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 관련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는 모두 8차에 걸친 조사특별위원회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자료 수집과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계된 공무원은 물론 신규 위탁체 관계자, 학부모, 당시 위탁체 선정 심사에 참여하셨던 보육정책심의위원 관계자 등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과 관계된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제출된 서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명확한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해 타 구청을 현장 방문하는 등 사실에 입각한 조사 진행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동안 조사할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간 의견을 조율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신당1동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탁 관련 행정사무감사 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방금 논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허수덕입니다. 그간 여러 측면에서 학부형님들의 노고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조사특위의 결과 의견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참 적지 않은 고통들이 따랐습니다만 향후 발전적인 어린이집을 위해서라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견 제출서에 포함하지 못한 사항은 이, 본 민원을 제기한 학부형들께서 혹시라도 향후에 그 자녀들께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욱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꼭 좀 염두에 두시구요, 저희 의견서에, 결과보고서에 보면은 해당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평가 과정에서 원장의 재위탁 문제나 음주 상에서의 물리적 충돌, 이거는 간사인 과장이 양벌을 운운한 그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공정한 심의를 저해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뭐 의회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첨가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치러진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본 결과보고서에 채택하고자 하고 그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과태료 및 증인에 대한 고발조치 건인데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먼저 의논하신 대로 위원장께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했고, 증인에 대해서는 다른 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적은 결과보고서에 있지만 저는 특히 교체되는 그 원장에 대해서, 원장이 교체되거나 또는 위탁체가 교체되거나 하는 것은 일종의 처벌이므로 고발조치까지 덧붙이는 것은 가혹하다, 중복된 처벌이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제가 의견을 마칠까 합니다.

네,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위원님, 감평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재권 위원입니다. 그동안 8차에 걸쳐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바로는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와 시설장 내정자가 2012년 9월 27일 중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시설장 내정자의 성동구 대현어린이집 원장 재직시 근무 교사와의 폭력사태를 심의 과정 중 거짓증언 등으로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점을 들어, 위탁운영 업체의 모집공고문 제6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은 신당1동어린이집 운영 위탁 업체를 재심의 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며, 당시 담당 과장도 심의 전에 익명의 제보를 받았으면 심의를 연기해서라도 심의위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됨을 간과 함으로써 신당1동어린이집 운영을 근 5개월이 넘도록 파행하게 한 점은 책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등을 개정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의 선정을 엄격하게 해서 다시는 중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위원님 감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집행부도 마음고생이이 컸을 거고 또 여기 와서 또 사실은, 조금 심한 얘기도 들었을 건데 우리가 이 조사특위를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 신당1동어린이집을 정상화하는 것이 제1차적인 목적이고 그다음에 집행부 잘못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또 심의위원들 잘못도 따져봐야 되고 또 위탁업체가,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탁업체는 뭐, 모든 서류나 증언을 들어 보면 위탁업체는 잘 모르겠어요. 또 법률적으로는 전 원장이, 지금도 원장인가? 그 사람이 법원에 낸 서류를 보면 거기에 다 자기 잘못을 명기를 했는데 그거이 뭐 우리 법의 공민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지마는 실제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나 도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의결한 것을 잘 검토를 해서 보육심의위원도 전체 교체해야 될 것이고 관련 공무원들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하여 간 거기 우리 국장님 이 서류 넘어가면 잘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꼭 취하기 바랍니다. 취하지 않으면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원칙대로 해 주세요, 원칙대로. 우리 한 과장도 앞으로는 원칙대로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보십시오. 아, 심의위원들이 심의 잘못했다고 해서 원장직을 그만 두라고 하는 판국에 심의해야 되지 않을 심의를 했어요. 공고에도 보면 참여 안 하면 심의 안 한다고, 포기한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는데 심의해가지고 다 0점 처리했는데 그 원장에 대한 그 서류를 냈던 사람에 대한 인권은 누가 보장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대로 공고된 대로 참석 안 하면 그건 심의 안 해야 맞지요. 거기다가 심의를 부쳐버리면 안 된다. 무슨 딴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당1동어린이집 학부형들이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고생한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즉, 아이들, 그분들의 아이들이 교육받는데 크는데 조금이라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교사들도 그 아이들하고 지금 정이 들어있고 그러는데 교체한다든가 해서는 안 되고 신분 보장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신당1동어린이집이 더욱 더 다른 어린이집보다도 지원이 많이 되고 해서 다시 우리 구청에서 다시 태어나는 신당1동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장부터 과장, 계장 심혈을 기울여서 신당1동어린이집이 앞으로 정상화되는데, 이렇게 한번 됐으면 정상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더 한 번이라도 가서 보고 혹시 뭔 일이 있는가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근본적인 이 시초가 잘못된 것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고 했는데 그 견제 감시 하는 측면에서 5명을 추천하라고 그랬는데 다섯 명을 추천했으면 그 다섯 명이 심의위원회에 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아, 연기합시다. 다 알아보고 합시다」했어야 될 텐데 이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 못 한 그 사람은 공개적인 사과를 하든 그만 두든 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따라야 될 겁니다, 이 책임자는. 그런, 이런 신당1동이 문제를 초래한 원 시초는 지금 여기 의회 수장한테 있어요. 추천하라는데 추천 안 했으니까 그 추천한 사람이 갔으면 견제했을 거 아니요. 집행부에서 막 이걸 의결할려고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연기해서 더 알아보고 다음에 다시 합시다. 했으면, 그런 견제가 있어야 될 텐데 견제 못한 책임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 책임자는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헌 위원님, 감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두 달 동안의 조사특위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의회에서의 의원들의 역할에 참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나 영유아보육지원조례의 문제점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구 구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민간 어린이집의, 좀더 효율적이고 정말 보육을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조례에 대한 조례 개정과 함께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정말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립 어린이집의 재위탁과 변경위탁에 관한 심사가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 또한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위탁업체와 시설장과의 지금까지의 운영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앞으로의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어린이집에 관련된 자체 감사라도 좀더 철저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신당1동어린이집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과 의회가 협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감평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본 조사특위 활동을마무리하면서 종합 감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2개월 가까이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에 노력과 열정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과중한 업무 중에도 서류 제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의있게 질문에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구립 신당1동어린이이집 위탁체 선정 및 원장 내정과 관련하여 해당 학부모님과 보육교사 대부분이 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집행부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뜻을 묵과해 버리고 하물며 학부모님들의 순수하고 간절한바람에 대해 뒷 배경이 있다고 하면서 폄하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학부모님들과 800여 지역 주민의 동의 서명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구의회에 간절히 요청해 옴에 따라 이러한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의 뜻을 당연히 수용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9차례에 걸쳐서 관련 공무원 및 위탁체 관계자와 원장 내정자 그리고 위탁체 결정 심의에 참여했던 일부 위원들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심의 과정상 문제점과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관계 서류 일체도 제출 받아, 제반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 범위나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결정적 서류 미제출이나 주요 이해관계인 불출석에 대하여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체 측의 심의과정에 출석하여 거짓발언이나 불리한 부분을 은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위원들의 판단 결정을 흐리게 하여 위탁한 사실이 관계자 발언과 증빙 서류 등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장 내정자는 과거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시 무단결근한 교사에게 출근한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문제의 화근이 되는 폭행 관련 정보를 심의 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심의위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확보하여 전달하지 못하 였고 심의를 강행하여 결국 공정한 심의가 되지 못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민원에도 170여 일 동안이나 안일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물의를 야기까지 하였습니다. 0점을 주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해당 위탁체를 직접 찾아가 심의위원이었던 해당 원장의 교체를 조건으로 재위탁을 해 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압력 행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특위가 마무리 되지 않아 조사 결과상 조치할 사항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처구니없이 행정부의 독단으로 문제의 원장만을 교체하여 결론을 단정 지어버림으로써 조사특위를 유명무실하게 하였습니다. 중구의 주인이 중구청청장이 아니라 중구민이며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의 주인은 중구청이나 위탁운영체가 아니라 어린이와 학부모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 학부모 뜻과 같이 위탁운영체 역시 수탁을 무효로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지적 사항을 토대로 반드시 위탁체 재심의, 시설장 교체 등 강력하고 적법하게 신속히 조치하여 하루빨리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이 원만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향후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와 우리 구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2개월 동안 제9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신 우리 방청객, 신당1동 학부모 여러분께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셨다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특별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특위 결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확인 후 필요시 차기일정을 위원장이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