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리과
리과환경관
관련 부록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원별 목록 권영호 정광석 김민식 서재갑 관련 회의록 제13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제13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제13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제13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처음으로 제135회울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3월1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복지국
10시14분개의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복지국(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일입니다. 사회복지 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사회복지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너무 많으셔서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 장난감도서관 운영, 당초예산에 500만원인데 8,000만원 증액되어서 8,500만원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장난감 도서관이 중부복지회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부복지회관에서 운영했는데 작년 4월부터 구영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 구영 쪽 아동들밖에 이용이 안 되고 해서 군 전체 아동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없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도서관처럼 장난감도 일주일 단위로 하든지 3일 단위로 하든지 남부권 서부권 중부권을 순회하면서 장난감을 대여하고 수거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8,500만원인데 차량구입하고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차량하고 장난감은 한수원에서 지원하기로 구두약속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차량기사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만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나머지 차량이나 장난감은 한수원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좋은 일이니까 협약이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177페이지……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혹시 애기엄마들에 대해서 사전에 호응도 조사를 한적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확대해서 하는 겁니까, 청결 문제는 안 따져도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납을 받으면 소독을 전체해서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위생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돈 들여서 해 주고도 좋은 평을 못 받으면 안 해 준 것보다 못하니까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본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177페이지 저출산 복지증진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에 아이사랑 가족행복 페스티벌 4,000만원 신규인데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범서지역에 할 계획인데 범서생활체육공원에 인구의 날을 기념하고 다출산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축하공연도 애들하고 부모들이 참석해서 하도록 하고, 영유아 유모차 걷기대회나 출산아동에게 기념품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천상 체육공원에서 태화강변을 따라서 유모차를 타고 애들하고 부모 걷기할 계획이고 체육공원 안에서 축하공연하고 마술이나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하려는 이유가 뭐죠? 4,000만원 들여서.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어른들을 위한 행사는 많지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사나 축제가 없어서 부모와 애들 전체,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정광석위원
저출산 복지정책인데 예를 들어서 둘째아나 셋째아를 낳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타 구보다는 많이 주는데, 그런 것이 낫지 저출산복지정책에 사회복지보조에 아이사랑 가족행복 페스티벌이라는 이벤트 형태로, 애 데리고 나오면 유모차 태워서 한 바퀴 도는데 4,000만원선, 이게 저출산 정책도 아니고 아이에게 선물 하나 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천상에서만 한다는 자체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출산 복지증진에 사회복지보조의 아이사랑 가족행복 페스티벌인데 과장님 설명 말고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오로지 울주군에서 애 낳으면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범서 아동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부모하고 같이 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지……
정광석위원
남부 쪽에서 가면 선물 주는게 하나도 없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출산 아동용품도 구입해서,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출산용품을……
정광석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인구의 날이 7월인데 7월은 너무 더워서 안될 것 같고 9월이나 10월쯤에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출산 복지증진인데 계획을 언제 수립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수립하기는 당초예산 수립하기 전에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초예산 끝나고 수립했다는 말씀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상정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여러 각도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라는 슬로건에 부합되게 접근한 것으로 해석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 이 페스티벌이 1회성으로 그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남부권에서 오면 아이들 용품을 준다는데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계획수립할 때는 남부권, 서부권역을 잘 설정해야 되고, 올해 범서에서 하면 남부 쪽으로 간다든지 서부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는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페스티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단발성으로 한번 했다가 엉퀴어 버리고 지속적인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사업이 통과된다면 더 보완해서 할 계획이 있겠지만 막연하게 신규사업 4,000만원입니다. 다른 사업도 많습니다. 있는 사업에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같이 연계해서 착안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범서에서 태화강으로 걷는 일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권역별로, 범서에서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남부권에서도 한번 하든지, 남창천이 정비되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든지,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걷기대회도 있고 지역별로 있습니다. 유사한 중복성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과도 연계해야지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신중히 수립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180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서부노인복지관 운영에 당초에 900만원인데 1,400만원 증액시킨 이유는 900만원만 줘도 운영한다는 이야기였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서부노인복지회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월 15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늘어난 겁니다.
서재갑위원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900만원 삭감했는데 시비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1,400만원 증액된 것은 운영비입니다.
서재갑위원
당초에 왜 9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삭감된 것 없는데요.
서재갑위원
찾을 동안에, 167쪽에 민간위탁금 만0세에서 2세 보육료지원 236억인데 우리 군에는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만0세는 매달 39만4,000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요.
서재갑위원
구·군 똑같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만1세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 3세에서 5세는 22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서재갑위원
236억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
월별로 지급하는데 울주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
67억이 증액되었어요. 작년보다 많아졌단 말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양육보조금을 작년까지 주다가,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주는 것이 있고 3세에서 4세까지 주고,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어린이집 안 보내도……
서재갑위원
그건 20만원씩 줍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연령마다 틀립니다.
서재갑위원
0세에서 2세까지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0세는 20만원을 보호자에게 줍니다.
서재갑위원
아무 데도 안가고 집에서 키우면 그렇게 준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에서 5세까지는 10만원 줍니다.
서재갑위원
그 정책이 박근혜 정부부터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나왔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시행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어린이집 갈 것이냐 집에서 키워서 양육수당을 받을 것이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우유값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우유값은 별도입니다. 양육수당을 우유값에 써도 되고……
서재갑위원
0세에서 2세까지 우유값은 안 나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집에 있든 어린이집에 가든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우유값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0세에서 2세는 우유 안 먹고 엄마젖만 먹고 크라는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이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우유값 따로 나오는 것은 없고 양육수당 안에……
서재갑위원
양육수당 그 안에 포함된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면 우유 먹여주고 4, 5세 정도 되면 교육도……
서재갑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0세에서 2세까지인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똑같다고 했잖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집에서 키우면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주고, 그게 우유값으로 보면 됩니다. 다른 활동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어린이집 가는 애들은……
서재갑위원
분유 한통 얼마인지 알아요? 정부에서 애 낳기만 하면 다 키워준다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236억이라면 엄청나거든요, 67억이 늘어난 자체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내려왔다고 보고, 그래서 과연 39만4,000원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내도 택도 없이 모자라거든요, 보육료를 더 신청해야 될 판국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6쪽 장애인생활시설 인건비 수당, 왜 2억7,300만원 줄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에 종사자들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운영비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2억7,300만원 줄어든 부분은 위쪽에 9억9,500만원 늘어난 것에 포함된 겁니다.
서재갑위원
아니지, 5억5,000만원에서 2억7,3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그렇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를 택도 없이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택도 없이 삭감했는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올랐으면 올랐지 왜 줄었느냐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7억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중에 유독 이 수당이 줄었잖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시비 지원부분인데 그 위에 장애인생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6개소 어디인지 아십니까? 운영비 6개소, 자료를 주십시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58페이지에 범서 노인분회 사무실 비품구입 관련해서 본 위원도 다녀왔는데 준공식이 언제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공사는 끝났습니다. 준공은 되었는데 집기하고 비품이 들어가야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3월 말 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또한 당초에 비품도 같이 했으면 매끈하게 안 되었겠느냐, 3월 추경이 없었다면 비품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운영안하고 그냥 경로당 분회형식만 운영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크다보니까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김민식위원
사전에 준공계획이 3월말에 잡혀있으면 당초예산에 수립해서 진행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쉼터부분이 미비합니다. 챙겨보십시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 5개가 있는데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물론 노후가 되어서 주민과의 대화 시에 보수해 달라는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개·보수한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방수 부분도 있고, 대다수가 방수입니다.
김민식위원
이왕 개·보수할 때 한 부분만 하지말고 연계되는 보수를, 저도 경로당을 가끔 가보는데 어르신들 당연히 해 드려야죠, 연계할 사업은 같이 해서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전체적인 보수를 위해서 잡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이왕 손대는 김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사업,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인데 50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화재나 가스, 몸이 편찮아서 응급할 때 호출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김민식위원
어디에 연결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서비스센터를 만들 겁니다.
김민식위원
센터로 바로 연결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50가구 선정은 지역별 안배를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18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고보조금은 큰 무리수가 없는 것 같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특히 장애수당 추가지원 부분 1억5,9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3억6,400만원 그리고 부분적으로 500만원 이상도 거의가 장애인 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전반적으로 장애인 부분이 왜 이렇게 많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3억 전액이 반납되었는데 작년에 작은 마을하고 우리집하고 신설 시설인데, 작년에 준공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주민하고 민원이 걸려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시설에 입주하려고 했던 장애인도 입소를 못했고 종사자도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은 전부 국·시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장애인 사업에 보조금 받은 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164페이지도 보니까 장애수당해 가지고 국·시비사업인데 2억2,6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반납은 안할 수 있으면 안해야 되는데,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그게 안 되고 미루어지니까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은 작년까지는 장애수당 안에 기초장애수당하고 차상위장애수당하고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확정 내시 중에 기초장애수당하고 차상위장애수당이 금액도 변경되었지만 과목을 분리하도록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뒤에 차상위장애수당으로 이전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반환금 부분을 말씀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들 부분은 해도 해도 모자랍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발빠르게 사업을 해서 반환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경로당 보수에 삼동경로당은 분회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삼동경로당이 따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거론되었던 그 부분은 아니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국·시비 확정금액으로 인한 조정입니까? 감되고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확정된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158페이지 159페이지 동절기 난방비 등은 그때 신청을 못한 겁니까 뒤에 국가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을 우리가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 복지정책이 확대되다 보니까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대한노인회 쪽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쪽으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을 국가에서 하고 저희들 군비는 2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근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이봉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농산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194페이지 재난재해예방사업에 온양 하발에서 동상 교량 전체가 부실해서 재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5억이 편성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교량을 놓으면 안될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 노후교량으로 다리가 아주 위험한 상태이고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다리입니다. 작년에 국비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전체 교량길이가 100m 됩니다. 100m이고, 폭을 5.5m 다리로 놓는다고 계산했을 때 15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지 용역중이라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2회 추경이 있으면 2회 추경에 군비를 10억 정도 확보해야 교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0억 정도 재원을 확보해서 올 가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올해 3월달에 추경이 있어서 결산추경이 없을 수도 있는데 결산추경에도 가능합니까? 올해 안 쓰면 5억을 쓸 수 없을건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올해 2회 추경이 없으면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원인행위라고 하셔야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면 되니까.
정광석위원
원인행위를 하면 내년에 사용가능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광석위원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 세밀하게 주민이 편리하게 용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89페이지 폐보온덮개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9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순수한 군비인데,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산과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뭔가 하면 비닐하우스 두꺼운 보온덮개, 옛날에 보온을 시키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 보온덮개를 옛날부터 했는데 그게 처리가 안되니까 마을에 모아서 지금 썩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냄새가 많이 나서 군비로 지원해서 처리를 하려고, 특히 온양, 온산에 많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온양, 온산에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온산, 온양 말고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하우스덮개, 요새는 그 덮개를 안 덮는데 옛날에 사용하던 보온덮개인데 지금은 보온덮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사용 안합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자재들인데 이걸 농가에서 처리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방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마을에 집합해 놓고 썩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지역에는 그게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일부 있는데, 올해 처음 예산을 반영했는데 올해 사업을 해보고 다른 지역에도 있으면 모아서 내년에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야 안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논소득 기반 다양화사업해서 22㏊ 이거는 국비로 해서, 기반다양화 사업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은 바뀌어서 그런데, 옛날에 화훼단지를 할 때 논농사 외에 논에 꽃을 심든지 조사료를 하든지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22㏊입니다. ㏊당 3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꽃단지는 지침에서 제외가 됐고, 논농업에 콩이나 조사료를 재배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비 내시가 이제 돼서 그렇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꽃단지 조성을 했을 때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초화류 조성은 국비에서 제외가 되고 콩이나 조사료를 재배했을 때 지원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조사료쪽 부분에만 되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기반시설 192페이지 총 28건이더라고요. 물론 농산과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12개 읍·면에 안배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소요소에 주민들의 농로 개설 관련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경에 했을 때 어차피 농업시설을 봤을 때 모 심고 그 이후에 처리부분이 원만하게 연내에 마무리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연내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데 당초 사업이 착공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사업만 127건에 54억이 시행되고 있고 추경에 28건입니다. 28건에 10억9,600만원하고 양수장비가 별도로 나오는데, 추경에 하는 사업은 간단한 농로포장이나 구거정비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용수로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농번기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끝나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민원 해결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을 안배해서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10억9,500만원인데 전부다 농업기반시설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농산과 예산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측면이지만 기 할 수 있는 농업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수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되면 당초예산에 했던 내용과 중복됐을 때 원만하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당초사업은 4월 연계해서, 추경사업은 다시 설계를 해서 발주하려면 농번기 이후라야 발주가 됩니다. 농번기 이전에 발주해 봐야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농번기 이후에 농로포장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가을 이후가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사업들의 선별도, 연내에 가능하다면 관계없지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연내에는 다 가능합니다.
김민식위원
3월달 추경인데 발빠르게 안되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게 안맞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폐비닐 수거에 폐보온덮개도 하고 있는데 지금 들판에 폐농기계 같은 것 방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민원은 조사한 거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 들판에 폐농기계 방지해 놓으면 고물장수가 다 싣고 갈건데요. 집에 있는 것도 갖고 가는데요.
권영호위원장
191페이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화훼단지입니다.
권영호위원장
화훼단지 어디에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온양, 서생에.
권영호위원장
이게 왜 당초에 안되고, 국비지원이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까 김민식 위원님이 기반시설을 이야기하시던데, 용수로는 금년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193페이지에 두동 이전마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관정은 될 수 있으면 안했으면 하는데 관정이 1구에 6,000만원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과연 6,000만원 들여서 관정해서 물 올리면 농사에 보탬이 얼마나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 지역에 농지가 3㏊가 되는데 용수마을이라고 거기에 소류지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조그마한 관정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정을 한 개 더 파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관정하면 돈이 많이 드는게 멀리 있으면 전기 당겨야지 양수장 지어야지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농가에 1,2천만원 주면 충분히 관정파거든요.
권영호위원장
지역이 어디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치술령권역사업.
권영호위원장
치술령권역 반대편 우측 거기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양지마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6,000만원 들여서 관정 파서, 아까 3㏊라고 했어요? 가뭄에 시골말로 모 심으려고 벼 까래 하면 몇 마지기 됩니까. 농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평소 축수산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굴착기는 어디에 쓴다고 했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난번에 상북에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시에, 하천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장비임차료입니다.
서재갑위원
암소고급육 3,000만원은 포상비인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포상비가 아니고 시술비 15만원, 장려금 15만원 해서 30만원 100두해서 3,000만원입니다.
서재갑위원
시술은 무슨 시술하는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난소를 적출하는 시술비입니다. 난소를 적출해서, 암소고급육 생산이라는 게 난소를 제거하게 되면 현재 비육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서재갑위원
불임을 시킨다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불임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100두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암소가 사육두수도 많고 하니까 감축효과도 있고 장기적으로 그걸 해서 불고기 축제 때 지역의 암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전에는 도살장에서 잡아서 수의사가 난소를 끄집어내는데 지금 살아있는 난소를 끄집어 낼 수 있나?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난소적출기가 있습디다. 기계를 안에 넣어서 빼내더라고요.
서재갑위원
그런 게 있는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브루셀라 검사채혈비가 1만5000두잖아요, 울주군에 소가 3만두 넘잖아요, 1만5000두 해서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생후 12개월 이상 된 한우암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암소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브루셀라는 수놈은 안하는교? 거세우는 안합니까?
6개월마다 하잖아요?
거세우는 풀렸는교? 공수의가 읍·면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상북, 두동, 두서는 신청해도 20일 넘어도 한 달 넘어도 안 오는 데가 천지입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전에 이야기했는데 확인했어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신청받을 때에도 일주일 안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일주일 안에 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빨리 해줘야 될 건데……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경관단지 3,000만원은 빛……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경관단지 3,000만원은 작년에 조롱박 터널을 해보니까 후에는 관리하고 병이 와서 모양도 추해서 빛터널인데 안에 조명을 넣어서 야간에, 경북 청도 견학을 갔다왔는데 야간에 터널에 조명시설을 넣어놓으니까 장관입디다, 빛터널하는 경비가 2,000만원 가격대는 비슷한데……
서재갑위원
아, 조롱박터널 안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조롱박 안에 빛터널을 넣어서 야간에……
서재갑위원
조롱박을 안하고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조롱박 대신에.
서재갑위원
조롱박 안하고 빛터널을 한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조롱박보다 보기는 더 좋은, 조롱박이 작년에 병이 와서 나중에 보기가 흉하고, 전문기술을 요하니까……
서재갑위원
이번에 축제가 봉계차례인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봉계차례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잠깐만요, 빛터널은 야간밖에 안되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수산동물질병, 수산동물이라면 뭐를 말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양식고기를 말합니다.
서재갑위원
수산동물이라고 해놨는데?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육상 양식장이 있다 아닙니까?
서재갑위원
표기가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육상 양식장에 기르는 고기인데 표현을 동물로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왜 1억이나 깎였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난해에도 해보니까 당초에 신청받아서 나중에 확정 물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많이 안되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반납됐거든요, 사전에 확정……
서재갑위원
양식농가가 줄었다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양식농가는 있는데 백신을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안해도 자기들은 질병예방이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신청을 안합디다. 육상양식하는 분들이,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198페이지 흑염소 전문판매장 설치 지원 1,000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이거는 예산을 4,000만원으로 올렸는데 흑염소협회에서 언양쪽에, 1,000만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냉동차 2,000만원짜리를 1,000만원 보조 자부담 1,000만원 해서 흑염소협회에서 전문매장을 언양쪽에 내려고 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되고 1,000만원만 살아있어서 냉동탑차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거는 냉동탑차를 구입하려는 1,000만원이다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안에 판매장을 하면 냉장고라든지 다른 부속품을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되니까 탑차로.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할께요. 냉동탑차라는데 전문판매장 설치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명목이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안에 대형냉장고가 들어온다든지 판매대라든지 전체적으로 구색을 갖추는데 지원금하고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김민식위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한다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언양쪽인데, 나머지 운영시설비는 농산과에 농어촌육성기금으로 매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언양에 흑염소 관련해서 작목반이나 구성된 인적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염소협회가 상북에 보면 회장님도 있고 서부쪽에 염소를 많이 사육하고 있거든요, 부산같은 데에 가면 금정산 일대에 염소불고기센터가 있어서 그쪽도 많이 판매를 하는데 소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전문적으로 하는 판매장을 내서 홍보효과도 있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멀리 안 가더라도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협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요구하지는 아닙니다. 협회에서는 매장이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요.
김민식위원
언양쪽에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하게, 흑염소와 비슷한 부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염소협회에서 처음 시도하는데다가 농어촌육성기금을 빌려 전체 시설은 다 하고 판매차량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위에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처리장비 지원 20대 2억5,000만원해서 100% 정도 증액됐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스키드로다인데요, 스키드로다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롤로 조사료 같으면 생산을 해서 이동하는 장비가 가격대도 비싸다보니까 올해 10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80농가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도저히 원하는 농가에 충족이 안되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배나 올랐는데, 물론 요구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많다보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당초에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주셔야지 추경에,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잘 파악하셔서, 어차피 계획에는 다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계해서 수요가 많으면 그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셔야지.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99페이지에 구제역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백신구입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구제역이 물론 축산쪽에 보면 적조도 마찬가지이고 미리 예방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구제역 예방사업에 백신구입 예산을 보니까 1,200만원, 예방사업에 보조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산불도 나고 하다보니까 닭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쪽에서 지모라든지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정기접종이 있고 2개월 단위로 하는 수시접종이 있는데 소는 50두 미만은 전액보조이고 50두 이상 되는 농가는 50% 자부담, 50% 보조받고, 구제역 예방백신을 놓고 난 이후에는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민식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번에 산불이 언양 신화마을쪽에 나고, 축수산과와 관계없이 묻는건데 축수산과에서 다른 처방을 한 게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축사가 변 윤배 씨하고 이 하우 씨 소먹이는 농가가 있었는데 비닐 탄 부분은 비닐덮개를 해주고 소독을 별도로 시켜주고 송아지 설사예방약을 해주고 하는데, 뒤에 닭이 1000마리 양봉이 155봉 피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피해가 보상이 측정되면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권영호위원장
보상문제는 건설방재과에서 하니까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건 그렇고, 별도로 정기적인 접종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접종계획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소독해주고 톱밥을 추가로 행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생기면 추가로……
김민식위원
지금 한 거는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자체적으로 비닐 덮어씌우고 소독해 주고 송아지 설사예방약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산불에 대한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구제역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연계해서 최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21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환경관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관리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21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 우수주민 등 인센티브, 당초예산은 60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 상향이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만큼 증액되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 관련 조례에 보면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서, 공동주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라는 것은 큰 식당이나 학교 등 집단급식소를 이야기 하는데 이런 데 감량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우수는 600만원 우수는 300만원 장려는 150만원해서 2개 2개 4개하면 2,400만원 됩니다.
정광석위원
그게 시의 지시사항입니까? 당초예산은 600만원인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시는 아니고 우리가 해 보니까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는 의미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적게 잡힌 겁니까 아니면 올리면서 깎였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깎인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 할 때는 지원하는 금액을 너무 적게 해서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정광석위원
전체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좀 적다, 음식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정도의 인센티브는 줘야 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둘, 다량 배출사업장에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둘, 8개를 하니까……
정광석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조례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343페이지 상북 소호에 환경 기초시설(하수)설치 1억7,700만원 신규인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저께 조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상북 소호 마을하수처리장인데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3억5,500만원 중에 국비가 13억8,100만원 군비 9억7,400만원인데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건설방재과로 넘기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 우수주민 등 인센티브사업인데, 올해 600만원 잡았지만 금액을 늘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활성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왜 많이 늘립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너무 적어서……
김민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야지,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좀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김민식위원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음식물류폐기물은 주민들이 잘 몰라요, 홍보가 안 되니까, 당초에 600만원 잡았는데 3배 이상 올린 겁니다. 이만큼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고 앞에도 녹색아파트 이래가지고 인센티브사업으로 접근했는데 이것은 홍보부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홍보금액도 올렸습니다. 200만원 정도, 우편요금하고 200만원 정도 증액했고, 음식물류쓰레기가 매립장에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격려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홍보가 잘 되어서 시행함으로 해서 동참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음식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의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여를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복지국 전체 추경이 180억 쯤 되는데, 올해는 추경을 시기적으로 상당히 빨리 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전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경제복지국 마지막 시간인데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위원님께서, 행정은 현장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연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개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