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중심으로 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고 사안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통계가 있잖아요. 어느 제품의 불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돼서, 물론 여기에 보면 불량률이 적은 제품을 구입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디테일하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처리결과에 이렇게 했듯이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에 6번항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3월말까지 정비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가수원 구교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건의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쪽에 세월교 있지 않습니까? 가수원과 정림동을 연결할 수 있는 인도교를 요청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워낙 교량 상판도 낡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계속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상판을 걷어내고 교각을 정밀측량 하셔서 그 위에 세월교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7항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원래 공기가 상당히 연장돼 있죠? 12월까지 준공한다고 현수막 붙였다가 계절관계로 연기돼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두개공구로 발주가 돼가지고 2공구인 관저지구는 준공이 됐고요, 조달청에서부터 진잠사거리까지 가는 1공구가 5월 13일까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공기 연장은 안된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그 과정에서 119쪽에 8항하고 연계성 있는 도로인데 작년 하반기에 시에서 뿐만 아니라 시공한 각종 자전거도로 및 인도에 투수콘포장한 부분, 위에 도색한 그런 부분이 동파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에서 발주한 것도 있겠지만 시에서 한 구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가지고 전면 재시공을 해서 쾌적한 인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경성사거리에서 서대전여고구간, 배재대구간 같은 데는 위에 도색뿐만 아니라 투수콘 자체가 다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그 구간은 시에서 작년에 추진한 구간인데요, 양쪽에 보도블럭이 깔리고 가운데 자전거도로는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회색으로 도색했고요, 나머지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은 미색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겨울철에 많이 노후화돼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시에 재도색하고 불량구간은 재시공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건의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119쪽 9항 보면 정림동에서 기성동구간 도로 가로등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정림중학교에서 수미초등학교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설하고 또 정림중학교 구간에는 건설과 쪽에서 어린이 보행통로가 없다보니까 선골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쓰던 말굽을 거기에 재활용해서 다 박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애로사항이 도출되는 부분입니다. 그쪽 주민들 의견이. 보시면 알겠지만 차들이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진 구간도 있고 빠져나간 구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굽을 박은 인도 통행구간이 도로부서에서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흙 찌꺼기가 끼다보니까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해 주실 거면 집중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기왕에 사용목적에 적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백로 우회도로가 수미초 사이로 해서 우성아파트 사이로 가게 돼 있는 노선이 학교를 지나서 하천을 횡단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한 말굽형 휀스 기존 것을 철거해달라고 건의도 있었고 해서 처음에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 같은 것이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계백로 우회도로와 지금 말굽형휀스를 철거하지 않고 계백로 우회도로와 연계해서 그때 되면 보도도 신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를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요. 금년에 계백로 우회도로가 그 구간에 1공구내에서 정림로 3거리부터 갑천횡단하기 전까지 2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상반기 중에 착공할텐데 그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리 및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계백로 우회도로는 아파트하고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벗어나서 학교 바로 옆으로 들어가잖아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쪽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처리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이 노상공영주차장 있죠, 수탁해서 돈 받는 유료주차장에 대해 일전에도 회의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관계나 이런 것에 대한 수탁자들 연찬을 부탁드렸는데요, 한번 하셨나요?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2013년도 2월 19일날 수탁자 15명을 모아놓고 국장님이 수탁자가 지켜야할 사항, 복장, 태도,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켰고 그것을 위반할 때에는 우리가 계약해지까지 한다는 강력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본 위원이 영수증을 가져와서 뒷면에 써있는 것을 확인한 결과 국장님께서 저녁 20시까지 요금을 받게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영수증을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우리가 8시까지 노상유료주차장의 돈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7시에 왔을 경우에는 그사람들이 9시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6시 이후에 주차할 때는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7시에 와서 10시까지 있으면 1시간분량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3시간분량을 받는 거예요?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1시간분량을 받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다 받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잘못 됐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본 위원이 주차요금표를 갖고 왔는데...,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월 19일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영수증을 하나 달라고 했더니 주길래 봤더니 8시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8시까지인데 왜 10시까지 받습니까?” 했더니 이것은 잘못됐다고 그러더니 또 10시까지 된 영수증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교육을 시켰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탁자를 불러다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가 위반내역을 확인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저야 이것에 대해서 전에 질의도 해서 알지만 일반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찬을 하시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조만간 다시 한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 관리번호 1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완료하신 부분에서 처리결과가 두가지 안으로 나와 있어요. “시효결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중복ㆍ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압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행감 중에 체납액 중복자, 고질적인 체납자가 반복적으로 많았거든요. 그게 건건이 중복자가 많았던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압류라든가 가압류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놓쳐서 시효결손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처리했다고 제가 이해하겠는데 처리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으니까 완료를 하셨다고...,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우리가 시효완성돼서 끝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재산이고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시효를 완성시켜서 결손 시켰고 나머지 시효가 됐다할지라도 재산이 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 압류시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시효 완성으로 체납된 건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명희
최명희위원
제 말은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다 파악한다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그 와중에 그것을 놓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재산을 회피한다든가 배우자에게 옮긴다든가 아니면 타인한테 옮기든가 가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압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들이 압류한 내용이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자료제출을 부탁하고요. 물론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라는 것은 안맞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명희
최명희위원
없습니까?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해줘 보세요. 제가 저번에 자료 받은 것도 있고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 비교해보면 아니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칩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2012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교통과 관리번호 2번에 처리의견중에 “시정”이 하나 있는데요, 행감 때 지적을 하고 건설국장님 이하 교통과 특히 안병욱 계장님께서 교육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2월 19일날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 후에 상당히 개선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여러번 만년동이나 월평지역에 직접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전보다 라바콘도 없어지고 개선이 많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그런 수탁하신 분들께 교육을 하셔가지고 개선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관리번호 2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3번하고 4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완료를 하셨는데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월평1동하고 만년동. 이득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만 건설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 부분도 한번 더 관리번호 2번처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좀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우리 자체교육 같은 것도 하고, 둔산동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본 위원한테 예산낭비사례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감사실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예산낭비한 후에 지적하고 그때 가서 개선해봐야 늦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각종 공사 발주하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주민의견도 청취해서 공사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라든지 불필요한 시설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7항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풀지 못할 수수께끼 갖고 감사사항으로 지적을 하는데요, 하천 대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특히 갑천변 갑천대교에서부터 KBS가는 방송국 안쪽에 보면 장례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넘어서부터 바로 지하도 넘어가면 오른쪽 같은 데에 화물차가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저녁 퇴근길에 병목현상이 상당히 벌어지거든요. 양쪽에 화물차들이 차선을 막는 거거든요. 홈플러스 쪽에서 나가는 차들이 좌회전할 때 차선이 하나 없어짐으로써 3차선에 들어온 차들이 좌회전이 3개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유성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좌회전할 때 차선이 서구에 와서 줄어드니까 2차선으로 끼어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2차선, 1차선 차들이 병목현상이 심하게 벌어지거든요. 그것도 저녁에 퇴근길 9시 이런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특히 갑천변쪽인 서구 갑쪽 복수동, 정림동구간 쪽에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주민들이 계몽을 하고 있거든요, 밤샘주차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