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농수산위원회 권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장경식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 의원 13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눔 중에서도 인체 나눔이 가장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체 기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뇌사자는 인구 100만 명 당 8명꼴로 스페인 34명, 미국 21명 등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하며, 특히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생소해 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입니다. 인체 기증은 개인의 자유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사안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행·재정적 지원에 힘써 장기 등의 기증을 촉진하는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민들의 인체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문화를 확산시켜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밝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도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장기 등의 기증 장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장기 등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도지사는 장기 등의 기증 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기 등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는 장기 등 기증자로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 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와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장기 등의 기증 장려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도내에 인체 나눔의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조성되고, 난치병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조례안 4쪽에 보면 제5조 3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의 임기라든지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 그러면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권영만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이상용 위원님의 질의는 이 일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명시할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상용 위원께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와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자는 그런 발언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수정해서 하는 걸로…

지금 바로…

수정안 있습니까, 지금? (

위원장님!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 물어볼게요.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 보면 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9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이것은 1인당 3000만 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인건비…

자, 그러면 그 설명은 보건정책과장 설명하세요.

그것은 일단 접수·등록창구 설치비는 사무실 관련 비용이고, 인건비는 거기 한 명 직원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장기 기증 희망자에 대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등록하는 운영요원입니다.

운영요원의 인건비에요, 이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협회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 도내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 2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17곳이 있고, 그리고 병원에 한 7개소, 그리고 검역소 1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개소 당 3000만 원 다 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도 단위에 장기이식…

도 단위에 3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도 단위에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회 운영비입니까?

예.

이게요?

예.

그럼 여기 1명은 뭡니까? 인건비 1명 해가지고 3000만 원 이건 뭡니까?

1년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아니,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위원회 운영비가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죠?

예, 저희 도 단위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경상북도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2013년 예산 추계 한번 봐요. 밑에 보면 장기 등의 기증 접수·등록창구 설치에 1인당 인건비가 3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예, 인건비 1명.

예, 1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장기 등의 기증 사업 홍보에 1000만 원, 9조도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1개소에 1000만 원, 이것 한번 설명해줘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군데 설치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6000만 원 되어 있네, 계가?

예, 창구 사무실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직원 한 명이 상주를 해서…

했을 때 3000만 원?

예, 인건비고, 그리고 직원도 있고 저희 도 단위의 장기 기증에 대한 사업홍보, 리플릿을 만든다거나 캠페인을 한다거나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이 또 1000만 원이고, 그리고 만약 이건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으로 1000만 원 정도 했지만, 지금 현재 자원단체가 저희들 도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없으면 장기이식 관련해서도 지금 병원에 의료자원 봉사자들 중에서도 이런 데 관여하시거나 장기 기증자의 유가족들 중심으로 이런 활동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체 활동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에 등록만 하면 무조건 6000만 원은 소요된다, 이 뜻입니까?

단체가 생기면, 사회단체가 있으면 그 사회단체 활동비로…

6000만 원?

1000만 원.

이게 나는 헷갈리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자, 발언권 얻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계획.

위원회 구성은 아니고 일단 도 단위의 장기이식등록 메인 본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도 단위에 25개소가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25개소가 개별 병원하고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등록하는 등록자, 기증자 및 기증 약속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하고 또 추가적으로 사무실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병·의원과 상관없이 등록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장기 기증을 장려하는 활동비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9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인데, 자원봉사활동은 어느 선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구상을 합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개별 시·군에서 하고 있는 단체를 본 예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 단위에 장기 기증 조례가 통과되고 사무실이 설치가 되면 그런 단체가 결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에이즈예방퇴치연맹도 그렇고, 에이즈예방협회도 그렇듯이 여기에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사회단체가 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면 홍보 활동비로 충분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인건비 1명에 3000만 원 같으면 이게 연간 3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공무원 처음 들어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연간? 처음 9급인가 들어오면?

한 2500만 원…

그러면 공무원보다도 사회단체 활동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더 많네요? 3000만 원 같으면? 너무 풍족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추계하는데 1억 밑이라고 해서 너무 풍족하게 세운 것 같아요. 자원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에 1000만 원 활동비 있지, 또 홍보사업비 1000만 원 있지, 접수·등록창구 설치비 있지, 6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액수가 적다고 인건비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 그럼 이상용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많은데 굳이 접수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별도로? 안 해도 되잖아요?

도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에 등록할 곳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우리가 여기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은 좋지만 우리가 굳이 사무실까지 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다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이걸 할 필요가 있겠나? 조례는 지정하되.

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도 의견을 냈을 때 도 단위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각자 개별 보건소나 개인 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체 기증자 및 기증 서약자에 대한 전체적인 등록관리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 추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방대하게 짜진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도 각 지역에 많으면 가서 예를 들면 어느 보건소에서 그걸 담당하도록 주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고우현 위원님.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하게 된 동기가 뭔가 하면요, 각종 단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의료기관에서 이것을 장기 기증에 대한 운동을 한다, 사무소를 차린다, 조례안 이건 한번 결정되면요,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1000만 원. 여기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자고. 돈은 빼고 일단 다른 것만 이번에 통과시키고 예산금에 대한 추정이니까 이건 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고우현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일단은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 시간 말고 지금 질의 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우현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북도 외에 7개 도시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도, 강원도는 도에서 사무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건비 3000만 원에 대한 말씀은 그냥 어떤 봉사단체가 이걸 사무실 개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전문가가 장기 기증 했을 때 피검사다 뭐다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책정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또 방향이 좀 틀리네요. 보건과장님!

예.

그러면 이 사무실에 완전 전문가 피검사하고 이런 것 하면 또 뭘 하나 기관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권영만 의원님께서 뭐 좀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님!

예,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우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조례만 만들어 놔도 아까 과장님이 시·군의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랬죠?

예, 시·군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예.

받아 가지고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놔도 얼마든지 되는데 이걸 또 예산 추계를 해서 장기 기증을 접수를 받는 창구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좀 이중으로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보건소라든지 설치되어 오는데 우리가 도에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자원봉사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도 이것 전체적인 추계 예산이 너무 큽니다.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요, 토론 시간에 다시 우리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중식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또 시간이 중식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경식 의원님과 권영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3항부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규정한다. 3항,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용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상북도의 보건관련업무 담당국장. 4. 종교단체지도자. 5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장이 추천한 사람. 6. 관련 직능 단체 및 시민단체대표. 7. 그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태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권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5명의 공동발의와 32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유지 발전시켜 온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유지 발전 및 확산에 필요한 국내외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 지도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새마을사업과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역할과 새마을지도자 양성, 위탁교육 및 새마을지도자대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사업과 해외봉사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포상 등 예우를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하여 43년 동안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새마을운동이 다소 침체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우리 경북도에서는 꾸준하게 새마을운동을 수행하고 지원부서를 운영하는 등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상북도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근거 없이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의 새마을운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와 사회개발의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의 지역에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영만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늘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새마을사업을 너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공만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새마을사업이 앞으로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모델, 세계에서도 빈곤퇴치를 위해서 새마을운동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지난 70년대 했던 과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나, 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여기 새마을운동 지원의 조례를 저는 지원에 넣어서 한번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는 어떤 과냐 하면 새마을지원사업에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슬레이트 지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권영만 의원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다시 지붕개량도 해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창숙 위원님 질의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슬레이트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철거는 별도예산을 줘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마을 지원의 공과 사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환경에만 자꾸 떠넘기지 말고 이것 사실 새마을사업의 후속조치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은 환경에서 이렇게 조금 지원해 주는데 지원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우리가 새마을운동 지원에 대해서 꼭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세계화나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행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 과에 대해서도 한 번 짚고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좀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부와 같이 새마을지원사업에서의 과를 조금 우리가 보충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런 지원조례는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지원은 안 됩니까?

새마을과장 박영수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릴 때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난 뒤에, 예전에는 슬레이트를 가지고 돼지고기도 구워먹고 했는데 지금 환경문제가, 석면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업을 어느 새마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은 추경쯤 예산을 해서 한 시·군을 선정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저희들이 새마을 하면서 지붕을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운동하면서 그 슬레이트를 입혔기 때문에 수거도 환경문제, 환경에 맡기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그것을 이제 수거하는 사업을 제가 어느 시·군을 하나 정해서 시범사례로 올해 한 번 해보고…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그게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도 그걸 확산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도비 지원되는 게 아주 미비하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슬레이트를 벗겨내고 그걸 또 환경단체 다 수거해 가서 그걸 또 지붕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본인부담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슬레이트가 남아 있는 집은 다 어렵고 영세한 어르신들이 계시는 지역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한 시·군을 선정해서 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또 중복으로 안 되는지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추가로 좀 연구할 문제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조례니까 그렇게 조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알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에 대해서도 새마을지도자에게 알려가지고 이런 걸 조금 천천히 짚어나가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권영만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뒤에 있었습니다만, 제12조 안에 ‘예우’라는 안을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포상’으로 하면 의미가 더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회는 23개 새마을지회에 새마을지도자가 1만 6017명이고 회원에 15만 7298명입니다. 그래 이것을 이 조례안이 만약에 가결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은 차지하고라도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에 대해서 보험을 어떻게 가입할 것인지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재홍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2조에 보시면 도지사는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회의 전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많은 안을 내주셨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보험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도새마을회 육성지원은 대충 보면 연도별로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정해진 흐름이 주어지고 올해는 좀 많지만 내년도부터는 비슷한 금액이 가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새마을행사 개최지원 여기 보면 2013년도에 1억 8500, 2014년도에 8900, 2015년도에 1억 9400 거의 연도별로 조금 올라갑니다만 유별나게 2016년도에 3억 1800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붇는 이유가 뭡니까?

김재홍 국장님.

그 뒤에 다시 또 2억 600만 원으로 내려가는데 2016년만 이렇게 유별하게 금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지요, 비용추계서에?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주세요.

10쪽에 있습니다.

10쪽에 한번 보십시오.

3억 1800 이 말씀하십니까?

예. 그게 연도별로 죽 보면 흐름이 오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배 가까이 붇는 이유가 뭐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 내용을 상세한 그 행사를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 보니까 다 8회인데 행사 산출기초는 8회인데 여기에만 3억 1800으로 1억 9000, 약 2억에서 한 50%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걸 구체적인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비용추계서가…

아니 국장님, 새마을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새마을과장입니다. 아마 이게 저희들이 추계가 착오가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도가 차이나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좋습니다. 새마을 우리 테마공원은 2015년도에 사업이 끝나지요?

예, 현재 계획상 2015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이 내용도 보면 연도별로 죽 18억 4500만 원 해서 대충 그 금액에 가다가 2016년도에 19억 5800만 원 갔다가 2017년도에는 56억 4000만 원 갑자기 이렇게 두 배 이상 붇는 이유는 뭐지요? 이 비용추계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017년도에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가 56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난 그걸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이걸 볼 때는 시·군에서 현재 확대를 많이 하는 걸로…

아니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는 거의 금액이 대동소이하게 물가상승률 비슷하게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가는데, 유별하게 2017년도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왜 이렇게 비용추계가 갑자기 배도 두 배 반이 느느냐 이거지, 그럼 비용 추계할 때 어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추계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 표에 보시듯이 시·군비가 47억으로 11억에서 한 36억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이 내용은 맞는데 특별한 그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뭐냐 이겁니다.

무슨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지 그냥 막연하게 시·군비 부담만 이렇게 많이 적어놓았습니까?

시·군에서 새마을세계화에 참여도가 점차 관심도 많고 높여나가는 그런 저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자, 국장님! 이 추계가 정확합니까? 아까 새마을과장님 좀 잘못된 것 같다 했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아마 시·군에 여기 처음 산출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거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님?

총괄 엑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총괄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 자료 좀 배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의원님 외 우리 조례제정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가 답변해도 좋고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2쪽에 한번 보십시오. 2쪽을 보면 검토의견을 보면 우리 새마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조직, 지도자 양성, 해외보급 아까 우리 이상용 위원님께서 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북에 다른 단체가 몇 개 됩니까? 이것 말고 봉사단체가 몇 개 됩니까, 수가?

봉사단체로서 등록된?

예, 수가.

한 650여 개, 그러니까 민간단체인데 꼭 어떤 봉사라기보다는…

한 7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등록된 단체가 그 정도 됩니다.

700여 개 단체가 되는데 다른 700개 단체에서도 보험 가입한다고 돈 달라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따르고…

그래 따르고 하는데 우리도 봉사를 하는데 우리도 보험가입으로 도비나 시·군비 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업비 내에 그중에 보험료를 위험한 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한 700여 개 단체에 보험료를 지급을 다 해준다, 도나 시·군에서.

보험료를 상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보통 그런 단체들이 행사 한 번 내지 두 번 이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개별사업비 중에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들어갈 수 있고 10몇 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이제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걸 수치를 한번 빼보세요, 수치를. 전체 봉사단체 쓸모없는 단체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이의 걸면 어떻게 할 참이에요? 우리 경북에 23개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험료 지급해 줍니까?

자원봉사센터에는 일괄적으로 50%에 대한 보험료를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50%는 우리 경상북도와 해당되는 시·군이라든지 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또 이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미처 저희들이 세부적인 걸 깨닫지 못한 것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장님, 단순하게 조례 제정하는 건 우리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 우리 도비라든지 시·군비에 막연히 지금 문자 몇 개만 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정확하게 도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시·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은 우리가 국민의 혈세거든, 이걸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진짜 이 조항이 필요한지, 보험가입이 필요한 건지,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마을에 남녀 두 분씩 계시는데 1년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할 여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야 보험에 가입해도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떤 부상자가 일어났을 때, 보험에 가입해서 돈만 내버리지 아무 혜택을 못 보면 보험회사만 부자 시켜 주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한번 따져 보세요, 이걸 보험금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가 여기 지원해 주고 행사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데 보험금 이건 그 단체에 득이야 되겠지, 자기가 안심하고 안전성을 확보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본 위원이 이건 굳이 보험료까지 우리 세금가지고 줘야 되느냐?

위원님,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건데 여기 있는 대로 그야말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은 별도의 보험을 들지 못합니다. 또 들지도 않고, 그럴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위험이 따를 때만 그 사업비 내에서 들 수 있습니다. 거기 내에서 보험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보험료 자체가 1인당…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조례를 정해놓으면 이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을 한번 잘해 보세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보험료만큼은 괜히 우리 예산가지고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걸 저희들이 그 사이에 계속 연구를 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고 여기에 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예.

아이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보니까 단체보험 할 때 약 한 1억 6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상세히 하겠습니다.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해외나 이거 가지고 진짜 참 우리 활동을 많이 하시고 새마을에 대해 가지고 저도 새마을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새마을단체가 옛날만큼 시·군에서 그렇게 활동력이 안 좋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 할게요, 솔직히.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뒤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요,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3쪽에 보면요, 총 504억이에요. 504억인데, 504억이 어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위원님, 이 예산은 현재 기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알아요, 안다고요.

이것을 확실하게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을 정리했을 뿐이지 별도로 특별하게 더 부담을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 담당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자…

잠깐만요. 빨리 끝낼게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따지는 것인데, 제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 열 가지 정도 사업이 이렇게 죽 육성지원, 운영지원, 개최지원, 조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마을기반확충 지원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입니다. 새마을기반시설 확충은 저희들이…

무엇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그것은 시설확충은…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예?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새마을테마파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마파크 뭐 어떤 것이요?

새마을테마파크에 792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국비를 받아오고요, 그게 2015년 되면 종결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2015년도에 종결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2015년도에 종결시킵니다.

2016년, 2017년도까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새마을테마파크 이외의 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확충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줘 보세요.

예, 구체적으로…

그것을 내가 한 번 보고 다음에… 이상입니다.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권영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2조의 제목 “예우”를 “포상 등”으로 하고 본문에 “예우”를 “포상 등을”로 한다, 다른 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태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태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태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태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권영만 위원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제안설명 2페이지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의료기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제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우리 도내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 옆에 자료 받으세요, 국장님.

저희들이 파악된 곳은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포항 성모병원, 안동 성소병원, 영주 다미안병원, 영양병원 그래서 네 곳에 있습니다.

늘 우리가 좀 고민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단체에 지금 세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늘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면을 계속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까지 연장하는 이유는 왜입니까?

저희들도 관계법을 개정을 하니까 이번에 저희들은 법에 명시된 것을 조례에 저희들도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한을 삭제만 해 주는 그런 개정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실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