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대섭
김대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체육회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제2항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 제3항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는 지난 2월에 개최된 전국 동계체육대회로 인하여 제299회 임시회에서 청취하게 되었으며,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3월 13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고환승 사무처장을 대신하여 신임 사무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아직 신임 사무처장이 임명되지 않아 최형원 총무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체육회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고환승 사무처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13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13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4회 동계체육대회에서 전라북도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17개를 비롯한 은 19개, 동 25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15년 연속 4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체육회 임원과 선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최형원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최형원입니다. 먼저 사무처장 미임용에 따라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제94회 동계체육대회 개최 시 선수단 격려를 위해서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건설위원님들의 체육진흥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전라북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희 운영과장입니다. 김승민 훈련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3년도 전라북도체육회 주요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최형원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 위원.
석만
노석만위원
부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육 조직이 우리 전라북도에 상임부회장님이 박노훈 상임부회장님이 계셨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그동안 계셨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상임부회장 자리는 그대로 공석으로 두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보충이 되는 겁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박노훈 상임부회장 사임 후에 체육회장님이 지사님 인가를 맡아가지고요. 금년 2월 4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임부회장 직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체육회 정관에는 상임부회장 직제가 폐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임부회장이 전국적으로 조직위에 돼 있는 것인데 우리 전라북도만 폐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5개 시도가 상임부회장 직제가 있고요. 그 외에는 상임부회장 직제는 없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폐지하면 그걸로 상임부회장 없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사실 없었죠, 없었는데 박노훈 상임부회장이 오셔서 그렇게 됐는데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없는 겁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정관이 개정이 돼가지고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지속이 될 거 같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환승 사무처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체육회의 발전에 많은 기반을 닦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마무리가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까지. 지금 새롭게 사무처장님이 인선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구태여 교수님께서 그렇게 사무처장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배경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우리 체육회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많이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고환승 사무처장이 그동안 5년 동안 사무처장직을 해서 지난 3월 13일자로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노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년 동안 사무처장직을 잘 수행을 하면서 그동안 체육회가 상당히 안정이 되고 또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전에만 해도 13위 14위 정도 했던 전라북도 성적이 9위, 10위까지 올라오게 됐고, 잘 아시다시피 또 가맹 연맹단체들의 회장단들이 53개 단체 중에서 52개 단체가 다 회장단이 선임이 될 정도로 이렇게 조직이 안정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년 정도 한 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분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안정된 조직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체육회가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일단 한번은 도약이랄지 혁신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체육회가 전국대회에서 몇 위 했니, 또 국내대회 어느 정도 유치했니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약하고,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좀 더 전문화 되고 또 기왕이면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그래서 우리 체육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차제에 거기에 맞는 사무처장을 영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 여러 분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임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던 차에 이번에 이런 내부적으로 대학교수 출신을 한번 영입해 보는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대학교수가 사무처장으로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본인이 휴직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정식으로 파견을 받아서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대학교수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파견을 받게 되면 급여는 대학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당만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급여 때문에 그분을 모시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교과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자부의 또 협의를 거쳐서 임용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절차에 승인절차가 지금 이행 중에 있고 승인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 거 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부분은 너무나 질문 사항에 길게 답변하시는데 교과부에 전북대총장이 승인절차를 이행 중이라 승인이 안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휴직, 파견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아마 2년 파견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직으로 했을 때는 전체 보수를 우리 체육회에서 다 줘야하고 파견 쪽으로 했을 때는 보수는 전북대에서 받되 업무추진비만 저희들이 주면 됩니다. 처장 임기는 최소 2년으로 정관에 나와 있는데 4년까지 1회 연장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추천한 김대진 교수는 최소 2년만 가지고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이 문제는 일단 총장 장관 승인, 이것도 장관승인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대에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주쯤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현재 장관승인이 아마 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일단 승인이 나더라도 체육회 이사회 정관에 의해서 승인을 또 받아야 해요. 승인 받아가지고 이사회에서 다시 승인 받아서 지사한테, 체육회 회장한테 임명절차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런 정도에서 이해해 주시고, 노석만 위원님 또 질문하실 거 계십니까?
석만
노석만위원
한 가지만 더 돌아가면서 할 거니까 마무리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110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전북이 국제경기를 너무나 유치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유치 못했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방금 노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바로 뒤에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노석만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 같아요.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고환승 처장님께서 지금까지 처장님이 전라북도에 15대가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파견하고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국장님들이 4분 정도, 국장급 인사가 4분 정도 들어갔었어요. 그럴 때는 절차상의 문제가 특별하게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절차를 밟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4분이 갔을 때는 체육회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조직의 안정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사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간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통해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처장님으로 가는 어떤 그 내용 자체에서 조직이라는 게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공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셨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규정상으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타 시도 사례도 다 보니까 8개 시도에서는 대부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채용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인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체육회에 어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런 인물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일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설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무처장님 자리는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는 현장에서 운동도 해봤고 그리고 이론적인 것도 많이 알아야 하고 물론 이론이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 많이 체육회도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무처 일은 엘리트 출신들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설득력이 필요한 거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체육회에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 그리고 또 체육회의 다양한 그룹들을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어떤 객관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당연히 고려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양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절차를 이렇게 거치게 된 데은 상당히 심도 있게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부연설명을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특별채용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도지사님의 밀실인사예요, 이건.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동안 고환승 처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모나 절차를 다 밟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환승 처장님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재임하면서 아까도 답변을 했지만 정말로 전라북도 체육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점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정도 반석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는 성적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노훈 부회장님이나 고환승 처장님이 열심히 하셨고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나 또 도청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적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최소한 그런 밀실인사는 안 해야 돼요, 앞으로는. 김완주 지사님이 누가 이건 봐도 인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부족한 것은 또 국장님 다시, 이상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상이에요?
성일
이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 질문한 사항이에요, 다른 사항이에요?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잘 아는 부분이라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하세요.
치범
신치범위원
체육을 우리 이현웅 국장님 잘 아십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요.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일반 행정을 하는 차원인데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배우는 중이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도 체육을 잘 아는 분은 아니시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오랫동안 단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체육계의 큰 흐름이랄지 체육의 어떤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립이 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체육이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 운영을 어느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단체장들이 그러지 않은 데에서 문제가 늘 발생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체육은 체육인이 해야 되고 체육은 체육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체육의 조직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임명을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가 충분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2018년도에 전국체전을 전라북도에서 유치한다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5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사무처장입니다. 중요하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사무처장이 실례지만 교섭되고 있는 처장이 체육을 뭘 전공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 교육 쪽으로도 많이 하셨고요. 실제 또 본인이 우리 전라북도 대표선수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뭘 하셨는데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역도선수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리고 또 학교에서 전공도 하고 아, 유도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저는 그쪽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파견문제랄지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처장으로 임명문제랄지 여러 가지 두 가지를 말씀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체육인들의 화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하는 동안 전력을 투구해야 되거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사실 다른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체육회 쪽으로 와서 처장을 맡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체육발전이나 일의 능률을 위해서도 그건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적어도 엘리트 체육인 중에서 하되 공론이 있습니다. 체육인들이. 본인의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체육인들이 봤을 때 그분이 체육회 사무처장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공론이 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전국 어디나 그런 게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도 아예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장이 나가면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자연스럽게 승진해서 올라가서, 또 체육인들도 밑에 근무하는 분들도 나도 승진할 수 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하고 더 열심히 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이걸 대학에서 교수 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체육현장에서 체육인들과 부딪치고 마음과 마음을 주고 몸을 껴안고 이렇게 하기에는 한동안 그래도 교수 쪽에 있었으면 그런 게 멀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지사에게 직언을 하는 담당국장이 적어도 본질을 잘 헤아려서 어떻게 직언을 드리고 어떤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모집광고를 해가지고 체육인들 여러 명들이 모집돼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잘 거쳐가지고, 숨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체육발전을 가져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뿐만 아니라 군데군데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지금 전라북도 인사가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고 매끄럽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개발공사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거기에 이 국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얼마나 오랫동안 미뤄왔습니까 개발공사 사장을. 그런 게 이미 시내 시중에 있는 신문이라도 읽고 방송이라도 보는 분들 또 사람들하고 만나서 커피라도 한 잔씩 하는 분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바깥에서. 누구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안 돼서, 무엇이 안 돼서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사후유증이 심해요. 그러면 인사후유증은 즉 그 조직을 파괴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조직을 파괴해버린다 이거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해서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너무 소홀히 하고 가볍게 보는 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회 사무처장 문제는 백지상태에서 모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투명하게 어떤 사람을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체육인들의 공론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제 의견은 가급적 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체육회 조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승진이 되든지 그런 쪽이 돼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답변하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내부적으로 승진해가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저희도 같이 행정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사무처장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분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사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고환승 사무처장이 일단은 고사를 한 상태에서 고환승 사무처장과 같이 그때 응모했던 분 중의 한 분이 지금 김대진 교수님이시고 그때 고환승 사무처장이 1위를 해서 추천이 됐고 그때 2위를 했던 분이십니다. 본인 자체가 우선 체육회에 대한 어떤 참여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이분이 체육회 이사를 또 했습니다. 체육회 이사 활동을 했고 또 체육회 쪽에서 활동을 좀 해왔고 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또 선수생활도 해왔던 분이시고. 그다음에 가맹단체의 회장을 연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으로 상당히 검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공개채용방식이 좋냐, 특별채용방식이 좋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이것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해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돼서 또 역량 있는 분이 추천이 돼서 또 그분이 채택이 이사회에 통과가 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잘 순조롭게 겪을 수 있으면 좋지만 혹시 또 적절치 않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합시다. 그 문제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어쨌든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인의 화합이랄지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상위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체육인들의 화합이 필요합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중요합니다. 그것은.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체육이 필요합니까? 우리 체육을 통해서 본인 심신을 단련하고 또 주변에 그게 저변확대가 되고 또 전국체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조직이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밖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고 조직 전체가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밀실인사가 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렇게 정리합시다. 국장님!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금 여기에 오늘 우리 문광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듣는 여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으레 김대진 교수가 자질이 부족하고 이 양반이 적격자가 아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들었어요. 이분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마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특별채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체육회 사무처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개경쟁 공모절차에 의해서 누가 올라오든 간에 공모절차에 의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그게 또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국장님들이 이런 문제를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 이 자체를 현재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런 내용을 지사한테 직언하고 오늘 이뤄진 사항들 하나하나 얘기해서 이것이 특별채용 절차보다도 공모절차 이런 걸로 앞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인사 정황으로 봐서 가는 것이 우리 지사한테도 더 좋은 그런 이미지가 될 것이고 또 도민들이 봤을 때도 이런 절차에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 분주하게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걸 종합해서 오늘 질문한 사항을 요약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꼭 지사님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백경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혹시 사무처장의 임기를 알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2년에서 4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4년을 더 하셨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환승 처장은 5년을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연장을 3년 하고 다시 공모과정을 거쳐서 2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 처음에 3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2년간 공모를.
경태
백경태위원
다시 재공모 해가지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그 특별채용에 체육에 대한 공로가 현저하게 남들이 전부 객관적으로 인정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아마 인사권자의 판단이…….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런 것이 항상 들어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특별채용을 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부장님!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런던올림픽에 전라북도에서 몇 분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저희가 그때 임원하고 선수포함해서 30명 갔다 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도자들 혹시 가신 분들 있어요. 전라북도에?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분이나 가셨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지도자들이 5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우리가 체육회에서 지도자들 공로연수 보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신 분 혹시 계시냐고요. 교육청 쪽이나. 그런 분 없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거기는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체육회에서도 유공자들 연수보내주고 있죠. 그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교육청에서도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유공자들 연수를 보내줘요. 해외연수로도 보내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제일 큰 연수다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당해 연도에 이게 대회가 해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대회에 교육청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 2년 전에부터, 1년 치 예산 가지고는 아마 못 가니까 그 전년도에 2년 치를 합해가지고라도 이런 큰 대회에 지도자들이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청 쪽에서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큰 대회에 가서 보고 선진기술을 많이 습득해가지고 와야지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보탬이 되고 그럴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올림픽이라든지 체육회에서 유공자 지도자들 보낼 때도 그렇고 교육청 쪽도 좀 모아가지고라도 한번 이런 데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 신임 처장님이 오시면 그 부분을 직언을 드려서 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유공자는 동계올림픽 같은 데로 그런 큰 데를 가서 지도자들이 보고 새로운 기술, 장비들을 보고 와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국소년체전 참가 2억2,400 이거 전부 우리 도비인가요? 22페이지.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저희 도비는 대한체육회에서 약 한 80%가 지원이 됩니다. 소년체전은 출전비를 대한체육회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국비 포함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도 그렇고 동계체육대회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 예산을 보면 교육청 예산이 좀 저조한 거 같아요. 우리 도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그런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도 아주 지적이 좋으신데요. 저희가 출전비가 그동안에는 1인 3식 해가지고 4만원씩 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나 현실하고 떨어진다 해서 저희 체육회 이사회에서 회장님이 결심을 하셔가지고 금년에는 1만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회에서는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출전선수들에 한해서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교육청 쪽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그렇게 교육청하고 체육회하고 좀 나눠서 한다면 선수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놓치고 온 거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거의 체육회가 학생들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훈련비부터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이 체육예산은 교육청하고 좀 부담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청 쪽 예산을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물론 훈련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겠지마는 체육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체육회 예산에 도교육청에서도 좀 많이 이쪽에, 우리가 돈이 남아돌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열악하니까 교육청 쪽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예산도 좀, 학생들한테 쓰는 거니까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저도 백경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초등부나 중등부 이런 체육 그런 과목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리 오라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육회에서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체육에 참가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참가시키는 것이 도체육회 임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의 임무입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소년체전 업무는 주체가 도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출전 업무만 전라북도체육회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훈련이라든가 각종 지원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은 저희가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고등부는 저희 체육회에서 훈련비만 일부 보조를 하고, 출전비 이 부분은 저희 체육회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보니까 꿈나무 스포츠스타 발굴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 관계가 있는데 이런 청소년에 관련된 어떤 학생에 관련된 그런 경기문제는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좀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평상시에 체육대회 참가만 이렇게 그냥 관심 있다가 거기에 지원해주고 어디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이왕에 돈을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선수를 발굴해서 그다음에 학교별로 정규과목을 훈련시키고 하는 과정까지도 봐가지고 거기에 어떤 지도도 해주고 전문가 입장에서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할 거 같은데 전부 체육대회 참가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안 되겠다 이거죠.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회의도하고 현장도 가보고 각 종목별로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내실을 기한 상태에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유치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되면 도민체육대회 때도 각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준 거처럼 이럴 경우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지금 국가에서는 3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전국체육대회가 유치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잔치해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죠. 우리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전주시만 뱅뱅 돌다가 잔치하고 그냥 가버리면 우리는 맨날 14개 시·군은 그냥, 여기 돈 들어가는 유치금도 2천만원 내는고만 이것도 도민의 세금 아니에요. 14개 시·군에서 나오는 세금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확실하게 균형발전이라는 차원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사전에 만들어서 유도하고, 어느 팀은 어디 남원, 어디는 누구, 어디는 무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오는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랄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선수 수송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뭔가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지금 봐요. 완주·전주 통합한다고 300억씩 팍팍 집어주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허탈감을 느낀다니까 하는 행동이 말이에요. 전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래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안배가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이거 누가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일본 선수단이 전라북도를 내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답방으로 금년 8월달에는 저희 전라북도가 일본으로 가는 행사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횟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횟수가 좀 있습니다.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본 가는 것도 국가에서 지원합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감정이 안 좋아요 일본하고는 사실은. 우리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언젠가는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는, 후대에 전투하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싸우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뿌리부터 문제를 해결해 놓고 뭘 해야지 왔다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전쟁하려고 언젠가는 영토를 자기 거라고 하면 뺏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뺏으려면 싸울 거 아닙니까. 전쟁이 전제가 된다 이 말이지. 전투가 전제가 되고. 그런 어떤 이런 한·일 이런 것은 서로 대화가 없다고 해서, 대화를 통해서 더 설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하여튼 이런 한·일과의 관계 접근은 신중을 잘 기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내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가? 그리고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사업인데 전라북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스포츠산업 유치 이렇게 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전라북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뭐가 있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첫째는 이 사업도 국비를 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옴으로써 우리 선수들한테 과학적인 시스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스포츠인프라구축 이 부분에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가지고 오면 우리 체육회의 어떤 인프라가, 스포츠산업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저희 체육회관 1층에 스포츠과학센터가 있어요. 거기 사업하고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첫째 선수들 우리 도민들이나 대표선수들한테 체력진단이라든가 그다음 처방을 거기에서 해줍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한테는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도움이 돼서 전국체전에서 1등을 한다든지 획기적인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상상해 볼게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공모해서 그것이 우리 스포츠 향상에 기여한다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 하나요. 전북스포츠클럽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수영, 배드민턴, 롤러, 농구, 아이스하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포츠클럽을 꼭 5개 종목만 해야 됩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저희 체육회에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즘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방과후 스포츠클럽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5개 종목으로 특정화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산입니다. 도비가 전혀 없고, 교육청에서 1억3천을 보조받고 그다음에 체육계가 1천만원 그다음에 자비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가 된다면 종목이라든가 지역 확대를 통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걸 일정 기간 동안 이런 5개 종목으로 했으면 그 외의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외 종목의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저변확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맨날 우리가 하는 수영 몇 가지 농구 하기 좋은 이런 것만 하면 되냐 이거요, 알겠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딱 인턴을 둬가지고 그다음에 학습시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생력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대섭
김대섭위원장
마지막 했잖아요. 아까.
대식
하대식위원
한 가지마저 끝내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탁운영하고 있잖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지금 수영장이 도 재산이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체육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님!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도민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거기에 관계가 있다고 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에 수영장을 1인당 6만6천원씩 체험 받았어요. 전부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해서 거기에 태양열 놓고 해가지고 5만8천원인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돈 많은 사람들만 이거 운영한다 이 말이지 또 똥 괘나 뀌는 놈들이 차고 운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직영해가지고 이걸 좀 하라고 했는데 그저 있는 놈들만 전부다 가서 그냥 가서 수영하거나 또 그룹 만들어가지고 놀러 가고 말이야, 당신 한번 가봤어?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봤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뭔가 대중적이고 서민과 같이 고락을 같이 하고 서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돈 받고 임대해가지고 그 업자들 위 불리고 위탁하고 말이야 이거 되겠냐고,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걸 파악해 확실히 직시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조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해결할 줄 알아야지 말이야 그냥 내버려두고 도에서 운영하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냐 말이야. 같은 서민들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고, 몇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댈 수 있는 사람만 가서 폼 잡고 다니고 이런 사회가 되면 되겠냐 이 말이야. 차라리 그렇다면 없는 사람들 위해서도 돈도 좀 보조를 해줘가지고 같이 수영도 할 수 있게 하고 말이야 좀 뭔가 삶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말이야 없는 놈은 맨날 없고 말이야 이런 행정이 무슨 행정이냐 말이야.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시·군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시설이지마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가서 협조하고 현장 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도 같이 즐기고 해서 인생에 삶에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대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주문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잘 정리해서 개선되도록 지도하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심장이 떨려가지고, 아까 방금 전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도 반복되는데 스포츠클럽 활성화 있죠, 그게 질문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엘리트선수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엘리트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요즘 트렌드가 그전에는 엘리트선수는 그냥 운동만 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요즘은 일반 학습도 하고 스포츠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일반 학생들을 스포츠엘리트로도 전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연습량이 아니에요. 주4회에 하루 90분이면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는 학교 끝나고 우리 자율학습 할 때 가방 들고 나가서 운동했던 그 선수들 정도의 양이거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314명이라는 얘기는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인원이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클럽 회원들.
진숙
정진숙위원
이게 결국은 5종목 74명의 엘리트선수 전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거하고 다르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서 그 중에 운동에 자질이 있는 아이들을 엘리트선수로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보는 만큼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우리 체육인 저변이 확대되고 엘리트선수들도 더 탄탄하게 육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유난히 체육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2013년도 3월이기는 하지만 올해 초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여라도 체육회와 관련된 그런 단체종목이나 이런 데에서 또다시 그런 시끄러운 비리나 이런 게 발생될 경우에는 사실상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문제의 발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가맹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전체 체육회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를 지도하는 우리 도에 체육부서가 있고 그러는데요. 발생되는 문제에 따라서 책임소재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 범법을 저지른 사람이 1차적으로는 책임이 있고요. 그 이후에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의 책임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범죄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타도도 늘 이런 일 꼭 우리 지역의 일이 발생될 때마다 타도의 사례도 같이 도시락처럼 싸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도가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그 타도에 비해서 별거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체육회는 늘상 이래 왔다라든지 이런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 이하 그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체육회에서 앞으로 어떤 비리가 났을 때는 누구누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 책임의 무게감으로라도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민들의 신뢰를 좀 더 받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1차적으로 본인들이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되고 저희 행정공무원들도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행정공무원이면 체육회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지도 감독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전라북도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두루뭉술해서 제가 또 재 질문을 해서 꼭 짚어서 말을 할 때만 답변이 나오는 게 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죠.
진숙
정진숙위원
담당공무원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담당공무원…….
대섭
김대섭위원장
도의적인 책임은 우리 지사님도 같이 가셔야지…….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또 질문을 해야지 그 말이 나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정치적인 책임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 행정적인 책임은, 담당자들은 법적인 책임 그다음에 행정적인 책임으로써 지도·감독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담당공무원으로 국장님께서 결론을 내셨으니까, 정치적인 책임은 지사님이고 행정적인 책임은 담당공무원이다. 본인이 체육회가 정치적인 것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셨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길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있어요. 어떤 선출직이나 묘한 현상이 전년도의 차선, 그러니까 2등은 절대 그다음에 1등이 되지 않는 관행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뽑히지 않았었던 이유가 그다음 어떤 선출과정에서도 고스란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어차피 공개모집에서 우리가 다시 투표해서 결정되면 2, 3등으로 눌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2등 했으니까 그다음에는 1등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지 하는 그런 숨겨진 비밀인사 그렇게 도민들이 오해를 해도 전라북도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했을 때 공개로 모집을 했으면 이번에도 당연히 그래야지 그게 지난번 모집 때, 저는 그 과정도 오늘 국장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지난번에 2등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명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명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내린 결론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옳고요. 항상 인사문제나 이런 것은 아까 신치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관련 국이 다르지만 제가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한번, 국장님이 계시고 동료위원님 이하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 했던 문진금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봤을 때나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그다지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해 보이지 않고 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담당공무원이 한 가지 업무를 너무 오래했고 그 공무원이 지사 캠프출신의 계약직공무원이라는 데 키가 있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2년을 주기로 3년을 주기로 1년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건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해도 그 이상은 힘든가봐 이렇게 비치지 한 공무원이 그것도 캠프출신의 계약직공무원이 늘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공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같은 공무원한테 늘 업무를 주는 거는 도민들의 불신감을 전라북도에서 스스로 만든 거라고 제가 마침 상임위원회 위원이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도 인사문제에서 고려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사무처장의 임기가 2년에서 4년까지라고 했는데 재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장할 수 있도록…….
경태
백경태위원
어디 돼 있어요, 규정에 돼 있어요? 총무부장님 그렇게 돼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1회 연장이여, 재임이여?
경태
백경태위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년 이내로 하는 것을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4년 이내까지만 하게끔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재공고를 해가지고 재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2년에서 4년까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최소 2년 이상은 하게 하라.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4년을 넘지마라라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5년인데 재공고를 해서 재임용을 했다고 해서.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는 이 범위 안에서 했던 거죠. 2년에서 4년 범위 안에 3년을 하셨던 거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공모과정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2년을 또 한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국장님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2번, 3번도 재공고 해서 재응모 해서 다시 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규정상으로 보면.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과거에 고환승 처장님은 공모 당시에 임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임원의 임기가 4년입니다. 이사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의 범위 내에서 했는데 전 전종수 국장님이 파견오셔서 1년 근무하시고 나머지 3년을 고환승 처장님이 하시고 2011년도에 정관개정이 돼가지고 계약직으로 이 조항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환승 처장님이 그래서 5년이 됐던 것이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총무부장의 말이 정답이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관에 의해서는 4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다시 정관이 바꿔져야 되겠죠. 그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전국도민체육대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5월 10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관에 바꾸라고 말씀드렸는데 바꾸셨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저희가 전라북도체육회하고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주신 내용을 도민체육대회가 통합도민체전을 하다보니까 체육회만 일방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체육회 하고 저희가 실무자들이 의견교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그 조율 중에 있으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10월 25일은 빼셔야지. 10월 25일은.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월 25일은 빼야지 지금도 그거 바꾸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 안 빼가지고 지금도 10월 25일로 돼 있잖아요. 지금도.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시정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일을 하셔야지 일을. 일단 빼놓고 못을 안 박아도 되니까 10월 25일은 삭제를 시켰어야죠 그러면 협의과정을 거치더라도 날짜를 안 넣으면 될 아니에요. 안 넣으면.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도 10월 25일로 돼 있고 그때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법이 따라 가줘야죠. 그것이 부장님들이 하실 일이잖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월 25일은 빼셔야지 다른 날짜를 정해서 안 넣더라도 날짜는 빼주셔야죠. 그죠?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더 해요?
석만
노석만위원
아까 질의 시간이 다른 분을 위해서 질의를 중단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금암동에 있는 수영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전주 덕진구 금암동에 지난 번에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분이 대답해도 돼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덕진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석만
노석만위원
예. 지금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에 담당을 안 해서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대섭
김대섭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석만
노석만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무상사용허가를 해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용하고 있습니까?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여러 가지 행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많고 그랬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도민의 혈세가 많이 출혈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말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건데 전주시하고 관계 그것을 마무리를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경비문제 그런 여러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좌우지간 그 문제에서 좀 더,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체육회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심도 있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질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서에는 체육회에서, 또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잘 정리해서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원 총무부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다시 한번 바라며, 전라북도 체육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체육회 관계관들은 가시고 순례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4대 종교가 함께 하는 아름다운 순례길을 활성화하고 전북의 종교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에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노석만, 정진숙, 하대식, 소병래, 신치범 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를 통하여 토론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강용 전문위원입니다.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 조례는 세계순례대회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개최를 한번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반응을 받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국가 브랜드로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면 좋겠다 해서 올해 예산까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 세계순례대회가 매년 이뤄집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매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순 도비만 가지고 했는데 올해 국비가 1억5천 받게 됐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국비로 한 5억 정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매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례화 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이왕 순례가 시초가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세계순례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도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애써주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작년에 첫해 행사예요. 개회식 때 참석을 했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문제도 있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해서 엄숙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행사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되기를 그래서 지난번 체육회 업무보고 때 사회체육 분야에서 걷기행사 이런 부분 너무 행사 방대하고 참여율이 낮고 그러다보면 동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걷기행사로 굵직하게 좀 상징적으로 나가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개회식 때 위원장님도 행사장에 참여하셨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참석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했는데, 그 이후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일정 때문에도 못했지만 어느 구간에 언제즘 하루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건 자세한 내막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순례길 걷다보면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코스가. 그럴 때 그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하고 시·군의원들한테라도 문자발송이라도 해주시면 조금 더 우리도 행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주민들도 좀 행사 참여할 때 재미도 있고 그럴 거 같아요. 아무쪼록 이 행사가 더 잘되길 담당공무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세요.
석만
노석만위원
정진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사실 작년에 세계순례대회는 무진장 바람직한 순례대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가 너무나 부족해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짜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례화 시키고 또 더군다나 문광부와 매치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부터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백경태 위원입니다.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종교가 함께 하는 아름다운 순례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전북의 다양한 종교문화자산을 발굴 활용함으로써 전북의 종교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백경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백경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 및 제척, 회피, 기피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입니다. 오늘 체육회 업무보고 또 우리 조례안 또 여러 좋은 제안들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 설치운영 중인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회 임기와 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규정을 마련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2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4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으며, 제4조제5항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할 수 있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현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만료기간이 언제까지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간이 원래는 없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금목표를 100억 정도…….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기금의 존속기한?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존속기한을 원래는 기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관련법에 따라…….
경태
백경태위원
기금을 만들 때 최초 5년 돼 있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없었다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는 존속기한이 없이 기금을 설치한다, 운용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그것은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었어도, 우리가 중앙에 올려서 승인을 맡을 때는 최초 기금관리법에 5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그 기한이 없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동안에 기금운용 자체가 기한을 두고 운용했던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이번에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의 운용기간을 5년 단위로 해라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태
백경태위원
기금관리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기금관리법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조례에 없더라도 우리 조례에 명시가 안 됐으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냐, 상위법에 따라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조성 목적에 따라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요.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5년 단위로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기금관리법에 5년이면 그 5년의 적용을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기금법에 대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글쎄요. 이거 저는,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5년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거고 보통 3개월 전에 이게 해야 되잖아요. 존속기한 만료. 그런데 2017년 12월달까지면 우리가 전년도에 했어야 되지 않나,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경태
백경태위원
존속기한이 우리가 명시가 안 돼 있어도 승인을 맡을 때는 최초 5년으로 승인을 맡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행안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맡을 때는 최초 5년으로 해서 승인을 맡습니다. 조례에 없더라도.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체육진흥기금 이번에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개정이유나 주요개정 내용을 쭉 지켜봤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개정은 항상 수시로 행정업무에서 해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진흥과장님이 상당히 오래된, 쉽게 얘기해서 업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스포츠산업과장님으로 바뀐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년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업무를 해야지 개정은 항상 수시로 해야 하는 문제이고, 또 개정내용을 보시면 기금관리공무원 명칭이 있어요. 그게 주요개정 내용에 들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체육업무담당국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자면 조문에 보면 체육진흥과장님을 체육업무담당과장 이런 식으로 안이 올라와서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담당조직 명칭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 비효율적인 것 때문에 이게 올라왔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명칭이 있는데 이런 비효율적이라는 행정개편 때마다 체육업무담당국장 이것보다는 이 문제는 도민들이 볼 때나 우리 일반인들이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그냥 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장님 이건 개정할 수 있는 것은 개편 시마다 개편이 자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아니면 빠르면 1년 6개월 그렇게 가면 되지 이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전부터…….
성일
이성일위원
명칭이 없는 명칭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요즘 일반적인 조례가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다가 조직이 개편이 되면 명칭이 스포츠산업과장이 체육과장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는 또 정식명칭은 체육과장으로 바뀌었는데 스포츠과장으로 조례가 명시가 돼 있으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을 수도 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검토보고도 저도 이해를 충분히 했고 또 집행부에서 이 개정안이 올라온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우리 도청 직원분들도 그 과가 어떻게 바뀐지를 그게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최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은 자주 담당 상임위는 거의 개편이 되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명칭이 없는 것을 자꾸 다른 명칭으로 또 사용하고 그런 것은 더 오히려 이것은 한 번만 개정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성일
이성일위원
알아요. 국장님 말씀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편해야 하거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성일
이성일위원
법이니까. 국장님 명칭이 있는데 또 다른 명칭을 한다는 것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체육담당국장이 당연히 되는 걸로 해서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개정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오히려 개정이 더, 자주 2년에 한번씩 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조직개편만을 이유로 또 조례를 매번 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체적으로 담당업무에 직위를…….
대섭
김대섭위원장
담당업무에 고유명칭을 좀 쓰는고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고유명칭을 안 쓰고 담당업무 직위를…….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많은 도민들이 이해해야 한다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이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렇게 명칭이 돼야지 체육국장, 이거 명칭도 없는 체육국장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담당체육국장이. 안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개정은 2년에 한 번씩 하면, 조직개편 할 때 하면 되지 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해야 하는 일이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큰 불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안 하면 본 위원이 또 다음에 당선되면 개정해 줄게요. 그런 일을 해야지. 협의할게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 수고하셨고요. 백경태 위원.
경태
백경태위원
저도 집에서 이걸 보면서요 없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서 깜짝놀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가 뭔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추상적인 뭔가 다음에 바뀔 것을 대비해서 없는 걸 만들어서 갖다 붙였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고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이건 혼란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조례가 상당히 많은데 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죠? 도에서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바뀐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태
백경태위원
있어요?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처음 같은데.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개편 시마다 조례를 개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처음 같아요. 건설교통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뭐 불편하시면 이 부분 삭제하셔도 뭐 좋으실 거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존속기한이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조례가. 2004년이죠? 법을 보니까 2005년 이전에는 명시가 없었고만요. 2006년도 이후부터 5년을 명시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늦었다 이거 존속기한 명시가 2006년도부터 하라고 이게 내려왔는데 이제 하게 됐고만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 가지고 조례안 다른 내용은 좋습니다. 다만 9조에 명시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체육업무담당국장으로, 체육진흥과장을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체육진흥업무담당사무관을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세 가지 명칭을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여기서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이 문제는 당초 원안대로 갈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으로 상정돼서 체육업무담당국장으로 바꾼다든가 바꿀 수도 있고 이게 큰 어떤 제약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 간에 다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번에 변경된 안으로 처리할 것이냐, 당초대로 그냥 가야할 것이냐, 안만 주시면 이 문제는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토론이 된 사항이라 다수결로 처리하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의견을 주시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체육업무담당국장으로, 체육진흥과장을 체육업무담당과장 이렇게 집행부 안대로 그냥 올라온 조례안대로 하자고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당초 안대로 가도록 해서 이 조례안 9조는 당초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이렇게 가도록 하시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조에 대한 문안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9조만 잠깐 시간을 드릴라니까 9조만 정리하셔가지고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9조 문안에 대한 문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 설치운용 중인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 및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조항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제9조 체육진흥과장을 스포츠생활과장으로 체육지원업무담당사무관을 체육진흥업무담당사무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노석만 위원으로부터 제9조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체육업무담당국장으로, 체육진흥과장을 스포츠생활과장으로, 체육지원업무담당사무관을 체육진흥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로 수정처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노석만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석만 위원의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 오늘 조례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서 2.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