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0만 용산가족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항상 우리 30만 구민들의 삶을 챙겨보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해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2년 12월 8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2013년 3월 현재 16개동 주민센터의 다목적실과 회의실을 포함해서 총 32개소의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총 6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이웃 간의 교류 확산을 통해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은 있겠습니다만, 시설의 보안문제와 관리직원의 배치, 그리고 시설유지비를 포함한 비용문제가 따릅니다. 따라서 수요관리와 효율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용산중대병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용산중대부속병원은 1984년부터 27년간 용산구민의 건강을 지켜주었던 대표적인 의료시설로 자리를 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1년 6월 토지소유자인 코레일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타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중대부속병원을 이용했던 우리 구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민 12만여 명이 병원존속을 위해서 정부와 상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고, 우리 구에서도 그에 발맞춰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2008년 4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합의료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었으며, 종합병원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코레일에서도 병원시설 신․증축 및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2011년 2월과 2012년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었고, 현재 병원운영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1월달에는 금강아산병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매입의사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수차례 코레일을 방문해서 다각적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 내부 방침상 부지매각계획은 현재로는 없고, 병원운영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금년 4월에 재공고를 실시한 후에 만약에 유찰이 될 경우에는 재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레일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의료시설의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중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요청해 주신 청파동2가 10-9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은 청파동2가 9-7에서 10-3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난 1974년에 결정이 되었으며, 2003년도에 우리구가 구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사업시행이 보류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청파동 일대 낙후된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해서 청파·원효로 일대의 광역적 관리계획 검토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본 계획도로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에서 최종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폐지 여부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또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본 도로의 존치 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123개소로, 일반지역이 9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해서 개발예정지역에 있는 시설이 114개소입니다. 그 중 개발예정지역에 포함이 되어있는 114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일반지역 9개소의 경우에는 사업비 확보, 토지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지연이나 정체와 같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 이전이라도 재정적 대응방안과 도로개설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영아보육시설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평가인증과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청부터 구청의 사전확인과 보건복지부 현장확인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통과 되기까지 약 4개월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평가인증 지표도 5개 영역 55개 항목에 달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교재교구 구입에 필요한 예산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적고 교직원이 부족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참여를 기피하거나 평가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통과가 필수사항으로, 맞춤보육 실시여부와 시설안전, 그리고 회계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에 이르기까지 주요지표를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전년도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을 종전 100여 개에서 50여 개로 대폭 축소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통과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과 서울형 공인인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증 준비기간 동안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방안과 인증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지표 중에서 점수비중이 높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회계운영이라든가 교육과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연차별로 공인인증 달성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집중 지도․지원함으로써 보건복지부 평가인증과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계획과 취사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에 정부지원시설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또한 정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취사부 의무 채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취사업무까지 부담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장기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중식비와 교통비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근속수당 등을 구 재정여건에 맞추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가 해외연수라든가 표창선정 시에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서 종사자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전체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취사부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 취사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용산구의 재정운영 실태, 그리고 향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전면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확대지급을 포함해서 복지정책을 일방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은 감소를 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금년도 사업예산을 보더라도 외형상으로는 전년 대비 1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이 220억원이나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우리구의 자체재원 부담은 65억이나 늘어나 자주재원은 오히려 13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면 무상보육 실시와 관련해서 우리구의 경우 금년 10월달이면 보육예산이 바닥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있으며, 또한 기초노령연금도 연내 확대 시행될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은 약 34억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동안은 절대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해서 외부에서 빚을 꺼내서, 다시 말해서, 우리구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면서까지 이런 사업들을 무리하게 이끌어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유사중복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초에 세출예산 절감액 30억원을 목표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 10%까지 집행을 유보하는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며, 누락 및 신규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체납징수를 통해서 세입 증대활동을 강화하고, 시급성과 효과성이 낮은 사업의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불용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구가 해마다 예산의 15%인 수백억원을 쓰지 않고 사장을 시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부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시설물 건축, 도로 개설, 육교 설치와 같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성 예산에서부터 소모품 비품 구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게 되어있으며, 발생되는 낙찰차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예산체계상 불용재원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낙찰차액을 비롯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다음연도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당해연도의 단순 집행률을 높여 불용액을 최소화한다면 다음연도 상반기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서 극단적으로는 법정경비에 대한 자금 지급불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행사․축제는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고, 경상적 경비와 같은 소모성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불필요한 재정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9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우리 용산이 “세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과 설혜영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최근 언론 보도된 주차단속 계약직 공무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항으로 개인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기에 질문과 답변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나 언론에 보도 되었기에 간략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관련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은 본인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상대방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당사자 간의 의견이 상이하여 정확한 진위여부가 판가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수일 전에 언론에 보도가 나갔을 때도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라 해당 본인이 모든 신문사에 항의하여 그날 오후에 모두 정정보도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본 사건은 검찰에서 사실관계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가릴 것입니다. 향후 검찰수사의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의 자치구 민원처리 Speed지수 평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2012년 5월부터 자치구 스피드지수를 공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스피드지수가 공개 시행된 후 각 자치구는 경쟁적으로 스피드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민원만족 서비스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민원처리에 있어서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려고 부서별로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2년도에 1만 8,297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그 중 92.8%인 1만 6,977건을 단축 처리하였으며, 99.1%인 1만 8,126건을 법정처리기한 내 처리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민원처리 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스피드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드지수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자 행정안전부에 2013년 민원행정컨설팅을 요청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조정하고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민원 처리부서의 스피드지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으로 민원처리 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구민 만족도 구현과 민원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경일 태극기 게양 실태 및 확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경일 태극기 게양실태는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게양실태가 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우리 구는 국경일 일주일 전부터 용산i-tv,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통·반장 및 직능단체 회의를 개최하여 각 가정에 게양 권유와 독려는 물론, 공동주택을 위한 홍보방송 문안을 작성·배부하여 국경일에 모든 가정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 등 3개 단체의 태극기게양 홍보계획에 의거 34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한 바 있으며,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관내 주요간선도로에 가로기를 설치하여 게양 분위기를 유도하고, 훼손된 가로기 교체를 위해 올 3월에도 760개의 가로기를 구매하여 각 동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극기를 보다 손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와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국기판매대와 수거함 설치를 확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태극기 게양 홍보를 위해 주민에게 노출빈도가 높은 각종 홍보매체와 SNS 등을 적극 이용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겨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훼손된 가로기는 즉시 교환하는 등 태극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라사랑 실천의 첫걸음인 태극기 게양운동을 적극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청사 내 아동에게 편리한 화장실 개선사업”과 “종합행정타운 청소용역의 직영전환”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종합행정타운 내 구청사 및 보건소 민원실에 유아용 양변기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 11월 후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시에 유아용 양변기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청사는 민원실 및 자치회관 등 필요 공간들로 인해 여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아용 변기 설치가 가능한 공공청사에는 추후 청사를 대수선하거나 신축 시에 수유실과 유아용 변기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 청소용역의 직영전환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의 청소관리 대행용역은 경쟁입찰을 통해 적격심사 후에 연간 3억 2,490만 8,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7년부터 청소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한 결과 위생관리용역업을 등록하고 전문설비와 인력을 갖춘 회사에서 맡아 청소를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청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 비용만큼 용역원의 인건비가 상승하여 예산절감 효과는 미미하고, 청사 내 전문적인 청소와 원활한 용역원 관리를 위해 현재 용역업체에서 관리중인 분야별 고가의 청소장비를 신규 구매해야 하며, 청소용역 담당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 운영상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를 합하여 정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효율적 인력운영에 부담이 되어 서울시에서도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청소관리 대행용역을 추진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65세 정년을 보장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등 청소용역원의 권리준수를 위한 효율적인 용역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직영하는 방안도 유동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제19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혜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업무보고는 아시다시피 행정동이 생긴 이래 58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구의 고유업무로서, 매년 구민들에게 1년간의 구정운영 성과와 신년 희망과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고 새해인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의원님께서 “주민의 삶에 무슨 도움이 있냐?”고 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행정의 일환이라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동 신년인사회는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배우들이 공연하는 연극이 아닙니다. 구민들을 모시고 한 해 동안 시행해왔던 사업들을 설명하고 앞으로 시행할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사전에 계획을 세워 오랫동안 공을 들여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답변과 설명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모든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소관부서 직원들을 참석시켜 신년인사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마치 전시성 행사에 마지못해 동원된 것처럼 발언하시는데 대하여 우리 직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 신년인사회는 구청장님의 선거운동을 하기위한 자리도 아니고 구청장님 개인을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길게 보아서는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집행부와의 사전조율도 없었고, 더욱이 주민들이 입장하지도 않은 공식행사장에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개인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것은 의원님의 고유권한을 떠나 집행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에도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행사가 끝나고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시도록 협조를 구하였던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구민의 대표로서 선출돼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을 통제하거나 모독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러한 어떤 의도도 없었으며, 다만, 시기와 장소가 적절치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정보고회장 내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일은 우리 구의회 개원 2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리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구정질문을 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용산구의 재정운영 실태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자리에서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6회(임시회)에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재원발굴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 재산은 총 1만 459필지에 264만 2,000㎡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숨어 있는 재산찾기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 들어서 자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타 공공기관에서 무단 점유한 용산구 부지의 반환을 요구하여 육군 중앙경리단 부대 내 9필지 1,086㎡는 반환 및 교환을 완료하였고,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부지 등 16필지 8,105㎡는 반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한전 보광동 변전소 무단점유 부지에 대한 변상금 등 타 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찾아내어 2007년부터 5년간 소급 적용한 변상금 총 24억원을 부과하였거나 부과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총 8억원은 기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숨어 있는 재산과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다 하여 왔으나 정확한 재산관리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이러한 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인력을 충원하고 연차적으로 측량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재산관리에 많은 관심과 개선의 노력으로 위와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우리 구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집대성한 「용산구 재산 현황」 책자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발간하여 재산관리 업무에 매우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충실한 실태조사로 숨은 재산을 추가로 찾아내고, 찾아낸 재산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원활한 구정수행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재원 확보와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제안하여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하여는 항상 겸허히 경청하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평소 우리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2동 소재 성심여자 중·고등학교 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협약체결 방안연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약하여 50:50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는 2006년부터 용산초등학교 학교개방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산초등학교 개방도서관에는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연간 1,32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의 학교개방도서관 지원대상이 확대될 경우 성심여자 중․고등학교와 협의해서 학교도서관이 주민에게 개방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실의 문제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 운영하는 방과후교실 교육장운영상 문제점은 2012년까지는 고용정책과에서 전액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를 배정받아 교육장 청소 등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를 하여왔으나, 2013년에는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근로자 배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의 청소 등 사용관리에 대하여 교육봉사단체인 ‘배나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4월부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여한 근로자 1명을 배정받아 교육장 환경정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또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방과후교실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방과후교실 개설 당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코자 하였으나, 사용가능한 공간이 없어 부득이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향후 방과후교실에 적합한 공공시설 유휴공간 확보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청소년공부방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인 “나래 티칭교실”과 같은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운영되는 것으로 현재 이태원 공부방 방과후 프로그램 나래 티칭교실과 같이 청파 공부방에서는 독서논술 교실을, 용암 공부방에서는 공부도우미 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이촌2동 공부방에서는 공부도우미 및 미술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공부방 5개소에 대해서는 고교생과 대학생 및 자원봉사자를 연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나 현재 공부방 운영 주체인 ‘사단법인 베누스토’와 협의하여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효2동 삼호정 복원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산의 유형문화재 복원사업인 삼호정 건립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 1,900만원에 2012년 3월부터 5개월 동안 학술용역 연구기관을 통하여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여 기초조사, 현장조사, 원형고증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3년도 삼호정 건립비 1억 7,5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2013년 3월 현재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 역사문화유적지 “삼호정” 표석설치를 의뢰하였고, 원효2동 주민센터로 유관단체 및 관심있는 주민들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2014년 세출예산 편성 시 삼호정 복원건립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구립 실버악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기여와 용산구의 홍보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악단 역시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 구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나, 구립실버악단을 창설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또 연습공간도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립 실버악단의 설립은 예산과 공간 확보 등 다각적으로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의 한강로3가 16-48호 소재 한국마사회 소유 건축물의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 반대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소유 건축물은 지하7층, 지상18층, 연면적 1만 8,212.69㎡이며,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허가 신청에 의거 「건축법」에 따라 2010년 6월 30일에 건축허가 되어 2012년 9월 26일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은 기존 마권 장외발매소 용도로 쓰고 있는 한강로3가 40-113번지 상 건축물이 금년 10월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신축된 건축물로 이전할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권 장외발매소 개장 등록업무는 현재 중앙정부인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을 시에 여론을 수렴하여 관련부처는 물론 각계각층에 저희들이 도움을 청해서 구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총 17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 44대를 설치함은 물론, 방범용 CCTV 420대와도 연계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 직영 환경미화원에게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단속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내 무단투기 상습발생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자투리 꽃밭조성, 화분설치 등 투기공간 제거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무단투기 근절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공부방 관장 및 총무 채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청소년공부방 채용방법은 저희 고용정책과 고용지원센터의 추천에 따라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용하였으나, 2011년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는 1차로 서류 심사후 2차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여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는 구의원과 민간인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나름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공부방 운영 주체인 ‘사단법인 베누스토’에서 잡코리아, 인쿠르트 등 취업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채용으로 모집을 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한일미화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7,900만원을 환수한 것을 계약변경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미화와 우리구가 체결한 가로청소용역계약은 한일미화가 우리 구 관내 주요간선도로 91.6Km의 청소를 해주는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한 도급계약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등 예외적으로 법령에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미화의 2012년도 용역 계약금액 7,9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환경미화원 수당지급 관련 사항을 청소행정과에서 자체 점검하여 용역계약 설계 시 적용한 미화원들의 연간 특근 예상시간 산출액 대비 실제 특근한 시간을 확인하여 그 차액만큼 설계를 변경하고 용역비를 감액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계약을 이행할 때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입찰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데 한일미화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하자가 있으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미화와 우리구의 계약내용은 우리 구 관내 91.6Km의 가로청소용역 계약물량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으로, 한일미화가 가로청소를 수행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사유에 해당하게 청소를 부실하게 하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이 없어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한일미화와 장기간 계약방식이나 내용에 변화가 없고, 2012년 이전 정산서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유는, 한일미화와 우리구가 맺은 가로청소용역계약은 우리 구 관내 간선도로 91.6Km을 청소해 주는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금액을 확정한 계약원칙에 따른 도급계약으로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무리 없이 사업을 종료한 2012년 이전 사업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습니다. 2012년도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바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실제 투입한 인건비를 적용하여 설계를 변경, 사업을 정상적으로 종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예산 부정수급 사례와 금액,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부정수급 사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을 비롯, 총 278건에 9,315만 8,000원이며, 이중 205건 5,221만 5,000원은 이미 환수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73건 4,094만 3,000원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교도소 수감 중이거나 생계곤란 사유 등으로 수납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100% 환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은 소득·재산의 증가 또는 가구원 변동에 있습니다. 그 변동자료가 즉시 반영 되지 않고, 알림시기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상 1~6개월의 시차가 있어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국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로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관광버스 터미널 부지 내 건립예정인 산업지원센터의 일부로 여성문화회관 건립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관내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용산관광버스 터미널 부지 내 산업지원센터 건립 2개 층을 우리 구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중 1개 층은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 등 여성문화회관으로 사용 될 계획으로, 서울시에 확인한바 2012년 5월에 기부채납 하기로 협상 완료하였고, 2013년 1월 21일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4월 초에 서울시 정책회의 자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여성문화회관이 새롭게 건립되어 여성복지 정책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용산중대병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역세권인 서계동, 청파동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하여 첨단복합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파·원효로 일대를 대상으로 그동안 다양한 도시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청파·원효로 일대는 뉴타운으로 추진하던 지역으로 당시 지분 쪼개기가 매우 성행하여 방치 시 난개발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민들의 개발요구를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검토용역을 추진하는 등 바람직한 도시관리방안을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우리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뉴타운을 전면 보류하고 보전과 관리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역적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추진은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별 입지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2011년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적용 가능한 도시관리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전면 보류된 재개발 방식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방식을 도입하고자 2010년 10월과 2012년 3월, 그리고 동년 9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에 개발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상정안에 대한 서울시 심의 결과, 조건부 통과된 서울역 인근 서계동 224번지 일대 21만㎡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과업이 착수되면 현재 지역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역 역세권의 입지적 특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개발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의 세부내용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그 수립기준에 따르면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서는 대상지 여건, 입지조건 등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1단계 용도 상향시 기반시설 등을 위해 제공해야하는 기부채납 비율을 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인 서계동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4단계 이상의 용도가 상향되어야 하며, 이는 과도한 기부채납 토지가 발생하여 주민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 없이도 업무·상업·주거 등의 용도 복합화는 가능하므로 용도지역 상향과 용도 복합화 등에 대한 다양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역세권 특성 강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자문, 입안, 주민공람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여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는 동시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외된 청파동 일대와 관련하여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추진 시 청파동 주민들의 입장 반영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파동 일대는 두 번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 상정 결과, 지구단위계획보다는 주거지를 정비·관리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도심권 및 동북권 생활권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사업 신규 지정 여부 및 추진방향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구가 포함된 도심권역의 용역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금년 1월과 2월 서울시의 도심권역 생활권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청파동 지역주민의 재개발에 대한 요구사항과 함께 우리 구에서 기 수행한 바 있는 청파·원효로 일대 검토용역 사항 등을 서울시 소관부서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서울시 도정기본계획 변경 수립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해당지역 주민의견이 잘 전달되어 우리 구 주민 다수가 원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 구성하여 서부이촌동 주민피해 방지 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 각종 인허가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구청장이 사업추진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한계가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지난 2011년 11월부터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갈등 해소를 위하여 행정2부시장을 팀장으로 서울시 담당부서 실·국장, 사업시행자 대표, 그리고 우리 구 부구청장을 포함한 T/F 팀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실무추진단 회의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T/F회의에 부구청장, 국장, 과장 등이 13회를 직접 참여하였고, 또한 수십회에 걸친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T/F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하는 것보다는 각종 인허가권 등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속한 사업이 되도록 서울시에 고도제한과 용적률 완화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고도제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는 3월 15일 코레일의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내용에 포함된 서울시 협조 요청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3월 18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며, 서부이촌동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개발 등에 있어 구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전자상가 주차장 택배회사 임대”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 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전자상가 상권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해 주차장 이용고객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차장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꾀하고 수입 증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택배회사를 주차장 이용고객으로 유치하였습니다. 가동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의 유휴구획을 한곳으로 집중시키고 많은 차량을 보유한 업체인 화물운송업체를 공영주차장으로 유치함으로써 고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상의 문제로 인해 다른 이용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과 무관한 무단점유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영역에서 용산 전자상가 방향으로 나있는 욱천 고가도로 주변, 삼각지 고가차도 밑의 택배 차량들의 도로 점유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 및 사고위험 발생과 관련하여 그동안 민원으로 주차 단속반이 수차례 현장에 가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였지만, 단속과정에서 차주들이 나타나 차량이동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각지 고가 밑 택배회사는 물건 상·하차시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없애고 사고위험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단속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진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시장 일대는 그동안 수차례 침수피해를 입은 바 있는 저지대로서 우기철 집중호우시 침수가 우려 되고 있어 성장현 구청장님 취임 이후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한 침수방지 대책을 위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항구 대책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시비 24억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도에 1차로 11억을 투입하여 용문시장 내 하수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년도에 2차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효로 하수관 개량공사를 금년 3월 착공하여 9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지 고가차도 낙석방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각지 고가차도는 1981년 7월 준공되어 공용연수 33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로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고가차도 철거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2016년 서울시에서 철거예정인 시설물로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보수만을 하고 있어 보도교 캐노피 등 편의시설 신규 설치는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시설물은 원효로1동 방향 고가차도 본선부 연석구간과 교각 캔틸레버 끝단 및 진입계단 하부의 콘크리트 열화현상 등으로 노후도가 심하여 콘크리트 잔해물이 도로 및 보도상으로 일부 떨어져 차량과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 2월에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3개소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후속조치로 본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시설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공사 계약이 완료되면 금년 4월말까지 낙석발생구간을 포함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 후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우리 구민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청파동2가 10-93번지 도로)”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광동 장문로길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문로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동빙고동 용산푸르지오 파크타운 관계자를 방문하여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 또는 민간 유료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개방·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문로길 인근 민간 주차장 96면은 대부분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으로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함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장 폐지에 따른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인근 주차장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유휴 주차장을 파악하여 주간에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삼성여객 부지 주차장은 현재 SH공사와 보광동 주민센터 간의 협약을 통해 주차구획 20면을 반기별 추첨을 통해 보광동 거주자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께 이용해요,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은 계획 단계에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광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기존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그간 구정질문하신 사항 중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의 역 명칭 변경”과 “주차장 확보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의 역 명칭의 변경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0년 원효로에서 이태원으로 청사를 이전한 후 지하철을 이용하여 우리구청을 방문하는 구민 여러분의 접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해 있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지하철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에서 정하는 역명 개정절차에 따라 역 주변 반경 500m 이내의 주민과 직장인들에게 역명의 개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하였고, 아울러 2010년 11월 우리 구 “구 지명위원회”에서 녹사평역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심의한 후, 동년 11월 서울시에 1차적으로 역명개칭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 지명위원회의 심의결과인 녹사평(용산구청)역으로의 역명 변경 건을 2013년 2월 우리구의 정책 심의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의결되었기에 2월에 즉시 서울시에 역명개정(병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리구의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동대문구 등 다른 자치구의 역명개정 요구사항을 함께 검토 중에 있으며, 2013년 4월 중 “시 지명위원회”에 역명 개정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구민 여러분의 접근 편의를 위해 녹사평역이 “녹사평(용산구청)역”으로 병기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주차장 확보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확보실적은 전체 4개소에 총 주차대수 73대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35억 2,2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도에 효창동 주민센터 신축시 청사 지하에 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20대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2011년은 기존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을 증축하여 사업비 15억 4,900만원으로 24대의 주차대수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2012년은 이촌고가차도 하부에 사업비 4,800만원으로 17대, 후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지를 사업비 11억 7,500만원으로 주차장 부지로 매입, 12대의 주차장을 각각 조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그린파킹 조성사업으로 주택 담장을 허물어 3년간 137대의 주차장을 건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우리 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광동의 부족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보광동 123, 129-5 2개 필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를 통한 협의매수에 동의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예상 사업비는 41억 7,500만원은 주차규모는 20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서울시와 5:5 공유지분으로 평면노외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남동 공영주차장을 서울시와 공동투자 방식으로 4층 5단 규모의 약 2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투자심사 등 예산지원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 입체식 주차장이 건설되면 이태원로 노상주차와 관광버스 주차를 흡수하여 이태원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한남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등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주민 여러분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장애인콜택시 총 36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 공영주차장 등에 차고지를 두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미래도시 용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에서 엄마와 아기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유수유실 표지만이 형식적으로 걸려있을 뿐 수유공간일 수 없는 곳들이 많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공공기관 청사 내 일부 장소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용산구 청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시설에서는 별도의 모유수유시설 공간을 확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민센터의 경우에 있어서 복지상담실이라든지 회의실과 겸용하여 모유수유실을 함께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 동 주민센터 모유수유실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문화·체육 센터라든지 복지관, 구립도서관 등의 모유수유실 확대는 모유수유실 설치 필요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청사 내 수유실에 대한 홍보 강화와 민간시설에 확대 견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관의 모유수유실 안내표지판을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과 대형음식점 등 민간시설에도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현지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모유수유실이 확대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설혜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 구정질문 이외에 본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친절하게 답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의제외의 발언에 대해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운영에 있어서 정확하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측에서 얘기를 했으니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언에 대해서 의원의 권위를 존중하고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찾는 것은 구민에게 발전된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측에서는 본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고려와 노력없이 단순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만을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옳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신년인사회를 두고 공을 들여 준비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공을 들여야지, 그런 부분들은 허술하게 처리하고 구청장 중심에서 의전행사를 진행하는데 주요한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또 신년인사회의 필요에 맞게 직원들이 왔다고 답변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 50명의 직원들이 그 필요에 의해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 측에서는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4, 50명의 직원들이 온 것인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그리고 신년인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 전부서 직원들의 출근명령부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출장을 간 것인지 출장명령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또 의정보고서 배부가 사전조율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전 조율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 집행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에도 어긋난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발언이며, 그런 발언과 그런 태도라고 보며, 주민의 대표에 대한 예의가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년인사회 진행을 비롯해서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의원이 지적을 한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집행부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태도를 견지해서 행정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구청장 비서실장의 형사입건에 대한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의원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산 구민이 구청에 요구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부패 이런 것들로부터의 단절,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과조차 없다는 것에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떤 조직에서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반성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성상납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서가 아무런 근거나 아무런 증거없이 형사입건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또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 여직원이 아무런 이유없이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며, 또 성상납이라는 안 좋은 피해, 본인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을 분명히 앎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구청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인사비리, 뇌물수수에 연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만으로도 용산구의 명예가 실추된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사과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당한 의사표현도 없이, 정당한 구민들에 대한 해명도 없이 구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향후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은 심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추진해서 향후 용산구가 인사비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용산구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방 관장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정책과의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채용을 했다고 처음에 본의원에게 서면질문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답변내용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는 공개채용을 했다고 답변내용을 변경을 해서 본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을 갖는 게 고용정책과의 취업정보은행은 단순노무직 또는 노인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이나 총무가 그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렇게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총무·관장의 전직 직업에 대해서 본의원의 서면질문 이후에 그만둔 지 3년이 넘은 관장·총무에게 전화를 해서 전직 직업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장·총무가 아무나 하는 자리입니까? 그에 맞는, 그 역할에 걸맞는 사람을 인선해야 된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전혀 없이 그냥 채용을 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구청의 행태입니다. 또 본의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 답변, 관장·총무의 전직 직업을 보니까 무직이 6, 7명, 상당수가 무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한, 아무런 직업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공부방의 총무와 관장으로 인선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청의 답변 과정에서 청소년 관장이나 총무 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명확한 자료가 있는지도 담당자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관장과 총무 채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행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로길 보행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보육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가 무상보육 행정으로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서면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느라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노고를 칭찬을 하고 싶고, 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지적사항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답변 사항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문로길 보행로 확보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문로길 문제는 물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한일미화에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진행할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아무런 집행상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의혹이 발견되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일미화 차량과 관련하여, 현재 차량유지비는 12대 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차량유지비를 요구하고 집행하고 있는 차량중에 4대가 현재 차량운행 실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어보니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80거 1445는 2010년 10월부터, 80거 1196은 2011년 1월부터, 81다 1052는 2011년 12월부터, 80거 1108은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혀 운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과 관련해서 차량보험비 580만원, 또 차량유지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4대보험 관련한 집행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해서 그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임금대장상의 나이를 확인했을 때 한일미화 노동자 중 국민연금이 제외되는 60세에서 64세 사이에 7명이 근무하고 있고, 고용보험이 모두 제외되는 65세 이상 27명이나 이분들에 대해서도 모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청구되어 집행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400만원이 미지급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일미화 관련한 부정은,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일미화 관련한 부정은 본의원이 확인한 것으로 봤을 때 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감사부서, 계약부서 등 여러 부서에 걸쳐 문제를 발생하고 있으며, 본의원은 제 남은 임기동안 한일미화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데 투자할 생각입니다. 용산구청이 스스로 그동안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화하지 못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주민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주민감사에서 밝혀지지 못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형사고발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