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네, 네.

그거 14만 원인데요. 하여튼 이해를 시키고 해 가지고 환수조치해서 했습니다.

연말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도 지적을 하실 때도 왜냐하면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3월 8일자로 이제.

네,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로 해서요, 그거를 보냈습니다.

기획실로.

아, 그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작년 12월 20일 날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 좀 변경, 개정됐습니다.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현실적으로 안 맞는 용어 같은 거 일단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부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이번에 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또 많이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바로바로 관련부서 소통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통만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 업무소통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문화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요구 20건 등 총 34건으로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82쪽 드림스타트 담당직원 후생복지 향상 노력 및 수혜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에 대하여는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요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간외수당, 출장여비와 별도의 퇴직수당 충당금을 적립하여 기간제근로자 신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취학 아동까지 확대하고 권역별 연 4회에 걸쳐 연령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폭력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드림스타트 서비스 질 향상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지역 내 다양한 소모임 등을 집중 발굴, 멘토 역할을 통해 교육비 절감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원, 유치원 등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과 연계하는 아동돌봄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로 병원, 로타리클럽 등 후원기관을 발굴하여 성장발달검사 등 총 28개 프로그램을 연계추진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84쪽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센터 자체 직원교육을 통해 복무관리와 근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증액에 대하여는 2013년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는 전년 대비 6% 추가 확보되었으며 다양한 봉사프로그램 개발, 희망매니저 등 전문봉사자 발굴 육성과 이동목욕서비스 전담, 관내 복지시설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85쪽 자원봉사워크숍 권역별 실시 검토에 대하여는 금년도 자원봉사워크숍은 전년과 같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번에 실시하지 않고 권역별, 분야별로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86쪽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희망케어센터 후원방안 검토는 지역 내 영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개인장애인시설에 한하여 운영비를 매월 확대 지원하는 등 일부 해소를 하였으며, 또한 개인복지시설이 공적부조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를 희망케어를 통해 통합사례관리시스템으로 해결하여 복지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의 균형적 서비스 제공 노력에 대하여는 희망케어센터의 서비스 중 권역별로 불균등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서비스는 권역별 고른 분포를 보이나 의료지원, 상담치료, 외식지원 분야에서 서비스 불균형이 나타나 의료지원이 취약한 서부 및 남부센터는 의료기관 발굴을 하여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상담치료가 취약한 남부센터는 가족상담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외식지원 서비스가 취약한 동부와 서부센터는 후원의 집을 발굴하는 등 권역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90쪽 읍·면·동 사회복지직원 업무연찬 지도·교육 강화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생계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은 수급자의 각종 변경사항 미신고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복지급여관리팀을 신설하여 수급권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세대원 변동사항 집중관리․상담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1쪽 노인복지기금의 합리적 운용 요구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20억을 조성 완료하여 예탁운영 중이며 매년 이자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인구수 증가 및 예치 이자율 감소 등으로 인해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기금 이자수익금 7,700만 원 이외에 2013년 본예산에 9,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장애인 인력개발센터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는 차오름 등 4개소의 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하여 장애인 취업알선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복지관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 노인복지시설 지도․관리 철저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으로 금년 2월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기이 실시하여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95쪽 장애인 이동차량 추가확보 노력 경주에 대하여는 장애인 이동차량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2년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전 준비를 거쳐 2014년도에 이동콜센터 설치 등 장애인 이동차량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96쪽 자체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전문화, 특성화사업 추진 및 평가제 도입을 통한 동기부여와 행복플러스 내 카페테리어, 작업장 운영 성과를 거양하고 그 외에도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노인지원사업 수탁기관 지도․점검 확행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을 통한 노인지원사업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2013년 매분기 사업별 정산검사와 사업 추진사항을 통해 노인지원사업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와 결과를 점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까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사전 실시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하였으며, 세부 추진사항으로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을 경로당에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공동작업장인 유휴지 경작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본예산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쪽 노인복지관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에 대하여 우리 시는 2개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별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비 증액은 어려우나 운영비 등 순수시비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기관별로 5,000만 원씩 증액 균등 배분하여 노인복지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102쪽 시립합창단의 활성화방안 필요에 대하여는 시립합창단의 소외계층대상 방문공연은 시설과 협의하여 공연을 할 계획이며, 우리 시와 국제자매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의 시립합창단 공연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 미확보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103쪽 몽골문화촌 전문경영인 위탁 검토에 대하여는 그간 몽골문화촌은 남양주몽골장학회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2011년 7월부터 시에서 직영하게 된 사항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과 수시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몽골문화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하여 몽골문화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상단 청소년 유해행위 수시점검 확행에 대하여는 노래방 및 PC방의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경찰서와 수시 합동점검과 지도·단속을 통해서 위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업주 스스로 자정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문 등을 수시 발송하고, 반기별로 대상업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04쪽 하단 몽골문화촌 무료입장객 근거자료 구비 및 무형문화재 지원 철저에 대하여는 그간 몽골문화촌 무료방문객 확인은 매표담당자가 단체명 및 인원수를 파악하여 수기대장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매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료입장객의 근거자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목장 무형문화재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직원의 충분한 업무숙지 및 연찬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시립합창단 기획공연 수당 부적정에 대하여는 금년도 1월 7일자 조례 개정을 통해 기획공연 횟수를 개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06쪽 하단부분 관광객 유치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하여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금년도 문화재청 주관 생생문화제사업에 홍유릉문화제가 공모 선정되어 5,000만 원을 확보, 지역시민과 협조를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공연장 설치 요구 및 예술단 운영방향 검토에 대하여는 다양한 공연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전문공연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문화포럼을 개최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현재 건립하고 있는 오남·화도 체육문화센터의 시설을 체육과 공연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시설로 건립하여 부족한 문화공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합창단이 전문합창과 뮤지컬을 겸해 공연한 것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시립합창단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직장운동부 유망주 발굴 최선 및 체육회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유도 KRA 코리아월드컵 국제유도대회 -73kg급 1위 방귀만 선수, 검도 국가대표 조진용 선수, 육상 전국체육대회 3,000m 3위 이준희 선수 등 총 8명의 유망주를 발굴 영입하여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와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체육회 관련해서도 매년 가맹단체 회의를 통해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 및 정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프로그램 사용 등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청소년의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아동·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추진 요구 건에 대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학교폭력의 일부분인 성폭력 분야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평내동 체육시설 부지는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 도서관과 연계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10쪽 청소년정책개발과 사업 활성화 및 또래상담지원단 상담교육 강화 건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학교생활을 위하여 8인조 축구대회, 농구대회, 청소년 뮤지컬 수업 등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또한 상담지원단의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전문가를 통해 또래상담자의 자질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동아리 지도교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형평성 유지에 대하여는 가맹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식대, 교통비, 숙박비, 용품비 등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112쪽 법규위반 사용료 부과 시정에 대하여는 남양주시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에 근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인 다자녀가정 187명에 대하여 전원 환불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사용료 부과 및 감면은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최소화에 대하여는 2011년도의 경우 26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예정이었으나 보디빌딩과 택견, 국학기공 대회가 미개최되어 도비가 반납된 사항으로 2013년도에는 효율적인 대회 참가로 도비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단체 지원 형평성 유지에 대하여는 해외 걷기대회 참가예산은 2012년도부터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가맹단체가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각종 체육대회 출전 예산지원에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속적 지도․점검 요구에 대하여 2013년도에는 연중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과 호프집 등의 주류전문 판매의 청소 년을 위해 우려업소에 대하여 학부형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학교전담 요원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주․야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독려 및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 확행에 대하여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영양사 식중독 예방교육, 원재료 위생관리 부적정 수시단속과 동절기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물 취급업소 집중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소독제 보급을 통하여 식품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슬로푸드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올해 10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남양주체육문화센터와 유기농테마파크에서 개최할 2013 슬로푸드 국제대회와 관련하여 현재 조직위원회를 구성,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슬로푸드문화원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슬로푸드 인식의 확산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슬로푸드 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음식거리 조성 필요에 대하여는 조안면 삼봉2리 일대를 대상으로 한 슬로푸드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환경정비 등을 통해 슬로푸드를 먹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난해보다 2013년도에 조금 증액은 시켰지마는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성 자원봉사 대축제 경비에서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니어인턴십이라 해 가지고 기업체나 병원에 우리가 인력 파견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거 기존에는 작년도까지는 한 50명 했다가 우리가 한 80명으로 확대, 올해는 금년도에 80명으로 확대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노인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자격반, 특히 노인심리상담자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동화구연반이라든지 노인들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5월 달에 심리상담반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취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봉사하면서 일자리, 나중에 개인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건 송능리 쪽에 시유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그 작업장을 우리가 시니어클럽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작업장 포장박스라든지 의료기박스라든지 그런 걸 만들라고, 리모델링이 아직은 다 안 끝났는데요. 그건 아마 한 4월 중에는 끝나 가지고 바로 이제 작업 들어가면 인력이 많이 확충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수시로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우리가 노인 쪽에서 노인회지회하고 일자리센터, 금곡동에 있는 일자리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가끔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노인도 그렇지마는 장애인도 사실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도 한번 개최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할 기회되면 말씀드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센터하고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혜경 위원님.

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남양주시에 잠깐 왔었습니다. 금연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실무자가 왔었는데요. 남양주가 경기도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현장을 전부 다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 잘됐다고 그래 가지고 복지부 사무관이 와 가지고 우리 남양주 시범케이스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남양주처럼 금연사업을 열심히 하는 시·군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자동차를 너무 리모델링을 멋있게 해서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금연’ 해 가지고 너무 잘해 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업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금연사업을 이제 걸음마 단계로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양주가 롤모델이다 그래 가지고 오늘 담당팀장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지금 브리핑을 하는 식으로 나가서 업무연찬하기 때문에 여기 못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영광이다. 우리 의원님이 이 업무를 의원 발의해 주셨지만 너무너무 담당자들이 잘해 주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소장 또한 너무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건의 요구하신 흡연부스 설치 요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추경에는 2건에 5,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다가 내년 본예산에는 많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적극 좋은 금연부스 설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지금도 롤모델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참 남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이지만 외부에서는 남양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극 말씀하신 대로 금연부스 설치도 적극 내년에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풍양출장소가 지금 몇 년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