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의 답변에 앞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생활현장에서 구민의 현안사항을 접하시고 해결하시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작년 겨울은 유난히 긴 한파와 폭설이 잦았으나 우리구에서는 제설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구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힘써 무난히 겨울을 난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주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대내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도 무리 없이 잘 치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민선5기 우리 광진구 핵심가치인 소통, 청렴, 공정, 나눔, 희망의 가치를 한시도 잊지 않고 충실히 구청장직을 수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여 의원님들과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함께 공유하여 일자리, 복지, 문화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살피면서 구민의 요구를 잘 파악하신 김기수 의원님, 조영옥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우리 광진구 도시개발사업과 보안등 관리개선안에 대해서 또 여타 안에 대해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 등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미쳐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대책과 주거안정대책 등 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는 1996년 7월 5일 서울시에서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능동과 구의동 일대 약 21만 9,000㎡가 3층 이하, 12ｍ 이하로 지정된 후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적인 규제관리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개인 재산권이 침해받고 도시발전에도 저해 요인이 되어 그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변경에 대해 2006년 3월과, 200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3층, 12ｍ 이하의 일률적 규제를 주변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9년 3월에 최고 4층 16ｍ로 완화된 바 있습니다. 아차산 주변 광장동 일대 자연경관지구는 1977년 12월 7일 건설부 고시로 지정되어 건물높이가 3층 이하, 12ｍ 이하로 규제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 전역 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수립 용역을 2011년 5월 착수하여 2013년 2월에 준공하고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도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높이 완화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우리구에서는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도록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차산역지구 특별계획구역은 구의동 57-62호 일대 노후된 주택지로 2007년 11월 22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그간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우리구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주민 동의율 충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 다수가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요청할 시에는 서울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개발 계획이 미수립된 32개소의 특별계획구역은 구역별로 구역해제, 변경 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등 현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군자동 127-1 세종사이버대 일대 주변 노후주택취약 지역의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군자동 127-1일대 세종사이버대 주변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하고 공원,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며 주거 및 생활환경이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써 이러한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실태조사를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은 사업구역에 대한 개략적인 정비계획수립, 감정평가, 사업성분석, 추정분담금을 산정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개발사업 시행여부를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코자 시행하는 것으로써 2013년 금년 3월 개략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추정분담금 산정이 마무리되면 5월까지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이 30% 이상일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30% 이하일 경우 주택재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관련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1만㎡ 이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통상적으로 구역 면적의 10 내지 20%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내에 새로운 기반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의 기반시설 등 국공유지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기반시설 등 국공유지를 감정평가하고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비교하여 차이나는 금액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체가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는 받은 면적만큼 무상양도 대상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의 규정입니다. 향후 관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이외의 과도한 토지기부채납 등을 지양함과 아울러 정비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의 매각, 정산, 상계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옥 의원님께서 보안등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심도 깊은 지적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우리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하신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구청에서 통합 관리하고 유지보수업체 선정을 수의계약해서 공개입찰로 개선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또한 보안등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관리하고 친환경 보안등 대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에너지절약 및 생태환경에 기여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보안등 관리주체 일원화 및 투명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청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그 시행 시기는 규칙개정과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홍보,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금년도에 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2014년부터 구청에서 통합 관리 및 공개입찰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등 원스톱시스템 구축사업은 약 25억원의 과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친환경 보안등 대체사업 또한 국시비를 지원 요청하여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2012년 중곡동 전 지역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여 87등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구의2동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력이 좀 부족하여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받아서 구의2동, 광장동, 구의1, 3동을 7월까지 조사완료하고 자양, 화양, 군자동 등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조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갑지역과 을지역의 보안등 보수결과 을지역의 보안등 설치수량이 756개 적은데도 1,400만원을 더 청구한 것은 자양, 화양 지역이 노후 밀집지역으로 노후 보안등의 누전 위험이 있는 전선교체 등이 증가하여 유지관리비가 많이 지출되었고 반면 중곡동 지역은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및 교체 보안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관리유지비가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보안등 관리계획은 현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빛공해방지법」시행에 따른 광진구 보안등 관리규칙 개정은 서울시 보안등 관리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께서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중곡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향후 계획, 중곡동 메리놀성당에 대한 계획, 전자 광고판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 등 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국립서울병원 착공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27일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연구원 건립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시 교통심의위원회 심의, 구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부서, 기관 등 협의를 거쳐 건축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위해 작년 12월 17일 조달청에 1단계 연구원 건립공사 발주를 요청했고 작년 12월 2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금년 2월 26일 입찰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3월초에 입찰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3월 14일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한진 중공업으로 낙찰이 되어 이번 주에 계약체결이 될 것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시공업체로부터 정식으로 착공계가 제출되면 5월말까지 병원 본관 후면부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을 우선 건립하고 6월에 기공식을 할 계획이며 2015년 10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인 의료행정타운 바이오비즈센터 건립을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도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 추진위원회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의료 복합단지 설립추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위원회로 2010년 2월 11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의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종합의료 복합단지 업무관련 필요시마다 우리구와 협의를 거쳐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의료 복합단지 설립추진 위원회는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완공되는 2018년까지 계속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우리구에서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의료 복합단지 설립추진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성공적인 종합의료 복합단지 조성으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메리놀 성당과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부지는 대규모 단지로써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사유지로써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발을 위한 사업자가 있을 시는 성당 측과 협의 주선해서 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자 광고 게시대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전자시대의 광고를 열고자 3개소의 전자 광고 게시대가 있으며 설치장소는 건대역, 강변역, 군자역입니다. 운영은 수익형 민자투자방식으로 2011년 9월 1일 주식회사 휴안과 전자 광고 게시대 설치 운영 및 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운영 사는 손실 보전 없이 광고료로 전자 광고 게시대 설치 및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기간 만료 시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 광고 게시대 광고료는 서울시중구와 서초구의 운영 사례를 모델로 한 관리계약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사의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구의 광고시장은 타구에 비해서 광고수요가 부족하고 매우 열악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 광고 게시대 1기당 평균 설치비용은 약 9,200만원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나 광고 구좌는 각 개소 당 20구좌로 공익용 광고를 제외하면 상업용 광고는 약 15개 구좌 안팎으로 수익목표에 매우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비싼 광고료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운영권을 이양 받은 후 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조례에 광고료 규정을 신설하여 광고료를 인하하고 우리구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 광고를 우선 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5기 후반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로 우리구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구 의회가 집행부가 상호존중과 협력, 소통을 통해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구정 목표인 품격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답변 내용 중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소관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조영옥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

의석에서 - 조영옥 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답변을 안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자료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따른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원스톱 구축사업이 25억이라든지 누전으로 인해서 1, 400이 더 들어갔다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죠. 거기에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답변 주신 거에 보면 규칙 개정과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홍보가 필요 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었는데 규칙 개정 사전예고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안등 관리규칙이 99년도부터 시행돼서 왔어요. 그때부터 아마 이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긴 시간동안 한 10여년 이상을 해왔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갑자기 제도개선 해가지고 입찰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업체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역경제나 이런 거에서 어떤 유예기간을 두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

국장님! 준비가 안 됐으면 질문하신 의원님께 요약정리해서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한번 양해를 구해 보세요.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서면으로 하기에는 제가 질문한 답을, 질문했던 사안들을 굉장히 많이 답을 안 해주셨어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제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의문을 가졌던 걸 그대로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게 답변이 아니잖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떻습니까? 소관 과장, (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 전에 의원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선 왜 아무 답변이 없으셨습니까?) 전에는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영옥 의원님! 여기 우리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고,

7월말까지, 제가 7월말까지 책임지고 제가,

서면질의로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 봐요. (

의석에서 - 아니, 홍보가, 주민한테 어떤 홍보가 필요하죠?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이 도대체 뭡니까? 그 업체가 못하면 다른 업체 시키면 되죠. 아니, 그 업체가 꼭 해야 되나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업체로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제상황이 여기에 왜 답변이 들어갑니까?)

전기를 발주를 하면 전국으로 전국 업체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지역하고 관계없는 업체가 시공하므로 인해 가지고, (

의석에서 - 그러면 그동안에 제기 했을 때 왜 안 움직이셨어요? 그동안 그 많은 제기를 했을 때 왜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지금에 와서 경기침체를 얘기하고 주민홍보를 얘기하고 사전예고를 얘기하고,)

조영옥 의원님!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서면으로, 국장님! (

의석에서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 보안등의 누전위험이 있는 전선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 그 부분은, (

의석에서 - 감사감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감사담당관으로 넘기셨는지 아무 답변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누전위험이 있는 전선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

국장님!

서면으로 해서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옥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 정리해서 의원님한테 좀 만나 가지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국장님!

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

의석에서 - 오늘 지금 구정질의 답변하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네. (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안문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나오라고 해야 나와야 합니다, 허가 받아 가지고. 이근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

의석에서 - 안문환 의원입니다. 답변 부족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서울병원에 대한 공사선정이나 우선 기공식 할, 그것에 대해 답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서울병원과 그 앞부분에 대한 준주거지역 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우리 구청의 생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네. (

다 됐죠? (

의석에서 - 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제와 무관한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기로 얘기 됐습니다.) 서면으로 받기로 됐다는데, 질문하신 안문환 의원님이.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