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최설희 의원 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던 2012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4명을 포함 16명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총 대상사업장은 16개 읍·면 489개소였으나 의사일정 이 제한된 관계로 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규모, 공종 등을 감안하여 주민 이용도가 높은 사업장 등 39개소를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서류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장 선정, 공사 시행 시기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및 조사설계의 합리성 여부, 시공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총 7 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조사설계 소홀, 공사시공 소홀 등입니다. 그동안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인식전환과 명예감독관 운영 등 주 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과거와는 달리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있음은 매우 뜻깊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분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두원 금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인접 낙차공 측벽이 부분 유실되어 조사설계 시 포함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그대로 방치하여 농로포장 밑면이 세굴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시공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동강 택촌 배수로 정비공사는 수로관을 시공한 후 배수로 말단부를 기존 개거와 연결하여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마무리에 힘써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였고 대서 고정 농로포장공사는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되면 노견 부분에 되메우기를 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 드린 것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확인에서는 주민 명예감독관 운영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매년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향상되어 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공무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 민의 공복으로써 소명 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된 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 ( 부록 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