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관련 보고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현안사항보고의 건... 가. 교통국... 참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의 기운이 우리 주위를 감싸는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는 차기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통국 사업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교통국 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1월달에 오시고 나서 너무 열심히 많이 하셔 가지고 교통국이 많이 발전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오늘 일단 보고를 하고 다음달에 일단 상정하실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니까 제가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부산시의회 전체 의원 중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며 반드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질의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추진되는 장소가 제 지역구인 동래구 명륜동이기도 하지만 이런 작은 이유를 떠나 이러한 새로운 모델의 사업을 발굴하고 유치를 하여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교통체계의 발전을 도모하므로써 동래구민 더 나아가 부산시의 발전과 부산교통공사의 재정난에도 이바지한다는 확신을 여러 차례 지금 밝힌 바와 같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이러한 점을 국장님께 먼저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까지 총 소요기간이 현재까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9년부터 했으면 만 4년 좀 더 되었습니까?

예.

그죠? 지금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의 전임 국장님이 계시든지 간에 만 4년 넘도록 보고한 적이 계십니까?

아마 이 건만 가지고 따로 보고한 적은 아마 없는 걸로…

없고, 업무보고서에는…

예, 업무보고서에 포함해서…

포함해서 계속 나왔었고, 그죠? 맞죠? 이 사업을 시의회 상임위에 동의안을 상정하는 법적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부산시에서 동의안을 작년에 상정한 사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작년에 한 건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래에 최근래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시의회 동의를 구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39조 6항 내지 7항에 의해서 올리거든요. 그죠?

예, 요트경기장 개발사업 그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요트경기장 사업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6항 또는 7항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사업에 의해서 올렸을 겁니다. 8항에 의해서 올린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파크 사업 전국 최초 사례다 해 가지고 작년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이어서 이 사업도 지금 39조 8항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국장님. 통상적인 BTO 즉,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경우 사회적 기반시설을 위한 민투법, 공유재산법 등을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오늘 보고 자리니까, 절차에 의해서 통상적인 민투법이나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그리고 시행령 그 다음에 규칙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소유권 이전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당초에 말입니다, 오늘에 오기까지 작년 12월달에 우리 국장님하고 홍기호 과장님하고 권명수 계장님께서 부임하기 전에는 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죠,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전임자들이 사업을 처음부터 쭉 추진해 와 가지고 작년, 제가 근거를 뭐에 두냐 하면 지금까지 교통국이나 교통공사에서 업무보고를 우리가 하죠? 하면 우리가 책자가 발간됩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 12월달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올 3월달 현재에는 착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자료에는. 그런데 이제 그러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시의회의 동의라는 것이 갑자기 툭 불거져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임자들이 검토했던 거는 시의회의 동의안에 즉 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가 안 되었으니까, 검토를 일부러 안 하셨는지 아니면 그걸 몰라서 못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빠져 있었으니까 작년 12월달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올 3월달에는 착공을 하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시의회에 문구는 그렇게 다 지금까지 나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당연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전임자들께서 그걸 빠트렸는갑네요. 앞에 보고서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올해 3월달에 착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저 역시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영식 국장님하고 홍기호 과장님하고 권명수 계장님하고 지금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이 사업의 이러한 시의회 동의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정하게 하신 게 저는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절차를 안 거치고, 이러한 절차를 안 거치고 원래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행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마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법률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그걸 근거로 해야지 만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란 조문에 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런데 부산광역시에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못 보셨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중에서 본 위원이 타 시․도의 적용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러한 규정에서 의무부담이 뭐냐, 권리의 포기는 뭐냐? 이러한 사업을 시작할 때 시의회 동의는 언제 올려야 되는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7개 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발췌를 해서 정리를 다해 가지고 어저께 우리 교통국 담당 주무관께 제가 넘겼어요.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민간사업에 있어 가지고 위험부담 부분이 지금 앞으로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 절차 이 조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

시에서는 재정은 없으니까,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조항을 부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조례를 그거를 지금 한 일곱 군데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넘겼으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이게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이런 유사한 사업이 대구에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철도입니다. 철도. 도시철도는 전국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당초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도 시에서 우리가 엄청난 1,000억 이상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00억…

1,700억…

1,700억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공사에서는 이런 사업을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을 유치를 하고 해외개발사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도.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된다 하면 부전역도 마찬가지고 사상역도 마찬가지고 이 국토 우리가 이 법을 줄여가지고 교체법이라 하는데 이 교체법을 적용한 이유가, 그리고 이 사업자를 이렇게 선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법이 타 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권리를 줬다 말입니다. 그죠?

예.

시행규칙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핵심부분은 뭐냐 하면 시의회 동의한 것 정치적, 비정치적으로 전쟁이라든가 우리가 지진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안을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검토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한 달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의 매수청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마는 시에서 재정난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갖다가 이제 한 우리가 이행보증금도 받죠?

예.

400억 좀 더 받습니다.

420억.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부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부도가 일어나는 원인은 보통 보면 PF자금을 이렇게 대출 후에 일으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회사의 재정난이라든가. 그런데 이 부도가 1,800억 이상 즉 사업의 50% 이상 일어났을 때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맞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 이행보증금은 400억 조금 더 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흉물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당장 재정계획을 세울 수는 없겠지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그래 해야지만 또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죠?

예.

그래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동래구의 발전, 그죠? 복합환승센터 그거는 동래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게 성공적으로 되면 우리가 사상역이라든가 부전역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시범케이스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제가 국장님께 좀 간곡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 말씀 듣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많이 연구를 하시고 특히 또 미비된 조례 제정까지 하신다니까 저희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박 위원님 생각하시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 사업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되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라도 언제든지 좀 이렇게 미리, 동의안 하는 날 또 와 가지고 자료 보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검토되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또 저한테 좀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그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혹시나 위법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위법적인?

예.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혹시…

아, 법에 저촉되는 사업?

예.

예, 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확실히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래역 복합환승센터에 관해서 우리가 총공사비가 들쭉날쭉한 데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불변가격으로 실제 들어가는 공사비만 한 2,806억입니다. 그런데 3,213억이라는 금액 있죠? 그거는 총사업비인데 그거는 이게 기간이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건설이자, 물가변동률, 상승률 이런 거를 고려하면 3,213억이 됩니다. 현재는 2,806억으로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떤 환경적 요소라든지 또 어떤 경제적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게 3,200 변할 수 있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1,835억에 출발한 것 아십니까?

예.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두 배입니다. 그죠?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2009년에 민간 제안할 때는 1,500 수준으로 제안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업비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있다고 보시죠?

지금 현재 이 수준에 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필요하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추진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런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BTO방식, BTL방식 이게 이제 대중인데 이 사업은 아까 박중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교체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민간이 건설해서 전액 민간자본으로 건설해서 그것을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고 시는 기부를 받고 난 뒤에 30년 동안 운영수익을 보전하는 만큼 30년 동안 운영권을 주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민간사업과 같은 패턴입니다마는 근거법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이라는 이 근거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 근거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어떤 편익시설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좋습니다. 그 취지는 다 우리가 아는데 다만 이 실시협약서를 조금 전에 이렇게 보고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들어 보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시협약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실시협약서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시협약은 이제 사업당사자 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건설단계, 운영단계에 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규모를 정하게 되고 또 사업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중도에 그만 뒀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해지 시 지급금이라든지 매수청구권 이런 부분이 발생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또 각종 공사라든지 운영기간 동안의 보험금 처리문제, 보험문제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기 보니까 내용이 그래 있는데 이 실시협약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쌍방 간에 그죠, 이 사업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존중하고 협약하기 위해서 쓰는 협약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이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한 쪽에 너무 공정하지 아니하고 불리하게 되면 이 계약서라는 게, 협약서가 유효합니까? 내용물에 보면 불가항력적 사유발생 시 비용부담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지진 시 불가항력 사유라고 칭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 90%는 사실상 우리 옛날에 MRG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 주는, 20년 동안, 그 제도를 갖다가 폐지된 것 아닙니까, 그죠? 폐지된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약간 꼼수 부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불가항력적 이게 사유 지진이라면 우리가 이게 설계비용이 내진설계를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방서에 봐 가지고 비용이 그냥 이렇게 대한민국은 부산은 특히 지진에도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대충 이래 하다보면 이게 불가항력적 내진설계를 우리 강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라면 이렇게 주지도 않을, 필요가 없는 것도 지금 현재 이렇게 80% 부담해야 되고, 또 보십시오. 전쟁 90% 또 해지 시 매수청구권, 이 사업에 계약당사자가 일방, 쌍방이 예를 들어서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귀속책임이 잘못된 해지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왜 부담해야 되죠? 안전장치가 거의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우리가 전부 매수로 해야 된다. 나중에, 존경하는 우리 박중묵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한창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가 아, 이것 안 되겠다. 이 사업에 자기가 어떤 판단이 의도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아, 이것 안 되겠다, 이거. 손 놨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다 떠맡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자기자본 10%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니까, 내용물에. 맞죠?

예.

그러면 전부 다 금융부담부터 해 가지고 90% 분양해 가지고, 분양하고 돈 빌려 가지고 하겠다는 이거 무슨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안고.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은 우리 국가발전이나 또는 동래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이 실시협약서를 갖다가 불공정하게 해 가지고 떠맡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손실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그동안에 동래역복합환승센터가 이렇게 쭉 계획이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시의 재정적인 부담요소를 충분하게 사실은 인식을 같이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시협약서가 체결이 되고, 시의 재정적인 부담요인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통상적인 표준모델이나 사회의 관례상 계약당사자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아마 그런 계약조건으로 충분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협약이나 계약관계하고 또 행정하고 이런 어떤 국가기간사업을 투자유치를 해서 할 때 하고는 또 다른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고, 이것은 이 분야는 그렇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디 이게 국가통합교통체계의 개념이 이 전번에는 개별적인 사실은 교통수단을 관리해 오다가 이게 이제 얼마 안 되었어요. 이게.

20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교통수단들을 전부 다 이렇게 효율성, 통합성, 연계성, 이런 걸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교통시설들이나 수단들을 전부 다 집약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또 개발하고 또 우리 국민들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또 이게 지역경제 발전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문제는 이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 지역에 이걸 추진했던 분들의 의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노력도 있고. 그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은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지역이 상당히, 진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사실은 기대를 합니다. 본래 이게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지정되기 전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교통의 결절지라든지, 많은 교통이 집결되는 그런 지역에 사실은 복합환승센터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을 때 국가환승센터하고 광역환승센터 이런 지정의 요청이 있었다 말이죠.

예.

요청이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산시에 과연 이런 어떤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검토해서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동래역이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재정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민간사업자를 충분하게 잘 설득하고 또 투자유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절한 뒷받침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도 이렇게 사실은 많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 왔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문제는 이런 이왕 이제 국가에서 자기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부를 사실은 지원해 주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교통체계를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를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도 보고 적어도 이게 광역교통체계의 흐름에 충분한 여건이 되어서 적어도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면 적어도 민간투자사업을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서라도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동래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거기가 엄청나게 교통혼잡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어쨌든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교통영향평가,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거기에는 교통체계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이 교통, 종합교통관리, 정책위원회입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지역의 교통흐름의 종합적인 어떤 흐름도를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전번에 한 번 봤을 때 아직까지도 체계적으로 수완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게 들어선다 하면 거기에 사실은 집결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들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대석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타당성을 부발연에서 했다 말이지요.

예.

B/C가 충분히 검토되고 안정적이라 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김해경전철 같은 경우에 그때 그 당시에도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던 B/C가 나왔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 예측치의 10분의 1도 못 미친다 말이지요. 그 한…

18%.

18% 정도밖에 못 미친다 말이에요.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부산시는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기반시설로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을 했지만 민간투자사업자들은 절대 공공성 개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 국장님 잘 아시지요? 자기들은 수익이 창출 안 되면 언제든지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만약에 지금 현재 B/C가 산출된 이 근거가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다음에, 예측치가 엄청나게 빗나갔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부발연 같으면 특히 우리 부산시, 전체적인 정책을 항상 연구하고 또 제시하고 하는 데 아닙니까? 상당히 우리 부산시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결국 부산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타당성이, 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잠금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문제도 시의 재정이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더 확실한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또 협약서에 그 안을 전부 다 담아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본 위원이 생각하는 통합교통체계,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처음이고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에 환승센터, 교통환승센터의 개념이 성공적으로 일어났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른 지역에도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동의서 올리는 기간이 다음 임시회라고 했거든요. 그 안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의회하고 협의하고 또 사전에 이걸 덜렁 그때, 임시회에 덜렁 올려놔놓고 짧은 기간 안에 또 갑론을박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절차상의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조가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고 의논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시작할 때 부산교통공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이것 처음에 시작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가 여기에 지금 이 사업에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언제부터 부산광역시가 여기에 개입이 되었습니까?

이게 이제 당초 사업제안이 되고 제3자공모를 통해서 우선사업대상자까지 지정은 교통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시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개입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2011년이 되겠습니다.

개입을 했는데 교통공사는 떨어져 나가고 부산시로 이제 그게 바뀐 겁니까?

교통공사도 이 사업에 참여는 합니다. 당사자로.

하는데 주가 부산광역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바뀌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부산광역시가 참여하게 된 게 언제입니까?

예,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개발계획수립하게 된 2011년 6월에 개발계획수립이 시작되었으니까 개발계획수립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애당초 그러면 처음부터 부산광역시가 개입이 안 되고 왜 교통공사에서 하다가 부산광역시가 개입이 되었죠?

아마 교통공사에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철도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법이 만들어져 놓으니까 교통공사 주도로 하려고 민간제안을 공모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선정해 놓고 보니까 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시와 관계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모든 인․허가문제는 시에서 해야 되고 또 민간사업자도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정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증기간의 확실한 담보를 위해서 아마 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시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시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통공사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거의가 지금 앞에 교통공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하고 이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전혀 이야기도 없이 이게 어느 순간에 부산시에서 개입이 되었다니까 저는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우리 앞에 전임 국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거의 뭐 신공항문제에 올인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소홀해서 동의안 이런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뭐 그걸 어떻게 모르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바뀌시고 동의안 문제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만약 동의안을 다음달에 상정을 한다, 동의안을 상정할 경우에 우리 상임위도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지금, 소관부서가 부산광역시가 개입이 된 것도 저는 이제 어제 알았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또 잘 모른다 말입니다. 동의안 자체도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는 위원님들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기 전이라도 우리 오보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필요할 거고 이게 참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의안을 상정해 놓고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 또 통과가 될 경우, 이런 점, 저런 점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동의안이 상정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또 깊이 있게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공한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처음보다 예산이 배 정도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도 이제 앞으로 또 사업이 시행되면 얼마 또 인상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검토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동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고,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만 확인합시다. 국장님!

예.

이 동래역 복합환승센터가 지정되기 전에 사실은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상역이 있지요. 사상역에 6대 교통망의 결절지라 해서 종합환승센터로 지정을 요청하니까 동래역이 먼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래역에게 사실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7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국토해양부 자체에서 들여서 복합환승센터, 그러니까 사상역 복합환승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자로 SK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1조 원 규모의 사실은 사업계획을 제시한 적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그것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시라고. 사실은 그때 그 당시의 종합환승센터의 여건은 가장 사실은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동래역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을 먼저 이렇게 선정이 되도록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동래역 동래종합환승센터가 성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했던 사상역종합환승센터의 추진계획이나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상구에서 사실은 추진하려고 했다 말이죠. 그것은 구 단위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했다가 중단했던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그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우리 시역 내에서 환승센터를 세 군데 신청했습니다. 그게 사상까지 포함된 건데 지정은 이제 두 군데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때 민간사업자가 구체적으로 SK가 사실은 아마 저것을 했을 겁니다. 용역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걸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업성이 있고,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딱 일치가 된다면 시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의 원활을 이렇게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발 벗고 한번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현안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잘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