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나남훈 의원 발언
기석
조기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의되는 회의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잘 마무리된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계사년 새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영순 의원입니다. 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에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경에는 14%이상의 고령화에,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의 경우는 2013년 2월말 현재 총인구는 12만63명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1만4,015명으로 인구대비 12%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노인 분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관내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14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노인지회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 에서는 3년이상 거주한 만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장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100세 이상 노인 수는 28명 정도이며, 장수수당 지원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연 84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칠곡군의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순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0시 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홍영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최홍영입니다.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설치 절차 등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위해 제정된 군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겁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 건물앞에 조형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규모가 되는데 설치 안했을때 제재할 방법이 있었습니까?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의무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번에 북삼농협이 건평 500평 규모이상 짓는다 하길래 좀 우리가 상징이 될 수 있는 조형물을 한다라든지 그 외 북삼에 상징되는 조형물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안하고 도의 조례로 하기 때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게 맞을건데 상위법에서 그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이거는 군단위에서 하나 규정이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너무 산만해 질수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광역시도 단위로 규정을 통일하는 차원에서....
남훈
나남훈위원
그런점도 좋지만 저희들 이번에 동유럽에 연수를 갖다와서 참 보면 건물하나, 조각하나 여러 가지들이 오랫동안 건축이 되고 보존되고 그런 부분에서 연수의 의미가 깊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므로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안되겠나 그런 걱정입니다.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도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고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우리 칠곡군에 대표적인 조형물이 있다면 어느것을 들 수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홍영 우리 군에는 대형건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일반건물에는 별로 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공에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 면적이 1만㎡이상 되는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홍영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의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영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오는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제가 5대하고 6대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임시회나 회기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한 부분을 살펴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거를 이번에는 못한다면 다음에라도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을 이런 회기때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만 해놓고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해 볼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왜 빨리 시정이 안되는지 또 빨리하라는 재촉의 의미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 보고때 짧게 집행부에다가 우리 위원장께서 요구를 해주시는 것도 안좋겠느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이 많다. 등등 이래해서 일단의 경각심을 한번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회기때는 우리가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그 문제는 우리가 회기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현장방문 할 수도 있고 아무 때나 우리 위원들이 의견만 제출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그래도 회기중이 아닐때는 위원들이 각기 지역에서 의정활동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이번 회기에도 크게 다른 일정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의회는 위원회가 활성화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의견을 해서 보고서 하기전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넣어주면 경각심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되었던 사항을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이 많더라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해달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일이 옳게 안되고 있으면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경각심도 주고 또 외부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 식으로 우리가 가보고 그렇게 합시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북삼에 인평공원 공연장 옆에 준비실, 연습실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고 또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잘 안되고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 감으로서 경각심을 한번 주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