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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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속지역교육청201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속지역교육청201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10시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10시 30분입니다. 지금도 성원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회의진행을,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상태로는 못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일단 정회를 하고 성원을 확보한 다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진안, 무주, 장수교육지원청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오후에는 남원, 임실, 순창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개 지역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양 상호 간의 업무공유를 위해 의사일정 진행 순서에 따라 오전에 3개 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안교육지원청 안종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종호입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3학년도 진안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안태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3학년도 진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학년도 진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진안교육지원청 가족 모두는 소통과 협력으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진안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안종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주교육지원청 최정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정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천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한흔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과 남다른 애정으로 저희 무주교육지원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무주교육지원청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무주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새겨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정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교육지원청 국강옥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강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일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인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전라북도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장수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수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학년도 장수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수지역이 농산촌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은 학교 희망 찾기로 농촌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청원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국강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에 보면 교수학습 지도사업비는 아주 좀 빈약하죠.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그러는데. 경비성 예산을 많이 줄이셔가지고 절약할 수 있을 만큼 절약하셔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직접투자 되는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업무보고도 장수교육청이 참 좋습니다. 옛날 5대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이게 단돈 10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장수교육지원청처럼 이렇게 쉽게 했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경비성 경비를 줄일 수, 맘먹으시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권의 첫 걸음이 뭡니까? 우리 안종호 교육장님. 난 인권, 난 가끔 인권이 뭐냐, 창의성이 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정체는 뭐냐, 인성의 정체는 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권의 기본이 뭐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사람 됨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보시고, 저는 지키는 거라고 봐요. 지키는 거. 자기 자신한테도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먼저 지켜야 되죠. 인권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받는 것만 생각을 하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인권을. 그런데 세 교육장님들, 학교에 계실 때 기본생활 습관지도라는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기본생활 습관지도는 인권의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뭐 한다 아무리 봐도 기본생활 습관지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켜야 할 것을 지키도록 하는, 요즘은 특히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일관성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자존감 지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화가 났든 칭찬을 하든 뭘 하든 일관성 있는,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예뻐도 너무 예쁜 티를 안 내고 또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교육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데 그 교육을 잘하지 못하고 온 아이들은 학교에서조차 그 교육을 시키지 못 하면 그게 민주시민입니까? 그렇잖아요. 지켜야 하는 것은 강제성이에요. 최정섭 무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켜야 되는 것은 강제로라도 지키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생활습관지도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학교 교육에서. 그런데 이게 내용이 없어. 그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에 가서 해야 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은 지적활동입니다. 그렇잖아요.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요즘은 학력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마치 뒤떨어진 거처럼 시대가 특히, 전라북도. 그리고 학력하면 전부다 기초, 기초학력 이하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그게 학력의 전체인 거처럼 말씀들 하시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안이나 무주나 장수나 사실은 군 전체의 학생 수도 이 전주 시내의 한 학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죠? 한 학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소규모 학교들입니다. 전부. 그러죠? 군소재지 학교 대표적인 초·중·고 한 학교 빼면 더군다나.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계획서가 나와줬어야 된다.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에 따른 교육계획이 따로 나와줘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규모별 학생 수가 전교생 2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맞는 교육계획서가 세분화 되어져서, 그러면서도 교육장님들 맞춤형교육 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국강옥 교육장님 그러죠? 교육계획 자체가 학교에 맞춤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학생들 맞춤형 교육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계획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준별 학력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학력신장이 가능합니까? 안종호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수준별 수업 하지 않고 학력신장 가능합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꼭 필요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는 수업을 날이면 날마다 앉아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고 인성지도가 됩니까?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섭 교육장님. 가장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들은 제쳐놓고 엉뚱한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수업을, 나는 우리 아이들 참 인내심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야, 너 참 인내심 대단하다 어떻게 날마다 알아듣지 못하는 걸 그렇게 와서 앉아 있냐.’ 이거 문제 해결하지 않고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도록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그거 한 가지만 현장지도를 제대로 하셔도 학력신장은 이룬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 들으면서 오니까 요즘 선생님들이 부장 안 하려고 하고 담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안 하려고 해요, 조금만 복잡해도 안 해. 그러니까 기간제 애들한테 시키고 기간제가 일선학교에서 열심히들 물론 하시지만 이게 정규교사만큼 아이들하고 밀착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더군다나 담임수당, 부장수당도 안 준다고 하니까 누가 담임하려고 하겠습니까. 교장선생님도 애먹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살만하니까 이제는 나 건들지 마라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현장이. 그런 현장을 놔두고 우리 도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업무내용을 얘기하시면 현장에서는 이게 참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활지도 차원에서는 기본생활 습관지도가 어떻게든지 지켜지는 학교, 수준별 수업이 어떻게든지 이뤄져서 지루하지 않는 즐거운 학교. 날마다 애들 놀게 하면 그게 즐거운 학교입니까? 학교의 존재의 가치가 애들 놀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알아듣는 수업만 선생님들이 제공해줘도 정말 즐거운 학교 학교생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잘하는 아이든 보통 아이들이든 기초학력 아이들이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영재교육이지. 영재교육도 사실은 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요 영재라고 하면 IQ 180 이상을 말해요. IQ가 180 이상 돼야 영재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해주시고 또 나중에 예산이 됐든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또 뵙게 되는데, 한번 그렇게 최정섭 무주교육장님 푸른 꿈을 안고 이번에 가셨는데 현장중심 한번 지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에는 하겠다라기보다는 내용의 대부분이 지도하겠다, 현장학교를 지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의 존재가치는 현장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도하겠다라는 계획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는 이렇게 해도 실제 필요한 교육을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의회에 와서 올해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며칠 지나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무슨 말씀 할지 거의 이제 짐작이 가는고만요. 거의 외우다시피, 한결같이 처음부터 끄터리 중간이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 하시네요. 같이 뭔 포맷이 있습니까? 국강옥 교육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서 기본틀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기본틀에다 그냥 맞춰 넣는 거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정말 시간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도 그러고. 열심히 일하셔야 할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교육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만 오신 것도 아니고 직원까지 다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지나치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의회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지방자치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업 관계되는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라 해서 했는데 이것 또한, 물론 포맷을 의회에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춰서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교육청에, 아니 무주가 아니고 진안교육청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어디를 갔어, 찾아놨더니 없어졌네요. 진안교육청하고는 인연이 참 없는 거 같아요. 뭘 찾아놔도 없어지고 그러네. 여기에 주요업무보고 35쪽에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이라고 돼 있어요. ‘청정 진안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보니까 청렴도 관계해가지고 진안교육청이 전국 교육지원청 중에서 몇 위, 22위 했던가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1위, 올해 3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굉장히 청렴한 지역교육청이고만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예산, 계약 등 부패 취약분야 개선 해가지고 이 부분이 노력이라고 써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밑에 업무담당공무원 연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를 이수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겁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실시를 하고요.

양용모위원

지원청 자체 내로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또 받기도 하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양용모위원

5시간 이상이라는 그 기준은 뭡니까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의무적으로…….

양용모위원

다른 데도 다 받게 돼 있나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안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진안만 특별히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청렴 하는데 개선 노력한다 이런 건 아니고만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현장이라든지 교장 회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이 청렴교육에 대해서 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가 진안교육청에서만 특별히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및 청렴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분기별 1회, 연 4회 이상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혹시 안종호 교육장님 외우고 계십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그 내용을 외우고 있지는 못 합니다.

양용모위원

내용은 뭡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말씀…….

양용모위원

교육장님이 행동강령 내용도 모르면서 여기 업무보고에서 행동강령 이행을 한다고 써가지고 오시면 이거 다 그냥 엉터리로 작성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라든지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보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양용모위원

그 내용 거기 있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가지고 계세요? 내용.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제가 준비된 자료에는 안 들어 있어서요. 공무원 행동강령은 다 같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양용모위원

그래서 두루뭉술한 업무보고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시잖아요, 교육장님도.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행동강령 청렴 의식고취 그다음에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 이런 겁니다. 맞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알고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교육장님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겠네요.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추가질문 또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또 그 밑에 있어요. 시설공사 입찰공개는 어디에다 합니까? 어떻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팀에서…….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자입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어디다요? 인터넷 사이트에다 할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이트가 어디다 하시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터넷을 통해서 G2B…….

양용모위원

제가 그랬는데 제 말 따라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G2B를 이용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G2B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말씀을 G2B예요? 그게 사이트 이름입니까? 왜 답변을 못하세요? 어떻게 어디에 입찰공개를 하시냐고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양용모위원

나라장터는요, 국가에서 경매나 물품이나 이런 걸 살 적에 거기에서 참고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장터예요. 장터. 거기에다 뭔 시설공사 입찰공개를 해요. 제가 보니까 도교육청 입찰공개 사이트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입찰공개 사이트에다 하겠죠. 이런 거 입찰한다고. 기본도 모르시면서 뭔 업무보고하고 계세요. 그러면 회계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공개는 어디에다 합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디 홈페이지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양용모위원

진안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죠. 거기에다가?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시설 물품계약 절차 준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준수가 제대로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저희들이 매 공사마다 청렴서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양용모위원

아니, 절차를 준수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잘 지켜야 하는지, 청렴서약서를 왜 써요? 거기에다가. 아이 참나……. 그러면 예산공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도 홈페이지에다 하죠? 지역교육청. 저도 봤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축하화분, 명절선물 등 주지도 받지도 않기 실천 잘 하고 계십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확인해 봐도 될까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단 1개도 주고받고 안 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양용모위원

말씀하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3만원 이내에서 우리 지원청 간에는 없는데 혹시 군수님이 보낸 것을 되돌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3만원 이내 정도…….

양용모위원

받기는 해도 드린 건 없다 이거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바로 연락하셔가지고 업무추진비 카드내역서 그다음에 부서운영비 카드사용명세서 오늘까지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정말 그랬는가. 하실 수 있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진안교육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진안교육청이나 무주교육청이나 장수교육청 지금 인터넷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LG, KT, SK 어디하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KT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KT요. 장수?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다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 같이 하잖아요. 언제부터,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고 난 이후부터 모든 인터넷 사이트 어디로 계약했냐면 KT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어떻게 답을 해주셨어요? 지금 지역교육청마다 인터넷 띄어가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그 인터넷으로 들어간 모든 사이트는 KT로 계약을 해서 움직이는데 방금 진안교육청 교육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방금 양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절차를 물어봤을 때 교육장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물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양해를 구하고 그 절차를 쭉 말씀을 해주셔야죠. 제가 전년도에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무진장에 했을 때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 이하 장학사님들, 직원분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자료를 빨리 주셔야죠. 그래야 교육장님들이 답변하시도록, 어떻게 교육장님이 신이 아닌 이상 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좌를 잘 해줘야 우리 교육장님이 빛이 나죠.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문에 준비들 많이 하셨을 텐데 제대로 답변이 안 되시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사실은 1년 동안에 사업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방향도 수정하고 또 우리가 미처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 더 추가하고 아마 이런 자리일 거예요. 이런 자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질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칭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라고 먼저 장수교육지원청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지원청의 기본현황 2쪽에 보면 교육지원청 현황에서 정원현원 거기에서 장수공공도서관의 경우는 4사람이 정원인데 2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교육문화회관이 있는 곳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곳은 지금 이 공공도서관이 그 기능을 대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주도 마찬가지예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진안도 마찬가지고. 세 기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앞으로 지금 이 역할이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한은 공공도서관이 그 업무를 대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까지도 일정부분 담당을 해야 되는데 네 분도 부족한데 지금 왜 두 분밖에 없냐.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자료를 인쇄할 때 1월달 기준으로 했고요. 3월 1일자로 기능직 한 분은 정식발령이 나셨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사서가 한 분이 모자라는데 현재 사서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결국 한 명 부족이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사서가 없어서 정식으로 발령을 못 내주기 때문에 행정 대체로 보충을 해서 사서 결원은 행정 대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무주는 어때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는 도서관 정원은 다 있고요. 현재 저희 두 명 정원이 모자라는 것은 운전원을 채용을 했는데 안 와 버린 사람도 하나 있고요. 식품위생직이 한 명이 모자라서 그래서 두 명이 모자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세 교육지원청이 똑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지원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이 모자라서는 안 돼요. 특히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이 세 지역은 취약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공공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인원이 정말 충원이 돼야 돼요. 교육문화회관이 있는 곳은 20명, 30명 인원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취약지역에 인원까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의 경우는 대체인력으로 하나…….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장

저희 지역에서 선발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정식으로 네 사람이 다 충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지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수에 역점사업을 보면 배움의 즐거움을 찾는 교사 및 학생 진로코칭 해가지고 대단히 저는 잘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거론을 하는 겁니다.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에서 전교사 수업공개도 추진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교사 수업공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정말 교육력이 증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전교사 수업공개가 추진되려면 각 학교에 카메라라든가 기본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표준교육비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역지원청에서 뭔가 방향안내라든지 사전 준비라든지 이런 걸 잘 해줘야 될 거예요. 협의회를 전부 통해서 각 관내의 학교들 해가지고 이거가 장수지원청의 역점 사업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이에 대한 대비 준비를 해서 임해달라.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장수지역은 교사진영이 신규교사 그러니까 새내기 한 3∼4년, 4∼5년 길면. 아니면 와서 1년 근무하고 군대를 가고 그런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특히. 그래서 수업에 대한 컨설팅이 가장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JS-Three Type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교육장님께서 기획을 이쪽으로 하셔서 특히 수업 잘하는 교사도 사기진작 AP 연수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쪽에 마인드가 잘 되신 거 같고. 교사 진로코칭기법 30시간 자율연수도 진로상담교사가 전라북도가 전국 최하위 아닙니까. 뭔가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반가웠어요. 이게 계획으로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현을 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의 의지를 관철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수업지원 컨설팅 장학활동에 예산지원 보니까 초등컨설팅장학은 돼 있고 중등은 이게 없던데 이게 왜?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예산 조율과정에서 빠졌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교육청 평가에서 나오는 자구노력비로 대체를 해서 넣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동행에 ‘너나들이’, 다문화교육이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무주, 진안, 장수 세 군데 똑같습니다. 그쪽이 가장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청 자체로 더 많이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모아보시고 수정을 해서…….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도 자구노력비로 많이 보완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수정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지원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모국어 강좌도 한번 개설을 우선 많은 해당국가 쪽부터라도 하고 정말 무주, 진안, 장수 쪽에서는 전라북도가 아닌 전국에서도 이 다문화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실적이 나왔으면, 세 지역 모두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 쪽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노력중점에 기본에 충실한 지속가능한 학력신장 이 사업이 조금 구체화가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기본에 충실한 혹은 기초학력 미달자를 구제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속가능한 학력신장, 영재교육까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무엇에 목표를 얼마큼 맞춰서 어디까지를 할 것인지가 더 확고하게 사업을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노력중점으로서의 학력신장이라고 하니까 반가운 부분이기는 하나 조금 세부적으로 무엇에 목표를 맞출 것인지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과학교육에 관한 부분을 23쪽에 보면서 제가 뭐 과학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만 과학교육 및 발명교육 활성화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행사 몇 가지예요. 행사 몇 가지 해서 행사성 사업으로 끝나고 있다는 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3군데 제가 똑같이 봤거든요. 어디뿐만 아니라 똑같습니다. 진안도 마찬가지예요. 진안도 보면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과학동산 2행사를 특정대상 학생, 출전하는 학생 2가지 행사 중심으로 사업이 나와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목의 타이틀이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라고 한다면 정말 현장 중심의, 교실수업개선을 목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정말 과학교육이 활성화 되는 그게 중요하지 2개의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행사하고, 과학동산 이건 특정대상이에요. 특정대상 학생 두 행사를 가지고 과학교육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군데 다 봤어요. 3군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학생들이 과학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전체학생들한테, 출전한 학생 몇몇, 두 가지 행사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미흡하다. 그래서 한번 사업을 보완을 하시고 전체 관내에 교사가 됐던, 또는 교사도 좋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 항상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질문을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심하시지 마시고. 장수교육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제가 여기서 장담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사 수업공개다. 전교사 수업공개면 캠코더로 촬영하죠. 그러면 전교사 300 몇 명이에요? 304명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수업지도안과 제출해 주시면 무리가 따르죠? 학교 수가 28개교에 분교 2개교니까 이 학교에 수업을 잘 하는 사람으로 수업을 공개하시고 그 수업지도안과 그 동영상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어때요. 교육장님. 하실 수 있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노력이 아니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주교육장님. 지금 운전원 한 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분이 스쿨버스입니까, 아니면 관용차입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스쿨버스는 아니고요 이쪽 교육청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청의 관용차예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관용차 말고 다른 운전원. 관용차는 하고 있고요, 학교에는 일반 저희들 운전원을 내보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잘 하셨어요. 차라리 교육청에서 관용차 교육장님이 운전하고 다니시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스쿨버스는 운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반드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운전원들에 대한, 세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한번 사고 나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초학력, 기초학력 이게 나올 때마다 제가 도시에서는 이게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농산어촌에서의 기초학력 미달자다 이것은 그건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저는 교육을 서당에서부터 대학원 교육까지 다 받아봤어요. 가장 서당식 교육은 개별학습이에요. 능력에 따라 개인차가 존중되는 학습방법입니다. 똑같이 명심보감에서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두 달에 석 달에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1년 내 가요. 왜냐하면 그때의 교육방법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 능력에 따라 개별학습을 하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학생 통계를 내봤는데 장수는 선생님 1인당 7.3명입니다. 그다음에 무주는 선생님 1분당 7.6명, 진안은 선생님 1분당 7.2명입니다. 그런데 한 반에 3명, 4명 있는 데도 있고 군청소재지 있는 데가 학생 수가 높으니까 그러죠? 그러더라도 2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할 때의 50∼60명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서너 명 데리고 수업하는데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무주교육장님.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장수교육장님, 안 돼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진안교육장님.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물론 예외적인을 학생을 제외하고는 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안, 무주, 장수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오면 그 교육청에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는 안 돼요. 교사가 서너 명 놓고, 한 10명 놓고 수업을 하는데 기초학력 미달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 선생님은 조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교원평가해서 능력이 부족한 선생님은 재교육을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학교현장에 다시 내보내야죠. 전라북도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전부다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께서 교원능력평가를 교육 받는 대로 안 하고 계시죠. 그 선생님을 퇴출하라는 것에서 교육능력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생님의 수업능력 자질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왜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데 자질 부족한 교사로 계속 가르치도록 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면실시 이것을 주요업무보고에 내세우면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상급식은 정부에서 보편적 복지로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양가를 따져서 친환경농산물로 학생들에게 급식할 거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진안교육장님 그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야지 뭐 무료급식 실시, 다 정부에서 돈 줘서 하고 있는데 뭔 무료급식 실시를 여기 주요업무에다 넣어요. 그걸 연구하세요. 그걸.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생산물 가지고 학생을 급식하는데 이렇게 MOU체결한다고 할까. 커넥션 이뤄져서 끊임없이 이렇게 급식재료를 조달 받아서 하도록,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농촌 경제도 살고 우리 귀여운 자녀들에게는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그죠? 무주교육장님!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컨설팅장학을 나가시는 장학사님이나 그 선생님을 선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장학사님만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컨설팅 장학단을 구성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구성하는 선생님으로 하여금 수업을 한번 시키셔요. 선생님들 앞에서. 수업을 하고 그걸 보고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선생님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 교육청 다 해주세요. 그리고 컨설팅에 나간 장학사님이나 선생님이 수업하는 장면을, 1시간 분량입니다. 자료로 캠코더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이 좀, 그죠? 어떤 사람은 제가 하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 수업 잘해?’ 그랬더니 ‘학생들 수업하라고 해놓고 먼 산 보고 있디아. 먼 산에 토끼가 뛰어가는가 노루가 뛰어가고 있는가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 같아.’ 그러면 안 되죠. 누구라고 지적하라고 하면 내가 지적해 줘버려요. 그런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수교육장님 그죠. 동의 하셔요? 학교에 8시간 근무하는 동안에 학생하고 같이, 그다음에 인권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종호 교육장님 인권교육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어떻게 써 놨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은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찾아가는 인권교육으로 학급단위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 소용없는 인권교육이에요. 교육과정활동 중에서 선생님들이 자동적으로 은연 중에 인권교육이 녹아나도록 이런 교육을 시켜야지 인권교육 한다고 해서 가서 쓰잘때기 없는 소리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이라는 것을 잘못 인식시키는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육과정 속에 이뤄져야 돼요. 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일부러 선생님들 인권교육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 앞에서 인권교육을 합니까. 시간낭비고 예산낭비고 모든 것에서 안 된다. 우리 선생님들 자체가 교육활동 중에서 인권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그래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안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그런 찾아가는 이게 진안교육청에서 낸 거 두 가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인권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선생님들 자체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인권교육이다.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두 분은 종전에 있던 분이고 무주교육장님 금년에 새로 오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무주교육장님으로 새로 오셨는데 무주에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또 교육장님의 어떤 철학이 무주교육을 위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무주에 막 부임해서 가장 먼저 느꼈던 점은 무주의 아이들이 너무 학생 수가 적어서 그 아이들이 과연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나 소질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그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런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됐었습니다. 대도시의 중학교 교장을 하다가 무주에 가서 보니까 아까 우리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선생님 한 분당 7명, 8명 정도만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도시처럼 학력위주의 그런 교육과정 운영보다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아이들에 맞게 계발해서 그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해줘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가장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주라고 하는 지역이 전주에서 너무 멀다보니까 무주에 있는 선생님들은 95% 이상 다 관사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관사가 현재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 무주교육청에 관사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간절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학력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특색사업 노력중점에 작년 치하고 대동소이한데 오히려 교육장님의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치보니까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저 같으면 교육장님 가셨으니까 아까도 지금 노력 중점인가 보면 학력신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교육장님은 학력신장보다 다른 쪽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쪽을 오히려 특색사업이나 노력 중점에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은 좀 교육장님이 그런 데에 있어 착오를 또 생각을 못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차후라도 교육장님의 철학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노력중점이나 특색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업무계획서에는 작년 치하고 금년 치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업무계획에는 또 나름대로 교육장님의 철학을 심어주려고 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런 점은 괜찮았는데 뒷부분에 가서 특히 노력중점이나 특색사업에 있어서 전번 교육장님이 하셨던 그것을 갖다가 답습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의 철학이 좀 묻어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다음에는 교원 업무경감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교감들에게 문서수발을 하고 공문서 수발을 하게 만들었는데 실제 도교육청에서 많은 공문을 생산해서 지역청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청에서는 지금 거의 공문생산을 않죠? 생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수교육장님, 작년 2012년도에 장수에서 몇 건이나 자체에서 생산을 했습니까? 1건도 없었습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자체 계획수립 한 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행사는 공문에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아직 파악을 못하셨고만요. 무주교육장님, 새로 가셔서.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1년도 3,527건을 학교로 발송했는데 2012년에 2,554건으로 27.59% 감소율을 보여서 14개 시·군 중 가장 우수했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자체적으로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진안교육장님!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도 몇 건으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지역교육청 주관 행사나 연수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생산 공문 문서 건수가 거의 없고만요. 그렇다면 지금 거의 도교육청에서 생산해서 문서가 교육청으로 내려가면 교육청에서 과장님 전결이나 교육장님 결재 후 내려가는데 일선학교로. 일선학교에 가면 공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교장도 해봤지마는 일선학교에 공문이 하루에도 수없이 오는데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기능직이라든지 그분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교감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수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수발을…….

남렬

최남렬위원

예, 공문수발을 교감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장수지역 같은 경우는 교감선생님이 선생님들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하시기도 하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들이 하기도 하고 교감선생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해서 별로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감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지는 않고 일부 도와주고 있다. 일부?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잡음이 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무주는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까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진안?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수발은 주로 교무실무사가 하는데요. 전체 건수 중의 32% 정도만 교감선생님이 기안한 정도고요. 교감선생님이 이로 인해서 크게 어려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모 단체에서 지금 협약사항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3개 지역청이 다 그 협약사항에 위반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협약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무사도 지원을 하고 해서 그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보면 모 단체에서 협약을 해서 학교로 나가가지고 그것이 잘 이행이 됐나, 안 됐나 ○, ×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3개의 지원청에서는 그 협약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네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100%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간단한 보고들, 선생님이 처리하지 않아도 교감선생님이 이렇게 처리하라고 부탁하면 그 교무실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다만 복잡하고 교감선생님이 혼자서 보고 하기가 곤란한 사항은 담당교사의 협조를 얻어서 교감선생님이 기안하니까 전체 건수로는…….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모 단체에서 무진장 쪽에 아마 그러한 것을 현황을 파악하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진장 쪽에는 다문화가족이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수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대개 필리핀에서 많이 오는데 그 필리핀에서 온, 그래도 보면 고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영어라든지 이러한 것을 시킬 수 있도록, 장수에 보면 저도 장수에 있다가 왔지마는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바라고, 끝으로요, 장수에 제가 얼마 전에 EBS를 한번 봤습니다. EBS를 봤는데 좋은 선생님 만들기 수업 프로그램이 EBS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수에 선생님이…….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 분.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남렬

최남렬위원

예, 나오셔가지고 그것을 한 10개월 동안 해서 쭉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변화된 모습이 쭉 나오는데 사실 그 선생님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컨설팅이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지도를 했을 때 좋은 선생님 되고 좋은 수업이 되는 것이지 한 번 나가가지고 지도 한다고 해서 되지 않죠. 그렇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걸 저는 그걸 EBS에서 자주 보고 있거든요. 우연히 봤는데 장수초등학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수업컨설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신청해서. 정말 봤을 때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이게 바로 컨설팅이다. 우리 보통 전라북도에서 보면 한번 나가가지고 수업컨설팅 한다는데 그거 한번 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수업이 될 수 없고 또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없는 것이지. 그와 같이 몇 개월, 1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여러 사람이 그 사업을 보고 평가를 해주고 했을 때 좋은 수업이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지 한번 나가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이 계신다고 했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한 두 분 선생님을 잘 이용해서 좋은 수업 좋은 선생님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상대로 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 망라돼 있는데 우리 교직원에 대한 것은 거의 열거가 안 돼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진안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대상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했는데 교직원 대상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한 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몇 번을 찾아봤는데. 그리고 무주도 마찬가지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한다 했는데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나와 있는데 교직원에 대한 것은 전무한 상태고, 장수교육청도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한다 했는데 전혀 교직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까 최정섭 교육장님께서 위원님 질의 상에 사택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14개 지역교육청의 특히 교원들이 전체 순환근무가 이뤄지고 있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군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나 무주나, 진안이나, 장수 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텐데 지금 교직원 사택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주교육장님은 써 놓지는 않았어도 그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안교육장님, 지금 진안 관내의 사택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의 사택은 연립사택이 4동 27실 되어 있고, 일반사택이 22동 26세대가 있는데요. 진안은 전주에서 가까운 관계로 사택이 이용되지 않는 사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향처럼 먼 곳은 사택이 많이 있는 데도 일부 부족한 곳도 있어서 이 일엔 대책이 필요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사택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진안 권내 사택들은 살고 있는 사택들은 전부다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순환근무제가 전면 실시가 되면 틀림없이 타 시·군에서 진안으로 유입되는 그런 교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도 동향에서 꼭 사택에 있고 싶은데 부족해서 못 들어간 예가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택이 몇 개고 어떤 상황인데 리모델링해야 할 것은 어느 정도고 앞으로 예상을 할 때 몇 개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예년 같으면 2월달에 받아야 할 것을 도청하고 저희들은 시작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한 달 늦춰서 3월달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런 내용을 부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판에 박힌 식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건강해야 학생들을 건강히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예로 순창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사택 보일러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여선생님이 말하자면 의식이 없다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부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무주교육청은 어떤가요? 상황이.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교직원하고 교육청 직원 합쳐서 424명이 근무하는데 입주 희망자들이 293세대입니다. 나머지는 무주가 연고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현재 관사는 273세대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요. 20세대가 현재 부족하고. 그리고 무주 고등학교는 저희가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무주 고등학교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환근무제가 실시되면 무주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10세대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 무주 관내는 30세대 정도가 시급히 관사가 지어질 그럴 형편으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학기 초에 업무보고를 하라니까 그런 내용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그걸 아시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일이 추진될 거 아니에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장수교육청은 어때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의 경우는 사택 관사를 요구하는 선생님들이 많고요. 지금 현재 장수 읍내 지역에 3개동이 있고 장계 지역에 1개동이 있고요. 그래서 연립관사는 총 4개동이고, 또 학교 내에 있는 거가 2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립 관사에 71명이 들어가 있고 학교 관사에는 37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1995년도에 지어진 1동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1997년도에 돼 있는 관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부터 예산요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9월달에 1동을 신축해서 거기는 현재 상태가 매우 양호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2명씩, 그러니까 상당히 좁은 공간인데 2명씩 들어가 있는 곳도 한 4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자도 9명 정도 있는데 현재 금년도를 보니까 신규도 있고 타 시도, 예를 들어서 군산 쪽에서 오는 교감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통근하기가 힘들어서 장수 읍내 쪽에 거주지를 드리고 그랬는데요. 가능하다면 1동쯤 더 있는 게 좋겠고요. 또 리모델링도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얘기를 하니까 했으면 좋겠고 더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복지가 학생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교직원이 건강하지 않으면 학생을 어떻게 건강하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3개 지역 교육지원청 현재의 사택 보유현황하고 리모델링했는지 안 했는지 해야 할 부분 또 앞으로 필요한 세대수 소요예산 그런 걸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창교육지원청에서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고 볼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내가 만일 당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 자녀가 당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바꿔놓고 생각할 때 복지를 물론 학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직원에 대한 복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말로는 해놓고 전혀 그런 내용은 부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똑같은 어떤 틀에 붕어빵 찍어내는 식으로 그런 업무보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무주나 진안이나 장수는 농산촌에 있는 학교고 또 학교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맞는 그런 업무보고가 이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면서, 진안교육청 혁신학교가 몇 개, 씨앗학교가 몇 개 학교?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만 4개교, 씨앗학교 1개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무주?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는 4개교입니다. 안성중, 무풍중…….

정호

김정호위원

그냥 몇 개 몇 개 이렇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4개교입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정호

김정호위원

씨앗학교는 없고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장수?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는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3곳이고요. 씨앗학교로 고등학교가 1곳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씨앗학교는 예산이 지원 안 되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진안?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장수?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나 씨앗학교나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혁신학교 운영에 뭐라고 할까, 1년 운영하고 난 뒤에의 효율성 그다음에 씨앗학교 예산을 투입한 곳과 예산을 투입 안 한 곳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운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 예산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작고 아름다운 학교든 혁신학교든 군에서 지원을 받든 학생수 30명인 학교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1인당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5천만원이면요. 1인당 166만원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학교들이 2개, 3개 더블로 받아요. 그렇다면 1인당 학생 400만원, 500만원입니다. 이 예산 잘 사용되도록 지도를 좀 잘해주세요.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둬야죠. 이게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표준학교 운영비를 공통적으로 함께 다 같이 고루고루 줘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불공평을 자행하고 있는 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학생수가 1인당 투자비가 1년에 400∼500만원씩 차이 나게 지원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게 다른 직장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언제든지 시범을 보일 수 있죠, 그러죠? 다른 직업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앞에서 교장들한테 ‘야, 수업은 좀 이렇게 해봐’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교장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선생님들 모아놓고 ‘야, 수업은 이렇게 해라, 자신 있게’ 그렇게 해야 맞죠?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 적어도 교육경력 25∼30년 했으면 ‘니들 수업을 갑갑하게 하냐 이렇게 이렇게 좀 해봐’ 하고 딱 시범수업 하고 어때요? 우리 국강옥 교육장님 우리 교육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칫하면 너나 잘해, 네가 한번 해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죠? 이게 우리 교육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장들의 가장 생명이 뭡니까? 우리 최정섭 교육장님 교장들의 생명 뭡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를 책임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수업장학에 있다고 봐요. 수업장학능력.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저는 사범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공대출신입니다. 그런데 물론 정치학 박사가 정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사범대학에서 4년간, 교육대학에서 4년간 교육학 공부한 분들 이런 분들이 무얼 배우고 적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사가 현장 박사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참 아쉽고. 그렇죠? 사실 안종호 교육장님 인정하시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정합니다. 또 교육장님들이 교장들이나 선생님들 모아놓고 어떤 설명을 하실 때도 전문가 냄새가 팍팍 나야 돼요. 아, 저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이해하십니까? 연구하셔가지고 연수하셔야 돼요. 교장선생님들을 하든 선생님들을 하든 학부모들을 하든 ‘야, 교육장님 정말 뭔가 다르구나, 짧은 시간 내에 이해가 팍팍 되는구나.’ 이걸 연구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제가 뭣 좀 질문하겠습니다. 수업컨설팅에서 JS-Three Type이 어떤 내용이에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지역에서 장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교사들 저경력 교사가 대부분이어서…….

규령

김규령위원

JS가, JS.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

규령

김규령위원

Three?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3가지 방법에.

규령

김규령위원

3가지 방법으로?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컨설팅인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한다. 그걸 좀 저 배우게 좀 주세요. 내용 자료를. 저도 배워야죠.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다른 데에 없는 저기가 있어서. 그다음에 수업 잘하는 교사 사기진작 AP연수 AP는 어떤 내용이에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에 교육기관을 탐방하는 그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AP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abroad project 해가지고 외국을 향한 프로젝트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외국 연수 가는 거예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가 아니고요. 저희는 자체예산을 1인당 한 70만원 정도 하고 본인이 한 30만원 정도 보태서 9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대만을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뒤에 천천히 좀 정리해 주세요. 안종호 교육장님, 최정섭 교육장님, 국강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안, 무주, 장수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진행 순서에 따라 남원, 임실, 순창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을 일괄해서 보고받는 이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 간의 업무공유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진행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본질문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도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교육지원청 박주영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정찬호 교육지원과장님은 교통사고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전북교육 발전을 염원하시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남원교육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남원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탁월한 고견을 저희 교육지원청에 충분히 반영해서 남원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박주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실교육지원청 김창현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임실교육지원청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동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식견을 가지시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임실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여러 교육위원님께 임실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학년도 임실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3년도 임실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신뢰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에 관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여 더욱 새롭고 알찬 임실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창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교육지원청 유현상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양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성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 발전과 특히,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평소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3학년도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사업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창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현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유현상 교육장님이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해서 제가 아낌없는 지도 하겠습니다. 보니까 남원수지중학교가 전교생이 13명…….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12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그리고 삼계중학교가 14명. 이런 학교들은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순회교사로 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소규모학교에 7명의 교사가 배치돼 있는데 전공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지도를 하고 그밖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순회교사로서 충족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이 학생 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남을 텐데 7명이 배치된 선생님들도 순회교사로 밖으로 지원 나갑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들어오고 나오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면 어때요? 아이들 지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표현하시지 말고. 그렇게 표현하시다 저기한다니까. 우리 유현상 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순회교사로 나가고 들어오고 할 텐데 교육과정 운영이나 아이들 지도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사골마을인데.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시간 안에 전부 하기 때문에 수업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 삼계중학교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순창 같은 경우에 쌍치…….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 임실이던가요? 아, 임실이구나. 동계, 삼계가 내가 많이 다니는 데인데.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삼계중학교 임실에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수준별 수업이라고 지금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수준별 수업.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학년으로 나누면 몇 명 안 되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실태가 어떻게 하고 있냐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급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학급 내에서, 그러니까 이동수업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소규모학교 전체 학교가 여기 전교생 숫자를 학교별로 갖고 있는데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수준별 수업뿐만이 아니라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선생님이 거기에 맞게끔 처방해서 지도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는 프로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박주영 교육장님, 수지중학교 수준별 수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수준별 수업보다 더 좋은 수업이 개별화 수업이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개별화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의 그런 능력과 수준에 맞춰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수업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수업을 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진행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의 학습능력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 아이들을 한 교실에 넣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개별적인 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3명, 2명이니까 그 학생에 맞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실제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그쪽엔 전문가예요, 내가. 현장에 가니까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소인수 학급에 있어서는 개별화 교육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남원에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의 경우에 교과별로 해서 국영수를 전체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한 과목이라도.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6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6개 학교면 몇 %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50% 가까이 이루어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50%?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학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소규모학교가 대부분 인데 어떻게 50%를 합니까? 전체가 몇 개인데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전체 14개교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4개가 6개 학교면 50%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14개교 중에서 6개 학교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14개 학교 중의 6개 학교면 50%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50%에 가깝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지 마라니까. 정확한 수치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김창현 교육장님, 그 수준에 차이가 나는 교실의 수업을 개별학습이 됐든, 수준별 수업이 됐든 그걸 직접 한번이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지면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실제 하고 있는가 한번이나 확인해 보셨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수준별 수업을 그것을 가지고서 제가 가본 건 아니고…….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한번이나 확인을 해 보셨냐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하는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연구수업 이런 거 말고 불시에.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이나 확인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평상시에 들렀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고 않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교장선생님만 알고 계신 그러한 상황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들, 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유현상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적어도 70점은 맞아야 쉬운 얘기로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알아듣지 못한 수업을 받고 있어,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다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유현상 교육장님.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날마다 알아듣지 못한 수업을 날마다 쭈그리고 앉아서 듣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부진아지도 학생들은 따로 지도하는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렇게 표현하시지 마라니까. 우리는 프로라니까요. 나는 지극히 수업현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벙벙하니 답변하시지 말고, 여기에 보면 별의별 교육내용들이 다 있는데 알아듣지 못한 수업을 해 가지고 즐거운 학교가 가능합니까? 김창현 교육장님, 가능합니까? 알아듣지 못한 수업을 날이면 날마다 쭈그리고 앉아 있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이 즐겁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나 의지가 이 속에 안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즐거운 학교 수업이 교사도 아이들이 알아들어야 보람이 있어요. 그러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사도 보람 있고 아이들도 행복한 이 학교생활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듣는 수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 속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원교육장 박주영 교육장님처럼 개별화 수업을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뭐하러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를 따로 합니까? 박주영 교육장님, 틀렸습니까? 개별화 지도를 일반 수업시간에 제대로 한다면 기초학력부진학생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원청이든, 선생님들이든, 교장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없는 지금 우리 행정이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 속에는 기본생활습관지도 계획이 없습니까? 기본생활습관지도 안 해도 됩니까? 과거에 기본생활습관지도가 항상 첫 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으로 나왔어요. 유현상 교육장님, 그렇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왜 언제부터 이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없어졌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는…….

규령

김규령위원

없어요, 없어. 기본생활습관지도 없어요. 옛날로 경제교육 하면 아나바다가 자랑인 것처럼 아나바다 다 나왔어요. 그러죠? 경제교육도 없어요. 기본생활습관지도도 없고 경제교육도 없어. 이게 지금 우리 미래형입니까? 그렇습니까? 박주영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교육 속에 기본생활습관지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인성이 뭡니까? 인성의 정체가 뭐예요? 나는 인성교육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 인성이 뭡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람의 품성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품성이에요? 그건 타고난 것이 많습니다. DNA적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성교육은 거의 대부분 다 이 기본생활습관지도입니다. 인권의 기본이 뭡니까? 김창현 교육장님, 인권의 기본이 뭐예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받는 것이 우선입니까,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주고 받고 그래야겠죠.

규령

김규령위원

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주는 것이. 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기본생활습관이에요.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더군다나 요즘 일정지 못한 가정교육, 일관성 없는 가정교육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잘못된 것들을 학교교육이 아니면 고쳐낼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해 줍니까? 학교교육이 아니면. 그러면 유현상 교육장님, 기본생활습관지도 지켜야 할 것은 그게 선택입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의무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의무입니다. 강제로 지키게 해 줘야 돼요, 강제로. 이게 인권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지 23쪽에 보면 기본예절습관도 있고 밥상머리교육 책자도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장님이 직접 기본생활습관지도를 지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제대로 그걸 하도록, 더군다나 체벌 없네, 뭐하네, 어쩌네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스톱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알아듣는 수업과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가 학교현장에서 실종되다시피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박주영 교육장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정말 중요한 우리 교육의 본질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교육장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죠? 뒤에 계신 분들이 했죠? 그런데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남원교육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에 예산현황을 보고 저는 사업계획 앞에다 넣었으면 좋았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것도 같이 제가 얘기할 때 해 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해 봅니다. 해 올 줄 알았더니 안 해 와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산은 예산문제에 좀 몰아가지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권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하실 필요도 없이 보통 이게 업무보고니까 좀 싼 걸로 해 가지고 절약하세요. 이거 제가 보니까 너무 화려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남원교육지원청의 예산이 221억 정도 되죠? 연간. 2013년도 예산입니다. 맞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40억입니다. 240억5,300만원.

양용모위원

총 합계가 240억5,300, 예, 맞습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 그쪽이 인건비 쪽에가 그렇게……. 그런데 지금 이쪽 주요사업 계획에는 어떤 부분의 예산만 수록을 했나요? 제가 보니까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요. 얼마 이상을 수록했는가요? 그 기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지금 예산의 경우는 학교로 전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2억2,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 계획에 나온 것은 2억2,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사업 계획이 작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용모위원

그 2억2,500만원 내의 것만 이 안에 수록을 하고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나요, 계획은 서 있는데 수록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거의 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것들은 학교현장으로 저희들이 교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시설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학교현장으로 보낸 예산에 대해서는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죠? 그리고 결산도 거기서 하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통제가, 교육장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사이버상에서도 조금은 보면서 학교의 문제점을 짚어주기도 하고 사전에 이렇게 학년 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지침을 설명하면서 학교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통해서 학교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실제로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보통 몇십억씩 다 되잖아요, 한 학교당.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십 억은 안 되고요, 학교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아니, 전주 같은 데는 몇십억 된다는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큰 규모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는 거의 2～3억 정도 이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선생님들이 많으신 학교 같은 데는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10억이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거기의 예산의 통제가 사실상 교육지원청에서는 전혀 시스템이 없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팀에서 학교현장을 직접적인 지도도 하고 그래서, 또 학교현장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도·자문도 구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만 하지 실제로 예산의 어떤 사업비가 내려간다 하면 제대로 회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그다음에 또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투명하게 되고 이런 것은 지금 실제로 교육지원청에서는 못하고 있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점검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3년 주기로 회계감사를 통해서…….

양용모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지도·감독의 시스템이 있는 거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학교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도로 하고 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좋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지도·감독을 하는 시스템이 있냐, 없냐 그걸 말씀하세요. 보고를 받는다든가 통제가 잘못되면 지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행 시스템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위학교까지 결산부분이나 이런 것을 통제하기가 극히 힘들어요, 지금 시스템상. 금액도 많고 학교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예산시스템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 계획에 보면 역사 부분 교육이라든지 글쓰기지도 부분 교육은 제가 못 찾아서 그러나요? 어떻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 정리된 게 어딘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글쓰기는 대단히 창의력 신장하고도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저희 남원지원청의 경우는 25쪽을 보면 상상력을 키우는 좋은 책 읽기운동에서 독서논술대회 이런 식으로 독서논술대회도 하고 또 실제로 작가와 만남 이런 것을 통해서 글쓰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도 현재 서술식으로 이렇게 교육이 갈 수 있도록…….

양용모위원

각 학교현장에서 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하니까 그렇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중이 너무 적지 않은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너무 행사를 많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게 이런 독서논술이며 또 글짓기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도 한국문화를 영어로 스토리텔링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런 대회도 갖고 있고 해서, 그래도 상당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역할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글쓰기 부분에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 접근방법이 어떻게 하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역사교육 부분에서는 특별히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강조해서 역사학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나중에는 흔들려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역사를 모르고 세계의 역사를 모르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왜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에 봉사해야 되고 왜 사회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철학이기 때문에 역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 씻고 볼래도 특별히 역사학교를 만든다든가 어떤 행사 그런 계획이 없길래 말씀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고요,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에서는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남원지역의 특수한 역사, 만인의총과 관련된 부분, 또 김주열 열사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역의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좀더 확대돼서 철저한 우리나라 민족사관에 입각한 역사교육의 정립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물론 제가 의회에서 발언도 하고 전북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이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지만, 한 1분 남았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제공에 있어서 Zero운동 전개가 있어요, 5 Zero.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흡연, 게임중독, 비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이 사업 계획이라든지 또 구체적 지도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교육장님 좀 드리세요. 보시고 말씀하게, 구체적으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5 Zero운동 말이죠?

양용모위원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의 지도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생님과 관련된 지도연수 이렇게 해서 학교를 학생들에게 지도역량을 함양해 주는 쪽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들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흡연, 게임중독, 비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남원교육지원청의 산하학교 전반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그 통계가 지금 우리가 이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줄어들었는가. 올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줄어들었는가,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가 됐는가, 그 성과평가 됐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분석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자료로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안 가지고 오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은…….

양용모위원

아니, 그만하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무리하려니까. 뒤의 분들은 왜 여기 와서 계십니까? 이 바쁜 업무 중에. 남원서 오셨죠? 근무 안 하시고. 여기 왜 와 계세요? 근무하고 일하셔야지. 여기는 요약해서 갖고 온 거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교육장님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육하원칙으로 자자작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거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51건이 발생했고요. 흡연부분은 약 초·중·고 해서…….

양용모위원

아까 어떤 게 51건이라고 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이것이 51건, 폭력에 관련된 것이 51건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흡연은 우리가 중·고 합쳐서 전체 학생의 한 5.2% 정도가 흡연학생으로 나와 있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5.2%면 학생수로는 몇 명입니까? 흡연한 학생이. 중학교는 몇 명, 고등는 몇 명.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는 남원교육지원청이 유·초·중·고 해서 1만1,779명입니다.

양용모위원

그건 학생이고 흡연학생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흡연학생이 5.2%인데 아마 5.2%면 거의 한 400～500명 선이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보시란 얘기예요. 대략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히 말씀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대략 그렇게 머릿속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게임중독은 얼마나 돼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게임중독도 저희들이 % 정도로 했지 정확한 학생수는 이렇게 제시하기가 좀 어렵고요. 비만 부분에 있어서도 중증여부가 있습니다마는 12.5% 정도의 비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비만이라고 병원에서 판정하는 정도의 비만, 비만치료를 요한다. 유아비만이 됐든 청년비만이 됐든. 이 학생의 비율은 그럼 얼마입니까? 남원 전체 학생 중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2.5% 정도.

양용모위원

그러면 수적으로는 얼마입니까?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차야 이렇게 비만이라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숫자로써는 이렇게…….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준비자료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업무보고를 오시면서. 그리고 여기는 말하자면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면,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고발조처까지 되고 과태료 물리는지 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흡연은 5.2%에 604명 학생이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 통계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도 통계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이 운동을 전개했고 지도를 통해서 얼마로 줄일 계획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교육적인 목표로써 세우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100% 이렇게 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면서 지도를 하지만 그 결과는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목표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기체조를 하더라도 내가 오늘은 30분을 하겠다 그러는데 적어도 지원청 차원에서 다섯 가지는 정말 Zero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운동을 전개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정도는 올해 목표, 내년에는 또 이 정도 목표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야 운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그 목표치가 얼마냐 이거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항상 목표는 최고의 목표를 잡고 나갑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장님, 제가 일부러 자세하게 질문하니까 역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이 업무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이 그냥 선언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 하고 그다음에 연례행사로 연초에 의회에 가서 업무보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쭉 오셔가지고 하고 또 돌아가시면 다 잊어버리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시고.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기 주요사업 계획 이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다 해 오시라고 했어요. 이거 그냥 업무보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마는 게 아니고 제출하신 대로 제대로 올해 착착 진행이 되고 결과가 여기에 목표하는 바가 다 달성이 되는가, 나중에 성과평가 해 가지고 결산에서 지적하고 안 되면 다 퇴출시키고,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근거자료고 처음 보고자료입니다. 내가 표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 돼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적당히 말씀하시고 적당히 시간 때우고 가시면 된다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꽉 들어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왜 빨리 안 끝나나, 빨리 가야 될 텐데, 남원에 차도 밀릴 텐데 뭐 이런 생각.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교육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열심히 잘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잘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러죠, 이게 형식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께서 담배 얘기를 했는데 아까 교육장님께서 한 5% 정도 이렇게 된다 했는데 학생이 중·고 합치니까 한 6,1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한 500～600명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한 10% 정도 되는고만요. %가 다르고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5.2% 맞습니다. 604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중·고 합쳐가지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중학교가 몇 명인데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가 3,180명, 고등학교가 3,183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6천명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죠.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5%면 얼마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초·중·고 해서 5.2%.

남렬

최남렬위원

초등학교도 지금 담배 피워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피운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있을 수도 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확실한 근거는 없고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셔야지. 지금 %는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시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넘어갑시다. 제가 남원시내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한번 만났는데 어서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교장으로서 정말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조직에 있어서 어떤 융합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는 그런 데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떠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저도 옛날에 남원에서 좀 있어봤지만 한 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어떤 단체들이 좌지우지하면서 나쪽에 갔다가 가쪽에 갔다가 하면서 학교분위기를 다 흐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뭔 생각이 있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이 그런 언행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돌파해 내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교장의 힘을 다 빼버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남원에서 저도 있어봤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몇몇 선생님들이, 내가 이름 거론하라고 하면 거론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빠져 나와야 하는데 그 지역에 계속 있어가지고, 최 모, 안 모 선생님들 말이요. 정말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데 선생님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와줘야지 그런 식으로 교장들의 발목을 잡고 하는데, 몇몇 지원청에다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줘야지 지금도 그냥 힘 빠져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하려니까 돌아가지도 않고 김 빠지니까 교장선생님이 떠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분야에 있어서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 힘 좀 팍팍 실어주시면 우리 남원이나 순창이나 임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인재양성에 힘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원지원청에서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 Wee클래스, Wee센터, 교육청 상담센터가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도 상담실적이 나와 있죠? Wee클래스, Wee센터, 교육청 상담센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생상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길거리상담을 2회 실시해서 700명 학생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학습동기, 또 진로탐색 프로그램도 2회 실시해서 178명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5회에 9명 이렇게 실시했고요.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6회에 걸쳐서 22명 실시했고, 고위기 학생에 대한 심층 심리상담과 치료 연계해서 22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써 학생 23명 이렇게 운영을 했고, 교사교육 프로그램도 1회에 걸쳐 35명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가 학교순회 활동을 연간 남원시내 7개 중학교를 통해서 252회 실시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길거리상담이 있는데 그거 몇 명 했다고 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700명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길거리에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상담코너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와서 자기의 진로도 탐색해 보고 성격도 검사해 보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타 시·군에서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길래 한번 물어봤는데 글쎄요, 그것 조금 특이하네? 다른 임실이나 순창 상담실적은 많이 있습니까? 순창교육장님, 특이한 상담실적이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길거리상담도 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거리상담을.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장소에 가서 같이 하면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남렬

최남렬위원

행사 있을 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이 가서 하면서…….

남렬

최남렬위원

남원 같은 경우는 그 행사와 관계없이 그냥…….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주말에.

남렬

최남렬위원

임실은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생들이 시험보는 날 일찍 끝나거든요, 자유스럽고. 그래서 중학교 앞 근처 공터 학생,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학부모도 많이 모이는 그 공터에다 부스 천막 여러 개를 설치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 관심사들, 애들이 학력도 있고 교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심사도 한번 이렇게 표시도 해 보고 자기 고민도 상담받기 위해서 적어보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반응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사성으로 해서 부스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고 부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다 설치해 놓고 하면 학생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오전에는 무·진·장이고 오후에는 임·순·남인데 우리 지역구의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척 수고하십니다. 임실교육장님, 기초학력에 지금 미달된 학생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돼야 당연히 맞는데 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농촌에서 그런 현상이 많은데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는 애들이 농촌에 의외로 많거든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경험으로 보면 30～40% 학생 이상이 조손이라든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교육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에 들어왔고 학교에 들어와서 죽어라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감당할 수 없게 어떻게 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은 딱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없어야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특수아동을 제외하고는 기초학력미달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 지금 임실에 전체 2,443명을 350명의 교원수로 나누면 학급당 6.7명이에요. 농촌을 말씀하셨는데 농촌에 학급당 인원수가 많아도 10명을 초과한 데가 없죠? 그러면 한 3～4명, 보통 면소재지 학급당 3～4명, 한 7～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별학습이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당을 다녔어요, 2년간. 서당교육은 개별학습 능력에 따라 학습지도를 해 줘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때 17～18명 되는데도 능력에 따라 아침에 지도를 해 주고 그 이튿날 능력에 따라서 진도가 나가고 그래요. 그 학습방법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3～4명, 7～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지도를 하면 기초학력미달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조손가정이고 가정이 가난하고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학교에 오면 8시 40분부터 4시 40분 퇴근할 때까지 교육자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1년 동안 자기가 지도를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50～60명 데리고 수업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육장님도 하셨잖아요, 순창교육장님도. 한글 해독을 위해서 받아쓰기 지도했잖아요. 받아쓰기 시험봤잖아요. 평균 90점 이상 항상 나오도록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가정교육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주남초등학교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했던 사항이에요. 남초등학교 하면 교육환경 분야 이런 것도 제가 고려를 해서 했는데 그건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별학습에 의해서 능력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공복자로서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아무리 조손가정, 가정빈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학교에 오면 1학년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도를 하면 된다는 거죠, 특수아동을 제외하고. 그래서 앞으로 기초학력미달자를 구제한다 이런 것은 교육계획서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유현상 교육장님, 제가 맞게 이야기하는가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순창교육청이나 임실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자가 아무리 농촌이라고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선생님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뒷바라지 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입니다. 그죠? 지원행정이니까. 학급당 인원도 보니까 13～1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은 읍소재지의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농촌까지 다 이렇게 끌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 이렇게 보니까 박주영 교육장님한테 질의할 때 임실이나 순창은 자료를 이렇게 주시더만. 그럼 남원에서도, 이미 질문 시작되면 ‘아, 저것을 질문하는구나. 내 업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답변자료를 주셔서 정확한 수치를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교육장님, 남원에 혁신학교가 몇 개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씨앗학교는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는 예산 지원하는데 씨앗학교는 예산 지원 안 하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교육목적에서 혁신학교나 씨앗학교나 똑같은 목적으로 운영하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걸 비교 검토해서 효과성을 검증해 가지고 남원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내주셔 봐요, 행정사무감사 때. 혁신학교의 성공과 씨앗학교의 성공,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보통학교와 비교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예산 지원하는 혁신학교가 이러이러해서 성공했다라고 홍보를 하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홍보활동입니까? 공정한 게임, 공정한 룰에서 시작해 가지고 해야죠. 똑같이 예산 100원 줬으면 100원 준 상태에서 이 학교는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이미 100이라고 하는 수치를 놓고 한 70, 80을 주고 난 뒤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고. 누가 먼저 골인지점에 갑니까? 그래서 제 근본적인 생각은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화 되어야 한다. 혁신학교의 목적은 수업혁신이다. 어디 박주영 교육장님, 제가 잘못 이론을 이야기하는가요?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창현 교육장님, 어때요? 그래도 똑같이 공정한 게임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놓고 잘했다고 홍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불공평한 게임을 시켜놓고 난 뒤에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남원이나 임실이나 순창이나, 순창도 씨앗학교 있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곳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임실은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가 8개 있고 씨앗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많이 있네요? 남원이랑 굉장히 혁신학교 많이 줬는데 예산을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무·진·장, 임·순·남 지역으로 안 가는데 하여튼 자료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은 제가 이렇게 학력신장 이전에 모든 교육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시켜 주는 끼, 재능이죠?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개별학습,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학교에 진로상담교사다 뭔, 전부 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교사를 전문상담연수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연수를 시켜주고 그 이상은 정말로 전문가가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누가 해 줘야 돼요? 전 교사가 해 줘야 돼요.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폭력도 없어지고 왕따, 집단폭력, 성희롱, 성폭력도 없어지고 거기에 정확히 담임선생님이 맞는 끼, 재능에 맞는 진로를 정해서 나가죠. 그런데 Wee센터다, 진로상담센터다 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는 모든 교사를 전문상담연수를 시켜줘야 한다. 어때요? 유현상 교육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첫째는 담임선생님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담임선생님도 모든 선생님을 전문상담연수를 시켜주면 되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안 한 사람 중에 지금……. 우리 남원교육청부터 먼저, 우리 교육장님 남원 가셔 가지고 벌써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확연히 다 파악되실 거예요. 우리 14개 지원청 보고 중에서 남원의 경우는 위기학생 심리치료 그 부분이 눈에 띄는데 지난번에도 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중도탈락 위기학생이라든가 정말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이것이 남원에만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이 대상학생들이 심리치료를 받은 결과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 간단하게 답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정말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학생을 이렇게 직접 면담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행동에 변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찰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심리치료 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저희들이 1회 하는데 4만원입니다마는 풀 검사의 경우는 22만원 이렇게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비싼 것이 아니다, 저렴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는 노리고 있지만 계속적인 어느 때든지 학생들이 부적응 요인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추이를…….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제대로 위기학생들이라든가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해봤더니 교육적으로 굉장한 도움을 받더라라고 한다면, 우리 임실이나 순창에 지금 이게 도입돼 있습니까? 임실의 경우 지금 현재 심리치료 이런 예산 세워져서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Wee센터 그 예산 중에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학생들에서 전문상담기관 연계시켜 가지고 계약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1년에 5명은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돈에 대해서는 더 주기로 하는 식으로 해서 전문상담기관하고 연결시키는 부분 예산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 심리치료를?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우심리상담센터라든지 그게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창의 경우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도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자체예산 확보는 돼있지 않은 거죠? 위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위탁.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5명분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남원지원청에서 해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발전적으로 14개 지원청이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정신치료가 필요한 위기학생들 비율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라는 보도 한번 나온 적 있죠? 얼마 전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전라북도가 심리치료 대상학생 말하자면 위기학생 비율이 가장 많은 도 중의 하나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청의 상황들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남원지원청의 수업공개 동아리 운영을 도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교과별 수업동아리를 개설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는 교과, 취약 부분이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 부분 어때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원청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성격의 그런 교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는 부분을 터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부분이고, 저는 그보다 더 발전적으로 과목이 대개 두어 과목 정도로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공통기본교과 10개 있잖아요. 거기를 다 좀 시선을 넓게 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을 전 교과에 고루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더욱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으뜸인재반 운영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억4천.

기태

유기태위원

1억4천, 그런데 거기는 도비가 340, 시비가 960…….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시비가 9,800만원이고 도비가 4천…….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를 내실 때는 정확을 기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안 맞길래. 이거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지금……. 그다음에 10쪽에 있는 남원시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개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짚어보면 그게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추진한다라고 했다면 정말 그에 맞는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가령 실험기구를 확보한다라든지 필수실험연수를 한다라든지 교사연수를 한다라든지 실험시약에 대한 이런 부분 뒤처리에 대한 또는 안전교육을 한다라든지 이래서 모든 교사들이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탐구실험 중심의 이건 하나의 행사성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폭넓게 접근을 하셔라.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조언의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 탐구대회는 도차원에서 이렇게 실시하기 때문에 어차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탐구실험 중심의 그런 과학교육과 관련해서 탐구력 향상을 위한 교사실험연수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과학교사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해서 조금 수업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한번 과학 부분이 전부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 다른 전산 부분이 됐든 수학축제가 됐든 또는 영어글로벌 인재양성이 됐든 전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과학에 대한 부분은 유난히 서자취급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도 조금, 내용도 그냥 행사성 위주의 사업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한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12쪽에 학교육성종목 관련해서 남원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하고 있어요. 효과를 많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수기당 운영 상태 점검이라든가 관리 거기에서 아주 사각지대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혹시 교육장님 관심가지고 몇 번 다녀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 운영 부분에 대한 깊은 것은 장학사님을 통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기회가 되면 직접 방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께서 한번 가보시는 거하고 안 가보시는 거하고 정말 다릅니다. 교육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면 아주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령 이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라든지 생활지도상에 학교폭력 문제가 이쪽에서 발생한다라든지 또는 아이들 지도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관리 문제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하면 수기당 전라북도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임실교육청 인성·인권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강사가 가서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사는 누가 가서 하시는 거예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기태

유기태위원

인성·인권교육. 강사가 누가 가서 하시는가.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그 사업을 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인권강사를 선발해놓고 학교에서 그것을 희망하는 분은 희망을 받아서 그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는 도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그러한 강사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신청을 하면 아니면 의무적으로?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의무적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을 경우 그 학교에 가서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아까도 그런 부분이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학교교육과정 자체에서 녹아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지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학생들 다 집합시켜서 별도의 저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체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담임교사나 교과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그 교육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최고의 방법이다, 사실은.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말 특별히 필요하다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방안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조형철 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발언하시고 저는 이따 추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반갑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교육이 2013년도에도 더욱 활발하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학기 초에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가짐부터가 새롭고 그런데 또 우리 아이들이 입학을 해서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유입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도 적응을 해야 할 시기일 것 같고 기숙이 됐든, 기숙사에 있지 않고 달리 주변에 자취를 하고 옛날처럼 그런 건 없죠? 남원이나 순창 같은 경우에. 그러죠? 다 기숙하죠? 교육장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자취하는 학생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것 없죠. 그래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이 있을 수, 시골로 간 아이들에 대해서 정서적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고고 60∼70대 어른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범죄가 늘어나고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에는 무관심, 노인들이야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골 학교로 감으로 인하여 느끼는 소외감 같은 것을 공부로 해서 푸는 아이들이 간혹 몇 명씩 있어서 오히려 시내 학교에 간 것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얘들도 속속 있잖아요. 그것이 처음 초창기 적응 그런 거에서 아마 3년간 이어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신입 교사 선생님들이 있죠, 초·중 선생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초·중·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엘리트이고 다 제대로 교육을 받고 가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학력수준에 이르지 못한달지 아이들의 수업태도나 심성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스승으로서 제자가 아닌 어떤 아이들의 학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상품가치로 생각해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더러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시·군단위에도 많이 있죠. 그 아이들 통합교육을 주로 하고 있나요? 학교별로 몇 군데가 있어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소관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수가 지금 143명이고요. 또 특수학교에서 14학급 94명이 이렇게 받고 있고, 143명에 대해서는 특수학급이 21개 학급 그리고 통합학급이 46개 학급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특수학교가 따로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울학교.

형철

조형철위원

남원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아, 남원 한울학교 있구나∼’ 전라북도 전역에서 아이들이 거기는 온다고 봐야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안, 장수, 순창, 완주 이런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정읍 다솜인가 그쪽은 또 이쪽 남부 쪽에서 모이고 그러는가 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통합교육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고 그 아이들이 통합교육이 있는 학교 있고 없는 학교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교육의 우리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특수학급 내지는 통합학급이 없는 그런 학교가 총 18개, 52개 중에서 18개 학교는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더 많은 학교에 통합교육이 있다고 봐야 돼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21개 학급이 17개교에 있고요, 또 21개 학교에 통합학급이 46개 학급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일반교사 중에 특수교육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다 배치가 돼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선생님도 계시고 특수교육지도사가 같이 나가서 여러 가지 보조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통합교육이 아이들에 정서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친구들이 이렇게 그 친구들을 이렇게 돌봐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은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를테면 오히려 멀쩡한 친구들을 왕따시키지 그런 친구들은 배제하지 않고 좀 보호할 것 같은데 아이들을.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경우는 우리가 특수교육이 특수교육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학생과 장애가 없는 학생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교육적인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마는 그 적응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또 일정시간은 통합교육을 받고 또 따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수준별 수업이나 이런 걸 하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제로 이렇게 접근하는 학교도 있고 또 종일제로 접근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시간제로 접근하는 경우, 종일제로 접근하는 그런 학교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40명이라고 하셨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43명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한 학교에 몇 명씩 있겠네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이동공간 확보랄지 어떤 에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특수교육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시설들은 100% 이렇게 갖추고는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것이 안 돼 있어서 작년엔가 예산을 상당히 세웠었는데 작년에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부분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예산투입도 많이 되고 있고 상당히 만족할 만한 단계에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만스러운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어떤 시설을 특수교육센터 같은 학교를 만들어서 집중을 해서 하는 것과 금방 말했던 아이들과의 어떤 정서적 공유나 이런 걸 위해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거, 과거에는 통합교육이 아니었는데 통합교육 쪽으로 간 것이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오히려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교육이 불가능한 장애 정도에 따라서 통합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이들과 같이 통합교육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외국어 원어민교사가 굉장히 급여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아이들의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배제가 되고 그다음에 발음상의 문제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에 있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원어민을 투입해서 그 교육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남원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원어민이 이렇게 각 학교에 12명이 배치돼 있고 영어체험센터에 6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 돌봄 강사로서 필리핀 원어민을 9명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그래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교육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주어진 원어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하느냐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원어민들을 매주 한 달에 4번 정도씩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티칭 해가지고 티칭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하고 한국문화의 이해를 위한 그런 부분도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분석해내기는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어민이 어떤 원어민이냐, 학생들이 예를 들면 원어민의 모습 보고도 상당히 선호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효과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리고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 아이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다문화가정이 시골지역은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언뜻 남원교육, 작년에 저하고 김정호 위원님이 어머니 모국어를 한번 가르쳐보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실행을 하신 것 같은데 김정호 위원님이 질문했겠지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조 위원님께서 지난해 이런 제안도 주셨고 또 저희들도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머니나라 모국어를 4개국을 이렇게 실시를 할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필리핀 쪽의 영어 그리고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4개 과정을 개설해서 그 효과를 한번 검증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무래도 수업의 수준은 퀄리티가 떨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원어민 중에서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교육적인 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투입을 하면 여러 가지 자부심도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효과도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보상해줄 거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시간당 수당을 줘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부분을 체계를 잡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실시를 하고 보충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뭐든지 이를테면 시작하지 않으면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완벽하게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행되는 특색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 또 한 1년 정도 지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 같은 것도 분석을 해보시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추진해 보면서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이랄지 여러 가지 효과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똑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유현상 교육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마이크……. 제가 질문한 내용들 중에 갑자기 착안된 내용들이 있달지 그런 거 있으면 한말씀 하시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순창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자꾸 나서는 것을 꺼려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남자도 좀…….

형철

조형철위원

신랑이 여자는 밖으로 나돌면 안 된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희는 그것도 희망하는 자기들끼리는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형철

조형철위원

아무래도 숫자가 남원이 더 많은가요? 다문화가. 그러겠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금년도 다문화가정 세대를 보니까 522세대로 이렇게 전년보다 늘어났고요. 그중에서 226세대에 272명의 학생들이 지금 금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만큼 되지는 않죠? 순창은 좀 더 적겠죠, 아무래도?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학생이 현재 163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인구 대비로는 적은 게 아니네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우리 순창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다문화북카페라고 해가지고 문화교육부에서 5천만원 지원해줘 가지고 시설을 해놨어요. 거기를 항상 자기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준비도 하고 거기를 많이 가서 자기들이 자기화 합니다. 자기들이 가꾸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접촉은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우리 김 교육장님, 다문화가정의 어머님들이 모국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하시겠지만 어떤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접근하기에 용이한 그러한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번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다문화가정 이중 모국어 교육 관계를 제가 우리 임실교육청에 처음으로 도입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학교에 다문화학생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유독 많은 학교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학생들이 많다거나 어떤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을 학교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중 모국어 교육을 어떻게 해보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오지를 않거든요, 자체가요. 안 와요. 가정에서 보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래서 일본어 하면 일본어 가정에서 온 학생들이 와서 그 시간에 참여하게 하고 강사는 일본어 엄마 데려다가 강사를 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금 6개 학교에서 개설을 일단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이 돼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어렸을 때 예방주사 같은 것 시기 맞춰서 학교에서 주로, 지금은 보건소도 있고 병원, 동네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리고 도시아이들이나 시골아이들이 요즘 컴퓨터 앞에만 있지 어디 나가 가지고 이를테면 들판이나 풀 속에서 놀진 않지만 어떤 아이들의 보건에 관해서 예방주사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나요? 각자 알아서 하는가요? 시기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안내를…….

형철

조형철위원

인성건강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는 거기에 관심 갖고 무슨 과에서 하는 게 없나요? 담당하는 장학사님 그런 거 없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학생들의 건강체킹은 학교단위에서 일반의원과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일정한 저희들이 남원 관내에 약 7,200만원의 예산이 학교에서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해서 치료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체검사 활동의 일환으로써.

형철

조형철위원

단위학교별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청에서 그걸 담당하는 장학사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학교자체에서, 보건선생님이 없는 학교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 없는 학교는 일반선생님이 보건교사 역할을 해서 의원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신체검사를 하는 그래서…….

형철

조형철위원

그건 체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학교별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학교에서요 1학년이면 뭐, 2학년이면 뭐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선생님이 와가지고 건강검진도 시기별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하기도 하고. 학교 단계에 맞게 나이에 맞게 된 그대로 프로그램…….

형철

조형철위원

아무래도 시골지역은,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과다할 정도로 병원 자주 데리고 가고 가깝게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보건지소나 이런 정도밖에 없으니까. 물론 공중보건의나 그쪽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역할들이나 그다음에 본인들의 일들 속에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중보건의는 관할지역 시골이면 시골학교에 대해서도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예방교육이랄지 아니면 보건치료를 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달지 그런 걸 점검을 하셔 가지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학년 초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계획 실시하고 안내 다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단위학교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칫 간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잠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보충. 순창지원청에 보니까 친절공무원 선정사업이 있어요. 도에서부터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친절공무원 사업이. 그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친절.

기태

유기태위원

도에서는 없어졌죠? 도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자체 행사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기존에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었다가 도에서는 없어졌는데 우리 순창지원청에서 유현상 교육장님께서 그대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쭉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적극 권장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교사나 학생이나 상을 줘서 싫다는 사람은 없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기도 진작해주는 것 필요한데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요 최근에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들과 결부시켜서 친절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가령 학교폭력 관련 유공교원 또는 수업개선 관련 유공교원. 지금 우리 현장에 아주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연말에 가서 전부 교육장 표창으로 내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한 좁은 쪽으로만 친절공무원이라고 하지 말고 확대해서 남원이나 임실이나 이런 데도 검토를 한번 해봄직한 부분이다. 과거에 도에서 친절공무원이 있었는데 없다가 다시 순창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정말 현안문제로 떠오르는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우리 유공교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봄직하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금도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는데 역점사업하고 특색사업하고를 계속 말하자면 혼동하고 있는 거요. 이것이 역점사업으로 맞을까, 이게 노력중점 중점사업으로 맞을까, 특색사업으로 맞을까, 이게 적당한 사업일까 그런 검토. 가령 역점사업, 중점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역점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관내에서 가장 취약한 낮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에 힘을 주어서 모든 노력을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역점사업이고, 특색사업이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우리 지원청에서 정말 이 부분은 다른 지원청과 차별화되는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이다. 가령 순창의 맛, 멋, 얼 계승발전 교육은 분명히 이건 특색사업입니다. 분명히 특색사업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섬진강 작은 학교 희망 찾기는 순창의 아까 맛, 멋, 얼처럼 임실에서 정말 작은 학교를 섬진강 주변에 있는 환경여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정말 임실에서 대한민국에서 보란 듯이 살려내는 그런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박사골 맥잇기 이건 역시 특색사업이 될 수 있어요. 임실만의. 다른 데서는 이거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교육청의 이 역점사업과 특색사업을 전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점사업으로 맞는 것이냐, 이게 특색사업으로 맞는 것이냐. 전문직에 계시는 장학사님들하고 종합적인 의견교환이나 검토를 하시면서 거기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올려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업무보고니까 교육장님들께 한번 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창의 밥상머리교육은 참 특이하게 2013년 2월달에 책이 출간됐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재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재판인가요? 재판이에요. 저한테 보내온 책자가 한 권 있어서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실적을 내보니까 어떻든가요? 밥상머리교육.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중기에 해서 책을 발간해서 학교에 보급했고요. 올해부터는 행사까지도 같이 한번 학교에 같이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아주 크게 전파해서 하신 실적은 없다 그런 얘기.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밥상머리교육을 학생 겸 우리 교원까지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주 좋은 발상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사업이어서 혹시 결과가 나와져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져 있는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순창교육장님, 오늘 얘기가 전혀 안 나왔는데 그 사택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아직은 리모델링이나 보일러 교체 같은 거 안 됐죠? 됐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일러 전부 점검 해가지고 전체는 안 해도 현재 추경 때 올리기로 행정국장님하고도 다짐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전에 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수리는 다 했습니다. 약 2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리고 교체의 건은 추경에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올리기로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고. 그러면 추경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지금 제1순위가 보일러이고요, 기타 순위 해가지고 약 4억4천 정도 올렸는데 아마 도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모두 다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우선 급한 순위는 행정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금 하기로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밖의 연통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면 밖에서 기압이 낮더라도 밖에 이렇게 창문이 이미 닫혀져 있고 또 안에 보니까 안에서 검은 연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연통을 잘 세워 가지고 새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그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아닌데요 일단 그래서 굴뚝도 앞으로 빼기로 하고 전부다 다시 재점검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

차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선생님은 어디 분당에 계십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어제, 그제 다녀왔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분당?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분당. 그런데…….

남렬

최남렬위원

서울대병원?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그제 상황으로…….

남렬

최남렬위원

분당 서울대병원?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분당 보바스 재활병동인데요 한국에서 좋은 곳이라고 하더만요. 어제, 그제 다녀왔는데 며칠 전에 한 시간 반 정도 산 등반도 다녀오고. 그래서 아마 상태는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퇴원날짜는, 학교는 못 오지만 그것은 약속할 수 있게 돼있고. 이번에 갔더니 반 걱정을 하시더만요, 부모님들이요. 거기까지도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대개 가스를 마시면 인지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체력은 거의 돼 가는데 인지능력이 좀더, 현재 대화하고 이런 것은 아무 지장이 없는데 교단에 설 수 있는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도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도민들이 알권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임실에 우리 김창현 교육장님께 짧게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방과후학교 각 학교마다 하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각 프로그램이 있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 최소단위가 몇 명부터 이렇게 합니까? 전반적으로. 하향선이 있어요, 없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하향선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2명부터 한다, 5명부터 한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하향선이 있어요, 없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하향선이라는 개념이 좀 정확히 어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최소단위, 학생이 몇 명부터 A라는 프로그램을 하시냐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를 말하십니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학생수.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는 방과후학교가 학생들의 희망하고 그러한 소질계발을 위해서 어떤 데는 1명이 원해도 하라는 그러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인수인 학교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학년별로 묶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알았고요. 방과후 담당 장학사님 서포트 해주시고, 질문할 거니까요. 지금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임실교육청 관내에 몇 개 종류를 운영하고 있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자료 보시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이 초·중 합해서 577강좌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종류를 말했어요, 제가.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종류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글짓기, 영어회화 이런 내용들 종류가 몇 가지나 현재 임실교육 관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냐고. 그 종류가 몇 가지냐 이 말이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종류로는 별도로 조사가 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다면 A라는 단위학교에 전반적으로 몇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나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다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수 자체로는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알았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담당장학사 부른 거고요. 임실교육지원청하고 남원이나 순창 3군데 교육지원청에, 말씀 잘 들으세요. 자료요청 하는 거니까.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 종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숫자 있죠. 그 전체 리스트 저를 주세요. 복잡합니다. 오늘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고,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파악해볼 거니까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 남원교육지원청 박주영 교육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포괄적인 교육청의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보니까, 이유들은 있어요. 포괄적으로 언론지상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옛날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오픈시키면서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205건, 전라북도교육지원청 말씀입니다. 2011년도에 289건, 2012년 작년에 882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픈되어서 나타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만 건수가 늘어난 것은 맞다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그랬을 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저께도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CCTV 이야기도 나왔어요. 50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 이렇게 내용들 나왔는데 가장 우리 박주영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학교폭력을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는 교육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적인 접근방법은 첫째는 학교교육이 정서가 풍부해지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술교육 등 문학, 예를 들면 음악, 체육, 미술 이쪽을 강화시키는 것이 정서순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쪽의 교육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써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치유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학교폭력의 근절대책 제1은 뭐냐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죠? 제가 어저께도 강조했습니다만 담임선생님의 관심이에요. 애기들 보면 모릅니까? 선생님들의 관찰력이 부족하나, 요즘 교사들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이 집중적인 교사들한테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보면 몰라요? 천둥 치면 비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거 모릅니까? 하루이틀 아니고.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그늘지고 어두워지고 나타나지 못하고 발표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그것을 제1로 꼽으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대답해 주세요. 세 분 교육장님들. 제가 어저께 요구한 것이 뭐냐면 왜 앞서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느냐, 학교 일선에서. 우리 교육장님부터 시작해서. 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각 반에 한 30명씩, 20명씩 이렇게 그룹들이 지어져 있죠. 학교 교실마다. 학생들 친구들 한 3명, 4명 우리 선생님들 임의대로 맺어주셔 봐요. 아니면 너희들끼리 친한 친구 3명, 4명 이름 짝지어 와라 그럴 수 있겠죠.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학생들끼리 함께 관심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4명 중에 너희들 어저께 뭣 했냐, 하루 단위로 안 되면 1주일 동안에 너희들 친구들끼리 짝을 지었는데 뭣 하고 놀았냐, 어떤 일을 했냐, 어떤 대화를 했냐. 4명 중에 1명 물어보면 3명이 어떤 애들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애들끼리 3∼4명이면 기마전 하나 짤 수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서로 자기들끼리 선의의 싸움을 붙이는 거야, 그룹 지어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친구애도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친해지게 되고 빵도 함께 사먹게 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친해지면서. 그러면서 그 애들끼리 관심을 가지면서 쟤네들이 어떤 근심 걱정이 있는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동기부여를 해주십시오. CCTV 50만 화소 100만 화소 100번 해봤자 필요없어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CCTV 있는 데서 범죄 저지르고 치고 패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저께 익산하고 군산 두 분의 교육장님은 공감을 했어요.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 어떠세요? 제 생각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접근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는 요즘에 특히 중학교는 모르는데 초등학교는 일기의 교육도 시켜야 되겠죠. 저도 일기를 써봤습니다만 나를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어제는 이런 일만 했는데 오늘은 색다른 일 좀 하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일기를 더 재밌게 써야 되잖아요. 계속 똑같은 일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일기의 정확한 것은 그 누구도 오늘 있었던 일을 나타낸다는 사실이에요, 글로써. 그건 정확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은 못하지만 마음이 괴롭다, 맞았으니까, 괴롭히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왜 접근을 못하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냐. 애들 사생활이라고? 사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없애는 것이고 애기들 왕따 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입니까? 무관심이지, 무관심. 직업적인 것만 생각하는 교사들의 무관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봅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 애들한테 사랑을 집어넣어주고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정말 친구들 간에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어떤 학습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몇 개 더 알고 몇 가지 더 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장차 자라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제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현상 순창교육장님 이제 좀 한숨 돌리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께서 표창 건을 말씀하셨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요즘에요 다 먹고살 만큼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때 잠깐의 표창 주는 걸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표창에 대한 나도 받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우리 교육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인사 아니겠어요. 발령권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상장만 덜렁 주지 마시고. 이거요 제일 예민한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1년에 2번 있는 인사권에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하시면 정확한 이유를 대서 이분을 고과점수라든가 인사발령 시키는데 했다, 교육감님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죠? 그 권한 없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죠. 표창장 주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실속 있게 교육장님 역할을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의 역할에 의해서 세 군데의 지역이 살고 전라북도 교육이 삶으로써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요, 사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면서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과 교육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아질 수가 있다. 이런 제가 주문을 하면서 세 분의 교육장님 힘들고 어렵지만 뒤에 계신 우리 간부급의 교육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더욱 고생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김현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교육장님들께서 인사권이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인사권이 있어요? 교육장님들에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 말고 그 외에는 관내 인사할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거의 도교육청에서 다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역교육청으로 오는 교감, 교사, 일반직, 기능직의 인사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타 시·군으로 가는 인사는 도교육청에서 다 하죠?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전년도 사업 중에 정서행동특성검사 다 했죠? 했죠. 순창교육장님, 지금 우리 도내에서 그 데이터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정서행동특성검사.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순창은 관리군이나 위험군, 주의군이 몇 %나 나왔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연근위원

아니 그냥 대략적으로.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뒤에. 순창, 순창 보건업무 하시는 선생님 어떤 분이세요? 가지고 왔어요? 기다릴 수 없으니까, 안 가지고 왔죠, 자료? 그거 물어보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김연근위원

순창에 5명밖에 없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비만 그것 빼고.

김연근위원

비만은 아니고요. 정서행동특성검사라고 해서 아이들 정신건강,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지니까 작년에 돈 한 8억인가 얼만가를 들여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 깎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짐을 받았어요.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교과부에서는 발표했어요.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1위. 1위라는 것이 아주 이게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관리군 1위. 교과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수억원을 들여서 한 것을 아무런 소리를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농어촌지역에 혹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은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분 교육장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결과 그걸 들어서 쉬운 얘기로 관리군, 위험군, 주의군 이렇게 돼 있겠죠. 관리군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1위예요. 관리해야 할 학생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치유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시켜야 되냐, 우선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받게 해야 되고 Wee클래스에서 상담 받게 해야 되고 하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상담교사들 정비가 있어, 정비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정비 있었죠? 사실은 줄었죠? 이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비만, 만성질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서행동특성검사라고 해서 정신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조금만 아이들한테 관심을 기울여주고 잡으면 걔네들을 잘 이끌어주면 나중에 얘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드는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아주 큰일이에요, 그 일이.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지금 결과가 발표됐어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제가 이거 공개하게 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 아이들한테는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줘야죠. 바로 제가 지금 그것 말씀드린 거고요. 순창교육장님. 세 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점에 관내 보건교사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각 지역 내의 보건교사들이 그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회와 함께 어떻게 연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얘네들을 치유시킬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농촌지역이 취약하니까 그런 점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창 관내에, 순창교육장님!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내가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문화거점학교도 거기에 있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제가 뭘 물어보고 싶냐면요 사실은 다문화거점학교에서 예산을 들이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거점학교라는 곳의 이용률을 봐야 돼요.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창이 가장 낮아요, 사실은. 다문화 인원에 비해서 순창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자꾸 교육지원과에서, 그 업무가 교육지원과로 넘어 왔으니까. 사실은 넘어온 것도 조례 위반이에요. 조례 위반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자기 마음대로들 넘긴 거예요. 행정과에서 보던 업무를 교육과로 넘겼어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위반을 하면서도 그게 자기네들, 그 조례는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전라북도교육청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망치 꽝꽝꽝 뚜드린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꿔서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무를 바꾸려고 한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국에서 국으로 옮겨지는 건. 쉬운 얘기로 제가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행정의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안다고 해서 제가 똑똑한 것 아니에요.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행정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수준을 얘기한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아마 병설유치원생일 거예요. 이런 말 들어도 싸요. 그래서 그런 점을 체크해 주셔서 특히 순창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거점학교는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예산지원이 더 되는 거니까요. 아마 남원이나 임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드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문제가 나중에 큰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 사람들 빨리 우리 사회에 융화시키는 것이 저는 교육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행사성으로 그러는 것보다는. 뭔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네들을 우리와 융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창은 특히 교육청 관사 문제를 제가 더 언급하고 싶은데 교육장님 애가 닳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장학사님들 그리고 또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다 해당사항 닿는 얘기예요. 삶의 질이, 생활의 질이 높아져야 근무할 수 있는 의욕도 환경도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그 집에 안 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교육장님, 용성고등학교 체육관은 다 끝났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지금까지도 설계를 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다 돈은 16억원인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자체에서 돈이 전달이 안 돼서요.

김연근위원

그럼 국민체육진흥공단, 도교육청 8억…….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

김연근위원

지자체. 그게 얼마짜리 공삽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6억 공사…….

김연근위원

16억인데 체육공단에서 8억 나왔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아마 3억 정도 이렇게 지원 받는데 그것이 지금 전달이 안 돼서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김연근위원

도교육청에서 8억 나왔어요. 또 체육공단에서 8억 나왔어요. 그러면 16억짜리 맞은데 지자체에서 또 나옵니까? 체육진흥공단 거에 포함돼 있나요? 지자체 것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설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작년에 예산은 책정돼서 이미 돈이 나갔을 텐데 이제 설계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8억이 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4억8천, 그리고 남원시에서 3억2천…….

김연근위원

그렇게 해서 도합 8억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16억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교육청은 8억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전부 이제 왔습니다. 시에서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에서 예산이 안 왔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올해가 2013년도, 올해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라고 그래요, 재정이. 그러면 그 8억이라는 돈은 그대로 우리가 사용도 못하고 1년 이상을 묵혀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남원시에서 2012년 12월 27일자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27일날 예산이 배정됐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설계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2월 19일날 설명을 했고요,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4월 15일날 용역납품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올해 다 완공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완공예정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공사소요가 210일로 잡고 있어서 2013년 12월 15일자로 완성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올해 완공되면 작년에 예산배정이 돼서, 작년 예산이 너무 빠른데. 작년 11월달 본예산에 잡아도 될 것을 갖다가 작년 추경예산으로 8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추경에 잡을 정도로 급한 것인가. 그 8억을 올해연도 본예산에다 계상을 했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작년 5월 추경에 8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쓰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게 거시적인 안목을 쳐다봐야 되겠죠. 물론 남원교육청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시설팀들에서도 예산을 그때그때 배정 받아서 미리 확보해놓으면 마음 편하고 좋죠. 하지만 교육청 재정상태가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를 할 적에도 언제 이 공사가 시행되고 언제 완공이 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야 되는 게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우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따라서 남원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 박주영 교육장님 그다음에 임실의 김창현 교육장님, 순창의 유현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 2.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 3. 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 5.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 6.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사업계획서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