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구로를 사랑하는 황규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작년 하반기 같은 지역구인 박칠성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박칠성 의원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2007년도 후반부터 본의원이 관심을 갖게 된 주민센터 신축 때문에 본의원과 당시 전문위원인 임익상 과장과 재경부 과장을 만나 국유지 불하와 무상양여 부분에 건의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지만 무상양여 기회는 지났고 `90년대 초반부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센터와 구립어린이집, 구립노인정, 어린이 공원을 복합타원으로 설립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다시 한 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사업 개발에만 신경 쓰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민센터는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경 주민센터가 벤처타운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없이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에 주민센터를 욺겼으나 지금 다시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0년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편의주의적이며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전 부분은 현 구청장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 현황으로는 천주교 성당에서 아파트까지 휴일에는 차량이 주차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상당히 어렵고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단지 천주교 성당 골목만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가구별로 합법적인 주차장이 있는 곳은 거의 없고 나무도 한그루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행정을 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주민센터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전혀 하지 않고 또 심도 있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확보하여 100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십 년을 내다보지 않는 행정이 아쉽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며 또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집행부에 바라는 것은 책임감 있고 추진력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정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주민센터 신축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마련하여 꼭 지역주민에 필요한 주민센터를 짓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일부라도 주차난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잡으면서 연꽃어린이집 원아를 모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 이전이 힘들기 때문에 1월에 원아모집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 어머니들은 원아모집을 위해서 2년 전, 3년 전부터 대기자로 등록해 놓고 1년, 2년, 3년까지 기다린 어머니들은 얼마나 실망이 많겠습니까? 젊은 엄마들은 보육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고 예민한 부분인데 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1년 아니면 2년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되어야 하니 누굴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이것도 탁상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은 집행부의 올바른 결정을 바라고 조금 힘들지만 주민을 위한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구립노인정과 공원을 포함해서 주민센터 신축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건의합니다. 청장께 고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박용순 의원님께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현장에서 뛰고 계신 모습에 언제나 감사를 드리면서 또 걱정하신 구로3동 청사와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전에 구로3동 청사가 있던 땅은 국유지였습니다. 그 국유지가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가지고 국유지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해주던 모든 국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전부다 받는 그런 정책으로 다 전환을 하게 되었고 구로3동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는 무상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부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과도한 임대료를 부담하기 보다는 우선 임시로 구로3동 청사를 디지털산업단지 쪽으로 그 당시에 이전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부지를 다시 매입해 가지고 본래 있던 구로3동 청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국유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입하기 하고 2008년부터 구로3동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부로 약 27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그 부지에 구로3동 청사 신축을 위한 투융자 심사를 2011년 8월에 끝냈고 또 작년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자치회관과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예비군동대를 모두 포함하는 규모로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고 이제 착공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청사신축이 이미 10년이나 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건립해야 되겠기에 저희는 서울시에 금년도 건축비로 특별교부금 약 20억원, 19억 7,3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해 줄 것을 이미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대로 나머지 구비 부담도 약 30억원 됩니다. 구비까지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에 구로3동 청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연꽃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아모집을 왜 중단했느냐 말씀하셨지만 원아를 줄이지 않고는 연꽃어린이집을 이전할 곳이 없습니다. 어차피 청사를 짓기 위해서 연꽃어린이집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지금 원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원아의 규모로는 이전할 장소가 없습니다. 부득이 하게 금년에는 연꽃어린이집 원아모집을 중단하고 기존에 다니는 어린이들만을 가지고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연꽃어린이집은 바로 그 옆에 있는 복지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동대는 구로2동 청사로 임시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그 일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포함 국유지 1,535㎡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구로3동 청사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예비군동대를 포함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 5년 연부로, 그 중에 1,535㎡ 중에서 626㎡를 저희가 5년 연부로 매입한 것입니다. 아직도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약 900㎡가 넘습니다. 이 부분을 다 매입하고 또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잔여부지 900㎡를 매입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부지 626㎡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그 지하를 전면적으로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경우, 지금 현재는 지하주차장이 10대 규모입니다만 그렇게 주차장을 건설하면 주차대수가 15대가 더 늘어서 25대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추가소요되는 지하굴착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을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20억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15대를 추가하는데 20억원 넘게 추가가 되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잔여부지, 어린이공원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향후 5년 연부로 매입을 한다든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또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하주차장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또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 한 개층에 약 70대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10대에서 70대면 약 60대 정도 주차장이 늘어납니다. 물론 지하2층이나 지하3층으로 파는 경우에는 더 주차대수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비 또한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로3동 청사의 신축에 대해서는 시급한데 통합해 가지고 주차장을 계획한다면 앞으로 향후 5년이 지나도 구로3동 청사를 짓기는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지상주차장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건설비에 비해 가지고 주차대수의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낮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불과 약 70대 정도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와 건설비를 포함한다면 거의 한 80억, 9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계획하면서 우선은 구로3동 청사를 금년에 착공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완료하고 거기에 부속되는 연꽃어린이집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속시설들이 조기에 다 새로운 시설에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은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문제인 주차장 문제는 지금 구로3동 청사를 다 짓는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900㎡에 국유지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지는 향후 매입하면 별도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굳이 통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뒤편에 훨씬 더 많은, 지금 600㎡를 샀습니다만 남아있는 926㎡의 부지를 향후 또 약 5년 연부가 되든 그 이상이 되든 저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입을 한다면 그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지는 앞으로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3동 청사를 중단하고 설계를 다시해서 하기보다는 그 부지는 앞으로도 자금의 여력이 닿는대로 이 부지를 매입해 가면서 다시 계획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금년중에 구로3동 청사를 착공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90년대 초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국유재산에 보면 불법취득도 있고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 되면서 무상양여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토지매입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0년대 초에 무상양여 해 주었어요. 무상양여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공공성 있는 임대부분이라든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받을 수 있는 기회는 놓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토지매입비를 부과해야 되니까 일단은 예산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로3동 동청사 벤처타운으로 이사 가면서 그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했었으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벤처타운으로 이사가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하루에 민원이 등·초본, 인감증명 떼는 것이 하루에 1,000건이 넘게 와서 지역주민들이 힘들고 또 직원들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했었으면 얼마전부터라도 제대로 했었다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시간 지나가고 이제 와서 다급하다, 기회 놓치고 이제 와서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부분도 신축 때문에 이전한다는데 10월이면 하반기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월에 모집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가 신축할 당시에 휴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잠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있는데 왜 1년 전부터 모집을 안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게끔 만드느냐 이거죠. 물론 신축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뒷북치는 이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주민센터보다는 주차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 안 하고 다른 데다 한다고 하면 예산도 더 들어갈 것이고 민원의 소지도 더 많을 것이고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한 그런 생각을 한 번 해주시라는 거죠. 하여간 주차장 부분을 다시 한 번 청장이 공무원들과 상의하셔서 또 지역 구의원들도 있습니다. 구의원들하고 상의 한 번 해주는 배려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캐치플레이즈가 뭡니까? 소통·배려·화합이에요. 내가 5대 때부터 계속 주민센터에서 누차 얘기했는데 한 번도 저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꼭 이런 자리에서만 얘기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의원에 대한 배려도 해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박용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질문하셨는데요. 연꽃어린이집을 왜 1월에 모집을 하고 중간에 이사 가면 그때 그만 두라고 할 것 아니냐 하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어린이들한테 제일 치명적인 것은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 두라고 하고 딴 데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다가 도중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면 왕따도 당하고 그것은 어느 학부모도 참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다니던 도중에 이사 가면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너는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받아줄 곳도 없습니다. 이미 정원이 다 차 있고 그 아이들은 집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모집을 안 하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1월부터 모집을 안 했느냐, 이사 하면 중간에 그때 가서 쉬라 그러면 몇 달이라도 다녔을 것 아니냐 하지만 어린이집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10년 전에 그때부터 주민센터를 바로 지었으면 될 것 아니냐 하시지만 국유지 무상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국유지 무상사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 3평, 4평도 사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산관리공단으로 다 국유재산을 이관을 시켜가지고 국유지 자산관리를 일원화 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무상사용은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물론 예산이 있었으면 10년 전에 거기를 다 매입하고 지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일시에 매입하고 거기에 바로 짓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5년 동안 돈을 모아서 5년 할부로 샀고 작년에야 이제 다 완불을 하고 이제 청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 여러 가지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산 것은 전체 중에 1/3만 샀습니다. 1/3를 산 것도 지금 30억원이 넘게 5년 동안 산 것입니다. 나머지 2/3를 더 사야 됩니다. 900㎡를 사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장기할부로 사야 됩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매입이 완료가 된다면 그 자리에 지하주차장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사놓은 부지에는 설사 지하주차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불과 10대도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공사를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몇 년을 연기한다면 지금까지 10년을 기다린 주민자치센터의 문제가 또 장기간 보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어놓은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지으면 물론 보탬은 되겠지만 10대를 위해서 또 이것을 공사비를 더 마련해야 되고 더군다나 건축비의 대부분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지금 저희구의 형편에서 그렇게 10대를 위해 가지고 다시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많은 고민이 있는 분야이고요. 그런 점들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계사년 첫날을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 의원님들도 다는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구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구청장님께 여성회관 건립 계획과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 관련 그리고 고척동 돔구장 완공에 따른 집행부 대책 등 시책분야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오늘 하게 되는 구정질문 내용들은 집행부의 실천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은 연속성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집행부가 공약중심의 사업추진에 매몰되어 오래된 숙원사업이나 불편사항 등에 소홀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되새겨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첫째 여성회관 건립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성 구청장님께서 여성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와 어떤 공약을 하셨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사항을 다시 한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복지증진에 대한 공약은 어느 한군데도 없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분야에서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보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공약도 여성복지와 관련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세부 공약을 살펴보니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들이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우리구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도 동일한 책무를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제14조에서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해 구로구의 총예산이 3,400여 억원 속에서 그나마도 본의원이 구의회 5대 제175회 임시회에서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시책질문 결과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최초 편성하여 현재 고작 4억원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로 각 분야에서 여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 여자대학에 학사 장교 과정이 설치되고 군 전투병과에도 많은 여성이 진출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의 인구 중에서 여성은 21만 2,625명으로 49.74%이며 남녀 동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성에 대한 투자는 충분하지 못하였고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육아와 교육,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어느 순간 집안 전체의 생계까지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기술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 등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절대적이고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중구 외에 7개 자치구에서는 여성 관련 시설을 건립 운영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20여 개의 여성관련 시설이 있으나 우리구에 소재한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회관 등 여성 관련 시설이 시급한 우리구 실정에서 건물 신축이 예산 관계로 어려우면 동주민센터 통폐합 등으로 인한 잉여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21만 구로구 여성의 바람입니다. 이성 구청장님은 선거공약에는 없었지만 여성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신다면 임기중에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세워줄 수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질문으로 구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22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3년 1월 7일 요구한 2013년도 동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 각동별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명단 및 주민자치위원 신청자 명단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16일 제출되어 온 자료에는 주민자치위원 신청자 등 위촉된 자만 명기가 되어 있고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탈락된 신청자는 저렇게 "000"으로 표기하여 제출되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명단은 15개 동 중에서 5개 동 구로5동, 고척1동, 고척2동, 개봉2동, 오류2동만 공개를 해서 제출하였고 10개 동은 선정위원들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장들이 거부하여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어 집행부에 상세히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5분 발언 후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개 동 비공개 자치센터 중에서 본인 의사 확인한 곳이 6개 동이고 4개 동은 확인하지 않고 동장 마음대로 결정 내려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과장님은 왜 필요합니까? 집행부의 통제와 매뉴얼 속에서 구로구 15개 동이 공히 같은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요?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는 법 조항에도 없고 2년 전 구성할 때는 모집 방법을 구청에서 매뉴얼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 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행정은 소통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구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5분 발언에서도 강조했듯이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대립적 관계보다 구민을 위한 생산적,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셔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을 보면「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 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로구에도 8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와 관련된 업무보다 더 기밀을 요하는 개인의 이익과 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이 되고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그 자료도 일관성 없이 제출되는지와 앞으로 행정감사를 포함하여 구의원들이 자료요구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다음은 세 번째로 고척동 돔구장 완공에 따른 구로구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남권 돔구장은 2009년 2월 착공,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대한민국 최초 돔야구장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면적 8만 451㎡, 좌석수 2만 2,258석에 규모로 건설되며 서남권 돔구장이 건설되면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지역에 열악한 문화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는 한편 접근성 부재, 사용할 야구단이 없다, 수익성이 없다, 연간 100억원 이상의 운영비 문제, 주변 교통문제 등으로 완공을 앞두고 걱정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500인 원탁토론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고척교에서 돔구장 현재 동양미래대학을 지나는 경인로는 상습 정체구간임을 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돔구장 건설로 인해 향후 교통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돔구장에 건설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구일역 서측 출구개설, 안양천로 보행광장 조성, 고척교 확장 등을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기본설계 용역 중이며 기본설계 완료 이후 내년 6월에 공사 완공예정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들께 구정질문 했듯이 구로1동 주민들은 교통사각 지대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척동 돔구장 완공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지역의원으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로1동 주민을 위한 특단의 교통대책이 있는지와 구일역 광장을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지역을 누비시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는 류정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여성회관과 여성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류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선거공약 속에 여성정책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포괄적으로 선거공약에, 또한 선거 당선 이후에도 제일 첫 번째 가장 우선한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금까지 구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위한 그런 사업이 가장 여성정책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그밖에 더 다른 분야에 보육이 아닌 타분야에 여성 관련된 공약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듣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여성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구로구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내일 또 있습니다. 또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유연근무제라는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 가지고 임신중이거나 또는 아이가 1년 미만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9 to 5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또 아침 7시부터 10시 사이에 본인이 출근시간을 정하고 8시간 근무시간을 지킨 후에 퇴근하도록 하는 7시에 출근하는 직원은 8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퇴근하고 출근과 퇴근시간을 본인이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연근무제도 역시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0세아 의료비라든지 여성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보육과 출산에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많이 기울여져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성발전기금을 2008년부터 매년 적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 되면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목표가 5억원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목표된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회관 건립은 마찬가지로 대단위 영선사업이기 때문에, 큰 건축물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에는 대규모 건축물이 공공시설물,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구청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3동 청사도 저희가 약 20억원의 예산을 구비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고척돔구장 옆에는 디지털미디어센터가 전임 구청장 시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설계가 다 끝납니다. 주로 거의 절반 이상의 예산을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건립을 합니다만 순수하게 서울시 지원금을 뺀 순수한 구청 부담 예산이 10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디지털미디어센터를 짓는데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KBS 송신료 부지에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짓든 도서관을 짓든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데 거기도 역시 100억 보다 훨씬 더 많은 약 2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동주민센터가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주민센터도 구로3동주민센터를 짓고 나면 또 기다리고 있고 구청도 사무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도 어느 정도 증축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저런 청사건축비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지소도 지어야 됩니다. 고척동 교도소 구치소 이전 부지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공공청사를 앞으로 지어야 되는 예산만 줄잡아도 500억 이상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는데 대단히 힘이 버겁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청사건립 기금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적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매년 얼마씩이라도 기금을 적립해 가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경우에 지금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앞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계획되어 있고 아니면 설계가 진행됐거나 설계가 끝난 그런 건축물들이 먼저 될 수밖에 없고 여성회관을 지금 계획한다 하더라도 시기가 조금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다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주 기능은 교육기능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많은 여성발전센터, 서울시가 건립한 여성발전센터 기능은 거의 90% 이상은 교육기능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직업교육도 하고 있고 취미교육도 하고 있고 교양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능의 90%가 교육기능인데 저희가 돔구장 옆에 구비 100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만 당초 디지털미디어센터를 짓기로 전임청장 시절에 부지가 확정되어 있고 설계가 이미 금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디지털미디어 산업은 아직 우리나라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가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구로구에 디지털미디어를 위한 전시관과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작가가 거기 와서 활동을 할지도 의문스럽고 설사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저는 기왕에 설계된 디지털미디어센터는 지으면 그 기능의 대부분은 구로구에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문화원이 많은 임대료를 들여서 123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로구 문화원의 기능도 교육기능이기 때문에 구로구 문화원과 구로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교육들 구로구청 강당에서 하고 있는 교육도 있고 서울대 위탁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고려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각종 주민교육들을 다 통합해서 평생교육센터로 하나로 통합해 가면서 디지털미디어센터를 평생교육 기관으로 저희가 활용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센터 역시 그 주된 기능은 교육기능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를 짓는다면 그 속에 평생교육기관 속에 여성교육을 위한 그런 기능을 충분하게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한 개 층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여성교육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할애한다면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회관을 짓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평생교육센터를 지으면서 계획된 디지털미디어센터를 평생교육센터로 전환할 때 그 때 여성회관의 기능을 그 속에 함께 포함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할애하면 두 가지 문제가 별도의 회관을 짓지 않고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주민자치위원 모집 때 응모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보내온 자료 중에서 대부분 이름을 가리고 제출됐던 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선정위원 모집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각 동에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동이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부다 사양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심사해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탈락하면 탈락한 사람들의 원망을 듣기 때문에 전부다 선정위원이 되는 것 가체를 꺼려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 가지고 거의 모든 동이 선정위원을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2013년도 주민자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저희 구에서 예전에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각 동에 의견조사를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동이 공개모집을 반대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각 동별로 사안에 맞도록 동장 주관하에 선정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선정위원를 모집해서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별로 사정은 다릅니다만 많은 동에서는 선정위원들을 섭외해 가면서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 당신이 선정위원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겠다 이러한 조건 하에 선정위원을 모집했습니다. 공개하면 선정위원을 하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개하지 않을테니까 선정위원을 맡아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동의 하에 선정위원을 모집한 동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마도 15개 동 가운데 10개 이상 동이 그런 방식으로 선정위원이 모집됐습니다. 모집할 때부터 당신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 하에 모집이 됐던 사람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법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지방자치법」이고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은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주체에게 이용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각 개인의 동의가 없는 한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지방자치법」에는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두 개의 법률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이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만약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저희한테 내리면서「지방자치법」제41조와 또「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이 둘 사이에 문제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같은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또는 가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지방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유권해석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 제출할 수 있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지방자치법」취지에도 맞고 또「개인정보보호법」취지에도 맞고 양자를 다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 가지고 지난번 자료를 드리면서도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10개 동이었나요? 10개 동에 대해서는 이름을 가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동의를 한 5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름까지 전부다 제출했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이름이 다 나갔고 어떤 동에서는 이름이 가려져 있고 이것이 통일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도 물론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개인정보보호법」취지 자체가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저희가 제공해 드린 방식도 법적으로 딱 맞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방식이라면 동별로 어떤 동은 가리고 어떤 동은 다 제출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선정위원 각 개개인의 동의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의를 한 위원은 이름을 가리지 않고 제출해 드리고 동의를 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 이름을 가리고 제출하고 동별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확인하고 각 개인별로 이것을 가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드릴 때는 아마도 저희가 다수결로 된 것 같습니다. 각 동에 물어봐 가지고 그 동에서 다수가 공개를 동의하는 동은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드렸고 다수가 공개에 반대하는 동은 전체를 다 가리고 드렸고 그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한다면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라 각 개개인의 정보제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를 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해 드리고 동의를 하지 않는 개인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그렇게 작성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처리 방법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전체를 다 공개하고 드리는 것은 지금 봐서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그렇게 나와 있고「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공개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법위반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이와 유사한 자료를 제공할 때는 보다 명확하게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본인의 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동의여부를 명확히 물어보고 법 지시에 맞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돔구장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돔구장이 금년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말에 공사는 완공됩니다만 약 3달 동안에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가지고 내년 4월 초에 시범경기하면서 개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구로구와 서울시간에 개장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교통 문제 때문입니다. 돔구장은 완료되지만 관련된 교통대책은 돔구장이 완료가 되어도 완료되지가 있습니다. 돔구장 개장 시기에 맞추어서 교통대책이 동시에 완료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척교 확장, 고척교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8차로에서 10차로로 차선이 넓어지고 또 안양천로를 따라 가지고 있는 보행로, 또 보행광장의 신설 또 구일역과 돔구장을 연결하는 보행로 또 구일역사를 이쪽 돔구장쪽으로 출구를 내는 문제, 서측 출구 개설 등등 여러 가지 교통대책이 돔구장 완공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함께 완료되지 않고 돔구장이 경기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돔구장 주변 대부분은 고척교를 포함해서 돔구장 바깥쪽에 광장이라든지 구일역쪽으로 연결되는 그쪽 부분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은 공사중이거나 한참 땅을 파헤치고 공사 중인 상태에서 돔구장을 개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서울시가 계획한 모든 교통대책이 다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도 상습 정체 지역인 고척교를 중심으로 한 좌우일대 경인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난이 심각해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교통대책이 모든 것이 다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돔구장으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는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와 또 저희 구로구가 다각도로 수많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도 달리 뚜렷하게 그 지역에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것은 경인로를 확장하는 길밖에 없는데 경인로 확장은 고척교를 건너서 돔구장 쪽의 문제입니다. 그쪽에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양미래대학교가 있고 바로 지나자마자 초등학교 2개가 양쪽에 서 있고 한마을아파트가 있고 소방서가 있고 철거나 후퇴가 불가능한 건축물들이 그 도로선상에 줄줄이 서 있어 가지고 다만 거기서 조금 지나가지고 교도소 구치소 부지 쪽에는 후퇴를 해서 도로 확장이 가능하지만 정작 돔구장 일대 그 주변에는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교통대책도 지금 현재에서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의 여건 속에서 최대한 돔구장 교통 문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돔구장 건설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금 계획된 교통대책을 시행하는데만도 돔구장 건설비보다 더 많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구로1동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구로1동 주민들께서 경인로로 빠져나가는 그 길이 앞으로 야구 경기가 열리면 빠져나가기 어려울만큼 굉장히 힘들어질 것도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척교가 확장되고 있습니다만 고척교가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대에 구로1동 주민들께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로1동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책은 근원적으로는 CJ부지를 재개발할 때 해결하는 길밖에 는 없습니다. CJ부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로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 협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시 협의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됩니다. CJ공장 부지를 재개발하면서 CJ쪽에 경인로를 후퇴해서 확장시키고 또 하나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CJ개발 구상 안에 우리 구로구에 강력한 요청으로 CJ와 그 동안에 협의를 진행해서 CJ공장 부지 그 한가운데를 통해 가지고 구로1동 쪽으로 들어오는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도 완료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뚫는 지하도로의 위치를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지하배설물과 지하시설물이 없는 지역으로 도로를 이미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CJ공장 부지가 재개발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경인로가 확장되면서 아마도 구로1동 주민들이 경인로로 나가는 그런 도로가 조금은 더 편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의 경인로로 접근하는 롯데마트쪽 도로가 아닌 지금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서 CJ공장 쪽으로 진출하는 지하도로가 새로 하나 신설된다면 지금보다는 월등히 나은 그런 진·출입 도로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도로가 저희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계획 절차에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하고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여러 가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미흡합니다만 특히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전반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희망적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답변 중에 궁금한 부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지금 구청장님은 여성회관이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아주 큰 건물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셨나봐요.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본의원은 그것보다도 조금전에 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디지털미디어센터 한 부분에 평생교육센터라고 명하기 전에 그 옆에 여성센터라도 같이 명해주시면 그러면 그곳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센터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저는 흡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공공부지에 복합타운이라든가 이런 천왕부지 복합타운 아니면 남부교정시설 이적지에도 지금 개발계획도 있고 한데 이런 모든 부분에 접목시켜서 여성센터를 한 귀퉁이라도 해주면 여성들이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몫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이지 그렇게 크게 센터를 지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관심 가지겠지만 구청장님도 관심 가지셔서 좋은 정책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스무 곳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동작에 무슨 프라자인가 있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유치해 올 수 있으면 구로에 유치해와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먼저 거꾸로 돔구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돔구장에 구일역 광장 조성을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 지금 답변 안 해주셨는데요. 자료에 받은 것 보면 중기적 개선사업으로 구일역 플랫홈을 확장하고 동측 출입구로 확장한다는 자료를 제가 과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플랫홈을 확장하면서 서부간선도로를 뚜껑 덮으면서 광장 조성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부정적으로 말고 긍정적으로 청장님 계획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은 공개, 비공개 의회에 대한 마인드는 어떠신지 법을 떠나서 지금 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그것이 더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공개로 했던 10개 동 중에서도 동장 본의로 선정위원들한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을 확인 안 하고 동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쨌든간에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전부 선정위원회를 꺼려한다, 왜 꺼려하느냐 하면 이것이 당 대 당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년 전에도 그랬고요. 서로 자기당에서만 선정위원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구설에 오르내리기 싫다 해서 선정위원을 하기 싫어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도 법조항에 넣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위원들을 심사를 하면 지금 통장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심사를 거치면 누가 그렇게 선정위원회를 주민들이 욕을 한다든가 거기에 가 가지고 왜 떨어뜨렸느냐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도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그 분들의 사생활을 침범하려는 그런 자료요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온 자료도 이름도 오지 주소, 주민등록,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정보유출에 속하는 것이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청장님은 분명히 의원들 열심히 활동하고 자료 다 주시고 이런 것을 원하시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동에 동장님이나 국·과장님들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겁이 나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그리고 통장심의위원회나 통장 신청자 그 분들의 자료를 받는 것은 다 들어와요. 그 분들 통장 신청하신 분들한테 하나하나 개인정보 유출을 해도 되느냐고 통한 절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원하십니까?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먼저 여성회관에 관해서 아주 제 부담을 크게 덜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평생교육 기관을 지을 때는 여성센터의 기능을 꼭 넣어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일역 확장할 때 그쪽 편에 광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돔구장 서쪽으로 구일역과 연결되는 그 부분은 예전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거기가 M박스라고 하는 문화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에는 되어 있고 조감도도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도 있고 설계도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조감도와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서울시 공무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서울시가 옛날에 조감도도 만들어놨고 설계도도 만들어놓은 M박스 부지라고 얘기해서야 서울시가 알 정도로 서울시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그쪽에 M박스라는 대형 공연장을 지을 생각은 서울시가 단 1%의 생각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없던 계획입니다. 다만 M박스가 당초부터 계획된 것은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돔구장을 여기에 건설할 때 돔구장을 건설하겠다고 할 때 돔구장을 받아주면 공연장도 들어서고 뭐도 들어서고 아마 설득용으로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려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는 사람도 없고 서울시가 거기다가 M박스라는 공연장을 지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약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부지를 당초부터 거기는 도시계획상 운동시설 부지입니다. 체육시설부지입니다. 돔구장으로 인해 가지고 구로구민들을 인한 종합시설 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모든 구에 구민을 위한 종합운동장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를 위한 구민들의 종합운동장 시설부지가 바로 돔구장 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돔구장이 지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구로구민들을 위한 구립축구장이라든지, 구립테니스장이라든지 구립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종합운동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가지고 서울시장을 만나가지고 비록 돔구장이 지어가지고 부지는 거의 대부분 없어졌지만 남아 있는 부지에라도 우리 구로구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축구장도 만들어주고 배드민턴장도 만들어주고 또 조깅코스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잔디를 깔아주고 돔구장은 구로구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우니 외부 지역에다 구일역과의 공간부지에는 구로구민들을 위한 당초 목적대로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기를 박원순 시장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금년에도 1월에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그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당초 그 자리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만들기로 계획을 작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돔구장 주차장이 모자를 것이다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던 계획을 백지화 시키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구로구의 건의에 따라 가지고 그 자리에 구로구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축구장을 포함한 잔디를 깔은 그런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구로구의 건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돼서 여러 가지 변경 절차를 밟고 있고 서울시에서 관련 부서 간에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자리에서 구로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광장은 안양천변 옆으로 쭉 약간의 데크를 만들어서 안양천변 쪽으로 돔구장 외부광장이 조성이 됩니다. 물론 구일역쪽이 아니고 돔구장 왼편 안양천쪽으로 그쪽으로 광장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기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구일역 확장과 구일역 서측 출구 개설하는 문제 그 문제는 서울시와 코레일이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교통 대책 중에서 가장 시기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말이 돼서야 그쪽 서쪽 출구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돔구장이 개장되는 것은 내년초입니다만 내년 구일역에 서쪽 출구가 생기는 것은 내년말이 아니라 그 후년말이 되어야 그쪽 출구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광장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구로구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설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비공개 이 문제는 엄밀하게 모든 문제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장 신청자 명단이라든지 그 동안 쭉 공개를 하는데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던 사항까지 일일히 개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들어왔을 때 공개하는데를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의 명단은 자료공개 요구가 문제가 아니라 선정 때부터 내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의 사를 물어봐야 되고 자료제출 요구가 들어와도 그런 문저가 생기는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성실하게 다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동에서 조금 소할하게 취급한 면도 있습니다.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너무 간단하게 몇 사람 전화하고 "안돼, 안돼" 하면 다 비공개로 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더 공개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동에서도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이고 협의를 더 긴밀하게 해 가지고 최대한 공개가 많아질 수 있는 방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개자료를 제출하면서 각 동별로는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의가 없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한 5분 발언에서 공개자료에 대해서는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방자치법」제45조에 보면 의원의 자료요구는 단체장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7년 12월 7일인가 지방의회에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했을 때는 개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이유로 자료거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놨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류정숙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은 선출된 사람들은 명단이 다 나왔는데 심의위원 빼놓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출된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선출 안 된 사람들만 다 동그라미를 쳤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어떤 자료를 줘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직무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한다든가 그 사람한테 불편을 주었을 때는 그만한 제재를 충분히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떤 자료를 다 줘도, 만약에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 다 바쁘신데 자료요구 만약에 83개 위원회가 되는데 거기 있는 명단을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 분들한테 전부다 전화해 가지고 "이것 줘도 됩니까? 안됩니까? "물어볼 것입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 의원들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다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청장님이 나중에 확대간부 하면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전체를 다 공개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홍준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이 아닌 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하니까 의원님들 활동에 여러 가지 자극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구정의 현안 이슈를 함께 공유하면서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한편 뜻깊게 생각도 합니다. [질문] 본의원이 오늘 시책분야로 질문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척돔구장 주변 도시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은 무엇인가 하는 점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교정시설 부지에 고척1동 동주민센터 이전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고척돔구장 관련해서 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총체적인 부분을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척돔구장 건설은 서울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계획의 중심사업으로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로구가 발주한 돔구장 일대 도시재생 계획 수립 용역 2010년 9월에 결과보고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여기 들어서는 핵심시설은 고척돔구장 그리고 M박스라고 불리우는 고척동 문화시설, 구로디지털문화관 미디어아트센터라고 불리는 디지털문화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자진사퇴와 한강르네상스의 폐기로 인해서 당초 수립되었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계획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도쿄돔을 벤치마킹해서 서울시 돔시티를 구상해서 스포츠 분야를 직접 하는 액티브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콘텐츠를 직접하는 컬쳐드돔, 그리고 안양천변을 통한 이벤트 휴식공간으로써의 에코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돔네트워크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상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기본 콘셉트 자체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시설 세 개에 대한 대폭 축소, 수정의 사업진행만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설명을 조금은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돔구장 자체로만 보면 수익성이나 주변지역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인데 이에 대한 해법이 없이 돔구장이라는 주어진 사업만을 진행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돔구장 주변에 도시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성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은 교정시설 부지 고척1동 동주민센터 이전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교정시설 이전 부지 내에 공공청사 예정부지의 조성될 제2행정타운 건설계획은 부지면적 1,650㎡ 약 500평에 구로구 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등의 복합청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로세무소 이전 청사부지로 3,300㎡ 약 1,000평을 확보해서 총 부지 4,950㎡를 공공청사 예정부지로 지구단위 계획 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제 2행정타운 부지 내에 건설하게 될 구로세무소, 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등은 각 기관에 건축계획을 구로구에서 확보된 복합청사 부지 내에 법정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의 건축규모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가 별도로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일정과 연계해면서 추진되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른 공공시설을 더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운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척1동 주민들은 오랫 동안 그 지역에 교정시설이 존재해 왔고 그렇기에 이 교정시설이 나가고 난 다음에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바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는 이 주변의 주민들이 구로구청이 이전해 오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한 바도 있고 그것을 공약한 정치인에게 지지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지소가 아니라 보건소 자체가 이전해 오면 좋겠다 하는 논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공공시설이 구로구에서 늘 고척교 건너편 구로을 쪽에 존재해 왔기 때문에 구로갑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심리적 현상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척1동 주민센터를 많이 드나드는 통·반장을 비롯한 관변단체 주민들이 고척1동 주민센터가 교정시설 부지에 공공청사로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것을 희망하고 많은 건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요구를 청장님께 직접 구정질문을 통해 물어봐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질문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공공청사 부지 계획에 고척1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을 포함시켜 주실 의지는 없는지 이를 반영할 여지는 전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구로구를 긴장하게 만들고 또 언제나 일하게 만드시는 홍준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로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 날입니다. 답변을 통해서 시원하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많아야지 저도 마음이 좀 상쾌한데요. 오늘은 그렇지 못한 답변이 대부분이라서 상당히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척돔구장 일대 도시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을 물어보셨습니다. 조금전에 한 번 답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일대에는 크게 세 가지 시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돔구장이고 돔구장 바로 옆에 붙어서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 또 하나는 그 뒤에는 대규모 공연장 M박스 세 개가 함께 조감도나 평면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답변드린 것처럼 M박스는 당초부터 서울시에서 계획이 없던 시설입니다. 당초부터 유치를 설득하기 위한 도면이었을 뿐 실행하기 위한 도면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어달라고 서울시에 강요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디지털미디어센터 역시 서울시로부터 이것을 짓는데는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이 돼 가지고 또 일부 서울시가 부결시킨 이유의 타당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도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서울시 주장이 옳은지 저희 주장이 옳은지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에서 다만 이미 계획된 것을 취소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주민의 신뢰에 금을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어야 되겠다고 하고 있던 그런 사항 중의 하나였지만 서울시에서는 디지털미디어센터마저 백지화하기를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구로구에 요청을 해 왔던 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초부터 돔구장 하나 외에는 서울시가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던 그런 사안 중의 하나였고 M박스는 백지화 됐고요. 디지털미디어센터만 저희가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두 번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구청의 예산만도 서울시 지원 예산을 빼고 구청 예산도 100억원이 더 투입되어야지만 이것이 건설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다만 저희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앞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도시계획을 위애 가지고 구로구청이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2010년 9월에 용역결과가 납품이 됐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시행한 용역은 새로운 그 일대에 도시계획을 한 용역은 아니었습니다. 그 용역서를 전부 다 봤습니다만 그 용역서에 나와 있는 것은 개봉역세권 도시계획 또 교정시설 이적지에 대한 활용방안 지금 기왕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있는 개봉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과 교정시설 이적지에 대한 개발 또 거기서 조금 넘어서 개봉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들 그런 사업들과 교정시설이 이전함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가 계획한 교통대책 고척교 확장이라든지 이런 사안들,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하나의 도면에 표시한 용역이었을 뿐 그것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도시계획을 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었습니다. 돔구장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장기적으로 이 지역 일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각종 계획을 정리한 그런 도시계획이었지 새로운 도시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 일대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 많은 도시계획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또 개봉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고척교를 건너편 이쪽 지역에는 CJ부지에 대한 새로운 개발이라든지 또 구로공구상가에 앞으로 장차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도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기왕에 있는 도시계획에 더해 가지고 새로 추가해서 CJ부지와 구로공구상가 또 고척산업용구 상가에 대한 재개발 문제도 지금 여러 차례 검토를 통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계획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 지역일대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완전한 기성시가지이기 때문에 학교이거나 아파트이거나 또는 대학이거나 기성시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도시계획은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교정시설 이적지를 재개발하면서 또 CJ공장 부지를 재개발하면서 개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 지역 일대의 도로라든지 도로의 확장, 또 일부 도로의 신설 이런 것들을 기왕에 도시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셨던 사항은 기왕에 있던 M박스라든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이미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M박스 부지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돼 가지고 서울시가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정시설이적지에 고척1동 주민센터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센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로구 안에는 주민센터 30년 이상 된 정말 노후한 주민센터가 11개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개봉2동, 오류2동 이런 주민센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의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낡았고 또 비도 새고 굉장히 어려운 주민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척1동 주민센터는 지금 지은 지 이제 14년밖에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고척1동 주민센터는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북카페가 금년에 개설될 예정으로 내장을 하고 있고 옥상도 증축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공간이 확보가 됐고 나름대로는 부족한 면을 많이 채웠습니다.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시급한 동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정시설이적지에 새로운 공공청사를 지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시설 이적지에는 공공청사 부지를 이미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4,125㎡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확보하고 LH로부터 받는 그런 공원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관리공단과 보건지소가 들어가는데 최소한 4,000㎡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해 놓은 면적에 거의 대부분에 보건지소와 시설관리공단을 집어넣는 데만도 아주 꽉 차는 협소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로 필요한만큼 충분한 크기로는 건설하기 어려운 그런 충분하지 않은 그런 협소한 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고척1동 주민센터를 위한 공간까지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어 가지고 지금 상태로는 검토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척돔구장에 경우는 사실 구로구가 애초에 건립을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해 가지고 된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해서 아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언급하신 용역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계획들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돔구장이 앞으로 활용하고 또 이 지역에 어떠한 랜드마크 같은 기능을 한다면 사실 우리구가 그것을 다 책임질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적인 고민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 시장님도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때 역명 변경이라든지 등등 우리 지역과 관련된 랜드마크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은 진행될텐데 그것과 관련된 도시계획은 고민은 되어야 될 것 같다 막연한 생각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런 긴 안목에서 뭔가 구상이 있는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책임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셔도 답변은 현재 있는 부분들로만 답변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박스 부분은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공연장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린이 공연장 300석, 그 다음에 준규모 공연장 800석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굳이 붙들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 오랫 동안 의원하고 지역활동을 하면서 고척, 개봉, 오류 이 지역에서 무엇인가 공공활동을 해보려고 하면 장소가 너무 없어요. 없어 가지고 진짜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상된 M박스는 다른 부분이지만 혹시 디지털미디어센터도 굉장히 크고 하니까 공연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함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교정시설 부지에 공공청사에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저희가 예산 때도 보고했습니다만 서비스를 하는 공단이 들어오면 좋지만 사실 본부가 들어오는 것이라서 주민들 이용 시설은 또 아니고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만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이 그리 이전하는 것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가 그냥 그렇게 확정이 된 것인가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시간도 없는데 추가질문 나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곽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규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삶의 질과 항상 소통·배려·화합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찾아주신 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도시건설 부위원장 곽윤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책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라 설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구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거운 책임과 보람차기도 합니다. [질문] 오늘 질문 내용은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과 분야 가칭 구로공단 역사기념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본의원은 궁금한 마음으로 구청장님의 대안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의 제1호 공단인 구로디지털단지가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하며 도시형 비지니스 파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구로디지털 단지에 입주한 기업수가 무려 8.5배나 증가했고 근로자 수도 4.2배나 확대되었습니다. 구로 디지털단지 섬유, 봉제와 같은 경공업 생산기지에서 1만 1,000개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이 직 바뀌었습니다. 특히 2002년 이후 소프트웨어 외에 멀티미디어, 디자인 콘텐츠 등 IT업체들이 대거 유입되고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태백시에서는 한국석탄산업의 변천사와 석탄의 역사적 사실들을 한데 모아 놓은 세계 최대의 석탄전문박물관을 1997년 5월 24일에 문을 열어 산업역군의 주역으로 활약해 온 광산근로자의 업적을 되새기고 석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석탄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굴뚝산업에서 디지털산업으로 변화해 가는 한국산업구조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지역에 근로자의 애환과 설움, 산업화의 생생한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교육적, 역사적 가치 뿐만 아니라 구로공단의 과거, 현재, 미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 본의원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로공단 역사 기념관을 어떤 콘셉트로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요? 둘째, 금천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합동으로 성공회대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셋째 기념관 건립 관련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역사기념관의 추진사업의 구성현황 및 역할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이상 네 가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시간 경청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로 골목을 누비시면서 구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지역주민의 애로를 들어주시는 곽윤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로공단역사기념 사업에 관하여 질문주신 사항은 한꺼번에 포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구로공단역사기념 사업은 작년 3월 28일 구로·금천 합동 간부회의 시에 구로구와 금천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 작년 8월 22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6개월간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세부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역사기념관의 콘셉트은 옛구로공단 지역 전체를 점과 선으로 연결된 하나의 개방형 역사기념관으로 하자, 그러니까 한 개의 시설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거점이 되는 시설물은 우리구가 속해 있는 1단지에는 삼화인쇄, 오닉시스템 등 11개소가 포함됐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2공단, 3공단까지 해서 약 41개소에 중요한 거점이 선정되었고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9개의 탐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9개의 길을 만든 것은 옛구로공단이고 우리 구로구의 이름를 따서 아홉구자 길로자를 해서 아홉 개의 길로 각 거점을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보체험 코스를 별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주요한 시설로는 가산디지털역과 구로디지털역에 역사를 이용해서 전시관을 만들게 되고 또 하나는 1단지 내에 있는 산업기술시험 별관이 있습니다. 그 별관에 공장 체험관을 짓고 또 금천 지역에는 옛날 생활체험관 쪽방을 체험하는 근로자 생활체험관 등을 짓고 옛공장을 보존하고 하는 그런 사업과 또 여러 가지 보도탐방 코스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전에 최종 용역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선 당장 가능한 것과 좀 더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구분하고 그 비용의 대부분은 서울시와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서울시가 우선 체험관 시설을 위해 가지고 쪽방을 구입하고 하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일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정부와는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이것이 국가산업단지고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와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크게나마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