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지만 일교차가 심하므로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종홍간사의 결원으로 제18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기 안건 중에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의결하여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박우근위원님!

실장님 50명 내외가 아니고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내외”가 아니고.

그 부분 좀 그렇습니다. 의논을 좀 해보면 좋기는 좋겠는데 일단 뭐 생각 같아서는 다 들어가면 좋기는 좋겠지만 또 인원이 한계가 있고 당연직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연직 위원을 주고 위촉직 위원을 한 50명 내외로 한다.

그렇네요. 50명 숫자는? 55명이나 60명쯤 해도 안됩니까?

그러면 “이내로 한다”는 부분은 50명에서 잘리기 때문에 “50명 내외로 한다” 이 정도만 고치죠? “내외”로!

예. 또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박우근위원으로부터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탄생 100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군수제출) 3.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보건지소가 되면 소유권은 누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내용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봐서 지금 이게 축협 땅인데 지금 공유재산이 안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 해가지고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취소의 건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안건 자체가! 올라오고, 나머지 축협에 민간보조하는 이 부분은 추경에 올려가지고 산건위 쪽에서 다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이걸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관리계획이 올라온다면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난번 그 부분에 대한 취소의 건이 올라오고 나머지 지금 축협에 하는 이것은 민간보조거든요. 이 민간보조사업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변경사업계획에 나온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결정나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설명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설명이 사실은 설치취소의 건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 한다는 거 취소한다는 그것만 올라온 거죠, 그죠?

그래 나는 뒤에 많이 달려있어 가지고 이 뒷 부분은 분명히 산건위에서.

예. 민간자본이전 그쪽으로 해서 다뤄야 될텐데, 그래서 제가 금액이 왔다갔다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취소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쌍백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분) -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