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영관 의원 발언

왕영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붕
임재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붕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3월 6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3년 3월 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연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었고, 2013년 3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3분

왕영관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정찬우 의원, 이종만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3년 3월 31일자 정책개발단의 한시기구 폐지와 신규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임진강개발사업단 신설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규 한시기구인 임진강개발사업단으로 이관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증가인원을 사회복지부분에 2명, 지적재조사 1명, 지역현안사항 2명 총 5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투자유치일자리팀의 투자유치업무와 기업지원SOS팀과의 업무연관성과 관련하여 투자유치일자리팀을 일자리지원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생략하였으며, 3월 7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훈대상자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드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2013년도 7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인상지급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호를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3만원을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5만원으로 2만원 인상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11월 19일부터 2012년도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6. 연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중부원점공원화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중부원점공원화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우리 군에서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을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극대화하려는 '우리군민운동'의 활성화와 민·관·군 협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의 '우리군민운동' 활성화와 민·관·군 유대강화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에 관한 사업, 민·관·군 교류증대에 관한 사업, 군 지원·협력에 관한 사업, 신병 수료식을 활용한 군정홍보, 군부대 창설기념, 군 주관행사, 지휘관 등의 이·취임 시 명예군민패 수여, 그 밖의 군정발전 및 관·군 협력사업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매년 2월 말까지 군의 '우리군민운동'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연간 사업계획 및 연간 성과의 결실, 전년도 협의·건의사항의 추진사항, 그 밖의 군과 협의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안 제7조에서는 군의 '우리군민운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했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군인사법 제2조, 국군조직법 제16조이며 관련조례는 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포상조례,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로는 조례안 제4조 및 제6조를 참고하여 별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기타사항으로는 201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지만 특이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 규정한 연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수의계약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회의 의견청취, 이의신청, 회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를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군비부담이 없습니다.입법예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중부원점공원화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중부원점 공원화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 중부원점공원화사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및 조사, 연구의뢰, 결과보고,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연천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에 경기북부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던 무료법률상담을 연천군 주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담의 범위, 상담대상 및 우선 접수대상자, 상담방법 및 상담시간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법률상담관의 자격, 임기 및 해촉사유를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이며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규제심사는 이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2건에 대하여 수용하였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농축산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조례에 인용된 법령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산업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인용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및 군정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3항중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에 전략사업실장을 포함하여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찬재입니다.산림녹지과 소관 연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연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위원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3조 및 4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5조 및 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 및 8조에는 위원의 의무 및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9조 및 10조에는 의견청취 및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 및 12조에는 회의록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13조 및 14조에 서면심의 및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5조에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2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의뢰한 바 제3조 2항 중 그 밖의 인사중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군수가 위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연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3. 연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염성덕입니다.재난관리과 소관 중 먼저 연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사전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와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관리의 일반원칙을,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행위제한 지역경계 및 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서 세부적인 행위제한사항을, 안 8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붕괴위험지구에서의 세부적인 행위제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과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연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재난관리과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재해원인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방재관리 전문기관 및 단체를 회원으로 등록 후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안 4조에서는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 기능을, 안 5조에서는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회원들이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결과를 토대로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경우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2013년 1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4항 연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성수입니다.연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입안사유는 우리 군 전곡읍 마포리 일원에 중부원점을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연천군이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임을 제고하고, 주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본 계획은 우리 군 전곡읍 마포리 산35번지 일원으로 면적 98,310㎡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연천군수가 되겠습니다. 공원의 구획계는 완만한 구릉형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북측으로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지역에 통일부에서 사업시행 중인 남북청소년수련시설과 접해 있으며, 주요도입시설로는 원점광장 및 전망대, 생태연못, 지적박물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금번 연천군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