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김상일 재무과장, 문형수 기술보급과장께서는 교육으로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김창수 보건소장께서는 건강검진, 병가로 불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장에 조정이 의원을 간사에 원장희 의원을 선임하고 3월18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강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월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18일 전 의원이 발의한 유치기업체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과 유치기업체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보고와 같이 영월군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유치기업체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강명호 의원 발의) 2.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손경희 의원 발의) 3. 영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4.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집행부 제출) 5.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위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2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3년 3월14일 회부되어 3월1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 정비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설사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감사 청구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불부합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 구매, 공사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 업체 쌍방 간에 청렴이행 서약 및 준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소속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와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환불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이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명호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손경희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군수로부터 찬성하는 의견이 3월8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치기업체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유치기업체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