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년 3월 15일 2013년 달서구의회 표창 계획(안) 협의의 건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포상 조례 제정에 따른 2013년 달서구의회 표창 계획(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정팀장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포상 조례 제정에 따른 2013년 달서구의회 표창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국장님, 몸이 안 좋으시면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있어야죠.

괜찮습니다. 내려가세요.

아프신 분이 계시면 우리가 불편해요.

국장님, 내려가세요.

조금 참아보겠습니다.

예.

1페이지입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예.

제안설명서 작성하면서 페이지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래요? 7페이지, 8페이지 혼자만 보고 있고, 여기는 왜 페이지가 기입 안 되어있어요?

(웃으면서) 거기만 없는 모양이네, 여기는 있는데.

페이지 수가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몸도 편찮으신데 보고 때문에 자리에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뇨, 괜찮습니다.

분야별 표창계획에 보니까 인원이 전체가 한 306명이 되어있는데, 그 표창 시기를 보니까 자원봉사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00명의 인원을 표창하는데 분기 해서 1년에 4분기인데, 22명을 한 분기 때마다 25명에게 표창을 준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인원이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번에 첫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하는 것인데, 인원이 좀 적정합니까? 인원을 306명 어떻게 고민을 하시다가 하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원 관계가 보면 실지로 대구시의 인근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없거든요. 보시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동구 같은 데는 105명이고, 중구는 48명이고 이런데,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인구를 보면 우리가 3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한 3배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300명 정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른데, 또 어떤 자치단체는 400명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시시때때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처음부터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체가 표창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가…, 전번에 한번 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내에 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권한 이탈 여부가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설에 의하면, 서우선 박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안 된다, 직접 표창은 안 된다, 요청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는 설이 있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깝습니다. 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데 전국에서 한 육칠십 %가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내 권한인데 왜 이걸 갖다가 의장이 직접 표창하느냐?’ 권한 제기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상급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대구시에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 권한이탈이다,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안 할 건데, 실지로 좀 애매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또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직접 표창을 완전히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원하고 성남인가 두 군데가 조례에 문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소수 의회를 빼 놓고는 전부 그냥 이런 식으로 직접 표창을 이렇게…, 의원님도 추천할 수 있고, 단체기관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원을 정할 때 너무 남발하면 문제제기를 집행부라든지 다른 데서 할까 싶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의 다른 구·군에서는 의원님하고 이런 데에 안 하고 기관추천만 하고, 인원도 남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원도 3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의장단이라든지 확대의장단 이런 데에 수렴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인원을 300명 하자, 200명 하자 이래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게 되어있으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직접 아까 문제가 있는, 의원님들이 추천해 놓고 내가 심사하고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단체로 한다든지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신다든지 협의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저희 사무국에서는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의원님 추천하는 것을 빼서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 조례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집행은 협의에 의해서…, 직접 표창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많으니까 간접 표창 차원에서 시설, 기관 단체의 요청을 하자, 인원도 정 많다고 하면 우리가 300명으로 되어있지만…….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느 위원회든지 어떤 집행부 쪽에서 세부적인 원칙을 정해 놓으면 논란거리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매모호한 경우나 여러 가지 개입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앞서 장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대한 아무래도 어떤 우선적인 그런 발언들이나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논란을 안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누구나 봐도 원칙적인 부분들을 정해 놓고, 계획안을 해 놓고 봤을 때 여러 의원님들에게 합리적인 설득이 되거든요. 왜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많이 주면 좋지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기분 좋고 한데, 이게 또 너무 많이 남발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어느 동에는 몇 개 탔고, 어느 동에는 몇 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안 준 것만도 못한 단점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썽의 소지가 안 생기게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집행부 쪽에서 미리 하시는 것이 사후에 논란거리가 적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의원님이 추천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에 의원님을 빼고 단체로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사무국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안 했느냐 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 저희가 원칙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추천이 들어왔는데, 25명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 그 접수된 사람들을 다 해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예, 맞습니다.

분기 25명이라고 못 박아져 있는 부분이 이게 23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고, 그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초과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 버리면 30명이 뽑힐 때도 있고, 20명이 뽑힐 때도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인원 부분만큼은 정해놓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그것도 괜찮은 案입니다. 저희 안으로 봐서는 최대 상한치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 만약에 이렇게 정해 놓으면 30명이 되면 ‘아이구! 다 주자.’ 이런 의견이 거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일리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단체에서 많이 신청했을 때, 만약에 100명 신청했을 때 22명 주는 것하고, 50명 신청했을 때 22명 주는 것하고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정해놓은 것은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몇 명 이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포상조례 이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요?

예.

공포가 되었잖아요?

예,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존경하는 장순화 위원님하고 이유경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 [11조]를 의원이 추천하는 걸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의원 추천을 삭제하고…,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의원 개인하고 친소관계라든지 또 주관적인 판단이 상당히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의원이 추천하는 걸 조례를 개정해서 삭제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조홍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포상조례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김화덕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면 좋은데, 지금 한번 시행해 보고, 조례가 발의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될 때 언제든지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참고로 성동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삭제하고 요청만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

분기마다 25명씩은 계획안이고, 조례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 분기마다 25명은 무리라. 분기에 25명 이내면 20명 될 때도 있고, 10명 될 때도 있고,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효력은 없지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조례 테두리 내에서 인원은 저희가 집행계획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협의 받아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지요?

예, 협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동을 대표하는 동장님도 이 조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단체들이 동에 거의 열 개 단체가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동으로 이것 홍보를 내려서 동에서…, 우리 구의원이 추천하고 이런 문제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동에서 그 단체에 대표해서 한 동네에 올해 1분기에 두 명을 추천하라는 그 정도의 양식이라도, 세 명을 하든지, 공문을 내려 보내야 동에서 추천을 할 것 같은데, 전혀 단체에 홍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홍보를 해서 추천을 받아야 우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올라오도록 홍보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이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화덕 위원 질의에 팀장이 계획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지요.

저희가 이 계획이 최종 수립이 되면 안 그래도 행정사항에 있다시피 洞주민센터나 기관단체, 그리고 예를 들면 區 산하에 단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도 공지사항으로 알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계획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기관단체에 우리 협의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보내지요?

예.

그렇게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하면…….

복지관 쪽으로도 보내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