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양 구기자 중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ㆍ운영조례안과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구기자중심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ㆍ운영조례(안)

지역특화사업단장 곽병훈 입니다. 청양 구기자 중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1입니다.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구기자 등 농ㆍ특산물을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최신설로 가공 제품화 및 브랜드화 하여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소득증대와 가공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청양 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칙으로써 청양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목적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운영위원회 및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및 의결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13조에는 가공센터의 사업성과 사업 성과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부터 안 제20까지는 가공센터 시설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품질관리, 가공 년래 사용, 시설물 사용료, 시설사용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현재는 군에서 직접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안 제26조부터 안 제34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당초 가공센터의 명칭을 청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라는 명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청양 구기자 원예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리고 청양구기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청양 구기자 중심』이라는 문구 삽입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의원님 제출사항은 아닙니다만 의원간담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본문 또한 의원간담 시 충분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운곡 제2농공단지 내 건립한 농산물관리센터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 농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형성 통해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청양 구기자 중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에서 생산하는 구기자 등 농ㆍ특산물을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최신시설로 가공, 제품화 및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종합 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고 부가 가지치를 창출하고 가공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 구기자 중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4조에 보면 ‘감독자는 위탁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이상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 봤어요?

예.

그런데 연 2회 이상이면 몇 번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저희들이 위탁하였을 경우에.

위탁하였을 경우에 글쎄.

위탁하였을 경우에 연2회 이상 운영관리 실태조사하고 감독자가 군수에게 보고한다.

그런데 거기가 구기자 가공공장이 주로 구기자 농협 거기로 이관시키나?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위탁을 안 시키고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다.

직접 직영을 한다.

다만 앞으로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 6장으로 해서 위탁운영 규정을 넣었어요.

군에서 직영한다면 별 문제성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내가 뭐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알프스마을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조롱박씨, 농약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거든.

예.

이 알프스마을이 하는 얘기는 ‘지원을 하나도 안 받는다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있다’ 군에서 내가 보기에는 건설과에서도 지원을 받고 우리 농림과, 소장님 오셨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해 주거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그런 염려스런 일이 있어서 군에서 일단 직영을 해 보시고서 위탁을 할 수 도 있다.

예. 저희들이 일단 직접운영을 하고 위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그때 가서 위탁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규정은 두기는 뒀는데 실제로 운영은 직접 운영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 위탁 조항을 제6장에 넣었거든요 이거 불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제5조에 말이에요.

운영방법요?

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 했기 때문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봅니다.

조례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이게 관련 조례가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모르겠네 그냥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제26조에 따라서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것 좀 금방 검토 좀 해 봐요 전문위원님.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가 뭔가, 이 조례에 따라 하게 되고 제26조부터 잘못되면 상충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넣었거든요.

아니 26조 이하 위탁관리조례 운영하는 거하고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하고 상충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조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 큰 틀에서 위탁을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신청 및 허가라던가 사용허가 취소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26조부터 34조까지 규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용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000/5라는 게 우리 공공시설 관리조례 상이 1000/5죠.

예.

그거 같이 맞춘 겁니까?

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5면...... 우리 가공센터 시설 투자액이 기계장비 구입액까지 합하면?

저희들이 48억원이니까 50억 잡고 1000/5이면 오오이십오 연간 2억 5,000만원이 넘네요.

그렇게 비싸서 위탁비가 그렇게 많으면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나! 2,500만원이 아니고 2억 5,000만원 이예요?

예. 2억 5,000만원 맞습니다.

2억 5,000만원입니까?

예.

1000/5면 너무 비싸서 들어 올 수.

이게 지금 예탁금 이자도 지금 3%쯤 되거든요 옛날에는 5% 6%로 갔었는데 이것도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되더라고요. 5%는.

그 2항에 ‘사용료 율과 위탁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제1항을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지요 이거는 금액이 아니죠? 사용료라는 것은 다른 거지요 기계하나하나에 대한 사용료 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용료 율요?

예.

사용료 율?

예.

사용료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는데 청양지역 주민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거기서 사용료를 할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OEM이나 ODM 방식으로 해서 외지에서 있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뭐 좀 생산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저희 관내 농민들이 생산자 단체에서 가공을 해달라고 하면 할인을 해 주려고 합니다.

사용료 관계가 1000/5가 실질적으로 2억 5,000만원이 되면 이거 위탁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우리는 직접 운영하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2억 5000만원 매출해서 사용료 임대료를 2억 5000만원 이상 근 3억원 내고서 거기 와서 운영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거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사용료가 현실성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기준이 높은 거 같은데 그때 2,500만원이라고 한 거 같은데 2억 5,000만원 나오는 거예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먼저 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 구기자 중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ㆍ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항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