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레저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소관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레저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조명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황금송어축제 추진업체와 협약사항 이행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축제위원회와 기획사간에 체결한 협약서의 수익금을 회수하도록 공문발송 등 저희가 촉구했습니다. 기획사의 재정난으로 아직까지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추진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홍천강꽁꽁축제는 1월 4일부터 1월 20일까지 17일간 홍천교에서부터 남산교 사이에 강변주차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2013년 홍천강꽁꽁축제의 프로그램은 홍천강의 청정자원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정산서가 저희에게 들어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령폭포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신 것은 먼저 의원님과 함께 26일에 지역 유지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홍천 9경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 및 입지타당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내의 멀티비전을 통한 홍천 홍보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터미널 내의 멀티비전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3월 11일부터 우리 군정홍보 및 홍천명품 홍보동영상, 홍천 9경, 기업유치 홍보 등을 현재 멀티비전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은행나무 숲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숲 주변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인 리플렛을 제작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배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주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곳에 간이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시즌 때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가와 연계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농정과와 내면사무소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그만 소규모 이벤트 행사라든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황금송어축제 관련해서 공문을 발송한 후에 회사로부터 답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회사로부터 답신을 받지 못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2012년 황금송어축제 관련해서 협약서 내용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은 발송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축제위원회하고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시행하고 그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행을 안 했을 때의 조치사항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쪽하고 그 기획사 간에 서로가 이루어졌던 사안이다 보니까 행정기관쪽에서 제제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는 축제위원회에서 우리 군에게 위탁받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곧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다는 답변보다는 축제위원회에서 우리 군을 대신에서 강력하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자치단체와 기획사... 사업자 간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로 보나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작은 기획사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촉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은 독촉이고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른 대안도 강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황금송어축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황금송어축제에 대해서는 전년도 2012년에 비해서 간단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면에서 겨울철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한 사항과 우리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했던 점이 기간 중에 많이 도출이 됐고, 최대한 개선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특히 즐길거리라든지 볼거리들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차후에는 그런 것을 보강해서 추진을 하면 보다 나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축제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금년 겨울이 유독 추워서 일하시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이 축제가 우리 지역축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단시간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장기적인 발전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그때그때 세워서 하는 축제가 아니라 이 축제를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나가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면 연차적으로 축제를 키워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성공할 수 있는 축제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3년 홍천강꽁꽁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업정산은 다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저희에게 정산이 안 들어온 것이 사무국장이 축제기간 중에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치면서도 축제기간까지 있다가 축제가 끝나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아직까지 조금 정산이 덜된 것 같아서 빨리 해서 제출하도록 촉구는 했습니다.

홍천군 축제위원회 지원육성방안지원 조례에 보면 보통 정산은 한 달 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제가 끝난 지가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정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고, 당사자 간에도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산은 기일 내에 마무리해서 홍천군수께 보고가 되고 또 보고가 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난 축제를 평가하고 내년도 축제를 준비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이것이 정산이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정산을 못하고 있는 기간 동안 내년도 축제 준비하는 기간을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것이 준비가 안됐다고 하면 또 언제 정산보고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촉구를 해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축제위원회에 우리 군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이 필요에 의해서 축제위원회에 지원을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쪽에서 업무분장을 보면 축제 지원쪽으로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과 같이 정산이 늦춰지거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렵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거든요. 누차 축제와 관련해서 보고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축제위원회와 우리 군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애매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군 형평성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 직원이 나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정산이 늦어지거나 또는 축제위원회와 우리 군과 의회 간에 괴리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가는 단체이고 또 축제위원회에서 우리 군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쪽에서도 인력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공무원들이 그쪽에 파견을 나간다는 것은 일단 인사 부서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관련 과와 협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고정돼서 계속 나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인력의 운영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방향대로 잘 나가고자 하신다면 또 축제위원회와 우리 군과의 관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홍천강꽁꽁축제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에서 해오셨던 것처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 또 축제위원회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두 번째 홍천 9경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홍천 5경 관광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기회될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실무담당 계장님, 지역 기관 단체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 이것이 처음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취지는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결론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일환으로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관련 부서와... 산림과나 건설과나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도 가리산 용소계곡부터 백우산, 백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입로 같은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레저과에서는 이 부분만 속하는 것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지역 모든 분들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두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입구 위의 것을 개인 사유지까지 매입해서 큰 틀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든가 전제는 진입로 입구쪽을 해결하는 쪽으로... 터 놓아라 그것이 막히면 관광지 이미지 절대 안 사는 것을 과장님도 그날 들으셨잖아요. 두 번째안은 입구쪽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하는 안하고... 그동안 시간은 많이 흐르지 않았지만 엊그제 실무담당계장님이 밑에 지주분을 만난 것으로 아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철규씨를 만나서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어렵겠지만 부지를 우리 군에 팔 수 있겠냐 물었더니 본인이 먼저에도 도로를 낼 때 상당히 피해를 입고 희사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해달라 그러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안 되는 쪽으로 알고 있어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되다 보면 나머지 부지를 갖고 저희가 개략 설계를 해보니까 버스가 4대 정도, 승용차가 5~6대 정도 들어가는데 부지가 좀 협소한 것 같아서...

과장님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날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광지 주차장이 버스 4대 대고, 승용차 몇 대 대는 것이 그것이 무슨 주차장입니까? 평일에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가 5대, 6대가 와요. 그것을 임시 숨겨놓는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레포츠과에서는 생태탐방로 조성의 일환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버스 몇 대 대는 것이라도 하겠다고 고집스러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결과 두 가지 안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홍천 5경에 속하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령폭포를 주차장 한다고 하면서 버스 4대 대고, 승용차 몇 대 대는 이런 것이 주차장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또 입구를 터 놓지 않으면 사찰에서 개인사유지라고 그 위로 못 가게 휀스를 쳐놓고 막고 있잖아요. 군에서 그것을 왜 해결을 못하냐고요. 여기서 자꾸 긴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는데 결론은 그날 지역주민과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두 가지 안 중에 한 가지를 꼭 해야 한다... 예산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버스 4대 대고... 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것이 안 되면 거기에 하지 말고요. 2안으로 입구쪽에 군에서 매입하려는... 그 관광지 개발하는 데 생산관리지역을 따지고... 다른 데 보세요. 그런 것을 따져서 개발이 안 되었나... 의지만 있다면 그것이 왜 여태 3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왜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냐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다가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 했던 부분도 그런 쪽인데 실무 담당과에서는 생태탐방로 하나만 보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큰 틀에서 계획을 갖고 주차장을 하더라도 마무리가 되어야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우선 급하니까 개인 것이 안 되니까 일단 군유지만 갖고 일단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해보면 버스 4대... 버스 4대, 5대 밖에 안 되는 부지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하러 거기에 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입구쪽 그 거기는 주차장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그날 노인회장님이나 단체장님들, 번영회장님도 계신데서 종합적으로 나왔던 얘기고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있던 것을 급하다고 예산을 어떻게든 써야하니까 흉내내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고 여론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그림이라도 정확하게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다시 그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송어축제... 꽁꽁축제에 대한 얘기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 축제가 끝난 이후에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축제가 끝난 다음에...

축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원상복귀를 하는지...

일단 축제가 끝나면 끝나는 즉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번에도 모든 다른 시설물은 철거를 했습니다만 얼음이 녹지 않고 있다 보니 저희가 철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거기 남아있는 송어나 낚시바늘 이런 것은 철거가 되나요?

송어관계도 어업계분들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수거를 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일찍와서 송어를 잡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송어잡기 전에 둑이 무너진 것 같은데...

예.

전년도 축제도 똑같은 주민들의 걱정어린 시선이 좀 있었고 올해는 특히 나머지 고기를 다 포획한다고 해야 하나요? 거둬들이기 전에 비가 오고... 얼음 때문에 둑이 터져서 방류된 것 같은데... 걱정어린 시선들이 많아요. 축제를 잘 해놓고 나중에 뒷마무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할 것 같고 특히나 고기 잡으면서 낚시바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못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드리면 다 했다고 하는데 제가 24시간 보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옥의 티가 될 수 있으니까 내년도 축제계획을 한다든가 만약에 또 한다고 하면 향후 축제가 끝난 이후의 계획까지도 잘 세우셔서 축제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속안에는 그물을 쳤습니다. 1단, 2단, 3단으로 해서 위는 위에 대로 돌고 밑에는 밑에 대로 돌고 그물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둑이 터졌다고 하더라도 고기는 그물 안에 갇혀서 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하류쪽으로 방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물론 간혹 빠져 나갈 수 있겠지만 크게 없는 것으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작년 여름에 홍천 강변에 보면 징검다리가 세 개가 있죠? 누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팔뚝만한 누치입니다. 그것 예전에 송어축제 하겠다고 했다가 풀어놓은 누치 같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처음에 시작하려다가 못하고 방류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때도 다 잡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홍천강에 그 누치가 돌아다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다 못 잡은 것이지요.

누치는 금년에 처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방류를 한 것이고요. 그전에 누치를 넣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담당계장님하고 잘 말씀을 해보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보면 잡느라고 노력은 하시잖아요.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물을 친다고 해도 100% 포획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은 걱정어린 시선을 보이니까 비가 올 것이라든가, 해빙에 의해서, 얼음에 의해서 제방 물막은 둑이 터질 정도가 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둑을 해체하기 전에 송어를 잡아들인다, 또 그 안에 불순물들을 수거한 다음에 둑을 해체한다는 인상을 줘야지 자연적으로 둑이 터져서 나갔다... 한편에서는 그물을 쳤기 때문에 안 나갔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서 크게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농정축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건의사항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우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현재 농가하고 이수농산에서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3월 초에 관련된 축산단체하고 이수농산하고 군이 같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수요 농가의 비용부담 감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인데 현재 친환경 퇴비 비료는 올해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90% 정도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하신 사항은 일반 허가된 비료가 아닌 일반 농가에서 허가 외의 것을 구입하는 비료에 대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가에서 공급되는 비료는 50%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신경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늘푸름 홍천한우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사업종료에 따른 홍천한우 육성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사업 단장이 올해 연말까지는 축협에 소속이 되어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을 연장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ACCP농가 관리라든지, 유전능력 평가사업, 홍천한우 마스코트 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늘푸름 홍천한우 사업에서 관내 우수사료 생산 검증을 통한 전 축산농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의 계획은 늘푸름 전용 육성기 TMR 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부터 TMR 사료 사양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사료라든지, 사랑말 사료라든지 기타 축산 농가에서 원하는 사료가 있다면 사양 관리 시험을 해서 한 24개월 정도 소요될텐데 2015년도에는 통일을 해서 전 농가에 통일된 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귀농 귀촌 지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이라든지 휴경지 알선 등 귀농 귀촌의 정착지원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빈집이 243동이 있는데 이중에는 물론 철거대상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정보공개를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하면 귀농 귀촌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텐데 빈집을 가진 소유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을에 가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서 연락이 되면 소유주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휴경지 알선은 대개 휴경지가 관외에서 소유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 때문에 귀농자들에게 대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최대한 임대받을 수 있도록 현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지역 농협에 대한 행정지도를 검토를 하라는 내용인데 올해도 작년에 자부담... 농가부담 10% 를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만 올해에도 4개 농협이 10% 자부담에 대한 농협 부담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문서에도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지금 3월 말 정도 파악을 해서 실적이 저조하면 지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7번 토봉사육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지원 농가 추가 지원검토 및 기 지원농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 벌통교체사업에 탈락된 9농가 중에 6농가는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했고, 2농가는 사업을 포기하고, 1농가는 2013년 토종꿀 명품화 사업으로 신청해서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종봉구입을 100통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들어온 것이 70군이 더 오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도 1억 4,700만 원, 우리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토봉사육농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스프링클러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물부족 농경지 관정지원 방안을 검토를 해라, 그리고 한해대책 등 장비 지원시 농가 필요한 장비를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시기를 고려한 예비비 사용 신청을 검토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정문제는 건설방재과에서 읍면에 문서로 시행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장비 지원시 농가에 필요한 장비를 선별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지난해도 양수기만 공급한 데도 있고, 스프링클러만 공급한 데도 있습니다만 농가들의 수요에 따라서 지원품목을 더 확대해서 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총각 국제결혼이 되겠습니다. 수요 충족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시행 규칙도 작성을 하고, 올해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예상 외로 적습니다. 지금 두 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결혼지원 업체에서도 상당히 홍보를 했는데도 현재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규칙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 번째 하우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환기창 개선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 추진되는 비닐하우스 사업을 농협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농협의 실무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가졌었는데 일단은 군에서 지원되는 650만 원... 자부담 포함해서 650만 원 범위 내에서 환기창하고 자동화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아무래도 올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자재를 공동구매하는 부분에서 자재값이 5%에서 많게는 8% 까지 다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가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쪽에 4번째 늘푸름 한우 사업에 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늘푸름 전용 육성기 사료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축협의 조사료도 TMR이지요? 아닌가요? 그것하고 틀린가요?

축협에서 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틀린가요?

그것하고는 틀리죠. 보조사료이기 때문에...

육성기라 하면 몇 개월에서 몇 개월을 육성기라고 합니까?

6개월에서 13개월까지...

그럼 6개월 전에는 아무 사료나 먹이고 육성기때 TMR 사료를 개발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송아지 때는 6개월까지는 사료를 많이 소비 안하고... 젖 떼고 하기 때문에 별로 사료가 안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거기서부터 젖 떼고 나서 육성기 때 주로 TMR 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사료가 주사료이기 때문에...

그럼 13개월까지... 우리가 도축을 하나요? 그 위로는요?

30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사료를 먹이나요? 13개월 이후에...

그때는 물론... TMR 사료가 6개월부터 13개월까지 TMR사료가 들어가고 그 후에는... 그 6개월부터 13개월까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서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기인데 그것이 지나면 농사료를 보급을 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초기, 중기, 말기 전체적인 사료를 개발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냥 육성기만 한다니까 그렇고 또 TMR 사료가 사실 요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 TMR 사료를 먹이는 농가들이 다량 있잖아요. 다시 어떤 검증을 빨리 해서 이 사료가 정말 질 좋은 사료로 생산해낼 수 있다 아니면 이것을 권장해야 되는 상황이 더 급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육성기의 TMR 사료를 다시 개발하겠다... 이제 개발하겠다... 그런데 24개월이 걸린다...

실증 시험을 하려고 보니까 계획은 4개 사료정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한우협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4개 사료로 실증시험을 해서 그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수한 사료인지 가려내서...

당장 급한 것은 2년 동안 기다려서 개발해서 좋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개발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테고... 그럼 이것은 용역을 또 줄 것이죠?

실증시험은 사료회사 별로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일정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별로 해서...

만약에 2년이 지나고 나면 안 되면 다시 개발을 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보장도 없고 횡성에 사양 시험장이 있는 것은 아시나요?

사양시험장이요?

조금 범위를 벗어난다면 한우 농가들이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요?

당장으로 보면... 일단 한우를 키워서 당장 이득을 못내는 입장이니까 사료구입 문제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소값은 떨어지고 사료는 비싸고 그 문제가 봉착이 됐는데 30개월 이상이 되면 도축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30개월 이상 된 한우는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1년에 늘푸름으로 도축하는 마리 수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개월 수로... 일년에 도축하는 것이 4,000두...

현재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된...

현재로... 30개월이 넘어간 현재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자꾸 개월 수는 늘고 사료는 자꾸 먹여야 하니까 밑진다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도축을 해야 된다든가, 팔아야 한다든가... 그런 마리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현재 마리 수는 6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그것은 늘푸름 한우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늘푸름이라는 것은 수소이지 암소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수소는 거의 늘푸름으로 봐야 합니다.

600두 밖에 안돼요?

현재 시점으로...

제가 어떤 한 농가한테 들은 얘기는 2,000두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심각하죠. 전 공무원들이 한우 팔아주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료나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소요예산은 얼마를 투자 했었죠?

그때 군에서 투자한 것은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축협에서 집기랑 거기서 부담을 해서 나중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부담을 안 했습니다.

거기 소비는 잘 되나요?

한달에 한 1억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적나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거기에 입점해 있는 4개, 5개 브랜드 중에 제일 나은 것으로...

지난해도 그랬지만 명품 홍보를 하반기에 좀 하셨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팔 수 있는 어떤 진흥책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물론 5대 명품 홍보도 예산이 1억 원이 늘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경기, 서울지역 시내버스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홍보를 최대한 한우에 대해서 늘려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기를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가가 많이 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런 문제가...

단가가 싸다고 안 팔고 계속 도축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밑지잖아요.

당연히 팔아야 하는데 손해가 나는데... 예를 들어 30개월, 35개월 됐는데 못 팔면 점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차피 소값이 싸더라도 팔아야 하는...

급한 것은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고기를 많이 팔아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지원책을 마련을 해야...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소비가 위축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라도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우먹는 날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붐도 일으켜 보든지... 좀 해야지 사료지원이나 해주고 이렇게 미미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가축분뇨 공동화 사업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 농가하고 이수농산하고 3월 말 경에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했는데 아직 체결이 안 되었죠?

그 협약서는 양쪽에서 추가해야할 부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더 조율을 한 다음에 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협약서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셔서 앞으로 지난 번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퇴비 지원부분은 지난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본 의원이 일반 퇴비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에서 국가보조로 농가에 지급되는 친환경 보급 비료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확대해서 수요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대략 일반 퇴비농가하고 친환경 퇴비 쓰는 농가의 비율을 보면 거의 50:50... 양으로 보면... 과장님께서 대략 파악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일반 퇴비도 상당히 많은 양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 보니까 양돈 협회에서 공히 서로 의견을 모아서 퇴비를 올해 28만 원으로 정했답니다. 제자리에 놓고 작년에 20만 원 정도 하던 것을 28만 원까지 올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군에서 나름대로 축산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농가들은 계속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고... 1, 2만 원도 아니고 매번 상승되다 보니까 원인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원료... 그 톱밥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톱밥이 워낙 비싸서... 돈을 주고도 제때 구입을 못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산림조합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톱밥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원료가 부족해서 생산을 못하냐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 양돈협회에서 산림조합의 톱밥은 전혀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돼지 농가에서... 그래서 그 분들이 어디서 가져오나 했더니 다른 데서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산림조합 것은 워낙 비싸서 못 쓰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산림과 하고 협의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산림과 쪽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부산물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협의해서 톱밥 재료용으로 저렴하고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면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농가에도 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산림과에서도 하는 것이 우드칩을 개발한다든지... 연료로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유류비가 비싸기 때문에 나무보일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농가에서 비싸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타 지역의 톱밥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아니고 수입 톱밥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얘기되는데 양돈 농가에서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정한 것도 작년에 거의 물량이 나갔거든요. 산림조합 것이... 산림조합에서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생산을 해서 더 공급을 해야 수지가 맞는다...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산림과에서 하는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부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조합하고 대행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은 어차피 퇴비 거름을 써야하니까 비싸도... 요즘에는 미리 얘기를 안 하면 구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나 축산농가, 또 농정과하고 같이... 원료가 비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올라가야 되나...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아서...

아마 톱밥이 계속 해서 몇 년 동안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올해 공히 담합이라고 해야 할까요? 28만 원씩에 팔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협약 체결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챙겨주시고, 이 부분을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번에 토봉에 대한 지원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저장고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종봉구입비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올해 종봉구입비로 전환이 됩니까?

먼저도 추경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보고 드린대로 70군이 더 들어왔습니다. 원래 100군인데... 센터에서 하는 것 빼고 70군이 더 들어왔는데 먼저 삭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이 센터에도... 토봉협회라고 있잖아요. 토봉협회 회원들이 있는데 농정과의 사업 수혜를 보는 분들도 그 사람들인가요?

저희는 그것만 하지 않고 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봉협회도 일원화해서 농정과나 센터든 한쪽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센터에 토봉협회장이 있고 회원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방향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면을 통해서 수요농가를 조사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협회에서는 협회 나름대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토봉사육 농가한테 양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토봉 연구회라고 거의 작목별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연구모임이 각 작목별로 다 있기 때문에 토봉 연구모임에서 하는 것이고 토봉협회는 따로 있습니다. 토봉협회라는 것은... 연구모임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토봉협회에는 들어 있어도 연구모임에는 안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토봉업무를 예산도 센터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사업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보다 기술센터가 사실상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하는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잘 조율을 해서 농가들이 혼선을 빚지 않고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우스 지원은 2013년도에 현대화 지원사업에 반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농협마다 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천장개폐기에 대해서 대략 올해 지원된 예산으로 봐도 많지 않은 예산이었는데 일부 농협에서는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가격은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 요인이 뭐냐면 정품과 비품의 차이는 11m 파이프 하나에 보통 6000원, 7000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혹시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었다가 폭설이 많이 오면 주저앉는 부분에 대해서 비품에 대해서 지원이 되나요? 정품 규격대로 안 했을 때...

지금 현재 하우스에 어떤 자재로 어떻게 써야한다는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기본 모델이... 도에서도 내려 온 것이 있고... 그래서 그 규격 외에 시설을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내면쪽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은 KS정품을 사용해서... 거기는 눈이 올 때 많이 오기 때문에 규격대로 하다보면 현재 지원 금액으로는 자부담이 더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나오면 눈이 그만큼 안 오니까 비품을 써도 웬만큼 견뎌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정품을 사용해서 제 규격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비품을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폭설이라든지 왔을 때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일부 농가들은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곳은 그것 갖고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정품 규격에 정품 사이즈로 할 수 있게 행정에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규격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놨지만 정품하고 비품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품을 썼을 때 어떤 규정하는 규격에 미달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생소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파이프를 자세히 보면 파이프도 0.1mm 차이로 강도에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정품, 비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품 KS마크는 가격도 고정이 되어 있는데 비품은 두께에 따라서 동당 6,000원, 7,000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미처 파악은 못했는데 두께는 규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미만을 쓰면 안 되는 것이 정확한데, 제품자체가 KS이냐, 정품이 아니냐는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다시 해봐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이 되어야 하고, 현재 아까 보고 드렸듯이 5%에서 8% 까지 다운이 됐다는 것은 올해 물량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의 불만인데 지원을 해줘서 요긴하게 짓고 사용하지만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단가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보조 비율이... 심지어 센터에서는 친환경 쪽에 해주는 것은 80% 까지 보조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번에 센터에서는 한 200평 지원이 됐죠? 그 부분은 70% 보조라고 하는데 농가들이 이웃에서 같은 보조를 받는데도 농정에서 짓는 것은 50%, 또 센터에서 하는 것은 70%, 60% 이러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가능하면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계속 예산부서하고 얘기 했는데 군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보조사업은 50% 로 정해 놓고 그 외에 시범사업...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위험성을 안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70% 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센터에서 지금 산채 문제에 대해서는 70% 까지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원하는 작목이 틀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같은 이웃에서 70% 보조받는 사람하고, 50% 보조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있습니다. 어차피 시범사업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과거에 비해서 원자재 값이 특히 하우스 파이프 재료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7,000원 하던 것이 지금 19,000원 정도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시공비가 옛날 300평 짓는 것이 지금 300평 짓는 것을 보면 50% 보조를 받아도 자부담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웬만한 농가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보조비율을 단 10% 라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정도까지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비교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왜 여기는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이것을 고집을 하냐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예. 관련부서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남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 드린 4번 항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늘푸름 한우를 관장하고 있는 데가 축협관계자 같은데요. 이것이 축협이나 홍천 한우하는 사람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 사료에 관한 부분이?

예. 이것은 축협하고 1차 얘기는 됐습니다.

됐다, 안 됐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얘기고 만약에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다른 과에 해야 할 텐데 똑같은 얘기라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축산과를 비롯한 다른 과에서도 보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은 어쨌든 자부담을 내는 당사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규제가 별로 없고 규제라 봐야 특별한 규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는... 본인들은 자부담을 냈다는 이유 때문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에서는 최소한의 규격은 만들어 놔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에서도 유해목책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자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원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고 나면 꼭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지역은 잘했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지역은 똑같은 돈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또 한가지의 불만스러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자들이 어느 한 동네에 가서 전체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뒷거래까지는 아니겠지만 규격에 못 미치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규격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격화 때문에 생기는 잘못이라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군에서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그런 규제도 없이, 기준도 없이 물론 최소한의 규제는 있겠지만 확실한 방안 없이 자부담 포함된 보조사업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시범사업일 경우에는 70% 정도의 지원과 계속적인 지원사업인 경우하고... 분명이 기준은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은 왜 저기는 저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해주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 스스로 기준을 못 정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확실하고 명확하다면 어떤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 100% 해주고, 지원사업 80%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력이 있으면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특별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부담 포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니돈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서 하되 심지어 업체까지 A, B, C, D... 열 개 업체가 있으면 A, B, C, D 네 개 업체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면 그렇게 제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 현실에서 보면 열 개 업체를 다 풀어 놓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형기 의원님 말씀하신 농업 안전공제회라는 것이 농업인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하는 보험인가요? 아니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가요?

다쳤을 때입니다.

다쳤을 때에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왜 안 들어요? 10% 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담이 돼서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미온적으로 해서...

농협에서 미온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홍천군에서 농업인 단체에 보조할 것을 안 해줬을 때는 농업인 관련 단체들이 항의를 하러 오고 하지 않습니까?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는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자신들이 10% 만 내면 안전공제보험을 들을 수 있는데 왜 농협이 안 쫓아가죠?

지난해 처음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4개 농협은 10% 를 농협에서 얼마가 안 되니까 다 부담을 해서 거의 100% 다 들었는데 10%를 농협에서 부담 안 한 곳은 농가들에게 홍보도 부족했던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금전적으로 부담은 안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 사항의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4건 전체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백우산과 백암산 등산로에 대한 정비와 제초작업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2013년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및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비를 투자하여 백우산과 백암산 탐방로 정비 및 미정비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민 약속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을 일반 공원과 차별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013년도 생태숲 기능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상, 하반기에 받아서 접목해서 관리해 나가고 생태숲 숲속교실과 치유쉼터를 조성하는 한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생태숲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는 숲해설가와 숲길안내원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식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고사목 발생 시에는 종전 식재 수목과 동일한 규격의 수목으로 대체 식재 조치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천읍 시가지에 대한 부분과 서석면 풍암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쳐서 금년 3월과 5월 중에 보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수 식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 시에 관련부서와 협조로 관광 명소화가 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수종 선정 시에는 관련부서와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고 가로수 식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과 수종별 생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군 정서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서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불발생 저감을 위한 사전 조치로 언론보도와 산불조심 캠페인, 기관, 단체, 군부대, 학교, 이장협의회 회의 시 방문교육 시행으로 산불예방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하고 산불 실화자 검거는 관할 경찰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산불 가해자 조기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보다는 예방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산불이 발생 시에는 산림과 직원이 초기 출동해서 가해자를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궁화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궁화메카도시로서의 이미지 정책 마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계속사업인 무궁화수목원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군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여 전기, 통신, 건축, 토목부분 공사를 추진 중이고, 2014년도는 조경 및 부대공사를 진행해서 무궁화 중심도시로서의 핵심인 무궁화수목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무궁화 중심도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홍천군만의 독특성과 차별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무궁화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홍천 잣 명품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식재된 잣나무에 대한 육림사업을 지속적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잣나무 조림을 집단화 하면서 단지화 해 나가겠습니다. 1ha이상 입목, 벌채 임지에 잣나무 조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림신청 접수시 산주와 협의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잣나무 조림을 전체 51ha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군유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잣나무 식재 적임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림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쪽에 수타사 생태숲을 타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자문을 상, 하반기 받아서 잘 가꾸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주차장 밑에 있는 건물 공식명칭이 무엇이죠?

산림생태 교육관입니다.

교육관이죠?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배치가 되어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1분을 배치를 해서 방문하는 방문객의 설명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교육관인데 무기계약직은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무기계약직은 생태숲 관리를 기간제로 2년 근무하던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생태숲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생태교육관에는 기간제 근로자 여성 한 분을...

여성분이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이신가요? 전문 자격이?

특별히 전문은 아니지만 젊은 직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근사하게 교육관이라고 간판을 붙이고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당초 건축할 때 그 안에 시설물... 동영상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교육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전무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교육관이에요? 교육관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숲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다리 앞에 조그만 막을 해서 거기에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다소 숲해설 자격을 가지고 계시지요.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오거나 일반인들이 오면 바깥에서 설명을 대충 하는 것이에요. 초등학생이나 중, 고등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왔을 때 이 교육관에 내려와서 우리 홍천 생태숲에 대한... 우리 홍천에 있는 생태... 그 지역에 있는 생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숲해설을 하고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문가를 들여서 교육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연중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한겨울에는 곤란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이든 중, 고등학생이든 우리 지역에 있는 생태가 꽃 이름이라든가 나무 이름이라든가 등 공부할 수 있고 타 지역의 학생들이라든가 와서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교육관만 덩그러니 지어 놓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건물 청소만 하려고 교육관을 지어 놨냐는 얘기에요. 숲해설가들이 작은 방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초등학생,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면 바깥에서 집중이 안 되잖아요. 얘기를 해도 들리지도 않고, 장시간 서서 있어야하는 상황이고... 데리고 다니면서 숲해설이나 교육을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그러면 안내를 하겠지만 애들을 서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 교육관은 무용지물로 그냥 있는 것이에요. 청소만 하고...

생태숲 교육관에 대해서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이 몇 년 됐는데 이런식으로 건물만 지어놓고 방치를 해놓으면... 수타사 생태숲 연관 되어서 범위는 벗어났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사람들이 다 해요. 저것은 뭐하는 건물이냐는 말이에요. 무슨 교육을 하냔 말이에요. 아무 교육도 안 해요. 관내에 있는 중,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들한테도 교육신청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받아서 연중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방치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예.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생태숲 프로그램에 맞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배치도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그런 분을 채용을 하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장소는 금년도에 숲속교실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렇지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에 오면 어떤 생태가 살고 있고 어떤 것은 어떻고... 물철쭉은 언제 어떻게 피고 그 다음에 철쭉을 보러 온다든지 자료가 있는데도 그냥 건물만 지어 놓은 것이에요. 적극 활용을 하고 교육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번 가로수 식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이후에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식 대상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군 관내 전체 가로수에 대한 실태조사는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 전체는 3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겠다?

예.

그러면 전수조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을... GIS장비 구축을 해서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행감을 작년 10월에 했잖아요? 한 1년 정도 걸리네요.

동절기 동안 기간적인 사유로 아직 못 했습니다. 하자보식에 대한 부분만 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하자보수 한 것을 본 의원도 봤는데 여중 앞에 식물은 수종이 무엇이지요?

그것이 백목련입니다.

먼저하고 똑같은 것이네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여기도 보면 가로수 식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수종을 생육여건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가로수가 한전에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실태를 한번 보셨습니까?

한전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매년 봄철 춘계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승인신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지작업을 할 때 어떤 요령이라든가 그 가로수로써의 기능을 상실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로수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전지작업을 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전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전선관리를 목적으로 전지를 합니다. 가보면 가로수가 어떤 조화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싹둑 잘라놨어요. 가로수를 이렇게 관리하면 왜 식재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만들어서 전지할 때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자르라고 허가만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관리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홍천군 가로수 관리 조례는...

조례는 있지만 어떻게 가로수를 살리기 위해 전지를 해달라는 규정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규정은 없고 저희가 가로수 전지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확실히 명문화해서 해둬야 한다... 그래야 가로수가 관리가 되는 것이지 먼저 본 의원이 얘기해서 과장님도 현장을 다녀왔겠지만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도 몇 군데 다니면서 가로수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현장을 다녀와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전에서 전지작업 하는 부분이 일부 과도하게 전지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고 바로 전지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관계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켰고, 조만간에 현장에서 직접 전지작업 하는 요령을 교육시킨 다음에 다시 재착수 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가로수 전지를 할 때 가로수 수형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식재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규정을 만들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등산로 정비사업은 과장님 설명에서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당초에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고 건의사항이었던 것이 시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백우산 정상에 올라가면 암반이... 밑으로 낭떠러지로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에 안전휀스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등산하는 사람들이 술먹고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대개 가방에 술을 넣어가서 먹고 헛딛으면 큰 대형사고가 나니까... 파출소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안전휀스를 쳐달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백암산 정상 편의시설을... 올라가서 잠깐 앉을 수 있는 의자... 백우산 정상도 그렇고 과거에 그런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하시면서 병행해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3월 28일까지입니다. 설계서가 나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다른 큰 내용은 아니고요,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을 무궁화 메카도시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 자료에 보면 무궁화 중심도시로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잣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치유의 숲이라든가 산림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잣나무가 조림된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대상 지역인가요?

지금 잣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잣특구는 우리 행정기관의 보조금, 군비 예산만으로는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민간자본투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도... 내부적으로 제 구상으로는 북방면 북방리 지역이 잣나무조림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지역을 염두에 두고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명품이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 중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고 향후에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잣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특산물도 나름대로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잣은 우리 군에서 잘 관리하고 육성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잣특구 관련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도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소득과 연결되어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토대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존에 추진해 온 명품화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장래, 미래에 전략적이고 발전적인 우리 군의 큰 대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를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2012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속5일장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속5일장 이전 및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조속시행을 위한 TF팀 구성방안에 대한 주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장이전 추진과 현대화사업 추진을 함께하는 것은 벅차고 어려움이 많은 것을 염려해서 주신 주문이라 생각합니다. 각별한 관심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의 직원을 착출해서 TF팀을 전담구성해서 추진하면 시장이전과 현대화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각 실과소의 업무도 중요하고 인력 착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부군수를 총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구성해서 관련 부서 담당들과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에 불리한 현 제도하에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 강구와 농공단지 내 입주계약 업체 2년 내 미입주와 입주완료 업체의 휴·폐업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에 불합리한 현 제도하에서 유치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 미분양 단지에 대해서 고용효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유지 등 개별입지를 활용해서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3~5개 정도의 기업을 집단화해서 이전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우리 군이 행정지원을 하는 형태의 맞춤형 미니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체화 된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입주계약 업체의 2년 내 미입주와 입주완료 업체에 대한 휴·폐업 방지 대책에 대한 주문을 주셨습니다. 농공단지 내 입주계약 시 우량기업 유치로 미착공업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저리자금을 알선해서 조기착공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완료업체에 대한 휴·폐업 방지를 위해서 농공단지 내 생산제품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전국 지자체 계약부서나 기업지원 부서에 배부해서 수의계약 요건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시책 안내와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등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두 번째 있는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궁금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듯이 기업유치에 불합리한 현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농공단지 개발지원이 안 되는 부분하고, 수도권 근접지역으로 지정 되어서 이전 지원금이 대폭 줄어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 지역 중에 홍천하고 원주가 혜택에 제한을 받았었는데 근래에 미디어에서 보면 원주의 기업 도시 때문에 그런지 원주는 근접지역이 해제 된 것으로 보도가 돼요.

그렇지는 않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주시하고 저희 홍천군이 투자이전 보조금의 15% 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근래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그 내용은 제가 접하지는 못 했는데요, 혁신도시라고 해서 지구지정 받은 지역만... 한정된 지역만...

아.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구지정 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로 봤는데 어떻게 저쪽에서는 그런 제한을 피해갔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질문을 드려봐야겠다 그랬었는데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서를 만들어서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이나 여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춘천시나 저희들이나 횡성군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정당성을 확보해서 충분히 이 부분도 해소되어야 앞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이 민속5일장이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장님과 관계되는 공무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는 것도 사실 곤란한 부분도 있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 무척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풀릴 듯 말 듯 하면서 벌써 시일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계획에 보면 TF팀 구성안을 계획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TF팀 구성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방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시장이전이라든가 현대화사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장점을 알면서도 실과에서 각 실과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인력관리 부서에서 상당한 인력착출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군수를 총괄단장으로 해서 관련 실과... 도시교통과라든가 도로담당이라든가 관련 부서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전념해서 추진하는 측면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돼서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다면 다시 인력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력을 1~2명이라도 지원받는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은 민속5일장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고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TF팀인가요? 그 두 가지 사안을 함께...

예. 묶어야 되는... 분리되어 갈 수는 없습니다.

최근의 사정을 묻지는 않겠지만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손에 쥘 듯 말 듯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보고 개념으로 최근 상황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4일 민속5일장 이전 및 상권 활성화 계획을 포함해서 그동안 시장 번영회와 5일장 상인회와 쟁점이 되어왔던 6가지 사항을 가지고 5~6시간 토론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역시 구간입니다. 5일장 상인회 측에서는 이전을 하게 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나오고 시장 번영회 측에서는 기존의 상인들도 상행위를 해야 한다는 첨예한 대립이 있다 보니까 구간이 거의 구분선을 넘었다가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히고 하는 상황을 거쳐서 돌아오는 22일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양측 대표자가 만나서 협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90% 이상 합의선까지 가지 않겠나... 저희도 협약서까지 마련해놓고 중재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잘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될 듯 말 듯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도 결정을 해놓았다가 방향을 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어려움을 잘 알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자기 자신을 위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당사자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내려놓고 양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협의가 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자기들 위주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데 어려운 점이 아닌가 하는데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화전농공단지 관련해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화전농공단지 현재 입주현황과 분양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구 사항을 내일 4차 본회의 개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 과장께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건의 7건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시설 위주로 험프형 횡단보도라든지 표지판, 휀스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면을 재포장할 시에는 칼라 아스콘 포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노선이라든지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사후에 마무리 될 때 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용 도수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 구역에 대해서 정비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의 예산확대지원해서 사업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 계획에 포함하여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노후 교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점검이라든지 정밀조사를 통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노후 교량에 대한 정비, 개축이라든지, 비법정 도로에 대한 정비, 개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명 비발디파크 진입로 기부채납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명 측에 조속히 보상 등을 완료해서 기부채납 되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7필지에 대해서 미기부채납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홍천 소수력발전소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최종 판결내용에 따라서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해재난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피해 대비를 위해서 농업용 생산기반시설 일제조사가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수립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립예상지역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월 29일까지 전 지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결과에 따라서 정밀검토를 하고 추가 지정 등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해서 재해위험 지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교량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노선의 노후교량은 일제조사를 해서 2012년까지 완료했고요, 또 비법정 도로상의 교량은 일제조사를 마쳤다고 하셨는데 일제조사를 마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또 노후교량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은 세우신 것인가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도로인 군도·농어촌도로는 2012년도까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일제조사 29개 교량에 대해서 추진이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 정밀조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군도·농어촌도로는... 그렇게 올해 계획이 마련되면...

법정도로를 다시 일제조사 하시겠다고요?

예.

그 다음에 비법정은?

비법정은 저희가 작년도에 80개 교량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개축대상이라든지 정비대상 교량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밀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를 더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비법정 교량이 사실 우리 주민과 밀접한 생활시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빠른 시일 내에 사전 예방차원, 마을의 미관정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단시일 내에 개·보수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제일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급한 것이에요. 비법정 도로가 70, 80년대 그때 시설된 교량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제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에 대명비발디 진입도로 기부채납이 6필지가 채납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명 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계속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떤 대명 측의 대책을 들어보시기는 하셨나요?

7필지인데 10,940㎡ 가 되는데 그 중에 1필지는 전체 면적을 보상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편입 면적은 1/3정도 밖에 편입이 안 되는데 전체 면적을 보상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4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미등기가 2필지가 있고 그래서 7필지인데 저희가 대명 측하고 보상 줘야 할 것은 줘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되도록 해서...

구두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완료하고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지 타진을 해보시고요. 공문으로... 이렇게 하다가 유야무야 되면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후임 공무원들이 찾지 못 할 경우가 있을까봐 계속 촉구를 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대명 측하고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결론을 짓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가 모든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데 그 중에 7건에 대해서 두 번째 농어촌도로... 본 의원이 기회가 닿을 때 마다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한데 아까 설명 중에 잔여구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잔여구간 외에도 오래 전에 시행하다가 남은 구간들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각 읍면에 보면...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8건 중에 5건을 기존 잔여구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장에 가면 많이 느끼시잖아요? 저 역시도 많이 느끼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본 공사비보다는 보상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사업량이 많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마무리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설명주신대로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6번에 소수력발전소 손배소송은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데 날짜가 아직 안 잡혔습니까?

예. 아직 미정입니다.

먼저 보고할 때는 2월 중에 잡힐 것 같다고 하다니 아직 안 되었어요?

저희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날짜가 작년 11월 2일입니다. 저희가 4개월 안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재해재난대비에 대해서 시정 개선 내용하고 처리결과와 좀 상이한 부분이...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했을 때는 가뭄피해를 대비해서 관정개발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해서 문서를 공람처리하고 아무런 대책을 안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 사항은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현재 문서처리를 공람을 시키고 사장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하겠냐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처리계획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립예상지역 전수조사 실시를 3월 29일부터 하신다고 하셨나요?

29일까지 합니다.

그럼 지금 실시가 됐겠네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가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건설과에서 2012년도에 2013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공사 건수는 몇 건이나 되지요? 대략?

개별로 있어서 잘...

그럼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 과에서 할 것이 약 85건 됩니다.

85건이면... 이월된 것이 50건이면 상당히 이월된 건수가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당해연도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당해연도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있음에도 적당한 공사기간에 실시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왕왕히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울여 주시고 금년에 총 85건하고 사고이월된 것하고 50건하고 130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야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이월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당해연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건설방재과 사업은 전체적으로 토목사업이 많잖아요. 지난 감사 때도 저희가 점검을 해봤을 때 착공해 놓고 준공 못 한 것이 거의 50% 나 됐어요. 11년보다 12년도에 실적이 오히려 안 좋더라고요. 겨울 공사가 준공을 미리 못하고... 겨울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를 보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조기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사고이월,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중간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과 불용액,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도록 저는 계속 일일이 챙겼어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감사 때 오히려 11년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이지요. 저는 계속을 촉구 했습니다만 노력을 했었겠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낭비는 낭비대로 하고 주민들의 빈축은 빈축대로 사고... 이제 해토가 됐잖아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작년에 비해 당초예산도 많이 확보가 됐잖아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예산증액 된 부분이 상당히 시설쪽으로 많이 편성됐다는 것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단계부터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도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설계지연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순수하게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는 금방 되는데 환경정책법이라든지 외에 경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타 법에 의해서 타 기관에 협의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청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이런 것이 설계하는 기간보다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 기관마다 주관을 갖고 있는대로 맞춰서 보완도 해야 하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 저희가 설계가 지연되는 것이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은 것은 지연이 되어 있고... 저희가 재정집행에서도 계약도 못해서 선급금도 못 줘서 사장되는 이런 상태로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리고 사업발주 되어서 계약해서 말뚝 꽂고 분할해서 평가하고 통보해서 바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하반기만이라도 공사를 하면 70~80% 라도 끝내고 이월을 시키겠는데 하반기에 가서 보상이 시작되고 하니까...

설명을 하시는데요... 지난해에도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왕창 준 것을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자체사업도 마찬가지로 조기준공을 못해서 겨울공사로 들어가서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는 예가 많이 빈번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큰 공사도 마찬가지로 아예 겨울공사를 할 수 없게 사업중지를 해버리고 겨울공사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12월 중순 경까지 계속 마무리를 하려고 서두르니까 그 공사는 100% 다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국가적으로 지방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매년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욕을 먹어요. 그런 것을 최대한 방지해달라는 것이지 억지로 설계하는 과정이나 보상협의 과정이 늘어나는 것을 제가 촉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온 저하에 따른 공사로 하자 생기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홍천 날씨로 봐서는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다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난해 겨울을 보세요. 얼마나 추운가...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감사결과 처리사항 중에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9쪽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정비사업 관련 청솔아파트에서 세무서 굴다리 구간 도로확포장 공사 신속추진 관련 시정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1일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보험 가입에 관한 시정 내용입니다.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보상방안 마련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노상, 노외주차장은 우리나라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건물형 주차장만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를 예산에 반영, 확보해 놓고 있으며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여 만일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불법 광고물 처리 관련 내용입니다. 불법 광고물 근절대책 마련 및 공익 목적의 홍보 현수막 적정설치 방안 검토 관련 건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2013년도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을 정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목적 지정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통하여 5개소 30면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행정정보 안내 및 사회단체 문화체육축제 행사 홍보용 현수막 등을 게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근절 및 공공 목적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내용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방안 및 자전거 보관대 추가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2012년 11월 12일 착수하여 진행 중인 홍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천군 자전거 도로망 및 부대시설 확보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점용 허가료 징수 관련 내용입니다. 도로 굴착 시 도로점용 허가료 징수 개선 방안 검토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도로 내 도로굴착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료 징수개선 방안에 대하여 타 시군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관련 부서에 질의를 통해서 도로법 제38조, 제41조 일시점용료와 영구점용료 부과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차단속요원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차단속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복 적기 지급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격년제로 동복을 1월에 지급한 바 있으며 하복이나 사무실 하수처리 관로개선 등 근무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약 880만 원을 요구하여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정비사업입니다. 마지기고개와 북방삼거리 간 자전거 도로 연장사업은 현재 자전거 이용이 전무하므로 재검토 해달라는 시정 내용입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홍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홍천군 자전거 도로망 확충계획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기고개와 같은 상시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등산 또는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인도기능이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도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막포장의 경우 시공시기 검토하여 추진하고 인도설치기준 미달지역에 도로표지판 등 교행이 가능하도록 이동 설치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시정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 포장재료에 따라 적정한 시기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도설치기준 미달지역에 도로표지판 등 전수조사 하였으며 이동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쪽 5번에 마지기고개 자전거 도로를 감사 때 연장하는 사업은 타당치 않다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로서의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정상에서부터 다시 연장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 추진 중의 답변을 들으면 현재 진행 중인 홍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로망을 확충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전거도로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는 계획이지요? 그런데 마지기 자전거 도로는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사실 그 기능이 어렵다...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와 의회의 목소리... 어제인가 춘천시에서 안전장치도 없는 자전거 도로를 타다가 사람이 사망했잖아요. 우리는 일단 보면서 바로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서는 기능이 부적정한 도로다 그래서 연장하는 사업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건설방재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교통과도 역시 많은 도로라든가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기 착공을 하고 조기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현장도 확인했습니다만 겨울공사를 해서 완전히 망가진 도로... 그래서 민원인들은 행정을 많이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언제 착공을 할 것이며 언제쯤에는 어느 공정에 갈 것이며 언제쯤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마지기 고개뿐만 아니라 홍천군 전반적인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기고개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는 어떤 재원간의 문제라든가 당초 취지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본 용역 수립할 때 과업으로 부여했던 사항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의 기능까지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생활환경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산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도보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써 어떤 차도와 인도 개념 부분도 같이 가미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인력개발원 앞 삼거리부터 추가적으로 하는 200m 정도 부분은 자전거 도로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 정상에서부터 미개설 되는 부분까지는 자전거 도로의 개념이 아닌 산책로라든가 인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한꺼번에 검토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입찰공고 한 4억 2,000만 원에 대한 재원은 자전거 도로로서의 연장의 아닌 어차피 국비를 그런 명분으로 따왔기 때문에 제목을 붙였고 도로정비 차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생활 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인도, 산책차원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 설명을 미리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고... 삼거리쪽에서 올라오면서 샘물있는 데 까지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은 도로정비를 할 필요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도로정비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그 중간은 안 하시는 것이지요?

현재 자전거 도로로서의 연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수요를 봐서 그쪽에 통행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때는 자전거 도로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도까지도 같이... 산책로의 기능도 할 수 있는 도로정비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사항을 그러면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다 자전거 도로라고 명명을 하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전용도로라고 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자전거 도로로는 부적정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석화산이라든가 두개비산이라든가 올라갈 때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자전거 도로라고 하니까 다 욕을 하는 것이에요. 의원들은 뭐하고... 군수는 예산이 남아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이렇게 욕을 먹으니...

똑같은 사업을 해도 사업의 취지를 어떻게 전달을 하냐에 따라서 많은 효과의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사업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 주민들의 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밀접하게 작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우리 의원들도 자전거 도로라고 하니까 자전거 도로로는 적당치 않다고 계속 건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착공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규사업을 책정할 때 12월이나 11월 말부터 내년도 할 사업에 대해서 설계도 발주도 하고 최대한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특히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협의가 많이 동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조속하게 발주를 하고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겨울공사에서 부실공사의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마지막 6번 관련된 사항을 한번... 답변에 보면 포장재료에 따라 적정한 시공시기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뜻으로 설명을 한 것이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도라든가 자전거 도로라든가 할 때 기초포장을 한 상태에서 마무리로 타일을 붙이든 블록을 깔든 재질에 따라서 동절기에 임박해서 할 상황이 될 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시공은 제대로 됐지만 시공해서 관리되는 측면까지 이어질 때 저온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질이 달라서 분리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하천이면 하천 나름대로 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일반 도로변의 인도나 산책로 같은 부분에 자전거 도로라든가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질을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방면 상화계리쪽부터 시작해서 고개 중간까지 설치된 인도는 어떤 공법으로 한 것이에요?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한 다음에 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장 포장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포장을 스프레이로 뿌려서 시공을 한 시점에 동절기가 시작이 되면서 기온이 급강하 하고 굳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이 침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하고 이차적으로 스프레이를 뿌려서 포장한 면하고 신축관계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끊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대답을 포장재료에 따라 적정한 시공과 시공시기를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쯤 설치하셨죠? 11월인가 12월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70% 는 못 쓰게 되어 있죠? 제가 공법을 물어보는 이유는 대략 한 2mm 정도 도막포장을 했더라고요... 도막은 아니지만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렸어요. 그 전체가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도시교통과의 토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 아닌가요? 그 시기에 스프레이로 한 1mm, 2mm 정도 인도 설치 한 이후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것도 동절기에 콘크리트를 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제가 토목을 전공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봐도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공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 자체도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따라서 다른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일단 사람도 시내지역보다 많이 다니지 않고 또 공사시기도 12월에 하고 그런데도 이런 것을 쓰는 이유는 어떤 이유죠?

시공회사의 이야기도 들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혹을 제기는 했었습니다. 스프레이를 뿌리고 신축이음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돌모양으로 둘레를 고무 비슷한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사례들을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때 당시 시공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인도에 설치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인도의 설치기준, 미달지역의 도로표지판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토목을 전공하지 않은 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하실 거죠?

인도설치 기준 미달된...

아니오. 지금 말한 지역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자로 판명이 됐고 시공사 측에 현장확인을 시켜줬고 해빙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전면 다시 시공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재착공을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하면 담당과장님께서 좀 듣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눈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도 좀 답답한 면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면 관리감독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아울러 없는 얘기... 이왕 하자보수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한전에서부터...

한전에서부터 연봉쪽으로 먼저 시공한 부분...

예. 그 도로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해빙기 때 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다 걷어낼 것이지요?

아니오. 다 걷어내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이 레벨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레벨도 못 맞추고 한 것을 검수하겠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저는 그 길로 매일 출퇴근 합니다. 다니다 보면 비포장도로보다 더한 그런 느낌을 받는 도로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 설치 기준, 인도의 재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은 생활의 편리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나 공사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재시공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70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홍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게 됩니까?

저희가 사업을 2012년 11월 13일에 착공을 해서 5월 11일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간보고 한번 했나요?

지금 현재 기초재료조사 중에 있고 설문지를 약 1,700매 정도로 설문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설문이 완료되면 착수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2012년 11월 12일에 착수했으면 한 4개월 정도... 절반이 지난 것 같은데...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합니까?

예. 중간보고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하나요?

저희가 보고회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계획일정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먼저도 용역사하고 이야기할 때 용역사 측에서는 현황조사라든가 설문관계 때문에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약도 했고 학교라든가 관공서쪽으로 다 종합적으로 설문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1차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의 얘기를 들어서 중간보고 안을 만든 다음에 의회에 와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수행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한 두 차례정도 하기에는 버거울 것 같고... 그래도 두 차례 정도는 해야 되겠죠? 중간보고 기회가 혹시 있으면 의회에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감사처리 결과하고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밑에서 얘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건설과 할 때... 도시과에서는 금년도 이월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럼 금년도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건설과 할 때 밑에서 다 들으셨을 텐데 무엇을 보셨어요? 주무계장님이 어느 계장님이신가요? 사고이월 건수하고 금년도 사업 건수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10건 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16건이 신규사업으로...

이 내용을 묻는 취지는 사고이월을 무작정 시키지 말고 최소한 당해연도에 끝내야 될 사업은 당해연도 공기에 맞춰서 시행을 해달라는 얘기이고, 자꾸 이월을 시키는 요인을 만들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해빙기 위험지역에 안전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구역 내에 해빙기를 맞이해서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장 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업장도 들어가지만 평상시에 위험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빙기를 맞이해서 위험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는 판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임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위험지역의 안전진단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처리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불법이 아니라 입간판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당 계장은 제가 2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이에요. 알고 계시죠? 처리 여부를 명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겨울철 공기 때문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양덕원 포병대대 앞에 아파트가 준공이 다되어서 입주를 완료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급이 6학급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부터 초등학교까지 걸어 다녀야 하는 사태가 빚어져서 인도설치를 이번에 공사 재착공 지시가 내려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부터 체육공원까지 그것도 병행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드릴 과제가 없었는데 한번 여쭤 볼께요. 마지기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삼거리에서 약수터까지 자전거 도로 형태 공법으로 설치를 하시나요? 폭이나 노면으로?

저희가 도로 노면 폭이 안 나오는 곳은 부득이하게 데크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도로 폭이 되고 화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데크를 안 쓰고...

보령수퍼에서 신아아파트 사이에 자전거 도로를 낸다고 했었잖아요? 원래 계획에는 있었잖아요?

도로 확, 포장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이번에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조성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전거가 타는 대수하고 차량이 운행하는 대수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그것은 석화공업사에 물어보세요. 그 동네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홍천 관내 자전거 길 해서 그만한 숲길을 가진 길은 없습니다. 물론 구간이 어렵잖아요. 자전거 도로라는 개념을 빼세요. 아예 명칭을... 빼셔서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지난 번 가을에 어린이집에서 자연현장 학습이라고 아이들이 나와서 가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길에 서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굳이 그 길을 자전거 도로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이 많고... 돌이 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길을 해놓고 중간에 안 하고 하시지 마시고... 또 하나는 그 동네에 가면 좋은 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명품화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고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올 1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어차피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니까 꼭 좀 완공해 주셔서 홍천군을 좀 알릴 수 있는... 많이 다니긴 다녀요. 자전거는 안 돼요. 제가 산악자전거 협회에도 몇 번 문의를 드려봤거든요. 어떻게 그쪽으로 가시냐고 물었더니 3단 기어로 그냥 도로로 가지 해주신 자전거 도로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의 명칭을 바꾸고 자전거 도로로 선행을 하실 지는 몰라도 명칭은 꼭 바꿔 주세요. 그래서 이면에 오르내리는 루머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관광레저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