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철 위원님, 오늘 저는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오늘 결론이 날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으셔서 심의 자체가 연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착잡하고요. 세 분의 위원이 안 들어오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착잡하고 학교 비정규직 조례가 그냥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고 정쟁으로 논란이 되거나 정쟁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그럴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례는 당사자들이 있는 조례이고 모든 조례가 그렇긴 하겠지만 굉장히 절실한 조례였고 처우의 문제에서든 임금의 문제에서든 그리고 고용의 문제에서든 굉장히 처절한, 절실함들을 갖고 있는 조례였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지금도 사실은 하반기에 통과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강원도가 준비하는데도 6개월 이상 걸렸고 조정하고 재조정하고 또 재조정하는데 6개월이 걸렸고 1년차, 1년차, 1년차 해서 3년 이상씩 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들이 수두룩한데4200명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이분들은 하루하루를 고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눈치를 보면서 1년을 버틸 수밖에 없고 또다시 1년을 버티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라도 저는 이 조례가 빠르게 정리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평등한 관계의 학교에서 조례가,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처우들이 개선이 되거나 또는 차별이 없어지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던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된다 라는 게 너무나 섭섭할 뿐만 아니라 세 분 위원들께 착잡함을 전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가 반드시 오늘 통과되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있어서 세 분의 위원이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 굉장히 절실했던 문제인 만큼, 뿐만 아니라 저는 의원이라면 시의원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로부터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물론 의회를 빠질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앞두고 참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은 의장이 묻든 위원장이 묻든 이런 상황이 아닐 거라고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로부터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