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아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의 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 재난관리기금 용도 관련조문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재난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보다 저희들이 먼저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법이 작년 8월에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9월달에 개정을 하라고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도 안하면서 우리구에서 먼저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작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입법예고 중인데 우리가 할 이유가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개정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다음 회기에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사례가 어떤지 아십니까? 몇군데나 했는지?

저희들이 타구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구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몇군데나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만 있다고 했잖아요, 재난심리지원센터가?

네.

우리구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시로 인계만 하고 서울시로 넘겼습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조례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준 사실이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런 재난이 발생된 사례가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해마다 발생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볼라벤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태풍이 3개가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과수원의 낙과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경우는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 준 것은 최근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않았을 것인데 아마 이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들고요, 잘 알았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재난안전관리조례를 제가 개인적으로 2009년부터 안전모니터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좋다고 생각하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용도 추가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구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 현황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내역이나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에 대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수원 낙과사항,

말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저희 재난피해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금을 사용한 것은 수방자재라든가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일부 사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구가 먼저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번 구청장 관사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이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개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더 빨리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재산상에 대해서, 성폭력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피해당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피해당사자의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에서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서 의견은 서울시에서 모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자치구에 개정하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입법예고도 작년에 한 상태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을 안했는데 자꾸 서둘러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은 재난을 입은 피해 가구가 생겼을 때에는 저희들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도봉구 피해입은, 재해입은 주민들한테 저희가 일부나마 지원해 준다는 취지로써는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용산구에 소재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개인이 치료하고서 그 사람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서 청구되는 금액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실무자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재해기금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조성하고 있고 우리구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드시 다른 매칭사업과 같이 서울시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저희들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도 부담하는 것으로요?

네, 거의 매칭으로 가야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100% 해줄지 아직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시의 부담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가요?

네, 재난이 1998년도에 우이천이 범람되고 중랑천도 상당히 둔치가 많이 유실되고 그런 큰 재난사례가 98년도에 있었고 최근에는 그런 큰 재난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쩔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기금의 운영이나 추가시설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되어서 통과될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여기에 맞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2일날 입법예고해서 의견조회가 다 끝났습니다, 서울시에서요. 특별하게 별도로 입법예고된 이후에 별도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하라고 공문이 저희들한테 온 상태입니다.

당하신 분들한테 하루속히 통과가 되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기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아까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매칭사업이라도 우선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통세의 1%를 적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보통세가 440억, 그래서 지금 현재 4억4,400만원이 금년도 조성액이 되겠고요. 작년까지 저희들이 27억9,7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현재까지 31억7,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2억7,800만원?

31억7,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어요?

네, 재난기금 용도가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정신적인 치료나 이런 것을 8번째 항에 더 넣는 사항이고,

7가지가 뭐죠?

기금용도는 재난예방 활동, 그다음에 이런 재난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나 보수, 보강, 응급복구 발생할 때 긴급한 조치, 이렇게 해서 조사연구하는 것, 그다음에 대부분이 사전에 재해발생되기 전에 교육시키고 예방하고 장비 사고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하고 보수해 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항목이 용도에 들어있는 사항이고요, 다 들어있는데 정신적인 보상도 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다른 것 다 해주는데 정신적인 보상만 안되어 있으니까,

그동안에 정신적인 보상으로 상담하고 신청 들어온 것 없었지만 시설 설치, 보수나 7가지 항목에는 지출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상나간 부분들이?

그렇죠.

1년에 그 부분이 얼마정도 됐었는지,

재난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최근에 발생되지 않아서 돈이 계속 적립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2011년도는 저희들이 구재정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한해는 적립을 못했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재난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주로 양수기, 재작년에 화재 났을 때 양수기가 많이, 물론 내구연한이 20년씩 되는 것 페기처분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잘 쓰고 있었지만 그런 엔진양수기들이 많이 소실되어서 양수기 구매하고 수방용 자재, 그다음에 역지변 설치, 지하실에 사는 분들 하수도 역류되는 것에 대한 역지변 설치 이렇게 해서 보통 1억원 미만으로 보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었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 항목에 대해서 지불했던 부분의 자료를,

작년에 4,400만원을 지불했는데요, 자료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구매에 480만원, 수방자재, 마대 등 구매한 것이 337만원, 그 다음에 수방자재에 필요한 우의, 장화 구매한 것이 140만원,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이 작년 5월달에 창단되고 나서 그 분들한테 안전조끼를 제작해 준것이 640만원, 그다음에 하수시설물 지하실에 사시는 분들 역지변 설치해 주는데 2,700여만원해서 4,328만9,000원이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방금 재난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내용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도봉구에는 재난피해가 없다면서요.

위원장님 잠깐 뵈었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방금 질의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봉구에는 재난피해가 없었다면서요?

없었지만 기금사용 용도에는 예방, 발생한 것에 대한 지출도 있지만,

사용한 것은 예방차원에서 한 것이고, 예방에서 쓸 수 있는,

도봉구는 태풍이나 볼라벤 왔을 때 피해입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작년에 과수원 두군데가,

다른 데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물론 신고는 들어왔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건물을 관리 잘못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재난이 없다, 있다는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없을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기금 사용한 것은 재난이후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해서,

내용을 확실히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신 것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지출되었던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가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수혜를 드릴려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방과 수혜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서울시 조례가 아직 통과 안된 부분이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이 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수혜를 받게 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안정을 되찾을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몇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기치 못한 홍수가 됐던 지진, 해일,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큰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다투어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은 다를 수 없지만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자기의 어떤 모습을 최대한 낮추고 이 상태에서 발생되면 이 단상 밑에 최대한 물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대응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제가 알기로도 한 기억은 별로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같은 것 한번 하고 있습니까?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라매 체육공원에, 대방동에 소재되어 있는 보라매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진, 재해에 대한 체험관이 있습니다. 재난안전팀, 팀장, 직원 또,

과장님, 거기 있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있는 것도 지금 질의답변으로 통해서 알지 모르고 있잖아요,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죠.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시고 가서 1년에 4번씩 체험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동사무소에,

4번씩 어떤 대상으로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습니까?

동지원센터의 직원들과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또는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 지금 신설된지 얼마 안됐잖아요.

작년에 제가 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요, 작년 이전에는요?

그 전에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같이 강의도 듣고 실제 체험도 하고 오후에 한나절 같이 가서 체험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내용을 저희가 도봉뉴스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도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홍보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차피 개정을 시급히 하신다고 하니 타구는 안하더라도 우리 도봉구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이왕 시작하신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까지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