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와 동해안권추진과,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과) 다.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계속비사업 그리고 기획예산실 및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당면한 군정 주요시책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344억원보다 740억원이 증액된 5,084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910억원, 특별회계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235억원이 증액되어 5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5억원이 증액된 85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60억원이 증액된 1,6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등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24억원, 당면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69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 및 교통분야 329억원, 사회복지분야 14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15억원, 환경보호분야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사업 209억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25억원, 공공하수도 시설사업 21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1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9억원이 증액된 1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화력지원사업 1억8,0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16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12건의 사업과 삼남 작천정 일원 군도 18호선 확포장공사 등 4건의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3년3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2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기획실장님, 1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면 730억 정도 되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730억 정도 되는데 이 재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재원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요 세외수입분야에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210억원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220억, 지방교부세가 지난 1월3일쯤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318억원 증액됐고 특별교부세가 16억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되면 160억.
조충제위원
의존재원이 500억 되네, 그지요? 잉여금을 제외하고 의존재원만 500억 되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확정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방교부세같은 경우는 1월3일자로, 작년도는 가내시였는데 1월3일자로 확정되어서……
조충제위원
확정내시가 1월 며칠이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1월3일.
조충제위원
1월3일에 확정내시가 내려왔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확정내시가 1월에 되다보니까 의존재원이 잉여금을 제외하고 500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충분히 감안을 못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당초보다 예상을, 조금 적게 오는 걸로 아마……
조충제위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렇게 안 봐집니까? 재원이 충분히 그 정도는 된다라고 봤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교부세가 산정기준에 따라서 달리 하고 또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100% 예상하고 편성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당초예산에 재원이 조금 덜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충제위원
확정내시가 1월에 되다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신중히 한다면 예산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다음부터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사실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지요? 지난해하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아직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세외수입은 조금 늘어났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번 추경의 특징을 보면 사실 지방세가 늘어나서 이런 것이 아니고 의존재원이 늦게 내시되어서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왜냐 하면 당초예산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존재원이 51.3%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6.81%, 지방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등 보조금 다 합하면 전체 예산의 55.69%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당초예산이 아예 집행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이어서 추경을 하면 추경규모도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재원 예정치를 잘못 예상해서 그렇지 않나 이럴 수도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지방세수입은 아무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의존재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하게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2012년 1회 추경 대비해 보면 세외수입은 89억1,507만4,000원, 지방교부세는 163억5,965만6,000원, 보조금은 35억8,819만3,000원이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지난해 1회 추경에 대비했을 때, 알고 계시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해서 증가됐는지 그 사유가……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특별히 늘어난 분야가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는 없었지만 교부세 산정 자료를 행안부에 제공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방교부세를 상당히 많이 지원받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특징별로 보면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전 실․과에 고루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특정과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데는 100억이 넘게 됐고 복지과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번 추경은 사실 부서별로 경상경비는 최소화시키려고 절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세입 대비해서 세출요구가 1,000억 가까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340억 정도 절감을 시켰는데, 주요 내용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에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 시에 나왔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형사업, 장기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예산을 좀더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조기에 마무리하자는 쪽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부서별로 도로교통과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조금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상세하게 기능별로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이 77.60%가 증액됐고 문화 및 관광이 38.13%, 산업중소기업이 19.97%, 교육부분에 10.13% 이렇게 되어서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17.03%가 증가됐는데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여기에 집중적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보건이나 이런 쪽에는 1.46% 이렇게 되어있고 농림해양수산부분도 5.3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울주군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좀 균형 있게 해야지 특정부서에만, 올해만 하고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정확하게, 물론 실․과별로 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이, 이게 다 국비 내시 때문에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국비하고 계속사업비하고 이런 분야들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또 보면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불과 1∼2개월 지나서 추경에 바로 올라온 것이 수두룩하거든요.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좀 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다가 불과 2개월 정도 됐는데 다시 예산편성하고 이래버리면 안 되거든요. 올라오는 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당초에서 삭감된 부분이 올라온 분야 일부는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내년도 당초로 가든지 차후에 검토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일부 올라온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이 좀 미진한 분야도 있고 부서에서 대응이 부실했던 분야도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심지어 항간에, 언론에서 도 그렇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밖에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검토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연속성 이런 것을 볼 때 맞지 않는 것을 계속 올리고 재심의하고, 재심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기가 한 번 지나가고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도 아니고, 엊그제 당초예산 했는데 1회 추경에 바로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삭감된 것이 그대로 올라오고,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획실 소관에 읍·면 여기도 자료에 보면 제일 적게 증액된 면이 서생이 1.69%고, 들쭉날쭉합니다. 두동 4.95%, 두동은 면청사 지으니까, 청량도 4.36%, 언양도 3.98%, 이것을 일관성 없게 이렇게, 물론 같이는 안 되지만 이것도 편차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읍․면마다 성격도 다르고 지금 두동같은 경우는 두동면청사를 지어서 이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양하고 범서같은 경우는 작년도 저희들 군정종합평가에서 1,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서에 3,000만원을 포상사업비라 해서 주민지원에 쓰라고 3,000만원을 넣고 언양은 2등해서 2,000만원 넣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보안등 공공요금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읍․면별로 부당하게 균형에 안 맞게 지원한 분야는 크게 없다고……
최길영위원장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데, 자료를 보면 증감부분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부서간 격차가 천태만상으로 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특히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예비비가 당초에 90억6,583만6,000원이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7억6,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지침상 예비비 유지율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1% 정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같은 경우는 90억 정도로 평균비율의 2배 가까이 되어있고 또 이번에 읍·면 다니면서 의원님들과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하면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70여건의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장·단기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단기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 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예비비가 좀 과다하게 많이 되어있다 해서 최소화해서 17억 정도 감을 시키고, 평균적으로 50억 정도만 두면 되는데 차후에 쓸 용도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예비비를 그냥 두면 좋겠지만 이것도 사장시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최소금액으로 17억 정도 풀어서 도로분야라든지 저희들 계속비사업에 조금 더 투입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예산의 1% 정도를 맞추는데 지금은 17억3,0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켜도 1% 더 되네 그지요? 73억3,000만원 정도 되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언양에 2,000만원이 별도로 추경에 잡혀있네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2012년도 업무종합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12개 읍․면을 해서 범서가 1위하고 언양이 2위 했습니다. 그래서 범서에 3,000만원, 언양에 2,000만원 주민지원사업으로 쓰라고 포상금으로 올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뭘 해서 포상을 받았다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군 읍․면종합평가를 저희들이 연말에 합니다. 해서 1, 2등은 성과포상금으로, 다른 데는 못쓰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읍․면에 공통적으로 있는 주민숙원사업 외에 읍․면장의 노력의 대가로 지역에 혜택을 주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1위하고 2위만 지급하는 거예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읍․면장 포괄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각 읍․면에서 지역구의원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예산실에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어느 정도 기준은 내려보내고,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다 같은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맞춰서 한다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월례회의나 읍․면장님하고 회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실에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렇게 어필해 줌으로 해서……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읍․면장들이 그 부분을 자기 독자적으로 남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기획실장님,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통,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적으로 예산 상정되는 사업들을 보면, 이번 1회 추경에 보면 지난해 또 그 앞에 연속적으로 사업신청을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그런 사업이 바로 올라온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지요? 또 기획실에서도 최종사업이나 예산을 확정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확정되기 까지 예산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우리 각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한 의원님들이 계시고, 유별나게 이번에 그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다른 변화가 없는데 바로 3개월 후에 똑같은 사업을, 아무 변화된 그런 내용이 없는데 바로 올라왔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많이 조정하고 거르는 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일부 아마, 제가 알기로 몇 건이 당초에 반영되지 않고 삭감된 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의회에 부족했던 설명, 그 다음에 실․과에서 대응이 미비했던 분야도 있고 약간의 변화도 있고 계획이 좀 수립된 분야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재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뜻이었고, 저희들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한 번만 더 세밀하게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실장님, 이유라든지 논리는 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번에 아까 지적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앞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 현장확인도 했고 그 이후에 여타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 당시에도 현장에 갔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고 예결위에서도 심의했고 또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한 사업인데 또 다시 그것을 내용의 변화 없이 다시 신청한다는 부분은, 의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올해 2013년도 당초예산만큼 그런 사업이 많은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그런 신청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실․과에서는 사업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 신청을 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 예산규모도 맞춰야 되고 우선순위도 감안해야 되고, 각 실․과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꼭 그대로 의회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은, 예산실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안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걸렀는데도 일부 몇 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실장님이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을 하고 난 이후에 3개월, 해가 바뀌고 당해연도에 추경을 하는 그 시기가, 지금 3월에 하고 있지만 의회 한 10년간 처음입니다. 1차 추경을 올해같이 이렇게 빨리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유라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면서 조금 많은 재원이, 730억 정도면 추경으로써는 사실 많은 재원입니다. 국시비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전반적으로 조기에, 지금 경기가 안 살아나서 관에서 안 나서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2개월 정도 앞당겼는데, 그런 뜻이고 빨리 해야 될 다른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730억, 특별회계까지 하면 740억 되는데 740억 재원이 지방세는 변동이 없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해서 235억.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35억 증액되고 국시비보조금 160억이 증액되어서 735억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이것이 이번 1차 추경 세입재원인데 235억 이것은 예년에도 늘상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올해뿐만 아니고 전년도도 그렇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200억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결산심사할 때 늘 잉여금, 이월금 많이 남는다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있는 금액입니다. 남는 금액,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을 하지요. 연연마다 발생되는데, 올해만 235억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교부세 335억, 아까 실장님이 올해는 지방교부세가 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2012년도는 520억입니다. 지방교부세 335억이 뭐가, 전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 가내시일자가 언제입니까? 전년도 8, 9월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보통 당해연도의 1월 아니면 전년도 12월,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1월 초에……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도 올해만 날짜를 바꿔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는, 지금 335억이라는 가내시는 지난해 8월에 안 받았습니까? 이게 공문 다 내려오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공문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아니, 확정내시는 내려오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확정내시는 1월3일……
최인식위원
가내시는 공무원들 부서간에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면 말 그대로 가내시를 알려주는 거고. 국시비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내시도 있고 확정일자도 정해져 있는 일자입니다, 연연마다 거의.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가내시는 지난해……
최인식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교부세 작년 8월 가내시하고 지금 확정내시된 부분하고 변동 있는 부분 사업별로 간추려 줄 수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방교부세……
최인식위원
가내시는 하고 확정은 안 된 부분이라든지 변동된 사항을……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방교부세는 가내시라는 것이 없고요 연말에 행안부에서 전부 다 조정을 해서 1월3일자로 확정되어서 내려왔고요. 국시비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당초에 국가에서 국비나 시비나 반영될 부분 가내시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는데, 국시비분야는 1, 2월에, 그것은 기관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되어 내려오는 기간이……
최인식위원
조금조금씩 다 차이가 있네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차이가 조금 있어서, 2월 중으로는 거의 다……
최인식위원
이 부분은 가내시도 하고 우리가 국비신청을 하든지 지방교부세 신청을 하든지 전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가내시도 주고 확정내시도 이렇게 하면 예측을 합니다. 2013년도에 국·시비보조금이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이고 교부세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 우리 심사한 당초예산안 당초사업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구․군은 어떤가 물어봤더니 남구는 3월에 한다고 하고 다른 구청은 4월에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당겨서 하는 분위기가 있고 저희들도 자원도 어느 정도 확보됐고 해서 빨리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최인식위원
뭐냐 하면 문제는 빨리 하면 여러 가지, 금고에 누워 자고 있는 돈을 그렇게 재울 수 있나 그런 차원도 있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조기 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명목은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한 3개월, 이 740억이 우리 지난 11월, 12월 당초예산 심의할 때 포함된 것 같으면 전체, 올해 1회 추경하고 전년도 심사한 당초예산하고 하면 5,000억 넘지요? 그러면 그 큰 금액을 가지고 큰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큰 사업을 하기가 그만큼 용이한 것 아닙니까? 전체 큰 예산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돈을 쪼개다 보면 땜빵밖에 안 됩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어차피 당초예산하고 우리 1회 추경하고 합하면 5,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계만 잘하고 예상만 한 것 같으면 지난 당초예산 심의할 때 5,100억으로 사업구상을 할 수도 있고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날짜를 3개월 달리해서 740억 하면 쪼개 쓰는 것밖에 더 됩니까? 땜빵하는 식으로, 그러면 더 큰 사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매일 그냥 때우기식, 진짜 예산실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방교부세도 1년 전보다 금액도 적고, 또 어느 정도 추계만 잘한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실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습니다. 160억 정도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인식위원
아니, 문제는 돈을 갈라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사업, 큰 사업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업을 구상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쪼개서 하다보니까 이런 실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호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차호입니다. 국민행복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희망을 주는 대통합과 섬김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미래 울주발전을 위하여 선구자적 역할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편성 총액은 당초예산액 407억568만원에서 27억9,534만원인 6.9%가 증액된 435억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편성 총액은 당초예산액 128억6,693만원에서 2억3,500만원인 1.8%가 증액된 131억193만원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서지역의 무상급식 미실시 7개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비와 울주 선바위도서관 개관을 위한 자동화시스템 사전 구축과 각종 물품구입비, 또한 울산섬머페스티발 확대운영 및 온산읍·청량면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당초예산액 361억7,891만원에서 26억4,000만원이 증가된 388억1,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서는 범서지역의 무상급식 미실시 7개 초등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학교급식비 우리군 부담분 45%인 9억5,96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울주 선바위도서관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울주 선바위도서관 개관 사전준비를 위한 서버 및 보안장비 구입비에 1억5,000만원, RFID 무선인식전자태크 자동화시스템 구입비 4억원 등 물품취득비 8억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서구입비 2억5,000만원을 비롯하여 전자책, 오디오북 등 도서구입비 등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준비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과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동해안권추진과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5억2,676만4,000원에서 1억5,533만6,000원이 증가된 46억8,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써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편의시설 운영 및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경영수지분석 용역비 900만원과 봉계한우불고기특구의 특성화된 상징적인 경관조성을 위한 한우테마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비 4,6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울산화력 기본지원금 100만원, 울산화력 특별지원금 1억8,800만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울산섬머페스티발을 범서지역에 추가 개최하기 위한 추가사업비 5,000만원과 해외선진 해양레저시설 견학을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3,000만원,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 신고리원전 환경감시기구 운영비 보조 4,600만원, 온산읍·청량면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 울주 건설을 위한 조화와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정책사업과 담당 입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범서도서관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 3월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왜냐 하면 준공하고 난 뒤에 준비과정이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충제위원
준공 후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도서관 개관 준비과정이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충제위원
3월에 준공 예정이네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개관 예정이지요.
조충제위원
개관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준공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준공은 12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12월말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만큼 빨리 됩니까? 지금 몇 %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현재 2층 올라왔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2층 올라왔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1층 스라브 치고 2층 골조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하면 거의, 3층 골조만 치면 되니까 그다음은 내부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상당히 좋고,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도 예상 외로 진척이 잘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날씨……
조충제위원
온산커뮤니티센터도 3월에 예정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는 내년 3월입니다.
조충제위원
내년 3월이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것은 12월에 준공예정이고 개관은 3월이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내년에 개관을 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지 이게 다 올라왔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억2,000만원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전체 다 합쳐서요.
조충제위원
8억2,000만원 중 도서구입비가 3억5,000만원, 도서구입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굳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각종 장비는 고정시설물과 함께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두 번째 도서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가 5만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되어 있는 도서를 선바위도서관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한 2만2000권, 저희들이 구입할 것이 1만8000권인데요. 도서를 구입하려면 입찰을 거쳐야 되고 또 도서목록을 만들고 이러한 기간이 최소한 3,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개관일에 맞춰서 장서를 비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2회 추경이 있으면 2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2회 추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1회 추경에 하지 않으면, 최소한도로 9월부터는 우리가 입찰을 거쳐야 되고 들어오면 바코드작업까지 다 해서 하려면, 그래서 서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 안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3월에 개관한다고 보고 사전에 2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인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월, 2월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1월달에 들어와줘야, 장서를 정리하고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발주해서 하려고 하면 2월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면 6,7월 가버리면 개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주로 준공하고 개관까지 한 2,3개월이 걸리는데 2,3개월 동안 이 물건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보관을 하려고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준공이 되면 거기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조충제위원
준공이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시설이 구축되고 바로 거기에서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2월까지 되면 3월에는 시범운영을 좀 하고 개관을 하면, 시범운영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도서관 없이, 우리가 견학을 다 갔다왔는데 심지어 8개월 전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견학을 가보니까요.
조충제위원
온산커뮤니티센터도 3월이고 이것도 개관이 3월인데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물론 준비과정이라든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온산도 그렇고 범서도 그렇고 그때 되어서 준공이 됩니까? 나는 제일 우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준공이 됩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조충제위원
온산커뮤니티센터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몇%, 25% 정도 됐습니다. 온산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최길영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터파기할 때 시간이 조금 걸렸고, 그 당시에 터파기할 때 계획공정이 마이너스 2% 됐습니다. 지금은 터파기가 다 마무리 지어져서 1조 골조 들어가고 온산같은 경우는 1층, 그러니까 지하에서 1층 올라오는 층고가 높습니다. 왜냐 하면 수영장 때문에, 그것이 밖에서 보면 2층 같이 보입니다. 그것만 마무리 돼버리면 바로 쫙 올라와 버립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에 아무 차질이 없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제가 봐서는 여름철에 큰 장마만 없으면 아무런, 그리고 또 저희들 온산도 마찬가지로 우수기 전에 골조는 다 끝이 납니다.
조충제위원
예산을 3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놓고 사장되는 이런 것은 없겠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9월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장마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가보시면 6월 이전에 골조가 다 끝이 나버립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도서 구입하는데 5만권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울주문화회관에 있는 도서를 2만2000권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공간을 드리고 그것을 전부 다 울주 선바위도서관으로 옮겨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울주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도서관을 다 철수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천상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만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는 선바위도서관으로 옮겨옵니다. 선바위도서관을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거기를 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 쓰시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나 그런 것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사전 공지가 이미 되었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울주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도서관은 규모는 좀 있지만 작은도서관 역할도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범서읍사무소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면 거기에서 보충을 좀 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 종합적인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은 선바위도서관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주민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그 상황이 언제 결정된 사항입니까? 저는 듣는 게 처음이라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것은 작년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선바위도서관 지으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사실은 울주문화예술회관 처음 공간도 도서관이 안 들어갈 부분이었는데, 처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이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갔거든요. 제가 그때 예술회관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때도 그 부분은 안 맞다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폈거든요.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 3억5,000만원의 도서구입비 예산은 나머지 2만8000권 정도의 대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에는 도서, 전자책, 오디오북, 교육용 디자인콘텐츠, DVD, CD 등 합쳐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범서읍사무소에서 또 도서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 범서읍에서,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은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범서읍사무소에서 소회의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청해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교과부에 신청한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고 해서 저희들 지방비를 보태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범서읍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사실 범서읍사무소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울주문화회관에 도서관이 있고 범서읍에 또 생기고 기존 선바위도서관이 크게 있고, 너무 난립한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지금 문예회관의 것은 철수한다 이 말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생각보다 문예회관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말에도 가보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도서관 이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 규모만큼 많은 것은, 왜냐 하면 가보니까 도서관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꼭 열람 하나만 되니까 사실은 도서관 기능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도서관 2층, 3층 다 철수하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전체 부분은 다시 한 번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층에 어린이도서관도 철수하고 3층에도 철수하고 그렇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왜냐 하면 선바위도서관 1층이 정말 가장 표본적인 어린이도서관 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말한 국비 받아서 범서읍사무소 별관에 합니까, 본관에 소회의실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가보니까 본관 읍장실 앞에 보면 소회의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읍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활용이 있겠지만, 읍사무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 공간을 주민들이 오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범서읍에서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인식위원
이게 국비가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국비가 3,000만원입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군비는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5,600만원입니다.
최인식위원
이게 읍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범서는 구영리나 천상쪽에 위치적으로 조금 떨어져있고 또 중간에 읍사무소가 있는 관계로 과연 그런 쪽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는데,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들을 어느 정도 감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범서읍사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범서읍사무소에서 잘 운영하겠다고 하고, 또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도서관 담당하는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범서는 이용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최인식위원
국비 3천 얼마, 우리 군비 5천 얼마로 도서를 갖춰놓고 운영도 해야 될 거고 유지비도 있어야 될 거고,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아무리 읍시책 추진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에 물론 저나 정인숙 위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갖춰놓고 운영이, 또 이용자들이 적거나 아니면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어야 되지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 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 운영도 읍 자체에서 합니까, 정책사업과에서 앞으로 운영을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우리 다른 공공도서관처럼 같이 할 겁니다.
최인식위원
같이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른 준비를 좀 하시고, 하여튼 헛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범서도서관에 상징조형물이 3억입니다. 어떤 형태로 구상하고 있는지 내용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제안공모로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김천도서관에 가보면 들어가자마자 책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통 3,4억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울주 선바위도서관이 우리군 도서관의 상징물이니까 누리마당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견적을 받고 견학을 가보니까 최소, 저희들은 큰 것을 할 수 없고 해서 최소 3억 정도는 필요하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최인식위원
아니, 크기나 내용물이나 재질이나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적재하중을 헤배당 500㎏ 정도로 잡고 있고, 이것은 우리 도서관에 맞는, 도서관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보통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각가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분들 공모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채택하는 부분인데, 참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조형물이 있으면 좋지만 3억이라는 돈으로 장서를 구입해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책을 얼마나 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그 말씀도 참 좋은 말씀……
최인식위원
물론 조형물 해가지고 있으면 다 좋지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실속적인 책을 구입하는 데 비용을 쓴다든지, 또 이 조형물은 나중에 설치해도 됩니다. 적당하게 분위기에 맞게끔, 또 도서관을 운영해보면서 그런 것도 가질 수 있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개관될 때 이 상징물을 설치 안하면 상징물을 설치하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
아니, 도서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입니다. 이것도 200억 넘게 들여가지고 건물 설계부분도 참 잘했고, 그것도 공모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멀리서 봐도 그렇고 가까이에서도 그렇고 대단한 건물형태의 모습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이번 심의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모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기본적인 부분은 아직 없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 견학은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최인식위원
아니면 오늘 심의할 때 대충, 공모지만 몇 가지 유형이라든지 기본모델을 가지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정해버리면 우리 의도대로 가버리는 거고……
최인식위원
공모라고 하면 주로 조형, 조각 이런 것 해가지고 유명조각가들 참여하면 심사위원들이 선정해서 세울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제안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도서관 건물을 보여주고, 우리 도서관이 이렇다는 것을 전부 다 드리고 거기에 맞는……
최인식위원
괜히 누구 좋은 일시키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라도 가보시면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공모라고 하면요 공모자들, 공모심사위원들 어느 정도 해놓고 객관적인 공모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 자체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공모를 받는 것은 제안 받는 사람은 그렇지만 심사하는 사람들은 뒤에 공모를 받고 난 뒤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인식위원
심사위원도 집행부 우리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군에서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저도 다른 데 공모심사위원으로 참석해봤지만 우리 군의원님들이나 비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이 몇 개 몇 개 지적하고 장점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분위기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앗사리 이 돈 들인 만큼 장서를 더 구입한다든지 내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연구검토를 해본다든지, 하여튼 걱정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온산커뮤니티센터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운영방안에 따른 타당성 용역조사인데 운영에 대한 안의 내용은 대충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용역비산정심사위원회를 거친 작품인데요, 온양문화복지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를 용역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인식위원
용역을 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까지도 남의 힘을 빌려야 된다, 커뮤니티센터가 얼마나 고도의 전문적인, 아니면 운영에 있어가지고 질 높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운영에 대한 용역비, 야 이런 부분도 참……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운영이 한 번 정해지면 어떻게 될 건지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트렌드를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왜냐 하면 특히 온산복합커뮤니티는 수영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해져있고, 또 지금 온양에 커뮤니티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차이는 있겠지만 온양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유사 선진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 충분히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비교해서 우리가 운영에 인건비라든가 인력을 몇 명 줄 거라든가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오히려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데 5명 쓰니까 우리도 5명 써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 인력은 몇 명 배치하면 좋겠다, 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것이 바람직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이것은 어느 기관에, 아니면 전문적인 시설이라든지 용역을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지금 계획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인식위원
용역기관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거냐 이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용역기관은 입찰을 통해서 할 겁니다.
최인식위원
아니, 어떤 부류의 용역기관을 할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학술용역이지요.
최인식위원
학술용역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것은 제도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뭐가 돼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할 때는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용역 등 거쳐서 방안을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운영을 직접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최인식위원
위임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에 따른 용역인데 왜 또 위탁……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기본적인 절차……
최인식위원
관리공단에 주기 위한 그것은 필수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치겠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요.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과장님, 범서 선바위도서관에 조형물 부분은 시내에 관공서라든지 일반건축을 하는 데도 보면 일정 규모이상하면 거기에 조형물이 한 개 따라가는 게 맞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정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동구위원
시에도 보면 조형물 때문에 전에 이희석인가 그 친구가 현행범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이 들어서면 조형물을 한 개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시 조례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던데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에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사항이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관계규정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조례상에, 조례상으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조형물이 없는데 주변 분위기와 더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회의중지
11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득 동해안권추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동해안권추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원전특별지원금 중에서 지역문화 체육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금에 보면 섬머페스티발이 범서에서 하는 걸로 5,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것은 우리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내용 맞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삭감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섬머페스티발을 범서에서 유치한다고 했을 때 삭감시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1회성 소모성 예산이 행사에 치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양하자는 의미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제일일보에서 하는 하하페스티발이라고 또 있어요. 범서 선바위 다리 밑에서 하는 하하페스티발이라는 게 있는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것은 규모가 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닙니다. 거기도 예산이 한 6,000만원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라든지 이렇게 유사한 1회성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1회성 소모예산을 지양하자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삭감을 시킨 부분인데 이번에 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실질적으로 진하해수욕장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섬머페스티발을 했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범서지역에서 이 행사를 한 번 더 해가지고 행사의 극대성을 높이자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하고 MBC에서 자부담 1억을 해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하에서만 하니까 진하에 오시는 분들만 되고, 또 범서지역은 인구가 6만이 좀 넘고 하니까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부분에 주민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주민들 요청도 있었고 MBC에서도 적극적으로 인구 밀집지역에서 개최하려고 상당히 열의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안 올려도 이 부분만은 5,000만원 올렸으니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부분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 361페이지에 울산화력 특별지원금에 보면 온산하고 청량의 주민지원사업에 1억8,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해마다 이 수준이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2013년도 울산 제4복합 화력 건설로 인해가지고 특별지원금이 내려오는데 전체 사업비가 14억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1억8,800만원이고 내년에 12억2,120만원이 내려옵니다. 올해 이 사업은 아직까지, 청량하고 온산하고 1억8,8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승인이 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세부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해까지는, 아니지 2012년도까지는 이런 수준에서 되다가 올해하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때는 기본지원금이었지요.
박동구위원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울산화력의 증설로 인해가지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신규입니다.
박동구위원
발전량의 증가에 의한 지원을 2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받았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14억입니다. 배분을 했는데 우리 군이 받는 금액이 14억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러면 총 14억이에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억8,800만원이 있는데, 온산하고 청량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특별지원금이다 보니까, 기본지원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온산같은 경우에는 산암리하고 이런 부분에 하고 또 청량은 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게 되는데, 특별지원금같은 경우에는 온산이든 청량이든 그 면 전체에 이 사업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 다.
박동구위원
아, 반경 5㎞내가 아니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필요 없이 특별지원금이다 보니까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을.
박동구위원
아, 면 전체에 쓸 수 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게 그냥 돈을 쪼개서 단위사업을 하지 말고 청량이든 온산이든 돈에 맞게 굵직한 사업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이 부분도 박동구 위원님한테 한번 의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온산이나 청량이나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청량에서 그 돈을 다 당겨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온산에서 협조를 하겠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를 들어서 온산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일반회계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의만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협의를 하는데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면 전체에, 아 특별지원금이면 5㎞가 아니라 면 전체에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 소리네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섬머페스티발 5,000만원 예산 이걸 MBC에서 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게 진하해수욕장부터 해서 몇 군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해마다 계속 섬머페스티발을 진하해수욕장에서 여름에 안 했습니까, 여름에 진하에만 했는데 우리 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범서가 또 선바위쪽에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오고 하기 때문에 행사의 극대화를 높이기 위해 서 여름에 진하에도 한 번 하고 나누어서 범서에서도 한 번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섬머페스티발말고도 비치발리볼대회라든지 PWA행사라든지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은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안 올렸거든요. 그런데 섬머페스티발 부분은 주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도 있었고 MBC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달라진 게 없고, 그때 상황이 원전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진하해수욕장에서 하는 이 사업을 범서에 가서 한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섬머페스티발 자체가……
최길영위원장
사람 많다고 거기에 가서 한다 이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위원장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내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당초에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섬머페스티발을 개최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야지 왜 장소를 변경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인구가 극대화 되다보니까 인구밀집지역인 범서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범서 인구 많다고 진하에서 하던 행사를, 진하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니, 진하에서도 하지요. 진하에서도 하고 범서에서도 하고.
최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했던 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거지요. 진하에 올해하고 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범서에서도 한 번 하고.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내 말은 왜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하느냐, 왜 동해안권추진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이런 공연이나 문화공연 사업을, 특별회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회계를 가지고 왜, 주변지역에 쓰라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하느냐 이 말이야,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지 몇 개월 됐다고 다시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최길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범서에 주민소득사업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공연하기 위해서 인구 많다고 거기에 특별지원금 쓰면 서생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나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면 말이 되냐 말이야, 그것은 안 맞지. 그리고 또 변동사항이 없는 것을 삭감된 지 얼마 됐는데, 지금 2,3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이대로 올라와서 이걸 또 우리 보고 심의하라고 하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하면 범서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서부 6,7개 읍·면에서 오는데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또 이런 행사를 해주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나누어서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어디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동해안권추진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왜 본 위원의 질의 외의 이야기를 말이야 그렇게, 지금 날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취지가 맞지 않으니까 지적을 하는 건데 왜 그걸, 설득을 시키려면 똑바로 시키란 말이에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니, 취지가 맞지 않는 것은 맞지만 당초에 섬머페스티발이……
최길영위원장
안 맞으면 안 해야지 왜 삭감된 걸 다시 또 올리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취지가 안 맞아가지고 삭감됐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도 없는 걸 다시 올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동해안권추진과가 원전관련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주무 과에서 말이야 왜 문화공연에만 집중하고 있냐 이거야,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일반회계로 하면 되잖아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올렸지만 사업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돈도 거기에서 하면 되지 왜, 동해안권추진과에서는 아무 과에서 특별지원금 달라고 하면 막 주는 과예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산이 오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고 사업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맞으니까 일반회계로 세워서 문화관광과에서 내년에 다시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돈은 여기에서 대고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말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최인식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에서도 의아해 하고 좀 놀라는 부분이 물론 법상으로는 원전지원금 가지고 100 대 50으로 해서 지역 외에 우리군 관내 언양이나 범서나 100 대 50은 쓸 수 있습니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사업지원금을 가지고 서생이나 일부 온양 바운다리를 벗어나서 특별회계나 편성되어서 사업을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돈을 쓴 부분은 2006년도입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할 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때 돈을 타 지역에 쓴 예가 있고, 물론 문화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범위를 벗어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의아해하고 지금 위원장님도 서생을 벗어난 이런 지역에, 또 1회성 그런 사업을 왜 편성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 예산이 타 지역에, 물론 조그마한 5,000만원의 예산이지만 내년부터 의회에서 지원금을 다른 지역, 언양도 있을 수도 있고 청량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범서지역에 5,000만원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특별회계 신청을 한다든지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해줄 수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실제로 걱정을 안한 부분도 아니었고,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모태가 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섬머페스티발을 하다보니까 또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고민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실지로 앉아가지고.
최인식위원
돈의 출처가 다르니까, 또 서생주민들도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최인식위원
또 앞으로 차후에도 문제고, 그래서 사업자체가 어떻다는 그런 내용도 물론 있지만 돈의 출처가 다르니까 예상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더 문제입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이번에 고민을 좀 했고, 또 이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인식위원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이제……
최길영위원장
아니, 아까 말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데 1억 편성하는 것은 좋아요, 울주군 전역에. 그러나 문화행사에 자꾸 그런 돈을 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안건을 다시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그리고 360페이지 중하단 쪽에 해외선진지 레저시설견학 오토캠핑장 이 부분은 어디로 가고 또 대상자가 누구고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해양레포츠센터를 진하쪽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국내 사정으로 봐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선진사례 프랑스나 스페인 쪽으로 가서 견학을 하고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저희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가실 분들은 우리 위원들 위주로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최길영 위원장님이 저희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감시위원들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니오, 전문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해양레저시설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님들, 그 말씀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최길영 위원장님 계십니다.
최인식위원
또 주로 누가 대상자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공무원하고.
최인식위원
공무원들하고 또 지역민들은?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지역민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자료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현재 저희들 자료 나온 것은 없고,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3,000만원같으면 몇 명 정도 갈 수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6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용역사는 자기들 부담으로 가게 될 것이고.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3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 125억9,275만원보다 1억9,198만원이 증액된 127억8,4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신규인력 확대로 보조금이 변경되어 5,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으로 무료예방접종대상자를 확대하고자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13년도 봉급 인상분 등 8,7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예산에 대해서 보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숙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에 앞서 지난 3월9일, 3월10일 양일간 상북·언양지역에 산불피해가 났습니다. 그 피해기간 동안에 우리 보건소에서 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의료봉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지역민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또 우리 조충제 부의장께서 행사에 나가시면서도 저에게 그 말씀을 꼭 좀 해드리라고 부탁을 합디다. 정말 귀감이 되는 봉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누가 시키기도 전에 자진해서현장에 가서 피해주민들에게 침도 놓아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이런 많은 봉사를 통해서 훈훈한 정이 우리 울주군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김홍식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281페이지 국가암검진 홍보요원 지원사업에 홍보요원 기간제보수 960만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당초 계획한 것하고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런 겁니까? 어떻게 전액을 삭감시켰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검진 홍보요원을 채용해서 각 보건소마다 3개월 동안 파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화독려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편성하라고 가내시가 일단 처음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는데 1차 추경에 시비다 보니까 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시에서는, 가내시는 되어있는데 본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서 삭감됐었답니다. 저희는 장애인도우미하고 이런 분들 활용해서 3개월 동안, 직원들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홍보요원이 없어도 대처가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사회복지과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조금 확보해서 활용해볼 계획이고 또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하는 거니까, 전화 독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암환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95%를 지원하고 개인이 5%를 부담하거든요. 박 대통령 후보시절에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 4대 질병에 대해서는 100% 국가에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직은 없고, 저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사람들을 검진해서 암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지난해하고 비슷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국가결핵예방사업 여기도 보니까 853만7,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요즈음 보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도 아닌데 현시점에서 볼 때 결핵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 증가되는 요인이 뭔가 하니까 먹지 않고 다이어트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결핵균이 침범을 많이 해서 창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정말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젊은 층, 20대에서 그런 경우가 간혹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40대에서 제일 발생률이 높습니다.
박동구위원
40대 이분들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체중감량을 과잉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편이라고……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이번에 1대 내려왔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 비치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 관내에 총 27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지소․진료소 다 각 한 대씩 있고요 또 병원마다 구급차 8대 있고 KTX역사에도 있고 구치소에도 있고 총 27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번에 한 대 내려오는 것은 어디에 비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두 대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곳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두 대분인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두 개 정도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응급환자가 발생하기 좋은 세대 수 고려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다음 예산서 283페이지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이번에 3,200만원이 증액됐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은 보니까 인원수가 4000명 정도 증원이 됐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4000명 정도.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은 기준이 뭡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이번에 확대할 분들은 취약계층에서, 지금까지는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1에서 3급까지만 했는데 이제 전 장애인으로 늘리고 또 60세에서 64세 만성질환자 분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이렇게 해서 꼭 맞아야 될 분들은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인숙
정인숙위원
1만4000명이면 무료분은 거의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토털하면 1만9000명 정도 되고요, 또 시에서 배정된 무료분이 4200명 정도 분이 더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밑에 나와 있는 3,400만원 이거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이분들하고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만8000명 정도 되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글만 좀 바뀌어져 있어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군비 100%고 시비보조사업이고 해서 달리 계상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관계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책으로 올해 신설된 무료예방접종이 있지요? 노인분들하고 어린이.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뇌수막염하고 폐렴구균, 65세 이상 어르신은 올 5월부터 실시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뇌수막염은 1, 2차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뇌수막염은 3월부터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당초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당초에 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진하보건진료소에 TV가 너무 오래되어서 화면이 안 나와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진료를 기다리면서 보는데 TV를 하나 교체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제가 소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그 관련해서 진하진료소장하고 협의해 봤습니다마는 진료소장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고 가능하다 해서……
최길영위원장
저에게 해달라고 해놓고 미안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내가 갔을 때 분명히 교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처음 오자마자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니까 소장님께 그렇게 이야기한 모양인데 그것은 관계없이 교체를 하나 해 주세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제가 봐도 TV가 그렇습디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