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정돈이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5건 건의요구 2건 중 16건을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14쪽입니다. BRT사업 추진입니다. BRT 중앙화단 내의 소나무 신규 식재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기존 식재된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고사목 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동 구간에 파손된 보행자펜스는 금년 3월 말까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별내 U-City 추진 철저입니다. LH공사에서는 당초 계획된 U-City 사업규모인 340억 원에 대해 203억 원으로 축소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의 중재를 통해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당초 계획된 U-City 사업을 완료토록 촉구 중에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방범 등의 서비스는 LH공사에서 기이 확보된 사업비로 착공하여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218쪽입니다. 진접 택지에서 서울 간 출·퇴근 배차간격 단축입니다. 강남, 잠실, 청량리 등 서울방면으로 운행하는 11개 주요 노선에 대하여 출․퇴근시간대 집중 배차 및 중복 노선을 통합하여 배차간격을 3~5분 단축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운지구 배차간격 조정입니다. 청량리 방면 166-1번 노선버스 2대를 증차해서 배차간격을 4분에서 최대 7분 단축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0쪽 국지도 86호선 준공에 따른 버스노선 대책 강구입니다. LH에서 공사 중인 국지도 86호선 준공시점에 맞추어 진벌리에서 강변역 방면 91번 버스를 사릉-진안사거리 구간으로 노선을 경유토록 조정하여 배양1리 등 지역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가운지구 버스이용 주민에 대한 배차간격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21쪽 여성 버스운전자 지원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 홈페이지와 온라인카페, 각종 주민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 및 가족여성과와 읍․면․동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하여 참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현(現) 금곡동 공항버스 정류장 이동 검토입니다. 기존 금곡중학교 및 금곡육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던 양방향의 공항버스정류소를 인근 국민은행 앞과 건너편으로 이전 완료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쪽 별내 택지지구 내 택시승차장 확보입니다. LH공사 관계자와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별내역사 앞 1개소에 7면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3개소에 17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26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차령초과 말소제도 폐지 및 기간연장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에 제도 건의한 결과 자동차등록령이 2012년 12월 27일 개정되어 차령초과 말소기간이 승용자동차는 9년에서 11년으로,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8년에서 10년으로 기준이 연장되었습니다. 아울러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징수팀을 운영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 철저입니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상습적인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는 출근시간대에 기동단속반을 편성,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8개 읍·면·동에 20개소에 665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3개소 70면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0쪽 워킹그룹 운영 철저입니다. 금년 2월에 주차문화 선진화 워킹그룹 회원을 자동차관련 업종 종사자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매 분기별 정기모임을 개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해소방안 등 선진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릉역 주차장 확보대책 강구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승인 신청하여 현재 중앙부처 관계기관의 협의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사릉역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234쪽입니다.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조속한 개설방안 강구입니다. 오남시가지 통과도로는 총 연장 2.5km 중 어람초교에서 오남파출소까지 540m 구간을 완공하였고, 신우아파트에서 어람초교 500m 구간에 대하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장현시가지 도로 조속히 추진요망입니다. 장현시가지 도로공사 490m 중 1구간 150m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구간 340m에 대하여는 2014년 2월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부족사업비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포장자재 선정 철저입니다. 향후 자전거도로 포장 시 포장재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지·관리와 승차감, 예산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포장재를 선정 시공토록 하겠으며, 자전거도로 위험지역에 안전주행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평내동 궁평교 교명주 정비입니다. 평내동 궁평교 교명주는 슬라브와 구조체의 연결 불량으로 인해 시행처인 LH에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40쪽 가운지구와 왕숙천 자전거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가운지구와 왕숙천 자전거도로의 연결을 위해 제방 경사면을 활용하여 램프방식의 연결도로를 4,000만 원을 투자하여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41쪽 자전거도로 관리 철저입니다. 하천변에 자전거도로 공사 시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홍수위에 맞게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2쪽 제설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강설시 제설제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1차 삽날작업 후 기온을 감안하여 소금과 염화칼슘을 혼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3쪽 진접읍사무소 앞 육교 재설치 방안입니다. 장승초교 앞 국도변 육교 설치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금년 5월까지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244쪽 자전거도로 배수로 정비 철저입니다. 빙그레 윗부분 왕숙천 자전거도로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흄관매설과 측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천 내 가로등 기둥을 원통형으로 설치입니다. 각종 하천정비사업 시 침수되는 지역의 보안등은 사각형이 아닌 원통형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진중1리 침수에 대한 대책강구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중1리 침수예방을 위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국도 45호선상에 횡배수관을 설치하면 우리 시에서 진중1리 상습침구역서부터 종배수로를 설치하여 국도 45호선 횡배수관에 연결하는 배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도로굴착 후 침하방지 대책 강구입니다. 도로굴착 후 효과적 복구를 위해 복구면적을 1개 차선 또는 전폭을 포장하는 조건으로 굴착허가를 강화하고, 굴착허가 후 불량시공 및 복구지연 등이 발생하는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굴착에 따른 도로침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안전펜스 설치 시 주민의견 반영입니다. 향후 버스중앙차로의 인도 쪽 펜스 설치 시 BRT 설치기준 및 차량주차 시 교통사고 위험방지 등을 감안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250쪽 습지조성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수해피해가 발생한 목조데크에 대하여 평내동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용률이 낮으며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4월 말까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고향의 강 사업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 자료 요구가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지난 1월 20일 기이 제출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서류는 동 사업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252쪽 민방위 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시청 및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사용불가 방독면은 폐기 정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방독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그 별내 U-City 추진이 지금 향후 계획에는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이제 건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 정도 말고는 얻어 낸 결과가 없는 건가요?

현재는 지금 그 사업 발주를 해서 교통하고 방범은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LH하고 이제 이견이 나온 게 그 센터 부, 이 부문에서 이견이 있어서 지금 그.

네, 네.

그 구축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중재요청을 해서 이게 미이행이 됐을 경우에는 사업승인, 준공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약하게 하시면 안 되고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간에 뭐 자료 달라고 한 것들도 사실 LH에서 온 게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네.

네, 해서 우리에게 당초에 약속했던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짚어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BRT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나무를 수종을 변경한다고, 변경을 검토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소나무를 없애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이제 식재가 돼서 생육이 되고 있는 소나무는 그 CEO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그 소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취하고요. 기존에 이제 고사가 돼서 지금 이제 제거된 부분은 그 수종에 맞는 그 중앙가로수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재보식을 하려고 공원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있는 거를 뽑아낼 수는 없지요,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잘 사는 건 놔두시고, 그거에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종이라든가 뭐 이런 걸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그 문제는 지금 차선, 중앙차선이 파손되는 게 문제잖아요.

네.

요즘에, 올해 눈이 녹은 다음에부터 보수를 쭉 여러 번에 걸쳐서 쭉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도 그 BRT를 하실 때는 주무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자세히 잘 모르시겠지만,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보수를 하면 또 즉시 또 염화칼슘 뿌리고 난 다음에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해서 지금 땜질식으로 해서 색깔이 빨갛게 원래 표시를 하려고 한 부분, 그 의도는 그렇게 했는데,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뭐 까맣다가 빨갛다가 까맣다가 빨갛다 해서 우습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이게 보수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일관되게 지금 잘 되지를 않아요. 그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네, 한 마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그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작년으로 끝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5월 25일, 4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올해 보수한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보수를 하신 거예요?

기존에 도로유지보수비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수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정비과에서 추경에 그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 지역에 우리 이창균 위원, 위원님도 계시고, 이연숙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지역을 늘 하루에도 몇 번씩 통행하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 다녀 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곳의 사정을. 겨우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게 어쨌든 잘못된 것을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 하자를 제대로 처리를 못, 처리를 못 하고 이게 시 예산으로 들여, 들여서 계속 수리, 수리를 유지보수를 하게 됐으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과장님은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한데 문제가 이거 참 심각합니다. 돈 안 들여도 될 부분을 계속 돈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지보수도 땜방식으로 해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때우면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그거는 한 번에 어떻게 좀 다시 제대로 좀 해서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할 수,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욕먹잖아요.

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이제 반강성 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경기도에 이제 설계변경 요구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당초 설계한 대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그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이제 부분별로, 전면적으로는 1차로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적인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작년에 하자기간 도래 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아시다시피 날씨가 너무 춥다, 강추위가 계속 지속되는, 되면서 이제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제 도로파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상당한 보행이라든가 차량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반강성 포장재는 사실 그게 강도가 좀 접착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하는 거는 개질아스콘으로 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절삭을 해서 보수가 이제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이제 오늘 차선공사를, 도색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포장재 선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설계를 가지고 한 구리시는 우리하고 비교가, 너무 차이가 나요, 비교해 보면. 구리시는 우리 시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구리시는 괜찮은데 왜 우리 시는 그렇게 많이 망가졌느냐. 결국은 관리·감독을 잘못했든가 이 시공을 잘못했든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구리시는 물론 100% 완전하지 않지만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어디서, 경기도에서 잘못했든 뭐 우리 시에서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이렇게 잘못됐는데 책임진 부분이,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엄청난 세금을 낭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네,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야무야 지나가서 하자보수 기간 끝나서 시민 세금으로 또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게 되고 또 그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말이지요. 지금 아스콘으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애초에 아스콘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지요. 네?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네, 과장님, BRT 관련해서 원병일 위원님 말씀한 거 외에 추가적으로 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바뀌시기 전에 도농역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주장했던 거는 반강성 자체가 동절기 시공이 돼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구리시를 일부 구간을 봐도 우리하고 달라요. 그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구리시도. 그 동절기 공사가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반강성 자체를 그 자재로 사용한 것이 설계 미스다. 그러니까 하자, 하자를 우리 그 시 세수를 들여서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밝힌 거거든요. 자, 설계가 잘못된 거다, 이거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도 그 부분을 추종을 해서 어느 사람이 잘못의 원인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전문가를 놓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해서 그날 그 결론을 봤다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떤 그 결과치를 놓고 볼 적에는 우리 시에서 다 지금 하자보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끌어 내지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시의원이 나서기 전에 그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는, 그것이 시가 됐든 도가 됐든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더 잘 알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것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지금 와서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저도 무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챙기셔야 돼요. 과장님들도 바뀌셨지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하자가 도에 있다는 거를 설계 잘못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하자 부담을 안게 됐다.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동절기를 또 지나면서 아스콘으로 교체를 하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전체를 한꺼번에 이게 다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또 박리현상이 나지 않지, 부분적으로 지금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하게 됐지요. 네? 다시 재포장 하는 것도. 이것 또한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한 번에 그 종으로 가는 부분을 드러내고 연결성 있게 이렇게 가야지만이 다음 재하자발생률이 적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우선 급하니까 그냥 필요한 대로 또 갖다가 메꿨단 말이지요.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냥 포대아스콘 정도로 해서 땜방을 심한 부분 해 놓고 전체를 드러내서 한, 한 번에 일관성 있게 재포장을 했어야지만 또 앞으로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하자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서 충분히 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과장님. BRT구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 좀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 때인가 그 버스전용차로 끝나는 지점이 도농삼거리까지 도색이 돼 있지요. 차로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차로는 1개 차로지요?

네.

그게 3개 차로에서 차로가 하나가 줄어, 줄잖아요. 그지요?

네.

삼거리 다 와서는 줄지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차로가 좁음으로써 좌회전 신호 받아서 주행한 사람, 차, 차량들이 접촉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 가지고 2청사 앞에까지 중앙차로 색을 거기까지만 칠하고 경찰서 앞에서부터는 일반차로로 저거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색이 전용차로 색으로 그냥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차로가 줄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요. 그러면 중앙차로에서 버스와 일반승용차나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 차로제 상에서는 버스가 우선권으로 판단이 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요.

그거 위험한 구간인데 그거를 좀 없애, 없애서 위험을 방지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됐어요. 일반차로,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들이 내내 1차선으로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지요. 네? 그리고 일반 또 버스전용, 전용차로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저 아닌 걸로 아는 사람들은 버스전용차로에서 1차로로 계속 좌회전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중복되잖아요, 겹치잖아요. 2청사 앞에까지만 중앙차로제를 운영을 하시고 경찰서 앞에는 저 도로 표시, 저 표시선 색깔 한 거를 좀 지워 가지고 사고를 좀 예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경찰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흰색 차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감사원에서 지시 내려온 거 있지요? 그 펜스 품질에 관해서. 그거 어떻게 됐어요?

BRT구간에 펜스에 대해서 이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시공, 설계상의 시공 그 재질을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래서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시료채취를 해서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소에 성분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저희가 민원인과 감사원에 통보를 해 드렸고요. 또 이창균 의원님께서 또 기꺼이 입회를 해 주셔 갖고 시료채취 때 그래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그렇게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 설계는 스테인리스 재질이 아니에요? 설계상에는?

STS304라는 이제 재질인데요. 그게 이제 그 성분분석에 보면 이제 탄소, 규소, 뭐 이 성분이 많이 기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 구간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게, 나와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불량제품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께서 지금 그 교통도로국에서 BRT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자전거도로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선정이나 또 가로수 선정할 때도 좀 우리 그 남양주시 특성에 맞게 또 활착이 잘 되는 그런 수종으로 이렇게 선택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이창균 위원님.

그 뒤에 지금 대중교통과에 그 우리 그 86호선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께 교통계획과 쪽에 한 부분을 좀 여쭤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86호선 관련해서 그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거 그 지난번 그 척사대회 때 이렇게 다니면서 그 주민의견들을 수렴을 했는데, 신호등 관련은 지금 우리 교통계획과지요?

네, 저희가.

그 지금 그 배양2리지요. 마을회관 부분하고 그 마을입구 들어가는 오거리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거리로 보여지는데.

진안사거리 말씀.

아니, 진안사거리 들어가서 86호선.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준공 전에 이걸 의뢰를 해야지만 우리 시비를 안, 안 들일 거 같아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마을회관, 배양2리 마을회관 모르세요?

제가 정확한 위치는.

그러시면 아는 팀장님 안 계신가요? 자, 진안사거리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그 개천 다리를 건너서 마을이 나오지요? 우측으로.

네, 네, 있습니다.

거기가 그 첫 번째 사거리 정도 돼요, 옛날 구길하고 합류하는. 그러니까 작은 길까지 합하면 오거리 되거든요. 그 지점에 신호등이 하나 있을 필요성이 있고, 그게 내리막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지나자마자 또 마을회관이 있어요, 좌측으로. 그 지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군데 신호등이 그 필요로 하, 하겠더라고요. 내리막길이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거리 지점에 뭐가 또 하나 있냐면, 그거는 이제 그 아까 차후에 얘기드려야 될 부분인데, 중앙분리대가 그 마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식별이 안 돼요, 중앙분리대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이 식별이, 차량이 식별이 안 된단 말이지요. 중앙분리대를 좀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현장을 가시면, 보시게 되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통계획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두 군데 한, 한꺼번에 이어지는 일이라 어쨌든 신호등 두 개 부분은 인수인계를 하기 전에 좀 유도를 해서 설치토록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건 마을 주민들의 어떤 의견입니다.

네.

척사대회 때 저기 발견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제가 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 잠깐만요! 위원장님. 나오신 길에. 잠깐만 제가 과장님 뵌 길에.

네, 네.

그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그거 봤을 때는 한신아파트 지금 있어요, 도농동에. 부영프라자.

네, 네, 네.

지금 저기 기찻길 밑으로 이제 도로가, 곧 완공이 될 거거든요. 3월 말경에 임시개통을 하게 돼 있는데. 휴먼시아에서 바로 사거리.

네, 네.

도농삼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되잖아요? 그러면 좌회전신호등을 만든다고 그 경찰서하고 공안협의가 다 되고 뭐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아직 안 만들고 계시네요? 그거 팀장님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 그 지하차도하고.

아니, 지하차도 지나서 그 부영.

올라가는 데 말씀을.

네, 올라가는 네, 네, 거기.

아, 그거는 먼저 좌회전차로 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 조치 중에 있는데 아직 이제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아파트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설치는 안 됐습니다. 그거는 먼저 말씀하셔 갖고.

그럼 공사는 마쳐서 하실 거예요?

네, 네, 그거는 그거 하기로 다 돼, 돼 있습니다. 공안협의라든가 그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네, 그 아파트가 지금 거의 다 돼 가거든요?

네, 네. 그거.

지금, 지금 시점에 해야 될 텐데.

그쪽 동화교회, 동화교회 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화교회 바로 앞에.

네, 네, 그건, 네. 네, 그건 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소관 업무 협조사항이나 민원사항은 소관 업무 부서와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1115-7번하고 2000번하고 통합이 돼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진접택지-강남, 진접택지-잠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배차 이거를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가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앉아서 오시던 그 종점에서 이제 강남역까지 연장이 되니까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타고 올 때 아이들도 그렇고 뭐, 계속 서서 와야 되니까, 강남역에서부터 다 꽉 차니까 이제 중간지점에서부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증차를 더 많이 되면 그런 게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오남-진접 간에는 계속해서 이게 틀어질 거예요, 아마. 이거 고정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86호선 이거 준공이 다 되면 아마도 논스톱라인이 또 생길 거고, 돌아가는 라인이 생길 거고 또 틀어질 건데. 좀 더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그 안에서 해답을 좀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차간격도 지금보다는 더 줄여주시고, 시간도 좀 단축이 돼야지만 그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별내 택지지구 내 택시승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별내역사 앞에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완공된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초에 그 본 위원이 별내 택지지구 내 도면을 보니까 택시승차장 자체가 아예 안 돼 있더라고요, 진접 택지지구에도 안 돼 있어서 새로 설치하는 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별내역사가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도 중심상가 쪽에도 요즘 통행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서둘러줘야 될 거 같고 그쪽 택시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를 하되 LH한테 그렇게 요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별내면에 청학보건소 앞에 택시승차장이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현재 모르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셔서 여기 그 택시승차장에 대해서 뭐 철거를 해 달라 어찌 해 달라 지금 말이 분분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그곳에서 택시는 거의 다 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택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국지도 그 86호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배양1리.

네.

진안사거리 구간인데 그 도로공사가 시작될 즈음에 현장 그때 그 방문을 의원님들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 또 농사 짓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이제 통과되는 그런 교차로가 아까 사거리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원래, 본 설계된 것보다 낮추도록 노력,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낮춰졌는데 지금 아까 중앙분리대가 무슨 얘기냐면 진안사거리부터 배양1리 쪽으로 가는 그 구간이 마을보다 높지요? 도로가, 레벨이. 마을이 형성된 지엘보다 도로 레벨이 더 높아요.

네, 네.

마을이.

네, 네.

이것 때문에 사람이 키가 높, 키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거리 시점에 들어와도 도로가 좌측으로 보이는 도로가 높기 때문에 차가 오는 게 식별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고위험성 때문에 그 신호등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 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일부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사람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중앙분리대의 분명한 역할도 있지만 우선 안전한 것이 사람, 사람이 우선이니까 차량끼리의 어떤 중앙분리대의 모습이지 그 건널목, 신호등 앞에서는 사람이 우선시 돼야 되겠고, 또 특히나 이 지점이 이제 중요한 것은 농기, 농기계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예요.

네.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 차후라도 하여간 꼭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또 그 민원사항들도 분명히 추후적으로 들어 올 겁니다, 그때 약속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이 이게 언제쯤 되지요?

이거, 이거 준공은 해당 부서에 알아봤더니.

네.

상반기 중에 준공처리를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박해 있으니까.

네.

준공하기 전에, 인수인계하기 전에 시비 들이지 말고 시공자한테 그런 어떤 사고위험성부터 불합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 해당 부서가 도시디자인과하고 뭐 그 관련부서에 이 내용을 전달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준공 전에 반드시 해야지만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별내 택지지구에 지금 많은 입주민들이 입주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버스노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거는 맞지요?

현재 우리 별내동 입주민과 관련해서 총 6개 노선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2개 노선이 더 추가로 증차될 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는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서 다수의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당초 입주 시기보다는 상당히 교통 분야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민정심 위원이 택시승강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마트나 홈플러스, 별내역사 뒤 이거는 도로 여건이 다 갖추어진 지역이지요?

그 지역 자체가 택시가 많이 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중교통이라 하면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것이 운행이 덜 되면 택시 이용을 많이 할 건데 택시승차장이 이렇게 빨리 확보가 되지 않으면.

네.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범법행위를,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행위를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택시 주정차 위반은 좀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택시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서둘러서 2014년까지 하지 마시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택시승차장 확보는 올해 안이라도 승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승차장이요?

네.

거기에 말씀드린 택시승강장은, 택시 형태는 노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승강장 적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저기 역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마트 앞에는 분명히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승강장을 확정을 짓는데 그 이외의 지역은 택시승강장의 적지를 선정하기가 참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금 여기는 이용을, 대중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지금 판단이 됐고.

네, 네.

여기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014년까지, 2013년 말까지 한다는 것은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을 것이다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LH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좀 승강장이, 승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달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 아니!

조원협 위원님.

네, 의무보험 미가, 미가입 및 과태료 징수 철저를 보시면 여기 그 차령초과기준을 연장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보험을 안, 가입을 안 한 분들,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한 분들이 대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 9년 넘은 차량은 의무보험 안 들어도 단속을 못 했잖아요.

의무보험이 이제 그전까지는 9년이 넘어가면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다른 뭐 검사 미필이나 이런 게 있어도 차령이 초과가 되면 폐차가 가능했었지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부터는 바뀌면서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9년에서 11년 2년 간 연장이 됐고요, 나머지는 8년에서 11, 10년으로 연장됐는데요.

8년.

그거는 대수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아직 안 해 보셨, 8년에서 10년으로 된 거예요?

네, 그 저 자동차에서 승합이나 화물, 특수자동차는 8년에서 10년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는 9년에서 1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제 저희가 건의를 한 후에 한 한 달 지나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거 이제 단속 근거가 생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또 그런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또 11년 가서 또 폐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험을 안 든 사람들은 단속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보험을 안 든 사람들은 보험개발원에서 우리가 한 저 한 달에 세 번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미보험 가입자들은 저희가 과징금, 범칙금을 부과하고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경우는 통고처분 또는 2회 이상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대응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이정애 위원님.

네, 그 장현시가지 도로가 지금 1구간은 다 완성이 된 거지요?

네.

이제 2구간 그 램프 끝부분, 장현 초입부분.

네, 네. 그 구, 구국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

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요.

네.

그 보상도 이제 거의 완료가 됐고, 한 17억4,500만 원이 지금 부족한데요.

네.

이거는 지금 시책추진보전금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경기도에?

네, 그래서 2014년도 2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음, 1구간도 또 10억 원을 갖고 와서 이렇게 보태서 해 갖고 그나마 없는 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조속하게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지역에서 그 부분들이 빨리 안 되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왜 우리 아파트 앞으로 또 차가 지나가느냐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딴지도 걸고 하는 일이 발생되니까 뭘 시작하면 전체 의견에 의해서 이게 조속하게 완공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남 그 통과도로에 관련돼서는 그 주변에 심각합니다. 상가 하시는 분들이 생업에 관련돼 갖고 장사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지금 잘려져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단순히 그냥 그 시책추진비 그런 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남양주 그 도로 이거 건설하는 순위에, 선순위에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굉장히 오래토록 이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 끝까지 마무리하려면 제가 볼 때는 10년 막 넘게 걸릴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장현시가지 도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해서 어느 부분까지 우선순위를 둬서 금액을 배정을 한다거나 우리 도로국에서 이런 결단을 하셔야지 이거 찔떡찔떡하게 해서 이게 어느 세월에 완성이 되고 어느 세월에 이게 완공이 됩니까! 한 부분을 하면 한 뒷부분은 벌써 파손돼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의지가 없다라는 거밖에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결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물론 이제 사업의 시급성 이런 거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지금 이제 보상비가 많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정된 재원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군데만, 우리 남양주시 전체 한 군데만 그 전체 예산을 또 투입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은 있고요.

지금 국장님도 오남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심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당초에 계획된 금액보다 날이 가면 갈수록 불어나면 불어나지 줄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계속 커진다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사업 이거 하겠다라고 늘려 놓은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말로만 늘려 놓는 거지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결단을 내 주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게 빠졌네요, 지금.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조치, 행감 조치결과에는 이번에. 지난번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그 조치결과에는 빠졌어요. 자, 빠졌어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요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노선, 노선이.

와부 도시계획도로 그 어룡골 얘기하는 거지요.

이, 이, 이미지서원.

느티나무에서.

그쪽이요?

네, 느티나무 농원에서 그 예봉산 올라가는 등산로.

네.

이게 지난번 행감 때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행감 조치결과에는 빠져 있어요.

그게 지금 확보된 게 20억8,500만 원 돼 가지고요, 지금 그 보상을 지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억이 보상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네, 지금 거의 다 나갔거든요.

그러면 공, 공사 완료시점은 2004년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그 2013년 12월에 준공키로 했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이?

사업비 이제 확보가 좀 적으니까 그래서 작년 추경에 그거 지금 10억인가를 지금 추가를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 지역을 들어가 봐서, 이게 다수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뭐냐면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앞에 로터리가 지금 완성이 돼 있잖아요, 지난해에 원형교차로.

네.

로터리가 완성이 됐는데 그 불합리성을 다른 것보다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한다. 로터리 그 사업비가 도비로 내려와도 주민입장에서는 그게 도비인지 시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먼저 가장 불편한 그 부분을 해 달라는데 그건 안 해 주고 로터리를 먼저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불만이 더 팽배해 졌다고요. 해 주고도 욕먹는, 욕을 먹는 경우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과의 약속, 이거는 2013년 그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될 거라고요. 그래야지 우리 시도 욕을 안 먹을 거예요. 로터리는 원하지도 않는 걸 미리 갖다 그냥 덜컥 해 놔 버렸으니 더더욱 민원이 팽배한 이런 부분이 돼 버렸다고요, 결과치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뭐 2006년도부터 이걸 시작을 해 가지고 2010년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2013년에도 이게 완공이 안 된다, 올해도 완공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내용이라고요, 이게. 과장님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님이나 또 우리 그 소관 부서에서 욕을 안 먹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타리부분 이거 정말 욕하고 있어요. 그거 필요하지 않은 거 돈을 들이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안 해 주고 있다.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진접 금곡교 부근에 그 자전거도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때 현장 같이 가 보셨지요?

네, 그거.

현장 저거.

지금 그.

조치돼 있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그 단가업체를 시켜 가지고 이달 중에 그 편 구배, 편 구배부분 보수를 할 겁니다.

그 겨울을 참 큰 사고 없이, 과오 없이 지나간 거를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또 비오는 날도 물론 타는 사람한테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1차적인 거는 우리가 잘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속히 해 주시고요.

네.

진접읍사무소 앞에 육교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진행 상태가?

그게 이제 당초 계획에는 의정부에서 5월 28일까지 끝내는 걸로 계획이 됐, 됐었는데요. 좀 지연이 돼 가지고 7월까지 끝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7월까지요?

네, 네.

왜 이게 지연이 되는 거지요? 뭐,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그쪽에 이제 그 LH, 그러니까 지금은 LH지만 이제 과거에 주공에서, 주공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받았어야지 되는데, 10억을. 그게 조금 주공에서 이제 의정부국도로 넘겨주는 게 좀 지연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육교만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기.

아, 돈은 다 넘어왔다고.

그 앞에 초등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때문에 이게 빨리 지금 서둘러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5월 정도면 그래도 다니는 중이라도 그나마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자꾸 지연이 되면 곤란해요, 아이들 안전 문제.

다시 한 번 의정부국도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해서 조속하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진건에 위치한 남양주 노인복지회관 앞에 그 2m 도로. 인도 앞에 설치하는 거.

네, 그거는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말씀하시고 바로 다녀왔는데.

네.

18m 구간.

가드레일 18m.

네, 낮은 부분이 18m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지시를 했는데 그 자재를 주문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주일 걸린답니다, 제작하는 데.

네.

그래서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설치가 끝날 겁니다.

네, 적절한 높이 이렇게 해서.

네.

어르신들도 애기랑 똑같아요. 굉장히 도로랑 아주 딱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18m라는, 내가 재보지는 못했지만 그 건물 앞에만 딱 하면 안 되고.

건물 앞에가 아니고.

네, 네, 네, 네. 해서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가드레일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하천 내 가로등.

네.

이거 나온 거는 지금 제가 지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다른 위원님이 하셨지만. 제가 그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그 하천에 야간에 나갔었지요?

네, 네, 네.

현장 확인 나갔을 때 지적됐던 것들이 지금 다 안 됐더라고요. 용암천은 그거 언제 바꿀 겁니까? 용암천.

용암천은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림으로 해서.

가서 봤더니 안 가려져 있고요.

아직이요?

두 개인가만 시범으로 했는데 너무 꼴사납게 됐어요, 흉하게 됐고.

네,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빛공해방지 조례법에 의해서 곧, 이번 5월부터인가요?

네.

3월부터인가 시행이 돼서 5년 이내에 남양주 전체 다 바꾸셔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시행이 되니까 이거 우선순위로 세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 먼저 하고 그리고 후에는 새로 재시공 하는 거는 그거에 맞춰서, 조례에 맞춰, 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진접 그 왕숙천 변은 제가 가 봤어요.

네, 네.

거기는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추후로는 그런 어떤 빛공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39쪽, 그 평내동 궁평교 교명주 정비.

네.

이 부분인데요. 그 아직 조치가 되지는 않은 상태 같아요.

조치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네, 네. 이제 당초에 20일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며칠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거 자료 제출할 때 시점 이후에 조치 완료됐습니다.

전에 그 행감 때 제가 보여드린 사진 보시면 철근 네 가닥으로 이렇게.

네, 네.

조인이 돼 있었지요?

네.

도면 확인하셨나요?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에 이제 ‘도면 확인 후 원상복구’로 돼 있는데 도면 확인에, 제가 이해할 수 없었다는 부분이 그 교명주 자체가 철근 네 가닥으로만 조인이 될 수밖에 없었나 이거를 도면을 좀 확인해 달라 그랬는데 도면이 확인되셨나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 못 했고요.

그러면 팀장님들 여기 도면 가지고 계세요, 그거?

도면을 복사를 해 가지고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뭐냐면 그 교명주 그 콘크리트 덩어리를 철근, 제가 그 기억으로는 한 16m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거 네 가닥으로 그 콘크리트 덩어리를 조인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그래서 꼭 확인을 해 달라 그랬는데.

네, 네. 그 도면을 다시 저거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도 그 도면을 좀.

네, 네.

추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도면에 의한 시공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 LH에서 지금 뭐 2001년도에서 2004년도에 시공완료가 되는 거 같은데 하자기간은 이게 지난 거 아닙니까?

네, 지났,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자보수 요구도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도면을 봐, 확인한다는 게 도면대로 시공이 안 됐으면 재시공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재시공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명주가 지금 그 하나만 하자가 생겼는데 나머지 부분 3개도 그 틈새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나머지 3개도 좀 확인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네, 벌어진 그 부분까지 지금 완료를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서.

자, 과장님. 그.

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좀 확인하시고요.

네, 네.

이게 뭐 조치결과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도면 확인은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게 도면화가 되지 않았을 거다, 설계가 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판단을 제가, 본 위원이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도면을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옆에 자전거도로 포장재 선정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투수콘에 대한 어떤 그 불합리성, 또 아스콘에 대한 어떤 장·단점. 모든 자재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지금 후에 그 어떤 경제성이 됐든 또 강도 면에서 모든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가장 적합한 부분을 선정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 요구를 드렸는데.

네, 네.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행안부하고 건기원 권수안 박사하고 뭐 의논들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에는 아스콘, 일반 아스콘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일반 아스콘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 관내는 작년도에 이제 북한강이나 경춘선 1공구 한 것은 모조리 아스콘으로 시공을 했고요.

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렇게 그 일부 의견 제출을 했지만 본 위원보다 훨씬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과 상의를 하셨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의견 중에서도 일부분은 아스콘으로 통일을 시켰으면 하는 요구를 좀 드렸었는데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다니면서 보면 투수콘 또 칼라 투수콘 이런 부분으로 시공해 놓은 그 자전거도로들이 그 자갈들이 이제 그 유실이 돼 가지고 동절기 때지요.

네.

얼었다 녹았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박리현상도 나고, 그 자갈 알갱이들이 쌓여 가지고 더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아스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처리 부분에서 그 자전거 바퀴하고 마찰력이 작으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또 물고임 상태도 그렇고. 그 투수콘을 사용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 전부 자갈들이 일어나 가지고 더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큰 이런 부분은 남아있다고요. 그 부분 제가 보기에도 보수하려면 적지 않은 이런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되는 거만큼은 아스콘 쪽에 어떤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 요구에 부응하신 거 같은데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 아스콘부분도 뭐 지금 또 다른 어떤 고강도의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건기원 권수안 박사 얘기로는 개질아스팔트를 권장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 저희는 단가 면에서 적용을 못 하고, 일반 아스콘을.

단가가 비싸니까.

네, 네, 일반 아스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어떤 그 살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면은 좀.

네, 확보.

그거 좀 저한테도 좀 보여주십시오.

네,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48쪽에 안전펜스 설치 시 주민의견 반영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아까 교통계획과에서 잠깐 나왔던 그 스테인리스 재질 그거 펜스 얘기하시는 거지요? BRT구간에. 인도 쪽 안전펜스.

아, 이 부분은 그 저쪽 도농동에, 도농동에 BRT사업을 하면서 인도변에 펜스 설치를 했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그 부분을 조금 일부 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재질을, 아까 재질이 잠깐 언급했던 그 펜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설치해 놨던.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걸 보수, 지금도 거의 파손된 데가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네, 네.

많이 있습니다. 한 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한 30군 데 이상 지금 있습니다. 근데 보수를 할 경우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그 펜스 자체가 길게 한 번에 연결돼서 시공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잘못된 점이에요. 그 펜스가 한 칸씩 1m면 1m씩 이렇게 단독으로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망가져도 그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네, 네.

길게 뭐 10m짜리도 있고, 15m도 있고 길게 한 번에 물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차가 받든가 뭐 파손되면 전체가 다 쓰러져요.

네, 네.

그게,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둥을 단독으로 따로따로 세워서 하는 게 옳을 거 같다. 네? 지금은 그러면 지금 같은 현상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경간장을 좀 짧게 짧게 해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거.

그렇지요, 칸칸이 해야지 다른 데 가 보시면 전부 칸칸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길게 한 번에 물려놨기 때문에 한 쪽만 쓰러지면 다 자빠져요, 이렇게.

네, 네.

지금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거 보수할 때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거를 참고로 꼭 하셔서 해야 지금처럼 다 넘어가면 보면 싫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은, 아마 그 재질을 바꾸기는 또 어려울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재 있는 거를 하되 단독 기둥을 세워서 망가지면.

네, 경간을 좀.

망가진, 하나만 망가지게 하셔야.

네, 네, 경간을 좀 짧게 해 가지고.

그렇지요, 네.

네, 그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지금 아까 잠깐 교통계획과에서도 나왔, 저 얘기가 잠깐 됐지만 그게 뭐 설계상 시공이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설계에 재료를 잘못 반영한, 한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없다지만 설계상 재료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네.

좀 더 그렇게 녹이 안 스는 재질로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 똑같은 걸 가지고 하면 보기 싫은 건 계속 닦아도 안 지잖아요, 지금요. 그게 당분간은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될 텐데 앞으로 시공할 때는 꼭 똑같은 재질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지금.

그거 녹이 안 스는 걸로 바꿔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BRT에 사용을.

앞으로 하는 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네, 재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네, 네.

대체재가 있는지 비슷한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눈이 많이 와서 더욱더 그랬겠지만 도로 파손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굉장히 심했습니다.

움푹움푹 패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저도 뭐 그냥 아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동차도 망가지고. 지역에서 계속해서 민원도 그것이 민원이 또 되었고. 근데 그거를 응급조치를 했다고 그래서 현장을 확인을 가 봤더니 이렇게 흙주머니, 모래주머니 거기다가 일단은 넣었더라고요. 그 온도가 돼야지만 그 시공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뭐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근데 그게 금방 다 날아가서 복구를 하나마나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실온, 상온 상태인 날이 며칠 간 이렇게 지속이 되면 그때 가서도 할 수 있는데 응급복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잘못돼 있나요? 왜 그게 가동이 안 되고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간 다음에 그게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도로상황을, 그 파손된 상황을 우리 여기 본청에서 나가야만 알 수 있어요? 지역 읍·면·동에서 그거 보고, 순시하고 보고 안 들어오나요?

그게 이제 동지역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요, 읍·면지역도 물론 나가지만 읍·면에서는 저희가 미처 손이 안 닿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읍·면에서도 복구를 합니다, 응급복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복구를 하자면 이제 아스콘을 생산을 해서 아스콘으로 복구해야 원상, 제대로 되는 건데 저희 관내 아스콘 업체 산하가 있는데 그게 동절기에 생산을 못 하고요. 생산을 못 하고 2월 28일 날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절기에는 못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8272 민원이나 이제 이런 게 오면 록하드라는 봉지에 들은 아스팔트.

네.

그걸 가지고 가서 복구를 하는데 그 자체는 응급복구용이지 영구자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복구를 해 놓고 와서 다시 한 번 눈이 오면 이게 재료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도 많이 뿌렸고.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파손 부분이 한 3배 정도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그게 이제 도로 내구연한 한 5년 정도 되면 그렇게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월 달부터 그 단가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보수를 시켰었는데, 2월 마지막 눈이 올 때까지는 계속 응급복구 형식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스콘이 생산이 되면서 지금 요즘 보수하는 것이 이제 항구복구 형식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좀 규모가 큰 것은 아예 절삭을 해서 걷어내고 다시 까는 그런 형식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도로 같은 데 그 지금시가지 이런 데는 지금도 뭐 울퉁불퉁하고, 뭐 속력을 낼 수도 없을 정도로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시즌에, 시기에 타 시·군·구에서는 응급복구가 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스콘이 생산이 2월 28일부터 됐다고 그랬는데, 봉지로 갖고 나가셨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가서 날마다 영하 10도씩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날짜에 가서 그 응급복구한 시·군·구들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추후로.

근데 이제 이게.

일단은 이야기를, 얘기를 해, 해 드릴 테니까 비교를 해서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을.

그게 이제 그 봉지아스팔트는 상온에서 쓰는 건데 영하로 떨어지면 이게 굳어 가지고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여기 그 전기로 그걸 녹입니다, 일부러. 녹여 가지고 그걸 싣고 나가는데 그걸 녹이는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전기로 녹여서 싣고 나가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응급복구 자재로는 록하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타 시·군도.

네, 기술적인 거는 더욱 연구를 해 주시고요.

네.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겨울에도 또 발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응급복구하는 거, 긴급복구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연구를 하고 내일 또 계획, 건기원 방문 계획도 잡혀 있고, 그 응급복구 관련 때문에, 소파보수 관련 때문에. 내일 저희 국장님도 지금 건기원 다녀오시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있어요.

네, 이창균 위원님.

240쪽 보시면요, 가운지구와 왕숙천 연결도로요.

네.

향후 계획에 1회 추경을 확보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네.

좀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지금 이번 주에 설계를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KG에서 설계서를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여기 올 때까지는 도착을 안 해서 그 설계서가 오면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많은 시간을 기다려 왔어요.

네, 네.

이번에 꼭 조치될 수 있게 꼭 좀 배려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자전거도로하고 BRT사업하고 전부 연동이 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BRT사업도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설계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이제 자전거도로는 행안부 관련 사업으로 행안부 지침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같은 거 이제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펜스부분이나 안전펜스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안부 디자인포럼에서 디자인 같은 걸 선정해서 내려 보낸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것을 여기다 설치하는 거고 감독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이제 감, 행안부, 현재까지 여지껏 진행된 자전거도로는 행안부에서 자금을 내려주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설계 결과물을 가지고 디자인포럼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만 받는 거예요?

네, 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자재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교량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핸들링을 해 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그 행안부 디자인포럼에서 직접 받지 않고 우리가 핸들링해서 보내서 컨펌(confirm)을 받는다는 건가요?

저희가 1차적인 설계는 합니다.

네.

1차적인 설계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디자인포럼에서 자문을 하는 겁니다.

자문을 한다.

네, 네. 백지상태.

뭐 자재 선택이나 전부 다 그런 것이.

네,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설계는 저희 집행부에서 한다고요?

네, 네.

그러면 자재 뭐 선택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는 1차 설계는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뭐 포장재나 안전펜스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 우리 시에서 1차 설계를 해서 자문만 받는 거네요?

네.

설계를 하실 때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뭐 문제가 BRT 문제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이제 계속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포장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게 또 어떤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재질 같은 것을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그 고향의 강 그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현재 지금 보상만 지금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비가 13억, 올해 내려온 게 그렇게 내려 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상 전체를 주려고 그러면 한 75억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돼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전환경성과 사전 그 재해영향 검토 책자를 받았어요.

네, 네.

받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누가 봐도, 어린애가 봐도 될 만한 그런 자료가 내려 왔어요. 과장님도 그거 보시니까 그렇게 느끼셨지요? 얼마나 경기도에서 형식적으로 했는지요. 네. 하천에 접근을 할 때 재난방재과에서는 어떤 재난방재 그 차원을 넘어서 보통 하천정비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게 되면 공학적으로 접근만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남양주는 공학적인 접근만 해서는 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곳이지요? 그러면 하천생태 관련해서 그 부서하고 반드시 일을 추진할 때 협의문서를 보내서.

네, 네.

검토를 보내서 그 의견서를 받아 갖고 그게 반영이 돼야 돼요.

네, 네.

그래야지만 이게 완전한 사업이 되지. 그래서 보내셔 갖고 검토 받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있지요?

네, 네.

앞으로는 그 하천이 복원하고 또 생태를 보존하는 쪽으로 이렇게 맞추니까 그런 점을 잘 하시고요. 250페이지에 전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습지조성 이 사업 추진해 갖고 사실은 이거 이제 목조 4월 말까지 다 철거하도록 지금 되었잖아요. 이거가 원인이 뭡니까? 그 자연을 거스르고 그곳에다가 시공을 한 거잖아요. 자연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해서 그 시설물들은 결국은 파손이 됐고 주민이 위협을 받게 됐고. 그 시설물들을 또 철거를 하게 되니까 이어지는 게 뭡니까? 예산낭비로 이어진 거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걸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아, 이게.

하천에 대한.

네, 제가 이제 먼저 그 평내동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전에 이제 그 주변에 하천변으로 해서 이제 산책로를 이제 조성을 했어요. 산책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천에 그런 데크를 설치해서 좀 이렇게 주변 환경하고 이렇게 맞춰 놓는 게 어떠냐 그래 가지고 이제 설치, 사업을 한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거기에 물이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해서 그게 다 들춰낸 거고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해, 이제 수해 때 이제 그런 거고요. 사실 이제 평상시에.

하천에다가 시설물들을 하지 마세요. 하천 바닥에다가 무슨 시설물들을 해 갖고 자연을 거스르겠다고. 아무리 인공적으로 사람이 자연재해를 막아보고자 하되 20%도 못 막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손쉽게 돈 안 든다고 하천에다 이상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거지요. 다 예산낭비로 이어지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 우리가 다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거 충분하게 저기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향의 강 사업에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민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거 데크부분.

네, 네.

그 향후 계획에 철거 또는 보수로 돼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느 걸로 가실 거지요?

철거하는 걸로.

철거로.

네, 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물을 게요. 습지조성 사업 추진에 이게 이제 연동되는 건데요. 지금 그 호만천 바닥에 동양파라곤에서 홍대생들에 의해서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수해 때면 분명히 날아갈 건데, 어떤 수해로 인해서 날아, 그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전에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 이동을 하든지.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아직 저기 현장에 아직 안 나가 봤는데, 한번 오늘 중이라도 한번 나가서 보고 저희 과 소관이라면 저희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바닥에다 설치했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또 해당 과가 아마 저기 다른 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서 보고 다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에서 그것도 인·허가 사항일 건데 왜 저거를 설치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낮은 곳에 설치를 해 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아,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사항별 조치사항, 그리고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 지적사항은 농업진흥과 처리요구 5건, 기술보급과 처리요구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 그린농업대학 관리 철저입니다. 그린농업대학은 농업진흥, 농촌진흥법 제2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남양주시 조례 제712호를 근거로 매년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과·과수과는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전공교육과 전공수업을 확대하고, 각 과별 특성에 맞게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과별 특성에 맞는 입학생이 선발되도록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강화하였고, 그린농업대학 본래 취지에 맞게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 269쪽 옥상텃밭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옥상텃밭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3개소, 2012년도에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옥상텃밭 조성 이후 시범사업 종합평가를 6월 달에, 그리고 옥상텃밭 현장순회 및 토의 등 종합평가를 8월 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종합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술자문과 지도·감독을 위해 주기적인 현장방문과 전문지도사의 주기적 현지순회를 통하여 옥상텃밭 관리·운영 및 농작물 재배기술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작목별 재배력 및 토양관리 등 매뉴얼 단계별 제공으로 실질적 시범효과가 달성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농업인 단체관리 철저입니다. 5개 단체 2,750명의 농업인 학습단체와 26개 회 1,285명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등 총 4,035명의 농업인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신기술 중심으로 우량종자 생산, 과제포 운영 등을 추진하고, 농업경영인회는 강소농 육성 및 자질향상과 조직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는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만들기와 농촌을 지켜나갈 후계 세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4-H회는 자라는 꿈나무들인 청소년들에게 즐겁고, 자신감을 쌓을 수 있도록 전통문화체험교육과 문화유적 탐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품목농업인 연구회는 현장 애로기술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장컨설팅 등 농사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중심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금년 2월까지 농업인단체 조직 재정비를 통해서 중복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농업인 개개인이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5쪽 농업기술센터 내의 교육생 관리 철저입니다. 농업관련 전문교육은 사전 대상자를 홍보하였기 때문에 이탈자가 없으나, 특히 지난해에 유기농 텃밭가꾸기 교육을 통해 처음 시행하면서 교육생 이탈자 문제를 앞으로는 행정은 인력지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역할분담을 통해 일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쾌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등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접근성이 좋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찾아오는 교육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교육 수요자가 사전 확보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함으로써 교육이 끝나기 전에 이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조치결과입니다. 278쪽 동식물자원화 사업, 곤충사업 철저입니다. 동식물자원화 시범사업은 2012년도 1월 달에 건축을 완공하였고, 2월 달에는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호랑나비, 장수풍뎅이 등 10여 종 2만2,000수를 생산하였고, 특히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어젠다사업이라든지 10여 회 곤충농가에 대한 견학과 수시로 현장 실태를 점검을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호랑나비 등 3만 수를 생산해서 농촌진흥청이 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앞으로는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식량작물 재배기술 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최고급 과일생산단지 육성 등 총 9건의 농업분야 신기술 보급과 곤충생산농가 산야초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등 4건의 고소득 농법 보급과 IT산업을 접목한 시범사업으로 축사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적기발정 탐지, 출산징후 포착 등 5개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금년 시범사업 추진 시에도 신기술사업 및 고소득 농법을 농가에 직접 보급해서 고소득 작목이 추가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상텃밭 관련해 가지고요.

네.

그 사후관리는 뭐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번에는 몇 개나 하지요, 올해는?

전부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요?

네.

다 접수는 받으신 건가요?

심의까지 다 끝나고 현장실사 그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 심의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네, 278쪽 동식물자원화 시범사업 관리철저 있지요?

네.

이게 지금 수동면에 한 군데인가요?

네, 여기에서 네, 수동 한 가운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요. 또 곤충 사육하는 농가들은 한 17농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몇 농가요?

17농가.

17농가?

네.

음, 지금 호랑나비 등 3만 수 생산계획인데.

네.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이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네, 이게 1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 등이 지금 현재 증식을 하고 있거든요, 1,500수가. 증식하면 다시 이제 옆방으로 올리고 또 거기서 증식해 가지고 밖에까지 이렇게 나가서 증식하는 걸 저희가 올해 3만 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증식을 하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풍뎅이 그게 이제 증식을 시켜서 이게 3만 수까지 이렇게 늘려 놓은 거지요.

판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로는 그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아니면 저런 그 화훼축제 같은 거 또 곤충엑스포 이런 데다가 납품하고요. 또 이런 그 체험학습용으로 해서 키트(kit)개발 하는 거 그런 데다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수동에 있는 그 사업장이 예산지원이 계속되는 건 아니지요?

네.

언제까지 됐지요?

작년, 2010, 2011년도 사업이었거든요. 2012년도까지 넘어 왔거, 넘어 왔거든요.

네.

네.

그 나머지 16군데는.

아, 그거는 저희가 올해 예산 2억 예산 그 도비 확보해서 이제 시설하고 또 저온저장고라든가 또 저온건조기 그런 사업을 합니다. 올해 또, 올해는 또 한, 한 5개소는 시설 설치를 하는 거고, 네.

사업성은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곤충이 이제 부가가치가 많이 향상되고 또 고소득으로 가는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그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특화사업인데 이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세대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잖아요, 이 자체가. 사업자체가.

네, 네.

이런 그 기술교육 같은 거든가 이런 것도 좀 보급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네, 저희가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원래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선호하고 또 현재 하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김현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2쪽 총괄 현황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8건으로 7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84쪽 사업운영과 소관으로 상수도요금 홍보 철저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산정기준 홍보물을 만화형식으로 제작하여 관외 전입인구가 많은 별내·진접지구를 중심으로 우선 배부하였으며, 수도요금 할인 및 감면혜택에 대한 안내홍보도 읍·면·동을 통해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매체, 다양한 매체를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수도과 소관으로 화도정수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 협조를 받아서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9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매월 공정보고 및 주 2회 업무회의를 통하여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수도공사 철저입니다.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공사 계약 후 계약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감독, 공사감독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 면허로 외부업체가 낙찰을 받을 시 각 공정별로 우리 시 전문건설업체가 합법적 하도급을 받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유수율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기이 구축된 86개 블록에 대해서 전문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야간누수탐사 및 관망검토를 실시하여 노후관 교체 및 수압 불균형 문제 등 문제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기이 구축된 블록과 블록 사이 경계가 불분명한 가정급수전에 대해서는 블록별 유수율 산정이 지난하여 현장조사 및 전산입력 작업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수율 향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리 철저입니다. 하수처리장의 도로변 및 화단에 유기농작물 대신 관상용 화초를 지난해 가을 교체․완료하였으며,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피아노 화장실 등 공원화시설에 대한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방문,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 3회에 걸쳐 계절별 관상용 조경화초를 식재하고 제초작업 등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다수인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수석2 하수중계펌프장의 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전 요구를 한 사항으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오남호수공원 주변 하수처리의 대책 강구입니다. 오남호수공원 주변은 2012년 10월경 2030 남양주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 조치하였으며,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한강수계 관거 정비사업 공사에 반영하여 오남호수공원 주변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3쪽 하수도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노후․불량 관거 개선을 통하여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하고 하수처리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노후․불량 관거 보수비 13억9,200만 원과 왕숙천 수계 하수관거 기술진단 4억, 묵현천 및 구운천 수계 차집관거 개선 사업비로 37억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거 유지·보수와 기술진단 의뢰 및 차집관거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과장님. 이창균 위원입니다. 그 화도하수처리장.

네.

향후 계획 보게 되면 그 관상용 조경 화초로 하실 계획이신 거 같은데요.

네.

그 개천을 건너가는 그 다리 위에 설치된 화단, 그 화분 저 거기까지 하실 건가요?

네, 같이 계획을 해서, 내방계획에 그 여기에 우리 화도하수처리장의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 제초작업도 3일 이렇게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여간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이렇게 봐왔던 사항이고, 또 우리 그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어떤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잘 계획하신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다수인 민원처리.

네.

지금 여기 조치 중, 또 향후 계획 이거와는 달리 지금 진행이 되시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설명한 거와 같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날짜상으로 좀 달리 인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그 하수도 차집관로. 불명수 유입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본예산을, 239페이지예요. 확보를 했고 기술진단하는 금액도 이것도 확보가 된 건가요. 사업이?

네, 됐습니다.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37억6,000만 원. 이것도 지금 확보가 된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관거조사하는데 이거 10억인데 이거 관거조사하고 보수까지 다 합해서 이거 정도, 이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관거, 저기 이게 왕숙천 수계하고.

네.

그 화도 수계. 그러니까 구운천 수계하고 묵현천 수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거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불량 관거에 대해서는 보수·교체 이 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도심 쪽에도 이 관거조사가 잘 돼야 되는 거가, 차집이 안 되고 그냥 하천으로 들어가는 곳들이 꽤 많아요.

네.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조사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이제 세워져야지만이 추후라도 이제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접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 기본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별내동에 지금 거기는 관로, 차집관로하고 각종 관거가 잘 되어 있는지, 그거는 시공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은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 그 인수인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전에 그 시공단계는 못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공단계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네.

이제 인수인계 단계에서 관로의 조사, 그다음에 관로의 시설, 시공 상태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공법은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수관거의 그 설치는 뭐 특별한 공법은 사실은 없고. 하수처리장의 문제, 공법을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에서만 공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저감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도 LH가 사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금액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운영비가.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도 잘 살펴야 되고 사후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거를 면밀히 살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점오염처리시설은.

네, 네, 네.

녹색성장과에서.

네, 알고 있어요.

잘 검토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아니, 거기도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저희도 같이 공조를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설치돼서 인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홍릉천이 개선사업 시작을 하지요, 올해부터?

네.

설계를 해서. 근데 지금 계속 해마다 차집관로 역할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개선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차집관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오수, 오수관로 설치 이 사업이 주 사업이기 때문에 차진관로 개선사업이 이번에 될 것입니다.

그럼 사업이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거 문제점은 없어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저기 지금 여기가 구도심 아니에요, 여기가.

네.

그래서 우수하고 폐수하고 분리가 다 안 된다라고 그러던데.

네, 그러한 부분들을 용역하면서 조사를 해서 분류, 분류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업에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은.

그, 그 부분은 이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지요.

네, 네, 네.

네?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네? 순서가.

용역,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네.

그 용역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판단이 되면 별도사업으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판단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좀 잘 좀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우리 그 상하수도관리센터에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발주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소장님께서 아까 보고에서 각 공정별로 우리 시 전문 건설업체가 법적 하도급을 받아서 시공할 수 있다라고 공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우리 지역 경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전문 건설업체들이 지역 일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 내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오늘도 그런 얘기를 아침에 우리 과장들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종합건설으로다가 이제 그 낙찰된 업체, 관외에 낙찰된 업체한테는 이제 합법적으로다가 이제 관내에 그 전문 건축업체의 단종화가 될 수가 있는데, 또 그 외부업체가 경기도 내에 전문 건설, 전문 건설업체에서 낙찰된 업주한테는 합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제 묵시적으로다가 이제 우리 관내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다가 명시를 못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명시는 못 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외업체가, 관내업체 하도급 받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추대,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우리 전문, 안 주겠다는 업체를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추이를. 그리고 그 화도하수처리장 매번 느끼는 건데요, 지적사항하고 관계없이 지금 그 처리장 부근에 인공하천, 인공폭포하고 피아노 화장실.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거기를 본 위원도 자주 이렇게 갔었는데 갔다 오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관리센터에서 그쪽으로 어떤 관광지화 어떤 하천을 이용한 관광지화나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새로운 사업에 좀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에 그거 해 놓은, 폭포하고 피아노 화장실 해 놓은 게 2005년도, 한 7년 정도 해서 그 이후에 바뀐 게 없다고 그래서 한 번 왔다간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뭐 이제 포토, 포토존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구상 중에 있는 이제 무지, 무지개폭포. 거기다가 무지개를 이제 인공무지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보는 것만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거기에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를 갔다 오신 시민들이나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뜻 떠오르는 건 없고 그래서 어떤 그 개천을, 하천을 이용한 어떤 그 휴식처라든지 아니면 뭐 오토캠핑장 같은 것도 거기다 설치를 해서 여름 내에 거기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설치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떤, 거기가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관광지로써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사업계획을 좀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현수 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2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입니다. 조치사항별로는 조치완료가 2건, 조치 중인 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39쪽부터 지적사항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강대 조성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방안 강구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2012년 12월 17일 산업은행, 하나대투증권과 금융자문 MOU를 체결하고, 12월 21일 건설사‧금융회사‧시행사 등 32개사 150여 명이 참석하여 본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강대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추진단, 공동협의체, 워킹그룹 등 이해당사자별 회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성공적인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오남체육공원 시설물 개선, 전기시설 보강, 시설이용 편의를 위한 예약게시판 설치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오남체육공원 내 축구장 골대 뒤 시설물 개선 및 전기시설 보강과 관련, 시 주무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2012년 12월 12일 조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시설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예약 게시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축구장 대관 및 시설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 내에 대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통한 수익창출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LH공사에서 지식산업센터 부지에 대한 일반매각 절차 및 용도변경을 추진 중임에 따라 추후 시장 및 환경변화 등 수익성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전체 사업일정의 단축을 위하여 LH공사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매각 및 용도변경 이후 인‧허가 기간단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는 등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황금산 약수터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미비한 사항에 대한 반영 조치와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 및 주민의견 총 7건에 대하여 지난해 12월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대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미비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도시공사 기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등 공단기능보다 공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 자체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또한 사장직속의 T/F팀을 구성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양정역세권 및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유기농테마파크와 관련하여 유기농업을 육성, 연구하는 정책방향 제시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의, 유기농의 조속한 자리매김을 위하여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유통사업,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 교육, 지역자원‧관광 연계 등 다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활성화하여, 단기적으로는 2013년 슬로푸드 행사에 적극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유기농의 활성화를 장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5쪽 금곡 실내체육관 지붕누수 관리와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지붕 상부 실리콘작업 등 자체보수를 실시하였으나 보수 이외의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됨에 따라, 금년도 1회 추경 시 지붕강판 보강 예산을 반영하여 6월까지 시설보완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본부와 문화사업본부를 우선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본부하고 문화사업본부는 440쪽, 444쪽, 445쪽입니다. 세 쪽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네,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관을 이제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가 봤어요. 오남체육공원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작년에도 또 이야기를 거듭해서 했었는데 가 보니까 여기 지금 사진 찍어서 이렇게 설치된 거가 제가 최근에 가서 찍은 사진이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데. 뭐 조금 다르거나 안 다르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대관 일정표, 현황표를 붙여 놓는 데 있어서, 이게 종이로 돼 있더라고요. 비바람이 치니까 이게 펄럭이고 누가 쭉 찢어가도 되게끔 돼 있어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45쪽에 금곡 실내체육관 관리 철저, 보면 지금 1차 추경에서 예산 세워서 지금 한창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시는데요, 거기 지금 지붕이 물매가 잘 안 잡혀 가지고 새는 거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 유기농테마파크 관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본부 및 문화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네, 황금산 약수터공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요구를 드렸었고, 지금 주민건의사항 그 7가지를 잘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는데,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공상의 어떤 그 부분에서 조경석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조치했던 결과는 나와 있지는 않고, 또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이번 그 닥쳐오는 우기철을 지나봐야만 확인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좀 관심 있게 조경석 부분을, 토사 흘러내리는 부분을 이제 본 위원은 시공상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한 것이거든요? 좀 지켜봐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