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어제 심사보류된 우명동 참기름마을 생산시설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서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령연금 수령자라든가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요즘에 보면 매스컴에서 사망후 사망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부가 정리가 안돼 가지고 사후에도 상당기간동안 혜택을 받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도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서구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2012년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사망자 수급액을 받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든가 또 사망신고를 늦게 했음에도 그것이 우리 복지팀에서 정리가 안돼 가지고 하는 부분...,

지금 이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통이용망에 떠서 바로 바로 조치는 되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망신고를 늦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것은 환수조치를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신문에 보신대로 몇 년씩 있는 경우는 없고 몇 달이나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가 사망신고가 오면 우리한테 분기별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계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야 한달 내지 두달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어떤 사건사고로 연결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고 그 사람을 매장을 하고서 그냥 사망신고를 안해 가지고 몇 년간 정리가 안돼서 수급액을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비춰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매분기마다 통보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라도 우리 관내에서 각 동별 사망신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추계가 돼 가지고 구청으로 보고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사망은 호적이라서 법원으로 되고 우리가 사통망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한테 통보가 분기별로 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오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매스컴에 많이 비춰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행정에 있어서 어떤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일반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그때 그때 정리를 잘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생활지원국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해 보니 지적사항 26건중 추진중이 1건이고 25건이 추진완료가 되었네요?

기록상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완료하시느라고 우리 생활지원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 추진완료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는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끼현황에 보면 별도대장을 그동안 안만드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별도 대장을 작성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별도대장 사본 있어요?

안가져왔는데 조끼 뿐만아니라 모든 비품대장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셨어요. 그러면 별도대장 서식이 어떤가 궁금하니까 만든 것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관리번호 7번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인력배치에 관해서 완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 좀 자료를 박현희씨, 국장님한테 잠깐 드리세요. 국장님, 자료를 빨간색 볼펜으로 한 1번, 2번, 3번, 4번 네페이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정산보고서와 지출결의서 그리고 업체견적서, 카드체크기 그 네 개를 살펴보시면 그게 맞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서하고 앞에 2는 틀리게 됐습니다.

내용을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산보고서와 지출결의서 내용과 그리고 카드체크기 금액은 맞지만 마지막에 업체견적서 내용과 맞지가 않죠?

예.

그게 맞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완료사항에 보면 물론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된 인력 4명에 대해서는 아마도 교육코디네이터는 새로 채용을 한 거죠?

예, 새로 채용했습니다.

새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업무를 교육코디네이터가 와서 그 많은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상 원활을 위해서 그렇게 배치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는 약간 바뀐 것이 있죠?

예, 조금 바뀌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도 수렴을 했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결과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지금 인력배치는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봤듯이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과 각종 상사업비 목적에 부합되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완료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봤다시피 전에 정산보고서나 이런 서류상을 살펴본 결과 액수는 크지 않지만 상사업비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지 않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 본 위원한테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감중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런 것이 투명하게 돼야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8만여명이 넘는 분들이 거기에서 봉사하려고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불만이 생긴다면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료에서 본 것과 같이 적은 액수지만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서 봉사하면서 그런 불만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무기계약직 1명과 교육코디네이터, DB코디네이터, 센터장까지 4명의 인력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74페이지 9번 항목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를 했지만 다행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에 공문을 보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좋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잠깐 건의를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동이나 경로당 수요는 제가 잘못 판단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곳은 다 생긴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에 좀 동의하시나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소규모로 이렇게 경로당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모든 것을 볼 때는 대형화로 가는 추세거든요. 말씀 안드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질이 향상되고 어떤 경비부분의 효율성 제고나 그런 부분이 대형화되면서 모든 단가가 낮춰지고 있고 서비스질은 더 향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물론 재정이 넉넉해서 그렇습니다만 대단위로, 쉽게 얘기해서 구나 통합적으로 소규모 경로당 보다는 종합적인 종합복지관도 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건강이에요.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하십니다. 그런데 춥고 그러면 마땅히 실내에서 운동할 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갑천변도 있고 황토길도 조성해 놓고 이게 기온이 따뜻할 때는 좋은데 동절기에는 마땅히 운동할 데가 없고 과격한 운동을 못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매칭사업으로 국비나 그런 데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노인전용스포츠클럽이나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남선경로당에 하나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이라든가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김창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노인전용복지관을 져서 헬스라든가 운동을 전용으로 할 수 있게끔, 또 여가로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전용을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나 큰 돈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라도 노인전용 수영장, 침구류, 보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지적됐는데 이게 완료로 돼 있네요?

예.

완료가 될 수 없는 것이 보면 ‘이원화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의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통합 운영토록 유도하고 보조금을 통합하여 지원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원화된 어린이집연합회를 단일화시켰다는 얘기인데 지금 단일화가 안됐잖아요?

단체는 단일화가 안됐지만 보조금은 단일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 조치사항 자체에서 완료라고 돼 있지만 계속 할 것이 있고 중간에 반반씩 엮여들어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은 단일화를 시켰고 단체는 단일화가 안돼서 50%, 50%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완료라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조금 받는 것은 한 단체로 해 가지고 받겠다, 양 단체에서 동의를 한 겁니까?

예, 다 동의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쪽에서 압력을 가하더라도 “너희들이 단일화를 안시킨다든가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 못하겠다.” 해 가지고 거절한다든가 해서 단일화를 시키든가 해야지 이것을 질질 끌고 계속적으로 나가면...,

보조금 받을 때 단일화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좀 신경써 가지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자꾸 단체간에 알력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안되지 않나 해서 그 문제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통일시켜야지 이것을 두고두고 문제로 한다고 하면 모양새도 안좋고 또 한가지는 덧붙여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한테 걱정스러운 몇마디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현장지도점검을 강화를 하자. 사실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많은 수의 어린이집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일괄적인 지도점검이 있어야 되겠다. 보조교사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봉급만 타는 가짜 보조교사 같은 것 또 인원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50명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30명밖에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동네에서 민간어린이집을 보면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0세부터 6세정도의 인원이 있어가지고 대상자가 될텐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내에 각 동마다 어린이집이 거의 하나씩 있거든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를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집이 영유아만 가르쳐가지고 다니는 어린 애들이 없어가지고 안보이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간판만 어린이집이고 내용적으로 뭐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분간이 안되는 그런 데를 늘 보면서 과연 여기에 몇 명이나 수용이 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또 다니는 애들도 보이지 않고 하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져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데도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먹거리문제 또 아동학대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이 특히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밀폐돼 가지고 외부인들이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부모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애들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올 때 잠깐 현관 정도 들어가서 확인하지, 실질적으로 내부 방안까지 들어가서 구석구석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과연 우리 서구청 관내 어린이집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차량운행문제가 심각한 이슈화가 되는데 어린이집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영세하다보니까 운전기사 혼자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타고내릴 때 제대로 신경을 안써 가지고 거기에 말려들어가 가지고 사망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구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이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직원이 적지만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점검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먹거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에 몇 명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가를 내 준 어린이집이 정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83%정도밖에 안차있습니다. 그런데 이 83%가 100% 차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열명중에 두세명밖에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시면 한두명밖에 없는 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본인이 자기집에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두명 갖고서도 본인이 혼자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린이집인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증제라는 것은 개방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CCTV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 우리가 계속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증점수가 있는데 90점이상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 서구 전체는 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신경써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부분에 좀 연관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지적사항 말고 다른 것을 이 기회에 지적을 하려고 해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 저희 위생과에서 요식업소에 요금제도에도 관여를 하시나요?

그것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식업소에 가격인상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인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우리 구민 여러분이나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관청에서 인상에 대해서 어떤 개입할 부분이 전혀 없나요?

그것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물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면 일자리경제정책실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서구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를 하네요.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가공업소가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되고 평가항목이 120개 항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는 안갖고 왔는데 우리가 제조업소는 105개가 있습니다. 105개가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있고 우리가 보완을 한 겁니다. 자체에서 해서. 제가 숙지를 안했지만 별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주로 형태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의 중점, 우리 서구에서 특색있게 내놓고 이런 업체가 있다면 어느 것을 들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생과는 위생이 잘 되고 적합하게 돼 있는가 하고 특색있고 한다면 아까 김창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두분야인데 위생과는 단순히 위생 관계로 해서 이 자체가 적합하냐, 시설이 합당하냐, 정상적인 품목이 들어갔느냐 이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자리경제실 할 때 특색있다든가 제품이 좋다든가, 여기서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위생분야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업체는 2년간 출입검사면제, 위생시설과 설비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이런 것도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식품제조라든가 가공업에 대한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 또는 가공업이 몇 개나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대체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떡집이라든가 빙과류라든가 이런 것이 제조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묵이라든가 김치 이런 것이 있고 우리는 큰 공장이 없고 보통 소규모로 중소기업정도도 안됩니다. 빙과류는 삼선빙과류가 있고 떡집, 김치, 어묵 이런 간단한 반찬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관내에 뭐가 있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공주떡집이라든가 떡집 같은 것은 좀 이해하셔도 저희들이 큰 규모는 없습니다.

위생과장님, 그렇다면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실시를 한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자체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자체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전반적인 업소에 대한 위생관계라든가 환경 이런 것을 더 개선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