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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3-20

김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숙

이연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 설명을 국·소장, 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에게 부연설명 요구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 보고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그러면 와부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와부읍장입니다. 2013년도에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입니다. 2010년부터 찾아가는 자치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또 체험하게 하고 또 수강생들이 함께 가서 봉사하는 활동을 펴는 찾아가는 자치센터입니다. 금년에도 좀 보완·발전시켜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월문천 물향기 콘서트 운영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하고 또 주민 중에서 재능이 있는 분들이 공연에 참여하고 또 시민들이 향수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는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열두 번을 운영해서 약 2,4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완·발전시켜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유기농텃밭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에 3,000㎡ 하천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130여 구획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 줬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아주 새벽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더니 새벽부터 와서 일찌감치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확대를 해야 겠다라는 계획으로 확대 운영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땅을 임대하는 거라든지 또 그 지형이 산 밑에 붙어 있을 때는 산짐승들 피해 때문에 아주 또 장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대는 못 하고 작년에 했던 하천부지에다가 그대로 하는데 좀 더 세련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작년에 문제점은 선착순으로 했더니 일요일 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첨에 의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주민숙원사업 계획입니다. 저희는 11건에 1억8,900만 원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7건을 계약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건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해서 우기 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부읍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읍장님 올해 와부읍으로 가셨나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1월 3일자로.

김현택위원

이 보고서는 언제 작성했지요, 이거? 가서 작성하셨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제가 가서 한번 올라가, 가서 얼마 안 돼서 보고할 무렵에 제가 한 번 보고 보고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게 뭐 작년하고 별다른 게 하나도 없네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거의 똑같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읍장님이 늦게 가서 새로운 것을 발굴할 기회가 없었나요? 아니면 이거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읍장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렇지요.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직원들이 하는.

김현택위원

읍장님은 결재, 그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작년하고, 작년 거 혹시 보셨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작년 거는 못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베낀 것 같애, 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있고 해서 읍장님 가셔 가지고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4기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지금 많은 읍·면·동장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과연 투명한가, 투명하지 않은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각 읍·면·동장님들도 아마 하시면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호평동도 엊그저께 23명 하는 과정에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런 잡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여기서 한번 논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고문 선정하셨습니까?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고문 몇 분 하셨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세 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고문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세요? 고문을 선정하실 때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읍장님이 와서 선임하셨을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새로.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지역을 대표하실 만한 분을 세 분을 선정하는데.

김현택위원

지역을 대표할 만한 세 분을 선출하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또 자치위원회 경험이 조금 있으시다고 판단하는 분.

김현택위원

네, 네. 그러면 그때 선출할 때 고문을 이제 위임, 뭐라고 해야지요? 지명하는 거지요? 일종의 읍장님이 지명해서.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위촉, 위촉이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김현택위원

‘이번에 위촉해서 고문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렇게 할 때 읍장님이 직접 전화 넣어서 하세요, 아니면 누구 시켜서 하세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제가 직접 전화해서.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 고문들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한번 보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의사소통을 하지요.

김현택위원

네. 그 고문이 누구누구예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저희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김현택 의원님 한 분하고.

김현택위원

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김영수 전 의장님 한 분하고.

김현택위원

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다음에 이제 오태환.

김현택위원

전 위원장님?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본래 위촉을 받고 계셨었잖아요?

김현택위원

아니, 기가 넘어가면 새로 위촉하는 거잖아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 고문은.

김현택위원

기존에 사람은 그냥 연결해요? 그러면.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고문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고문은 그러면 한 번 한 고문은 계속 가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특별히 뭐 해촉하지 않는 한.

김현택위원

그러면 김명수 씨 바뀌었잖아요? 그분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거기는 해촉 절차를 제가 가서 상의를 했지요.

김현택위원

상의하고 새로 하고?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세상에 그런 거 처음 봤는데, 난. 그러면 연임하는, 연임하는 경우에는 그냥 말 안 하고도 그냥 연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제 따로 두지를.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파악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무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맨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공고를 했을 때 몇 분이 응모를 하셨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때 22분인지 3분인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제가, 우리가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만약에 행감 전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제가 행감 때 또 읍장님한테 질의를 할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아시지만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증인으로서 받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다 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명확하게 잘해 주셔야 나중에 감사 받으실 때도 편하실 거예요. 맨 처음에 22명인가 23명이 신청했다고요? 23명 아니에요? 거기 우리 혹시 팀장 안 왔어요, 여기?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팀장 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팀장 왔으면 읍장님한테 가르쳐 드리세요. 알고 있으면. 팀장도 모르.
연숙

이연숙위원장

나와서, 나와서 가르쳐 드리세요.

김현택위원

이쪽 옆에 와서, 옆에 와서.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담당팀장, 와부읍장께 설명)

김현택위원

거기, 거기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읍장님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드려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팀장도 몰라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아니, 처음에 저거 했다가 다음에 다시 모자라서 다시 재공고했지 않아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공고했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사무실에 다.

김현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사무실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재공고를 했어요. 그지요? 모자라 가지고, 인원이. 그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해서 온 인원이 다 합쳐서 30.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32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32. (담당팀장, 와부읍장께 설명) 34명, 34명으로.

김현택위원

34명?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지금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다 잊어버리셨네요, 그냥.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제가 기억력이 조금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계속 잡음이 있는데 그 정도는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처음에는 23명이 신청했는데 그게 인원이 모자르다 그래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34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때에 11명이 더 신청을 한 거지요? 그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 11명이 신청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잖아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에 위원장이 우리 읍장님으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님들을 해 가지고 채점기준표를 만드셔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와부는. 전화면접이라는 거를 하셨어요. 그지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화면접을 각 위원, 심사위원님들한테 지원자들을 지정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화로 해서 면접을 좀 봐서 좀 투명하게 해서 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아마 위원장님이 하신 거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주문을.

김현택위원

이건 다른 데는 거의 안 하는 거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주문을, 네, 주문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 전화면접이라는 게 거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우리만 이 선정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사위원님들이 이 지원자들에게 전화를 다 했습니까?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도 활용을 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전달했지, ‘꼭 전화면접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떤 위원님들은 전화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전화 없이 서류만 봤을 위원님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여기 선정방법이라는 그 내용에 보면 직장생활 및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지원자 등을 고려하여 전화면접 병행실시.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병행이라 그래서.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런 부분을 꼭 의무화한 건 아니고 그걸 이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김현택위원

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전화면접 시 전화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위원별로 대상자를 지정한 거 아니에요? 나눠준 거 아니에요? 위원별로. 그렇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왜냐하면 이 34명을 하다보면 중복될 수 있으니까 나눠줬는데 여기서 기존에 3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한테는 전화를 한 통화도 안 왔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내용이 이제 많이 파악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판단을 했겠지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읍장님이 어떻게, 그러면 물어봤어요, 위원님들한테? 당신네들이 기존에.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전화면접이 뭐 강요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병행.

김현택위원

아니, 읍장님!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변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읍장님이 그 사람, 그 위원님들한테 물어봤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읍장님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제 생각.

김현택위원

그분들한테 물어봤냐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왜 안 물어봤냐니까, 위원장이 이러한 선정방법을 했으면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위원님들한테 왜 안 물어봤냐는 거예요. 그랬으면 공정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을 텐데 왜 어느 위원들한테는 전혀 안 하고, 어느 위원들한테는 다 하고 이게 왜 그런 형평성이 다른 걸 했냐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 문제가 공정성과 결부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김현택위원

해 보세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아니, 전화면접이라는 게 반드시 조례에 전화면접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본래 얘기는 모셔다놓고 한 분씩 인터뷰를 하자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게 무슨 봉사직을 저거 하면서 나와서 면접을 보고 ‘당신은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이건 너무 불편을 준다 그래서 그러면 보완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러다가 아이, 뭐 전화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좀 물어보면 되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화면접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던 거고, 거기에 어떤 위원님들은 충실히 전화를 하신 심사위원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화를 안 드렸지요. 그게 전부입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읍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위원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했다 이러면 문제가 안 돼. 지금 제가 묻는 거는 기존에 3기 위원님들한테는 전화를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에 신청하신 분한테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읍장님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있다는 듯이, 어? ‘아이, 그거야 뭐 그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물어봤냐 그랬더니 안 물어보셨다면서도 꼭 알고 있는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렇게 추론을 제가 해 보는 것이지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추론을 하면 안 되지.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편안하게 그냥 전화면접 같은 걸로 하면 되지요.’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선정방법 해 가지고 전화면접이라는 거를 명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전화면접이나 이런 게 내용이 없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전화로 물어보세요.’ 이랬으면 편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전화면접을 한다는 이런 명시를 해 놓고 3기 전 위원들한테는 일체 한 분도 안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만 전화를 해서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탈락하신 분들이, 그래서 몇 분을 지금 선정하셨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23분 선정.

김현택위원

맨 처음에 몇 분 등록했다 그랬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23분.

김현택위원

3명.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23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맨 처음 23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거를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다시 재접수를 받고 다시 23명을 선출하신 거예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23명을 그냥 하지 그러셨어요, 왜? 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것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심사에서.

김현택위원

네. 아니, 뭐 그게 봉사하는 직이 그렇게 심사가 그렇게 뭐 저거 한 거냐고 그냥 편안하게 전화로 해서 그냥 하면 되지라고 가볍게 얘기하시면서 굳이 23명을 또 뽑을 거면서 왜 23명을 들어왔을 때 더 모집을 하고 다시 23명을 뽑았냐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기존에 이제 23분 들어왔던 분들도 만약에 심사를 한다면 23분을 다 이렇게 선택을, 채택을 한다는 이런 보장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김현택위원

아니, 이거 읍장님 계실 때 한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제가 있을 때 했지요.

김현택위원

그런데 없었으리라고 본다는 건 뭐예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아니, 안 했으니까.

김현택위원

정확하게.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안 했으니까.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김현택위원

그래서 만약에 23명을 해 가지고 23명이 다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모집을 했다 이거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렇지요. 23분이 안 될 수도 있고 15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또 그렇게 해서 15분을 뽑아놓고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더 뽑는다 그러면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김현택위원

그래서, 그래서 23분을 이제 안 되고.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추가로 모집을 해서 한꺼번에 다 심사를 하게 된 결과지요.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읍장님 말대로 23명이 안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심사할 때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커트라인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사라는 게 상당히 커트라인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거는. 상대적인.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 얘기는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23명이 다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23명 중에서 위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렇지요,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적절한 사람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우리 조례는 지금 15인 이상 25인을 아마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25인 이내.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25인 이내.

김현택위원

이내, 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그래서 어쨌거나 15~25인 이내에서 해야 되는데.

김현택위원

아니, 15인은 아니라니까. 25인 이내.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25인 이내. 25명 이내로 하는 거지요. 선정하는 거.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우리 또 세칙에 아마 또 15라는 수치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김현택위원

네, 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최소 15인은 돼야 되지 않겠나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포함한다면 15에서 20.

김현택위원

23, 아! 25.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25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바로 그냥 23인을 위촉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김현택위원

아니, 내가 23명을 다 위촉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23명이 신청을 했는데 다음에 더 해 가지고 23명을 뽑았으니까 왜 똑같은 명수 했냐 그랬더니 23명 중에서 떨어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의 기준이 뭔지를 읍장님이 아시고 더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유도 없이 23명 중에서 떨어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말씀하실 때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이 말씀하시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면 추론이라는 식으로 자꾸만 답을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위원님께서 말씀, 질문하신, 질의하시는 본질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걸 왜 모르냐고! 지금 숨길라고 해서 모르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아, 숨기는 거, 아이, 숨기는 거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스물, 아니, 그러니까 스물, 어? 그러니까 23명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떨어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아,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 떨어지는 기준이 뭐냐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수가!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아, 떨어지는 기준은 우리가 뽑을 때 참고하는 참여도라든지 주민 신망도.

김현택위원

참여도, 아, 그러니까.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우리 몇 가지 평가요소 있잖아요?

김현택위원

그래, 그 5개 기준 내에서.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아, 그 기준에 의해서 거기가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미흡하다면 하는 거지, 그게 몇 점 되면 잘라라, 몇 점 되면 붙여라라는 건 없겠지요.

김현택위원

아니, 기준이 없이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마음대로 잘라라, 마라 그래요? 참.

헛웃음 지으면서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 잠깐만, 김현택 위원님! 보통은 보통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5인 이내지만 지금 세칙에 15명 이상 25인 이내라고 한다 그러면 23명이 일단 1차에 들어왔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자율에 본인들이 일부러 하겠다고 신청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1차 23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건 다시 재 추가로 다시 모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맞지 않는 게 읍장님께서는 지금 23명 이내에도 혹시 자질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실 것 같다. 그러면 15명 이상이니까 거기서 충분히 자질이 정말로 없는 분이면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선정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제2차로 추가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답이 자꾸, 대답이 자꾸 엇갈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3명이 신청하셨는데 자질이 안 돼서 떨어진다. 자질이 안 되면 23명 중에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었지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요? 그렇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평가요소는 뭔가? 위원을 선정하는 데 이런 부분이 늘 얘기에 오릅니다. 그러면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쪽에서 늘 하시는 말씀들이 “참여도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3기 때, 그러니까 2년간에 위원님들의 참여도를 쫙 축적을 해 가지고 있어요. 32번의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참석을 했는가를 개인별로 다 집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부분은 참여도에 초점을 맞췄는데 많게는 이번에 한 분 평균으로 따지면 한 65%에서, 60%에서 70% 정도를 참여, 불참을 해요, 불참. 그러니까 32번에 20번 정도를.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깐, 얘기가 길어지시는데요. 그러니까 참여도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기여도를 중시할 텐데.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렇지요,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금 23명 중에도 지금 말씀하신 지금 기준이 없다고 자꾸 기준이 뭐 커트라인이 뭐 얘기하시는데 기여도가 이렇게, 우리는 기여도를 중시하는데 그러면 기여도,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과정에 기여도가 와부읍은 90%다. 그런데 이 기여도에서 이분이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뜨릴 수 있다. 23명이 신청했어도 그분들은 기여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15명 이상이면 되니까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신청을 다시 해서 결국은 23명을 선정하셨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충분히 기여도가 지금 맞지 않아서 떨어뜨릴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다른 읍·면·동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동에 살지만 지금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신청인원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다시 재모집을 하거든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23명을 가지고 그런 고려요소들을 해 가지고 1차로 탈락시키고 다시 하면 되지 않았느냐?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렇지요. 그랬어도 되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2명이 부족하니까 더 뽑아서 더 많은, 많은 참여자를 모아 가지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2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뭐 이게 잘못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제가 끼어들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제가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서로 잘 이렇게 커뮤니티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제가 기준점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계속 그러셔놓고 지금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참여도, 기여도가 있다라고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시니까 커트라인에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고.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뭐예요? 23명을, 23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와부읍은 기존에 참여도를 중시해 가지고 참여도가 있어서 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참여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선정기준 이 참여도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것도 지금 진행, 말씀이 진행 중에 있어요. 참여도가.

김현택위원

지금 계속 말을, 지금 말을 했다가 뭐라고 그러면 또 다시 돌리고 또 다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신민철위원

정회, 정회하시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금 말이 맞지 않는 게. 맞지 않는 게.
철우

이철우위원

저,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깐만요. 맞지.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기여도, 참여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어떻게 그분들이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그분들을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얘기가 많이 오고가는, 다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정회 해 주십시오.
연숙

이연숙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현택 위원님 질의에 우리 와부읍장께서는 원칙만 가지고 답,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위원

네. 해 보세요, 답변.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4기 이제 자치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읍장으로서는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 기준에는 주된 기준이 참여도였고, 참여도 외에도 주민 신망도라든지 또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뽑았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택위원

네. 나중에 재 해서 23명을 했는데요. 23명, 그러니까 25명까지 할 수 있는데 23명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앞에 말씀드린 그런 심사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1차 심사에서 부적격심사 이렇게 좀 체크되는 심사가 10 뭐 이렇게 몇 명, 오히려 합격선이 23명 이하로도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다시 재검토하면서 이러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분은 다시 참여를 시키자. 이렇게 심사를 거꾸로 해서 23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이제.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래서 뭐 23이라는 수치가 처음부터 예정됐던 수치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건 아니겠지요, 당연히.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4분 중에서. 그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34분 중에서 23명, 11명이 이제 탈락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25명을 뽑고 내가 26번, 27번, 28번 이러면 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34명에서 25명 뽑으면 어차피 9명은 떨어지는 거지.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건데 23명을 뽑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적격자다 이렇게 지금, 지금 결론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명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세요? 부적격자다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11명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부적격한 사람들이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부적합하다고.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된 사람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적격하지만 다시 해서 내가 살려줬다, 다시.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내가 살려준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활을, 그냥 부활, 부활해 줬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선택을 한 거지요.

김현택위원

그래도 이 사람, 이 사람은 지금에서는 부적격하지만 조금 더 할 그런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또.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1차, 1차 부적합하다라고 체크됐던 분들 중에서 다시 이제.

김현택위원

그런데 왜 기존에 위원들만 다 부적격자가 됐지요? 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들림) 지금 뒤에서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왜 새로 신청하신 분들은 부적격자가 한 분도 안 계신데.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계십니다.

김현택위원

네? 계세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계세요.

김현택위원

누구예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글쎄,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것도 지금.

김현택위원

다시, 그거는 뭐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분들이 기준점을 만들 때 점수표를 하셨잖아요, 점수표?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점수를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 저기에다가 점수를 막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투명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점수표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 신망도 이거는 진짜 주민 신망도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주민 신망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 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거기 심사위원들의 여론 이런 부분을 집약을 하게 되지요.

김현택위원

지금 제가 그 심사기준점이 5개 항목이더라고요. 5개 항목을 심사위원님들한테 주시고 했는데 줄 때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보면 점수가 만약에 20점이다 그러면 20점도 있고 18점도 있고 16점도 있고 15점도 있고 14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게 기준점이 있어 가지고 이 정도 사람이면 상·중·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20점이고 어떤 사람은 뭐 7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차이가 확 나가게 점수를 준다든지 그런데 그게 심의위원님들이 그렇게 줬어요, 점수를?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보통 일반적으로.

김현택위원

그냥 처음서부터 부적격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예 제껴놓은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23명 중에서 부적격자가 있기 때문에 새로 다시 모집을 했고 그 모집한 인원 중에서 이분들은 어차피 부적격자가 되는 거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심사방법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김현택위원

네, 해 보세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6분이 모여 가지고 ‘자, 이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점수를 쓰십시오.’ 이렇게 심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쭉 넘어가면서 평소에 알고 있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토론을 통해서 체크를 해 나가고, 체크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그리고 나서 점수를 줘서 이렇게 맞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배제될 사람들이 체크되는 결과 이렇게 운영이 되지요. 그게 지금 아마 모든 심사위원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거를 읍장님만 그렇게 했다 그래야지, 나머지, 나머지 분들한테까지 다, 다들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읍에는 그렇게 했다, 현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다른 사람들도 다 현실상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른 읍·면·동장님들은 또, 또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래 가지고 23명으로 했는데 위원장을 이번에 선출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선출했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 어디로 가서 선출하셨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한화콘도에서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워크숍 가서?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워크숍,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왜 위원장 선출하는데 워크숍 가서 선출을 해요? 그거 취지를 읍장님이 저거 했지요? 제안하셨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그럼요.

김현택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취지는 이제 새로 된 분들이 더 많으니까 도대체 주민자치위원 상호 간에 면식관계도 조금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 그날 당일 날 위촉받은 날 뽑기에는 조금 무리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래서 어차피 교육도 필요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무엇이며 위원의 역할을 무엇인지 전문가를 초빙을 해다가 듣고 또 우리 발전방안을 우리끼리 토론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언변이나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나중에 거기서 선출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새로 된 분이 많으셨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많지요.

김현택위원

새로 된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7분을 빼면, 23에서 7분을 빼면.

김현택위원

16명이에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나머지가 새로 된 사람.

김현택위원

16명이 새로운 분이에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되면 아무래도 좀 힘들지요? 새로 시작하려니까. 그렇지요? 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김현택위원

그래서 잘 모르고 그래 가지고 워크숍에 갔는데 워크숍까지는 뭐 갈 수 있지요. 워크숍 가서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왜 저녁에 거기서 왜 위원장을 선출을 하지요?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이 지금 더 정확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읍에서 하든지 이렇게. 네? 거기 워크숍 가 가지고 위원장, 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마 여기도 그런 분 있는지 모르지만 새로 시작하는데 워크숍 가 가지고 거기서 위원장 뽑는다는 소리는 진짜 처음 들어봤고요. 그런데 그.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뭐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김현택위원

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문제가 조금 잡음이 있었지요.

김현택위원

무슨 잡음이 있었어요? 얘기를 해 보세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들으시게.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일부, 일부 참여를 안 하시고 중간에 이제 “추대를 하자. 추대로 가야 된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선출방법에서 의견이 있었고, 이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추대로 가자 그러는데 이제 추대가 안 되고 “아이, 그러면 투표를 합시다.” 그랬더니 투표를 못 하겠다 그러고 나가시는 분이 계셨지요.

김현택위원

네. 몇 분이나 나가셨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때 나가신 분들이 한 9분 정도가 나가셨나요? 7~8분.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제.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바빠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김현택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했는데 그런 과정이 막 벌어졌잖아요? 거기, 읍장님 거기 계셨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없었습니다. 그 투표할 무렵에.

김현택위원

아, 투표하는 데는 없었지만 거기 방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네, 그렇지요. 참여하고.

김현택위원

팀장은 거기 참여했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거기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면 팀장한테 전화, 팀장이 읍장님한테 전화 상황보고 안 했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아, 진행상황은 보고가 됐지요.

김현택위원

그런데 읍장님은 그냥 방 안에 계셨어요, 그냥?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안 갔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 가지고 13명이 남았잖아요?

헛웃음 지으면서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김현택위원

13명이 남은 상태에서 그냥 투표를 진행했지요? 위원장 선출 그냥 했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그랬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게 워크숍 간 목적이 달성이 된 거예요? 네? 아니, 읍장님 왜 그러면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 상황이 되면 왜 이렇게 됐느냐, 어? 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양쪽이 좀 잘해서 하자라고 다독거리시고 어떻게 화합하게 만드셔야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요, 읍장님이? 나는 그냥, 난 읍장이니까 방 안에 있고 니네들이 그냥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헛웃음 지으면서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읍장이니까 방 안에 있고가 아니고.

김현택위원

그러면?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거는 자치위원들의 자치 영역이라고 봐서.

김현택위원

또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지요? 자치적으로 해라.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읍장님이 왜 그러면 워크숍 가자는 얘기는 왜 했어요, 그러면?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아, 지금은 위원장이 안 계시고 누가 없으니까 읍장이 전체를.

김현택위원

아, 지금, 지금 답변 지금 하실 때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지 마세요! 네? 아이, 지금 저 쳐다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아니, 아니, 지금 질문하시면 쳐다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현택위원

아, 그러면 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읍장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를 가서 이왕이면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서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알고 지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자 이런 목적으로 갔다며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그 말씀 기이 드렸지요.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걸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그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견이 돼 가지고 막 빠져나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읍장은 그냥 그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위원장을 선출하는 데는 읍장이 끼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임시위원장을 맡은 분 입장에서는 성원이 되었고 하니까 위원장을 선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이거 처음에 들어오면서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이 얘기하면 그거는 자치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치위원들이 하는 겁니다라고 할 겁니다.”라고 하고 들어왔어요. 우리 읍·면·동장님들 계시지만 자치위원회 얘기만 하면 그냥, 자치센터 얘기만 하면 그냥 제일 좋은 게 “그거는 자치위원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런 의무나 이런 걸 챙기지는 않으시고 자꾸만 그런 때 되면, 어?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자치센터 운영 이거를 왜 여기 와서 보고를 하세요? 자치위원들보고 와서 보고하라 그러지. 읍장님이 거기에 대한 읍에 대한 자치센터 운영, 자치위원회 운영 이거를 다 관리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왕이면, 이왕이면,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첫 始發이 이왕이면 단합돼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정도의 읍장님이 의견을 내고, 혹시 그분들한테 전화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다시 오시라든지 뭐 독려해 본 적 있으세요? 안 하셨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도 안 하셨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냥 그러든 말든,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안, 참석 안 하고 만약에 자치위원회가 파행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읍장님 상관없지요? 그건 자치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파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읍장님이.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이제 전화도 하고 따로따로 만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안 하신 분이 지금 내가 얘기해야지 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개별적으로 어제 한 분은 만났어요. 어제 한 분은 만났고.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딱 한 분 어제 만나신 거예요. 그게 언제 한, 토요일 날, 저번 주 토요일 날 한 거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그렇지요.

김현택위원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만 제가 괜히, 괜히 오해를 사는 거예요. 읍장님이 공정하게 나는 딱 공정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읍장님이 꼭 그 사람들을 불러다놓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읍장님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게 읍장으로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저는. 그런데 읍장님은 나는, 자치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방에 있었다. 어? 그래서 그분들이 가든 말든 그거는 내가 관할이 아니다.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러면 그게 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거는 읍장님으로서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사태를 읍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뭐 이거를 무마시켜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읍장님이 읍을 관할하고 하는 읍장님으로서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시책추진비 이런 것도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고 아우르고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자치센터가, 자치위원들이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심이 되는 게 읍장님이 해야 될 임무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태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타까운 게 한 번도 전화나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읍장님도. 그러면 읍장님은 그 사태를 당연한 거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읍장님은, 그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싸우더라도 읍장님은 중간에서 그래도 양쪽을 다 아우르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에 중심이 좀 돼 주세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과 달리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거는 뭐 그렇게 아마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제 주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또 양쪽을 다 아울러야 되는 그런 부분도 느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장시간 주민자치위원 선정이나 이런 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단지 와부읍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여기 오신 16개 읍·면·동장님들 동에 공히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좀 길게 질의하셨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와부읍에 관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전체 읍장, 읍·면·동장님도 공통사항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할 때 조례에 보니까 17조2항에 보니까 심의위원이 있어요, 심의위원회. 읍장님.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맨 처음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읍·면·동장님이 되시는 거지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읍장님 계신 데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와부.
유희

박유희위원

네, 와부에서는 심의위원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이 되신 분이 있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없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심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하고는 관계없이, 아, 이제 고문 한 분이 계셨지요, 고문.
유희

박유희위원

고문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고문.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또 고문이 되셨어요, 이번에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럼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공정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고문 위촉이 지역에 여기에 보면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아까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정하지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위원님 말씀은 고문이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당연한 거지요. 고문이 세 분이 있으신데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돼서 참여를 해서 위원들을 뽑고 또 그분이 고문이 추대가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공정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입김이 들어갈 소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그래서 조례를 좀 계속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추후라도 여기 읍·면·동장님들은 참고로 하셔서.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위원님 말씀에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나서 중간에 위원을 새로 그만두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두세 분을 더 추가 보충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면 저였다면 현 자치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현이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기존에?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아니, 현 자치위원장이.
유희

박유희위원

네.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그래야 같이 일할 사람을 코드가 맞거나 화합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고문이 들어가시는 거는 그걸 갖다 고문 들어간 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유희

박유희위원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치위원님들을 뽑을 때는 공정하게 참여율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님들이 자치위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공정성 있게끔, 그리고 후에 심의위원이 고문 추대를 하신 거 아닙니까, 후에?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위원장님이 읍장님이 되시니까 공정성 있게 심의위원도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낫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고문 추대하시는 거는 자제 좀 해 달라. 읍·면·동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편하게 얘기하면 진짜 사실 김현택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또 전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기 의원님들 다 동감을 똑같이 해요. 저 역시도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까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읍에서 옳은 말하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입맛에 그 하시는 분들에서 조금이라도 옳은 말하면 저거해요. 지역단체장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무슨 뜻이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자치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되지마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쭉, 처음 저도 이제 자치 와서 이걸 한번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편하게 얘기드리면 거의 지금 문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강한가?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간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소지가 있다 이거지요. 지금 여기 의원님들 시각이 그래서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작은 거지마는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어쨌거나.
유희

박유희위원

읍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와부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와부읍장님이 대표로 서 계시기는, 지금 현재 처음이라 서 계시기는 한데 지금도 코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참 잘못하신 말씀이세요. 코드인사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각 읍·면·동마다 지금 다 다들 여기 각 팀장, 총괄팀장님들도 와계시지만 다 읍·면·동마다 다 다릅니다. 심사위원의 기준을 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게 저는 지금 지금동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 시민의 대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전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봉사하시던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또 심사하시는 지역도 있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있는 지역이 꼭 이런 거 너무 따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도 안타까운 게 김현택 위원님이 정말 장시간 질의해서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신규 그러면 신규로 오신 분들 어떻게 그분들은 참여도, 기여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특별히 그 진행하는데 입김이 센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따라갈, 끌려가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보는데 특별히 와부, 지금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됐던 지역이 제가 거명하지 않아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은 더 정말 세심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금 와부 같은 경우는 전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일을 잘하셨지만 또 반대로 보면 원성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읍장님들이 정말 공정하게 정말 잘 아울러야 된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요, 코드 이거 안 됩니다. 코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러면 선정기준을 입맛에 맞게 한다고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로 심사위원의 어떤, 뭐 누가 하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 정말 어떤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를 잘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여기 오신 16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주민자치 아닙니까? 모두가 자기들이 봉사하려고 나오시는 분들이지, 이권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진접읍장

진접읍장 이용걸입니다. 2013년도 진접읍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에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첫 번째 업무가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금곡20리 상가번영회 28개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계절 소규모 지역축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천계획은 상가번영회 회원과 월 1회 간담회와 행사계획을 협의하고 지역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봄에는 꽃 축제, 여름에는 야외 영화관람 및 공연, 가을에는 클래식 공연 등 음악축제, 겨울에는 얼음조각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 보조금 2,500만 원과 자부담 3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주민홍보는 지역단체와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1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열린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전용PC 및 민원24를 통한 평일 야간과 휴일 셀프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계획은 민원담당자가 목요 야간민원실을 원래 18시면 종료가 됩니다만 21시까지 매주 목요일을 야간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까지 금년에 10회를 운영해서 108건의 민원을 발급을 했습니다. 여기 발급대상은 주민등록증 발급, 22종의 민원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전용PC는 평일야간 및 주말 셀프민원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말에는 18시까지 하고 평일 야간에는 21시까지 개방을 해서 주민등록초본 등 55개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해·재난 제로화와 방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실천계획은 재해예방 사전대책 강구가 되겠는데 우기 전 하상정비를 통해서 홍수피해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18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 중 하상이 낮은 1개 구거와 5개 하천은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4월과 5월에 장마 전에 하상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도로변 우수·배수시설물을 일제정비로 해서 보강을 하고 도로침수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21.2㎞를 정비를 해서 장마 전에 맨홀이라든가 측구 잘못됨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취약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숙원사업 6건을 장마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대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항시 유지를 해서 재해가 발생되면 예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15쪽입니다. 지역 내 인적자원 발굴을 해서 지역단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 내 모든 분야별 인재 및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지역단체와 함께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천계획은 지역 내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지역단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와 결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동 내지는 또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지역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분들의 자문과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16쪽 홀로 사는 노인 사랑의 케이크 전달이 되겠습니다. 실천계획은 연중 저희가 홀로 사는 노인 분들이 27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일 날 생일 케이크도 못 받고 가족들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5,000원이고 1만 원이고 자발적으로 내서 조그만 선물과 케이크를 전달해서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접읍 시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읍장님!
용걸

이용걸진접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새로 오셔서 유관단체하고 노력하시는 모습 많이 보이시는데요. 지금 읍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읍·면·동장님 보니까 책자에 다 좋은 얘기만 써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읍·면·동 현안보고회 할 때는 여기 의원님한테 지역에 진짜 예산이 안 돼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게 좀 있어야 이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좀 안타깝고요. 진짜 꼭 필요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읍·면·동에 사실 예산편성이 이렇게 안 돼서 좀 소외되고 꼭 해야 될 게 안 돼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이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다 훑어봐도 한 70%, 80% 이상은 좋은 거만 하겠다, 하겠다 이러면 읍·면·동장님들의 지역에 소외된 거를 찾아주시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용걸

이용걸진접읍장

저희 지역은 박유희 의원님 이하 다른 의원님들이 사전에 미팅을 많이 또 하고 예산 편성 시에는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 특별히 또 말씀을 드려서 지역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진접읍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진접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그거 각별히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213쪽 목요일 야간 민원 운영하는 거는 우리 여기 읍·면·동장님 중에서 처음 진접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다른 데 하는 데 있으세요?
용걸

이용걸진접읍장

목요일은, 네. 다른 읍·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읍에서 시간 외에 직원들이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보니까 4년 전에 여기에 화도읍장님으로 계실 때 민원이 상당히 한 30분, 40분 이렇게 길어서 통합민원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전 직원들 해서 민원서류를 발급을 해야 된다 이래서 원스톱 통합민원시스템으로 해 갖고 5분 내에 다 민원서류를 발급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즘 또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민원실을 가보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지 상당히 민원 발급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전 직원이 하는데도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읍장님보다는 여기 총무국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총무과장님을 한번 발언대에 세워서 제가 똑같은 맥락이니까 질의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총무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읍장님은 잠시 좀 앉아 계시고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왜냐하면 총무기획국장님께서 지금 집행기관석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민원발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화도읍 같은 데는 그래도 출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접이 1인당 주민 수가 2,798명이에요. 그리고 6개 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 평내동이 공공주택 밀집지역이라서 그런지 3,258명을 우리 직원 분들께서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 읍·면·동장님 계시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전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진접읍 같은 경우에는 6개 팀이에요. 32명 직원 중에 지금 3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진건 같은 경우를 보면 6개 팀이에요. 그러면 주민 수가 1,259명이에요. 그리고 조안면 같은 경우는 조안면은 좀 특수하지요? 거기는 266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복합적으로 지금 각 읍에 지금 직원들이, 행정을 하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면 총무국의 총무과에서 이 관할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 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상현입니다. 조직의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정조직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참 좋은 의원 되고 싶은데 이런 얘기하면. 16개 읍·면·동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든 게 가산점이나 아니면 형평성 있게 더 똑같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마는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고생, 이렇게 인원을, 주민을 많이 상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방법론을 대책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우리 집행부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업무에 과다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방법론을 찾아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누차 지적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안 계시니까 명확하게 우리 총무과장께서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동을 총 분석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을 제가 보고를 좀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검토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서 읍 간에도 상당히 팀 수도 진접이나 진건 같은 경우에 6개 팀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 정원 수를 좀 늘리는 방안으로 그동안에 좀 속된 표현이지만 땜빵식으로 인원 증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조직부서에서 본청의 쇠퇴 부서, 그리고 읍·면·동에도 쇠퇴 부서나 또 보강해야 될 부서를 지금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좀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접이나 화도, 와부, 호평, 평내 이렇게 5군데가 특히 지금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곧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좀 고민을 하다가 괜히 다른 읍·면·동에 혹시나 본 위원이 말을 해서 혹시나 피해를 갈까 봐 했는데 이거는 한번 짚어줘야 될 얘기라고 생각해서 읍·면·동 현안보고할 때 제가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좀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저희 시에서 기이 벌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저기, 아니, 총무과장님! 잠깐만.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특히 우리 박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읍·면·동은 그나마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읍·면은. 동 같은, 평내동·호평이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동은 팀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금 보면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오늘 대단히 길어져서 죄송한데 동장님들 오시고 총괄팀장 오시면 지역에는 우리 직원들만 있는 동도 있습니다, 지금. 총괄팀장 한 분만 있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진접읍장님!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213쪽입니다. 민원24를 통한 평일 야간 및 주말 셀프 민원서류 발급을 이렇게 사업계획에 있는데 근무시간 보면 이렇게 타 읍·면·동에 비해 이게 지금 대폭 시간을 늘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은 제기가 혹시 안 되나요?
용걸

이용걸진접읍장

사실 제가 이 업무보고는 챙겼습니다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열린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한 건데 사실 박유희 위원님도 가끔 와보시는데 저희가 최고로 많을 때는 1일 800명 민원이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주민등록등본도 떼고 인감도 떼고 몇 개를 떼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많이 뗄 때는 한 1,500건 가까이 발급을 하는데 사실 민원발급이 8명이 지금 민원실에 앉아 있는데요. 그게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민원담당관실에서 민원실을 총괄하기 때문에 민원발급기를 1대가 있어요, 자동으로 하는 거요. 1대를 2월 달에 추가로 더 배치를 했고 또 주민들이 이제 이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거 하는 데는 전혀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저 가기 전부터 있더라고요, 사실.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취지가 아주 좋다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민원서류 무료발급 이렇게 돼 있어요.
용걸

이용걸진접읍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제 서류 중에는 아마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혹시 이거 재원은 어떻게 확충을 하십니까?
용걸

이용걸진접읍장

아, 이거는요. 행안부에서 제도적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6시에, 6시에 민원실 퇴근을 하거나 하면 우리 PC가 민원실에 있어 갖고 발급을 하는데 집에서도 이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신민철위원

네. 저도 인터넷으로 많이 민원24 통해서 떼는데 여기 보면 민원서류 무료발급 이렇게 써 있어 갖고.
용걸

이용걸진접읍장

네, 네. 그런데 55개 종목이 제가 참고로 가져왔는데 이건 전부 또 PC로 하는 건 무료더라고요. 온라인 수수료가 우리 민원팀에서 발급하는 건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게 400원을 받는데 다 55개 항목이 다 무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서나 각 직장에서나 PC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걸 모르는 분, 영세민이라든가 노인 분들이 했을 때는 우리 찾아오면 우리가 또 발급을 해 드리고요.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시행을 하면서 홍보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읍·면·동에서도 이걸 같이 좀 병행해서 어디만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같이 추진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4쪽에 이게 아무래도 교통도로국에서 가셔서 그런지 여기에 재해·재난 제로화, 방재체계 구축 해서 여기다 올리셨어요. 그런데 실천계획 이렇게 있는데 이 실천계획은 지금 타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 타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지요?
용걸

이용걸진접읍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리신 게 처음에요. 다른 데는 “하고 있다.” 말로는 하고 계시지만 이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저는 여기에 이거를 체계 구축해서 실천계획으로 이렇게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기철 들어서 비가 갑자기 요즘 게릴라성 폭우 그래서 갑자기 집중적으로 내릴 때 여기 지금 진접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주셨으니까 이 의지를 알겠는데 타 지역에 제가 갑자기 게릴라성으로 폭우가 내릴 때 의원들한테도 접수가 많이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미처 읍에서는 갑자기 터지니까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 봤더니 일단은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터지니까 어디 한 지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때 이제 민·관 협력이라 그러나요? 그때 싹 모아서 그때 사후약방이라 그러지요? 막 처리하려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셨길래 무척 심하게, 심하게 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예방적 차원에서 올려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왕 이렇게 올려주셨으니까 타 읍·면·동에서도 이거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고, 제가 볼 때 6월 달부터는 아마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일단 한 말씀 일단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잘 올려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이왕이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이거 잘 올리셨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걸

이용걸진접읍장

고맙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215쪽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지역 내 인적자원 발굴하여 1촌 맺기 운동 전개 이것도 저는 무척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여하는 시정 그래서 각 우리 본소에도 보면 각 과마다 워킹그룹을 쭉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워킹그룹을 지금 상당히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1인 2~3역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맺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지금 이 1촌 맺기, 1촌 결연맺기 해서 인적자원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무척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에 올려주셨는데 이 올려놓은 거에 그칠 게 아니라 이게 적극 발굴을 해 주셔서 시청하고도 진짜, 우리 본청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이 인적자원 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이왕이면 실효성을 거두게 이거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청 다른 부서에도 보면 지금 인력풀이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그다음에 위에서 하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형국으로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올려주셨으니까 인적자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 읍·면·동에서도 좀 먼저 인력 발굴을 해 주셔서요. 시하고 연계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읍장님, 이왕 올려주셨으니까 인적 발굴에 또 힘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걸

이용걸진접읍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이건 읍장님들, 읍·면·동장님들 계시니까 협력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말씀 좀 한번 올리겠습니다. 구리·남양주에 굴삭기협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진건읍에서 총회를 하는데 거기 회장님께서 본 위원하고 면담을 해서 본 위원도 좀 요청을 했어요. “중장비는 재난사태가 발생될 때에는 국가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다.” 거기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안을 우리 시하고 협약을 좀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해지구 선포나 아니면 폭설이 내렸을 때 무료로 굴삭기 15톤 이거를 무조건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해서 무조건 들어가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된 업체는 돼 있지마는 그 이외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수해가 크게 터졌을 때는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월 22일 날 6시 30분에 진건읍에서 하는데 그게 안이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의 소관이지마는 각 읍·면·동장님들께서 그 지역에 중장비회사가 있으니까 시달이 되면 같이, 본청에서 맺지마는 읍·면·동에서도 같이 맺어 주셔서 장비 같은 것 좀 파악하셔서 홍보 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일이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확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용걸

이용걸진접읍장

아주 좋다고 생각되고요. 먼저도 저희가 1월 내가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26㎝가 왔어요, 1월 중에. 그래서 새벽 2시에 중장비를 구하려니까 중장비가 없더라고요. 어떤 그런 부분은 협회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적극 교통도로국에서도 그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읍·면도 그런 내용을 시에서 아마 전달받을 겁니다. 그러면 비상체계가 돼서 눈을 밀어야 되는데 우리 제설차 2대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수배를 하려니까 수배가 안 되더라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용걸

이용걸진접읍장

그래서 내가 박유희 위원님께도 전화를 좀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 진접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각 읍·면·동에 다 3~4개 회사가 있으니까 우리 읍·면·동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따뜻하게 대해 주고 격려해 주시면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무조건 다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네, 알겠습니다.) 전체 읍·면·동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화도읍장 김동완입니다. 화도읍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화도읍 작은 가게 큰 거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상가밀집지역의 상인, 지역주민, 예술인 등이 함께 모여 활기 넘치는 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리조성사업으로 창현 택지지구와 마석광장 및 장터 일원, 금남리 일원 등 3개 사업지별로 지역에 특화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강화, 관광객 유치 확대, 지역주민 간 소통 및 유대 강화, 자긍심 고취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별 주요 테마로는 창현 택지지구는 아이들을 위한 화원축제 및 도서관 운영 등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리 조성을 하여 운영을 하고, 마석장터는 70년 전통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옛날 장터 재연축제 개최를 하고, 금남리는 야간등을 이용한 빛의 마을로 꾸미고 예술인들과 협력하여 야외미술관거리 조성, 음식문화 축제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쪽 유기농 텃밭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휴지 및 주거지, 기관 등의 텃밭을 이용한 유기농농작물 가꾸기 사업으로 여가생활을 통한 정서함양, 가족 협동을 통한 유대 강화 등의 성과가 기대되며 올해 개최되는 슬로푸드 대회와 연계를 통해 성과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학습동아리 결성을 유도하고 동아리별 작물관리 방법 안내 및 모종 공급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시민과 함께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주민들과 민간단체들이 주도가 되어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문제점 공유와 확산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환경지킴이 워킹그룹 운영, 주민 보람의 날 지정을 통한 마을별 순회 환경정화활동과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고 깨끗한 학교거리 조성을 위한 그린스쿨존 운영,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 읍 역점사업으로 읍 보유 화물차 2대를 8272처리반에 고정 배치하여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도읍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시민과 함께 깨끗한 도시 만들기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주민들과 민간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 조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데 본 위원이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동안에. 거리가 좀 지저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읍장께서 또 읍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시민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게 공무원들 환경 그 뭐야, 청소하시는 분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거를 작은 거리 큰 가게 프로젝트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과 연계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주민들이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도하고 운동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지금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화도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공공에서 현수막을 진짜 너무 과다하게 지금 막 하고 그리고 또 날짜가 지난 것 이런 것들도 그냥 공공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그냥 다 걸려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법현수막이라고 지금 철거하는 우리가 이왕이면, 현수막 거치대인가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현수막 거치대요.

김현택위원

그거 꼭 우리 공공에서 필요하면 공공에서 필요한 현수막 거치대를 자꾸만 만들어서라도 좀 깨끗하게 거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 다른 분들한테는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막 철거를 하면서 우리 공공에서는 그냥 그것도 좀 깨끗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무분별하게 막 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읍·면·동 앞에 보면 진짜 더해요, 읍·면·동사무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보가 잘된다는 이유로 거기는 또 우리가 그냥 또 막 해요. 그런데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공공에서. 그런데 그러려면 꼭 필요하면, 그런 홍보가 꼭 필요하면 현수막 거치대를 읍·면·동에서 설치를 해서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지, 다른 사람 현수막은 우리가 철거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현수막은 그냥 놔두는 그런 것은 조금 암만 공공의 목적이라도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하시면서 이왕이면 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자리 이런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한번 읍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222쪽에 유기농 텃밭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 해 보셨지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거 텃밭가꾸기, 지난연도 가꾸기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잘 확인이, 확인은 아직 못 해 보셨지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현장확인은 아직 못 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못 해 보셨지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1군데는 한 3,000평 되는 데는 현장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관리 잘 되던가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좀 주변 환경이.
광호

이광호위원

지저분하지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거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만 행사성으로 반짝 주민들 단체 회원들 동원해서 하루이틀 딱 보여줄 때만 하고 그 뒤로 잘 관리가 안 돼요, 보통. 여기 화도읍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서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전시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시장이 한 번 참석하면 쭉 보여주려고 사진 찍고 관리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텃밭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상자 쭉 나눠 주고 거기에 야채 같은 게 처음에는 보기 좋을지 모르나 이게 시들하고 관리 안 되면 이것처럼 또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쓰레기고. 네? 이것도 관리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하려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좀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깨끗하게 제대로 하시든가. 네?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여기 223쪽에 시민과 함께 깨끗한 도시 만들기 아까 앞에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에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 하면 여기에 어떻게 보상이 되지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저희 자체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50L짜리를 사 가지고 현수막 하나 떼어오면 종량제봉투 50L짜리 하나 주는 걸로.

신민철위원

아, 현수막 하나에 봉투 하나 줘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봉투 하나가 54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신민철위원

이게 읍·면·동별로 다르나요? 다른 읍·면·동도 하지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아, 이거 다른 읍·면·동 안 하고 저희만 하는 걸로 있는데.

신민철위원

안 하고 지금 화도만 하고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 그쪽에서 일부를 좀 그거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작년 11월 달부터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플래카드를 한 120개 정도 떼어와서 작년에는 플래카드 2개 떼어오면 하나를 주는 걸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 플래카드가 사실 저희 화도읍에는 유난히도 타 지역보다 많이 게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대 1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인심 크게 쓰셨네.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 환경미화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떼는 것보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아니, 취지가 아주 좋은데 이렇게 되니까 아까 김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광고를 목적으로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붙이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떼는데 예를 들어 딱 떼어서 느낌상 이건 떼면 안 될 것 같으면 손을 못 대는 현상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거는 몇 개월씩 있고 어느 거는 하루이틀도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하시면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잘못하다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상황 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민 스스로 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아마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3쪽과 220쪽 작은 가게 큰 거리 이거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은 가게 큰 거리를 처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니면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문제가 여기에 물론 이거 기획예산과하고도 문제가 있는 문제인데 여기를 심사를 해서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청소는 아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육안상 청소 같은 건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이 심사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가게 큰 거리 해서 상권을 살리자고 하는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인들 상권이 있는 데는 본인들 스스로 그런 것부터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크게 뭐 우리가 뭘 붙이고 프로그램을 뭘 하고 이런 거보다 환경정화활동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기본이 된 상태에서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읍장님 가셔서 보니까 여기 회의도 간담회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향후 발전적인 방향보다,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느낌이 이게 6대, 지금이 6대지요? 5대 때 그러니까 시의회로 얘기하면 몇 년도인가요? 한 2000 한 9년도, 8년도, 9년도쯤에 공공디자인사업이라고 해 갖고 화도지역에 모 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기 전에 민간에서 그 단체에 껴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름만 바뀌었지, 이게 이름만 바뀌었지, 그때 했던 거를 이게 내용은 별반 대동소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게 용두사미가 되고 지금은 유명무실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리고 이거를 시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리 16개인가요? 이제 16개 읍·면·동에 작은 가게 큰 거리라 그래 가지고 쫙 퍼뜨렸는데 우려가 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시작은 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혹 오해의 소지가 또 생기고 때만 되면 꼭 이거를 해서. 그러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아마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읍장님.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작은 가게 큰 거리 사업 자체는 저희가 행정지도만 하고 주민 스스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하기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신민철위원

네.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오늘도 저희는 3개 단체가 같이 오늘 금남리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3개 단체면 지금 창현 택지, 마석광장, 금남리 이렇게?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금남리.

신민철위원

네, 네.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3개 단체 임원들이 모여서 서로 공유하면서 올해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걸로, 그래서 저도 오늘 참석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사항부터 조금 먼저 챙기고 발전방향을 그 후로 좀 해 주시고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작은 가게 큰 거리를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요. 이건 상권도 살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마을가꾸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통장님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나 또 읍·면·동, 동은 통장님들 회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나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좀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이게 제가 볼 때는 단체만 다르지, 같이 협의를 공조체제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나홀로가 이 사람들이 주, 모여서 주를 이뤄서 하지만 그래도 이 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주로 하시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이 나홀로 하는 거보다 여기에 같이 마을가꾸기랑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과 이게 맞물릴 수가 있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하지 말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우리 각 읍·면·동장님, 특히 우리 총괄 팀장님들도 다 와계신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좀 마치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안 시정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순서대로 빨리빨리 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동의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진건읍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별내면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시간을 조금만 천천히 했으면.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읍·면·동장님들이 바쁘시지마는 또 현안보고를 받는 거니까 명확하게 좀 의원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감사해 올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오전 중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현안보고 받는 건데 휴식시간도 있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요, 아직. 저기, 박유희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점심시간도 있으니까 점심시간 하고 편안하게 하시는 게 어떠냐 건의 한번 해 올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께서는, 저는 12시 반쯤에 식사를, 식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읍·면·동을 다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앞에 맨 첫 페이지에 주요 일반현황이 다른 데하고 포맷이 틀려요. 다른 읍·면·동하고. 그래서 비교분석이 잘 안 되는데 공무원 현황도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다른 데 이게 포맷이 매뉴얼로 안 돼 있나요? 좀 다른 데하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포맷을.
명산

홍명산별내면장

네, 알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금곡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빨리 진행했나요? (웃으면서) 책을 아직 못 찾으셨네요. 네, 별내면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입니다. 퇴계원면 시정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261쪽입니다. 여기 다솜민원실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잠깐 간략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다솜민원실 운영은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으로부터 친근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민원실을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신민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계획에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 만들기 해서 임산부, 장애우 배려 우선창구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우선창구는 뭐 특별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오시면 배려를 해서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네. 그래서 난 그게 우선창구를 만들어 친근한 민원서비스 전달 여기는 이렇게 문구가 써 있어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신민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평소에 민원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혹시나 민원인이 너무 많아서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만 먼저, 그런데 이게 오히려 수동보다는 다른 데 민원이 무척 붐비는 데에서 오히려 이게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한번. 왜냐하면 타 읍·면·동에 아마 번호표 뽑고 무척 오래 기다리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쪽에서도 한번 먼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장애우라 그랬는데 이거를 또 선을 어떻게 둘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왜냐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타 읍·면·동에서. 그래서 또 오히려 재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거를 한번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하여간 평상시에는 그냥 창구 이용하다가 그런 분들 오면 먼저 좀 배려를 해 준다?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배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수동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신민철위원

그렇게 밀리고 그러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음악을 잔잔한 음악을 좀 틀어놓으신다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지금 틀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틀고 있습니까?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신민철위원

어때요? 분위기는 어떻게 좋아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오시는 분들도 좋아하십니까?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신민철위원

음악은 주로 어느, 어떤 음악으로?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저는 그걸 잘 못 하는데 젊은 직원들이 핸드폰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잔잔한 음악들로?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2쪽에 이게 참,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렇게 하셔서 ‘지방도 387호선 뭐 35㎞구간 도로변에 그 실정에 맞는 꽃길을 조성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수동면을 계속 보면서, 그다음에 조사내용은 도로변에 아름다운 거리조성 적정성 조사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도로변에 꽃 심을 공간에 차라리 조금 그래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차를, 길을 주로 보도블록을 깔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저는 그 공간 확보가 좀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면장님 하신 지 해가 지났으니까 아마 거기 보시면 차 지나다닐 때 사람 다니는 거 보시면 위험천만한 일이 지금 많이 발생하시는 거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나마, 그나마 도로와, 도로와 사유지 사이에 그나마 조금 있는 부분에 꽃을 갖다 심으면 물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기에는 좋겠지만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그나마 있는 통행로도 확보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꽃을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걸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데를 꽃을 심고 있고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블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좀 넓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시 도로과하고 협의 중에도 있고 계속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도라 그래서 잘 추진이 안 되는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걸 적극 추진해서 보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387도로가 운수사거리까지 일단 보상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운수사거리까지 말고 그 이후부터 우리 수동면 강원도하고 경계, 가평군하고 경계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아마 2차선 길에 양쪽에 인도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좀 굳이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공간이 나오는 데가 좀 있는지 그거를 현황 파악이라도 좀 하셔서 한 번에 못 하면 굳이 보도블록까지 못 간다면 사람 거닐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먼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만 되면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같은 거를 했을 시에 비용발생이 많이 되는데, 재원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은 이렇게 거닐 수 있는 거를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 그리고 그 비용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수동면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 어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현황 파악이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관련해서, 이거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아름다운 거리조성 말씀하시는?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그거는 계절별 거리조성 예산으로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도로변 녹지정비사업으로 527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네, 이게 그러면 사업을 업체발주하는 건가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업체발주는 아니고 도로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풀, 제초작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에 대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거 주민들이 하시는 거는 아니고?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아!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하게 됩니까?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같이 합니다.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화단조성을 하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 실천계획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는 하셨는데 보면 저거를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위원님들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려고, 저희가 읍·면·동장님들 보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걸 읽고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은 텀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하는 거 중에서 우리 평내동이 상당히, 어울더울 평내장터인가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노력을 한다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분들이 평내의 상권을 어떻게 하면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제가 느끼는데요, 그거는. 동장님이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지금 여기 확대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쇼핑과 문화의 거리 이것을 요번에 더 활성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보고내용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시게 설명을 좀 잠깐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주민들의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네.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평내동장 이군희입니다.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평내지역 같은 경우는 상권이 굉장히 좀 호평과 좀 비교해서 본다면 굉장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들이 자주 바뀌고 이러다가 보니까 평내주민들마저도 호평으로 가는, 뭐 이렇게 호평을 꼭 지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데로 가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서 평내동 주민들한테 편안하고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내 생활 주변에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근본취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점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 학원과 음식점 두 개로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다변화해서 해야만이 또 주민들이 멀리 안 가도 한 곳에서 이렇게 좋은 쇼핑과 그런 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획했고 특히 문화를 가미하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서도 배운 사람들도 많고 또 지역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본인의 실력도 늘리고 또 주민들한테 좋은 공연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유휴 땅으로 가지고 있던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무료임대해 가지고 거기를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주말에는 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택위원

아! 임시주차장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만들어놨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상가에 오시는 분들은 그거 무료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현재는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무료개방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결론은 확보하는 거고 그 도로에 인도도 횡단보도도 또 만드셨지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횡단보도도.

김현택위원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양쪽 연결성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양쪽 골목을 연결시킨다는 의미에서 약 한 100m 간격의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50m 지점에 하나를 추가 더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묻느냐 하면 지금 평내 같은 경우 지금 주민 참여의 본보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동장님이 가셔서 동장님이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랬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뭔가를 자꾸만 이루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본 대로 주차장도 어쨌든 간에 그냥 유휴지로 있던 거를 그분들의 그런 노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만들고 또 횡단보도도 그 위에 있던 거를 연결선이 아니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가에서 건의를 해서 그걸 또 만들고 뭐 이런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따지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상권이, 어려운 입장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뭔가를 해 내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동장님한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설명 좀 해 달라고 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지금 지속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좀 하면 우리 지역에 아마 좋은 그런 아마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동장님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답변 중에서 평내동이 학원 또는 음식점을 중심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변화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물론 다변화를 강구하시는 것도 좋을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평내동을 거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호평동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또 과장님께서 호평동을 예를 들으셨는데 호평동하고 평내동의 분위기가 다른 부분이 있지요? 과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호평동에 비해서 평내동은 조용한 편입니다. 네, 상가의 구성이 좀 조용한 편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평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평내동이 호평동하고 차별화가 되는 것은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내동 중심상가에 학원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때문에도 또 학부모님들이 평내동을 갖다가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내동에 학원들이 불법 퇴폐업소하고 같은 층에도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학원이 여러 상가하고 같이 있습니다.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불법퇴폐업소가 또 그런 규정이 또 교육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학원이 먼저 선점이 되어 있느냐? 또 후에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그 다변화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재 평내동의 그런 면학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에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상가 번영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그런 의견도 많은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희

이군희평내동장

네, 장점은 많이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쪽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잘 하시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책을 잠깐 보시는 동안, 우리 동장님 민원실에 하루에 몇 번 내려가시나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하루에 오전에 오후에 해서 한 서너 번 정도 내려갑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동장님 방은 2층이신가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민원실에 좀 자주 내려가셔야 좋지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동장님들 민원실에 자주 안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마 동장님께서 내려가시면 민원실 분위기가 더 활발해지고 또 민원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공무원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아주 민원실 분위기가 최고로 좋아질 거 같습니다. 시민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지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래야 또 시민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민원실이 계신 우리 읍·면·동장님들 민원실에 하루에 한 4번 이상은 내려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금곡동에 올해 큰 행사들이 있네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홍유문화제 개최가 가장 큰 행사지요? 금곡동에.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지금 이 업무보고계획상에는 지금 10월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푸드대회 계획하고 또 시민의 날 행사가 10월 중에 또 중복이 되는 바람에 상반기 5월 중으로 지금 당겨서 상반기에 진행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문화제를 5월 달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5월 말 중에 아마 지금 계획으로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실천계획에 10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슬로푸드대회하고 중복이 되다가 보니까 상당히 인원동원이라든가 관람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우리 이 축제를 5월 중으로 지금 당겨서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생각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아! 이거는 지금 먼저 2010년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위원장이었던 우근섭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우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광호

이광호위원

주체가 지금 홍유문화제 집행위원회지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집행위원 회의가 있었나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아직 한 번도 위원회 구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3월 말 중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5월에 할려면 지금 3월 말 다 지났는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지금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도 같이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중으로 위원회를 구성할까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 기획회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처음서부터 본 위원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주관해서 해 왔는데 본 위원한테조차 아무런 지금 연락이 없어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아직 뭐.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그런 10월 달에 할 건지 5월 달에 할 건지 저한테 아무런 상의도 해 본 적도 없고, 그러면 홍유릉 문화제 집행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준비위원회를 하고 집행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네? 좀 주요 담당자하고 기관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아직 시기만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는 지금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시기 결정하는 것도 그 단 회의에서 결정해야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위원회 구성되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본 위원한테도 알려주세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290쪽 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세 군데가 있어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보통 잘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이거 마을가꾸기 사업을 이해를 잘 하시는 리더가 있는 마을은 그래도 좀 잘되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잘, 준비조차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열악한 데 이런 빌라라든지 자연부락이라든지 어려운 데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한데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행정능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서 이것들이 가능한데 집행능력이, 이런 빌라촌이라든지 자연부락 같은 데는 그런 행정력이나 또 리더분들이 잘 많이 안 계셔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런 데가 마을가꾸기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전문인력, 행정력을 동에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읍·면·동에서, 네! 적극적으로. 그래서 보면 동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관심이 없고, 마을가꾸기하는데, 저도, 금곡8통은 참 안타까워서 아이디어를 내고 추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동에서는 그냥 나몰라라고 남의 일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네! 특히 열악한 지역은 동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동장님! 편안하게 들으세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금곡동은 시청이 소재하고 있지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현수막 같은 거는, 시청이 주위에 이렇게 반경이 있으면 시청에서 떼는 거예요? 금곡동에서 떼는 거예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기본적으로 우리 동에는 광고물 관련한 그런 업무라든가 인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 저 금곡동은 다른 읍·면·동처럼 이렇게 일반 지정되지 않은 데에는 이렇게 떼는 사람이 없어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동에는.
유희

박유희위원

금곡동에만 그래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닙니다. (『동지역은 시에서』하는 위원 있음)
유희

박유희위원

시에서?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이 됐을 시에는 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나가봅니다. 나가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그런 부분들을 우선 떼기 전에는 시에다가 먼저 보고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문제가 좀 있으면 그런 절차가 있지만 “확인해서 바로 떼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 말하고 “아, 우리는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아’하고 ‘어’하고 틀리니까 그런 저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세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양정동장님은 지역에 지역순회를 1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매일 하십니까?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도보로 하십니까? 차로 하십니까?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주로 차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차로 하면 발견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저희, 제가 제 경우를 보면 도보가 가장 좋고요. 도보로 지역을 정해서 순회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자전거라도 타고 돌면 볼라드가 문제가 있는지, 또 표지판이 문제가 있는지, 패인 곳은 없는지, 맨홀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제일 잘 보이거든요. 차타고 다니면 안 보이지요. 그지요?
윤모

이윤모양정동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읍·면·동장님들 지역 순회하실 때 되도록 도보로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자전거 타고 하십시오. 그래야 잘 보이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 시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지금동장님은 업무보고 이거 한번 해 주세요. 가지고 준비해 온 거. 한 쪽이니까 한번 해 보세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지금동장 이종후입니다. 지금동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황금산 생태지킴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황금산의 환경을 보존하고 황금산이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워킹그룹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산불조심 및 환경보호 캠페인과 산책로, 약수터, 체육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시민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게 지금동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의회에다가 보고하시는 내용인 거 같아요. 그지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조금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업무보고서에 없는 기본적인 업무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또 지금동의 현재 환경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금자리사업이.

김현택위원

아니, 거기만 그런 거지 지금 기존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도.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기본적인 업무는 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좀 업무에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조금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이 기본적인 것은 다른 읍·면·동도 다하시는 거거든요. 기본으로 다 하시는 건데 이제 우리 계획이라는 것이 하면서도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계획을 세워서 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조금은 성의가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내용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다음서부터는 충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유념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지금동장님은 마을회관을 가보십니까?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마을회관.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수시로.
연숙

이연숙위원장

마을회관이 지금동에 몇 개가 있지요?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2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경로당?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마을회관이지요?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는 거니까 경로당 안전관리 잘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국기관리, 우리 제가 말씀드린 여기 공히 읍·면·동, 우리 16개 읍·면·동 공히 해당되는 거고요. 태극기, 노인정 안전관리, 노인정에 잘 안 가시는 거의 매일 1년에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없으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시간 나실 때마다 들리셔서 노인정 관리, 마을회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이종후지금동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관련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관련 시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관련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아까 전에 동장님한테, 아직 주민자치위원회 다 되셨어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어제 25명 일단 선출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선출?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원하신 분들이 많았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58명 지원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골고루 좀 심사하시면서 아파트 사시는 분 배분을 많이 하셨어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지역 배분도 좀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님은 선출하셨어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아직이요. 지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요, 경찰서에서 본인들이 범죄경력확인서를 떼어와야 돼요. 그거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위원장 임원들 선출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 동장님! 실명은 그렇고 혹시 심사위원님들은 대부분 뭐뭐하시는 분들이세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저희는 통장협의회장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회장, 동 총 부녀회장, 그리고 동장, 그다음에 통장협의회 총무 이렇게 5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좀 잘 몰라서, 대부분 심사, 심의위원님들은 이렇게 이런 분들을 선임해서 하는 건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아니, 심사위원들은 특별히 어떠어떠한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하라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 동 여건에 맞게 다른, 처음 구성되는, 자치위원이 처음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

읍·면·동처럼 이렇게 아직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러면 심사위원 할 때도 이렇게 공고를 내나요? 혹시.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공문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공고, 할 때 위에서, 그런 거는 공고 같은 거는 안 내시고 그냥 단체에서 지금 구성이 된 분들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인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동장이 심사위원을 선임을 해 갖고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분들은 동장님이 추천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하겠다고 그런 겁니까?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같이 소통을 해서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이, 그렇지요.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대부분 별내동이 전입인구를 보니까 현재 사시는 분보다 한 90% 이상이 대부분 별내 주민 말고 대부분 다 들어오셔서.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심사위원 거기에 보니까 별내동에 유능하신 분 있는데 그분이 심사위원 왜 안 하셨어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누구요?
유희

박유희위원

한 분 계시는데 좀 많이 자문 좀 해 주시지요. 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제일 처음 구성이 되는 제일 큰 단체잖아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신설 동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인제 별내 1동 생기면 별내 2동이 또 생기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승인은 되어 있지만 아직 인구변화추이에 따라서 아마.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별내 2동이 조만간 생길 거 같은데, 1동에서 추진한 게 그대로 2동에서 인제 거의 비슷하게 갈 저거니까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좀 동 살림에 또 지역주민들하고 잘하시라고 하는 얘기에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관심 많으니까 고생해 주시고.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고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별내동장님! 그 별내심사위원이 통장협의회장, 체육진흥회장, 통장, 총무, 이러면 그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안 들어왔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보통은 다른 타 읍·면·동의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위아래를 따지자면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하에 무슨 통장협의회, 체육진흥회 등등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거꾸로 통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다는 말씀인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아니, 그런 어떤 단체에 선 위아래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연숙

이연숙위원장

위아래가 있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게 아니고 따지자면 정확하게 따지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16개 읍·면·동도 다 계시지만 보통은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주민자치위원 초창기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항으로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어떤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에서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를 동에는 동을 주민자치를 하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각 협의회 회장님들이 거기 들어오면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별내동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요, 전 우리 지금 다른 읍·면·동장님들하고 좀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잘 보셔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어차피 동 현안보고 받으시니까 저기 동장님 힘드시지만 대원칸타빌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부분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입구에서 전체 3개, 2개 단지가 지금 진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모르시면 오늘 끝나시고 전체적으로 민원사항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저한테 그 내용을 한번 좀 알려주세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별내동 마지막인데요. 우리 여기 총괄팀장님들, 팀장님들 오셔 계신데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사회복지팀이 우리 지역에 독거 홀봄노인들이나 어떤 소외계층을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그 집을 방문하는지도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여기 오늘 시정업무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장점은 살리고 각 읍·면·동이 서로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좀 보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장기간 우리 읍·면·동장님들! 장시간 잠깐 하고 가실 줄 아셨을 텐데 오늘 오전 내내 고생하셨고요. 우리 팀장님들, 관계공무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별내동을 끝으로 읍·면·동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렸듯이 총무기획국장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대신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상현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기획국장이 해외출장 중이라 제가 총무기획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내용은 명품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으로 실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며 금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6개 과, 157명의 구성원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공감하는 행정,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7대 정책과제와 23개 단위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명품시정을 이끌어 가는 향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의 업무는 총괄지원사항이 대부분으로 일상적인 업무 외에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총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 16개 읍·면·동을 순회방문하면서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을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의 진행상황과 우수성을 홍보하였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시민리더들이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었던 여러 문화예술공연과 우리 마을 뽐내기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된 자유토론은 시민참여행정을 한층 성숙하게 한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통 포스트잇과 우편, 그리고 녹음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행사기간 중 접수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하고 조치계획과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드리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후생복지시스템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그리고 미취학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직원화합과 동호회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능동적이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 상호 간의 배려와 격려가 넘치는 행복한 일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 창의인재육성 계획입니다. 직원교육 시 강의식 교육보다 참여형을 확대하고자 하여 그동안에 예술작품 관람과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창의적 사고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융합으로 창조시정 실현에 기여하겠으며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 개최에 발맞추어 글로벌 국제매너교육, 외국어 교육과정 등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참여․소통․배려의 건전한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운영을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양한 인사상담 창구 운영으로 직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인사선발제․추천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글로벌 명품도시 세계 속의 남양주를 위한 교류도시 다변화 계획입니다. 세계무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방의 세계화 추세 속에 인구 61만 대도시인 우리 시 위상에 걸맞게 동남아지역에 편중된 교류에서 벗어나 선진 북미·유럽 지역으로의 교류도시 확대를 통해 세계 권역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존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정기, 수시 실무회의를 추진하고 교류 활성화로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합리적인 재정운영 및 창조적 재정확보 전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활성화와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며 전략적 구상을 통하여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확보토록 노력함은 물론 자체 세입 징수율 제고와 경상세출 절감 등의 노력으로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지속 추진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상인들 스스로 고민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를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지역에서 상인들의 모임이 구성되어 상권 활성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으며 금년에도 적극성이 있는 상가지역에 대해 교육, 그리고 컨설팅과 연계사업 지원 등을 집중 실시하여 상인주도형 상권 활성화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우리 시 전 지역으로 확산하여 영세상인들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협동조합 정책 추진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인식을 돕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는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였으며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협동조합 정책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이며 협동조합 신고․수리 업무가 시·군자치단체로 위임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바 이에 대비하여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참여주체인 시민들의 자발성과 역량을 이끌 수 있는 교육과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협동조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창조·문화적 마을가꾸기 추진입니다. 금년부터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창조·문화적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해 사업의 콘텐츠를 다양성 있게 확대하여 공모하였으며 공모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였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협동·융합의 문화를 확산시키며 민주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마을가꾸기에서 제일 중요한 마을리더를 전문 육성하기 위해 마을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법무행정지원팀 운영입니다.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내부행정의 법률적 지원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 지원하고 직원들의 소송수행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1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전문역량을 강화한 법무행정지원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명확한 법률자문을 통하여 내부고객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감성으로 소통하는 홍보마케팅입니다. 남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 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적 홍보매체인 시정소식지를 비롯해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높은 TV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 홍보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높아진 안목을 고려하여 공직자의 홍보마인드 업그레이드를 위한 홍보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의 생생한 소식과 정보를 재미있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유익한 방송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청소년VJ와 명예방송인 등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시민이 행정서비스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시민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시민융합의 메카, 명품청사 건립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금년 말까지, 별내동 주민센터는 금년 8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지금동과 도농동 주민센터 건립은 2014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10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에너지절약형 스마트한 에코청사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냉난방 관리, 조명제어 등 에너지절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설개선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예산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창조적인 재산관리로 부가가치 창출 방안입니다. 미등기토지 등 누락재원의 지속적 발굴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과감한 처분을 통해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미활용 공공시설의 활용 및 공공청사 등에 대한 부지 확보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관내업체 계약률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관내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관외입찰 공사 건에 대하여는 지역 업체 하도급을 유도하고 공사설계 시 관내생산제품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1억 원 이상 관급공사 시 우리 시민 50% 의무고용을 지속 추진하여 일자리 확충에도 노력하는 한편 클린Pay시스템을 도입해 하도급 및 노무비 체불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입니다. 우리 시 재정현황을 감안하여 지형․지물 변동이 큰 지역 순으로 수치지형도를 5년간 구축하여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정보보호계획서 작성, 위험평가 분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전자정부 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 보안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으로 노후화된 구내교환기 등을 차세대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 시스템의 잦은 장애와 전화번호 증설 한계를 회선을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의 투자로 설치함으로써 이를 통해 인터넷전화 구축 등 사업비 약 28억 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추진입니다. 개별 부서에서 유지·보수하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통합유지·보수로 예산절감 및 자원 활용은 물론 전담인력 배치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놀이터 등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범죄 발생의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고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방범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범용 CCTV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예방은 물론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하부행정기관 설치를 위한 용역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일반구 설치의 제약요인이었던 공직선거법이 금년 1월에 개정되어 구청 설치 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용역추진 시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시민의 접근성과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구획안과 중심소재지 선정 등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여 시민편의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전략적 조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정환경은 급변하고 행정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구성하고 정부시책과 신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조직을 최대한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2013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할 의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 이미 다 치루었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다 치루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시민들이 시민리더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자격으로 시민리더의 활동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리더 구성할 때 특별한 자격조건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기준을 내려 보내준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시정에 참여를 원하는 그 주민들을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이렇게 구성하도록 저희가.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추천을 해서 구성을 했나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읍·면·동장들이 구성을 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문인사회가 형식을 바꾸어서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으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향후에 시민리더의 활동이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요번에 한시적으로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한시적인 조직인지? 앞으로 또 향후 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인지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정해진 거는 없고요.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을 위한 시민리더로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어떤 모임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관에서 그거를 집중, 어느 단체를 육성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방문인사회 시에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했거든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당시에는 또 지속적인 어떤 읍·면·동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시민참여단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시민리더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지속적인 활동은 아니다 이거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왜냐하면 혹시 또 이 분들이 또 활동하시면서 기존에 활동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와 관변단체와 중복된 활동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간략하게 말씀은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기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숨어 있는 이런 인재들을 시민리더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 기획을 하면서 이 분들이 참여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요. 또 일부 기존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참여 못 하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를 본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좀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아! 이런 시에서 시장과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을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하는 많은, 그냥 오고 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렇게 요번에는 참여가 된 거거든요. 기존에 초청된 사람도 있지만 야외에서 하다가 보니까 오고가다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해 보니까 그래도 참여하는 분들 대부분이 주로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거지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동원된 느낌이 좀 들었고 뭐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하실려면 그런 부분을 좀 탈피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내년에도 이렇게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을 계속 하실 건지?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내년에는 지금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하여튼 간 내년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또 향후에 내년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해라도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을 좀 하기 위해서는 좀 보완하고 좀 지금 평가를 정확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좀 이렇게 보충하고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요번에 사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께서 소통 한마당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좀 소통 한마당에 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존경하는 부의장님이신 이철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요, 잘 모르고 대부분 관변단체 분들이 다 주관하고 했는데 위원장님! 저기 한번 제의 한번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16개 읍·면·동을 한번 방문했는데요. 녹음도 하고 다 비디오 촬영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승낙 좀 해 주시면 여기 우리 직원분들도 못 보신 거 많으니까 얼마큼 잘 됐나 주민들이랑 얼마큼 가까이 갔나 그 비디오 촬영된 거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봤으면 좋겠는데요. 얼마나! 잘 했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참고 한번.
연숙

이연숙위원장

위원님! 사전에 미리 조율이 됐었으면 준비를 하셨을 텐데 준비가 있으시나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부서 다 끝나고 준비할 시간 있으니까 후에 볼 수가 있잖아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저희가 그거를 편집을 좀 해서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보여 드리, 지금 그걸 편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편집을 하게 되면 좋은 모습만 편집되는 거니까 안 좋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원칙 아니에요? 시간 많으니까 다른 과 다 끝나고 충분한 시간이 되니까 준비해 주시고.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지금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다른 과 다 끝나고 우리 총무기획국 부서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제가 그거는.
연숙

이연숙위원장

무작위로 2개만 뽑아 가지고 하지요. 무작위로 하나 뽑지요 뭐.
유희

박유희위원

6통 가져와서 위원장님 하나 뭐 짚든지 해서 다 준비가 되시면.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글쎄, 그게 실무적으로 지금 가능한지?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총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민철위원

잠시 정회.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그 아까 총무과 할 때 소통 한마당,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 얘기를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서 우리 시민참여단이 지금 저거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우리 시민참여단 그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때 하는 거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시민참여단이 읍·면·동 방문인사 때에.

김현택위원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시민참여단 운영을 하고 있냐고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갔을 때 어떤 성격인지 그 질의의 성격이.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단, 워킹그룹이라고 그러나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아! 네, 네.

김현택위원

그거를 많이 지금 운영을, 작년에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모든 지역에서 일이 있으면 다 참여단 그분들이 대부분이 했는데요. 요번에 유독 그분들이 지금 활동사항이 전혀 지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디 가셨는지 지금?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지금 읍·면·동 방문인사회에 따른 준비요원으로 시민리더는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읍·면·동 방문인사회가 진행됐던 사안이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시민참여,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한 업무를 현재 지난해에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부서별로다가 업무 사안에 따른 워킹그룹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워킹그룹이 저희가 부서별로다 한 103개에 한 3,700명 정도 워킹그룹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업무와 연계된 그런 워킹크룹이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적으로 관리할 뿐이고 각 부서에서,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그래서 작년, 작년에도 시장님이 인사방문이 있었나요? 재작년에 있었나?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재작년.

김현택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시민참여단 이분들이 원래 준비하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때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때도 모집을 해서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활동 계속되느냐라고 했을 때 “계속됩니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또 시민리더라고 해 가지고 또 요번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면 역할이 뭐냐? 그분들은 어디 가셨냐는 게 지금, 그런데 결론은 그분들이 여기 섞인 거거든요. 지금 시민리더 여기에 또 그분들이 또 섞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면서 그분들이 시민리더가 된 건지? 아니면 그분들도 있고 또 시민리더가 또 따로 있는지 이거에 지금 궁금하셔서 지금 제가 묻는 거거든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자에 질의하신 사항은 각 부서별로다 워킹그룹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부서별로 운영되는 거고 요번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동별로 읍·면·동 방문인사회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라는 이 리더 분들은 새로이, 새로이 읍·면·동에서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한 리더를 모집을 해서 운영이 됐던 사안이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이렇게 성격상 물론 같은 시민참여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을 하셨지만 그분에 대한 계획은 각 부서별로다가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냐라는 그런 답변을 올립니다.

김현택위원

네, 하여튼 간 그분에 대한 그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좀 되게 헷갈려하시는 게 그 전에 그분들이 무슨 행사고 뭐고 다 그분들이 지금 다 시민참여를 목적으로 해서 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그분들이 진짜 참여해야 될 이번 소통 한마당에는 그분들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때 그러면 그때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했는데 요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을 길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일단 여기 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시민참여단은 그 당시에 시민참여 시장인사, 방문인사회로 1회로 끝난다는 얘기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왜 모임을 갖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총무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올해는 그거 작년에 없어 재작년에는 그렇게 했는 거를 작년에 지적을 했었고 올해는 다시 시민리더들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제가 좀 이렇게 동조를 해 드리면 그때그때 그러니까 시민워킹그룹을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실·과마다 다 워킹그룹이 있는데 이런 시장 방문인사회가 시민리더들을 물론 새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에 활동하시던 워킹그룹들이 정말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시장 방문인사회가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참여단과 시민리더와 또 그다음에 이 시민워킹그룹하고는 과가 좀 다른 거 같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그 49쪽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지속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의문나는 사항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큰 틀로 봤을 때 마을가꾸기 사업과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와는 완전 동떨어져 있는 건가요? 큰 틀로 봤을 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해 갖고 이게 별도로 마을가꾸기랑 별도로 하고 계시는데 작은 가게 큰 거리와 마을가꾸기를 좀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공감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뭐 큰 틀로 봤을 때는 어쨌든 맥락은 비슷하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읍·면·동장님들 오셨을 때도 읍·면·동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각 읍·면·동별로도 이렇게 추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연계를 해서 그리고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하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나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교육예산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 그, 이걸 제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은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사업을 큰 틀에서 마을가꾸기 사업 또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마을별로의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답변을 올리면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5개 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과연 적극적으로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마을에 대한 그분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던 끝에 지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진접 택지에 샹젤리제 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도 창현 14리, 그다음에 평내·호평 상가번영회, 그다음에 평내동 어울더울장터, 그다음에 금곡동 주막거리, 이 5개에 대한 작은 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되어서요,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소상공인회 협업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 기재부에서 중심이 되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동종업체들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각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상인회에 연락을 했더니 참여한 마을이 진접읍 샹젤리제 마을하고 그다음에 호평동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브리핑도 했고 그래서 중간에 진접 샹젤리제 마을은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호평동은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달 말에 발표가 되는데 이게 사업비를 받으면 이분들한테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방법을,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상가를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철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에 공공디자인사업해서 화도랑 문화연구회도 있었는데 지금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을주민들은 크게 이렇게 해서 화도 크게 변화가 일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사실 지금은 용두사미지요. 그래서 작은 가게 큰 거리도 이게 혹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민한 시기를 지나고 나면 혹시 그 이후에도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교육 및 홍보를 이렇게 그리고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되어갈 건지 이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들만 놓을 게 아니라 각 지역에는 이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아까 마을가꾸기도 있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계속해서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읍·면·동의 어떤 이장님협의회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병행 연계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란 말씀올립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 중에 그동안에 한 15개소가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5개 정도만 지금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이 그 정도 된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 들어보면 진접하고 화도 창현, 호평·평내, 금곡, 그러면 나머지 한 10군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살아남으면 남는 거고 아니면 그냥 도태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머지 당초에 앞으로의 계획도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읍·면·동에서 참여하는 그 상권의 주민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같이 갈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이분들로 하여금 상인들의 역량개발이라든지 등등의 컨설팅을 계속 요구했지만 참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못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같이, 같이 가야 될 생각이라고, 틀림없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시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컨트롤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동기부여하고 분위기 조성해서 자율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도 부족한 점에서 좀 나타났지만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주민들 스스로 끝까지 이렇게 가기에는. 그동안에 저도 몇 번 참여를 해 봤지만 공연이나 문화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상권 활성화에 끌어들이느냐? 연계를 하느냐? 거기가 좀 한계인 거 같아요. 거기에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좀 전문가가 도움을 좀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스스로 좀 하려고 하는 의지 있는 5군데에는 좀 지원을 좀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고 또 예산은 전혀 없다고 하고 작은 가게 큰 프로젝트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새로이 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역도 생길 걸로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좀 듣고 싶네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지금 선두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을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신규로다가 해서 우리도 우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그런 마을의 상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 시에서 최소한의 해 줄 수 있는 거는 상인들에 대한 역랑개발 내지는 의식의 전환 또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기법, 기술, 이런 최소한의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은 그런 발전협의회 예산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해 나갈 계획이다는 그 말씀을.
철우

이철우위원

발전협의회 예산을 활용하시겠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네. 최소한의 예산을 활용해서 하겠다 그 말씀올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발전협의회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러면 발전협의회 역할이 지금 뭐지요? 주요 역할.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면 저희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마을별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지적해 주신 그런 공동체 형성의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어떤 교육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발전협의회 예산이 한 5,000만 원 있는데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에 좀 참여하겠다는 그 지역이 있으면 그 예산을 좀 활용해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벤치마킹이나 워크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중요한 거는 굉장히 취지가 좋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중요한 거는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 행정을 보면 좀 반짝 행정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한 때는 좀 워킹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워킹그룹을 지원을 하다가 또 그게 주춤하고 또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또 하다가 뭐 좀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좀 예산을 좀 없으면 좀 일부 세워서라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할 수는 없지요. 처음에 동기부여하고 좀 뭔가 이게 준비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적을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시작할 때 가장 염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이름만 해 놓고 예산은 전혀 지원이, 예산은 안 들어간다 그러셨으니까 올해 예산을 못 세우셨을 거고 그런데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나 지금 마을가꾸기랑 연결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마을가꾸기 사업을 전년도에 충분히 예산에 맞추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아니라 마을가꾸기 사업이 적절한 선에서 맞춰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작년도에 그렇게 하셨지요? 그랬을 때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나 지금 현재 처음에 시도했을 때도 너무 관 주도 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가봤을 때 거의 동장, 읍·면·동장 내지는 읍·면·동에서 동장님들이 데리고 오시는 몇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육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그중에 상인들도, 상인대표들도 오신 분들 지역도 계시기는 하지만 거의가 관 주도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행태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어떤 반짝 행정이 아닌 정말 지속적으로 남양주시민에게 꼭 필요한. 저는 그때 어떻게 지적을 했냐 하면 작은 가게 큰 프로젝트가 정말로 잘하려고 그러면 아! 우리가 신발을 살려면 어느 동네에 가야 되지? 모자 아니면 옷을 살려면 내가 큰 옷이 내가 필요한데 큰 옷을 살려면 어느 동네에 가면 있어. 뭐 이런 기본적인게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가 있고, 그지요? 이런 정도의 어떤 큰 프로젝트가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거기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54쪽, 과장님,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상파, 종편, 케이블, 지금 종편방송에서는 올해 남양주시에서 홍보하는 게 좀 있으세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직 이렇다 하게 뭐 보여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언론사 있지요? 중앙언론사가 있고 지방언론사가 있지요? 대략, 말을 잘못하면 행정감사 쪽 식으로 하는데 편안하게 지금 궁금해서, 올해까지 지금 3월까지 지방언론지에 지금 예산을 얼마나 서셨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광고 일명 말씀하시는 게 광고예산 같은데 그게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2,000.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지금까지 지출된 게? 1월부터 3월까지.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중에 1월, 2월이 통상적으로 연초에 한 번씩 광고를 쫙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금액은 정확치 않은데요. 한 1억5,000, 1억에서 1억5,000 정도는 나가지 않았을까? 그 중에 광고했지만 집행은 않은 게 청구가 들어와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안 한 게 있어서 금액은 좀 정확치 않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한 1억 원에서 1억5,000인데 나갈 돈이 1억에서 1억5,000이라는 거 아닙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1, 2, 2월 달에 왜 12월 달까지인데 그렇게 많이 나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한 번 언론사에 광고를 신년광고라고 해서 한 번씩 쫙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 언론사의 사정이기는 합니다만 창간 기념일 날 광고를 한 번 쫙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연간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쯤 10월에 우리 큰 행사 있을 때 행사홍보차원에서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한 연초 1, 2월하고 10월에 많이 편중되고 그다음에 창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쫙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가 이제 집행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창간비는 그래도 많이 나가겠네요. 여기 보니까 지방언론에 잡힌 예산이 우리 과장께서는 얼마 잡혔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 그게.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아니, 3억이 잡혔어요, 3억. 그런데 1억5,000을 썼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 그중에는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언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언론이라 하면 통신사.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중앙언론하고 지방언론 분명히 선을 긋고 질의를 했잖아요? 계속.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안 할 게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하실 때 때 되어서 하지 마시고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더 얘기하지 마시고, 자제 좀 하는데 일부러 예산서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 그리고.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유희

박유희위원

지방언론이라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왜 어느 쪽은 이렇게 하고 어느 쪽은 또 배제를 하고 그러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지방언론, 중앙언론 따로 따로 분배가 되는데 형평성 있게 말 안 나오게 해 주셔야지.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쁜 분들 더 주고 미운 사람들은, 시에다 조금이라도 좀 불합리한 기사를 쓴다면 (손으로 목을 가리키면서) 거기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눈이 보이게, 하시더라도 눈에 안 보이게 하세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이런 자리에서.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간단히 이거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58쪽에 시민융합의 메카, 명품청사 건립 이래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읍청사 보면 최근에 지은 게 화도읍청사잖아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201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거기 회계과장님 되시고 화도읍청사 한번 보셨지요? 못 보셨어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몇 번 나갔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지금도 가보면 천장 다 떼어놨어요. 자꾸 물이 새니까. 그게 이제는 우기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배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물이 계속 떨어져서 아예 텍스를 아예 떼놓고 밑에 양동이 같은 걸 대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여기 또 보니까 2013넌 12월 완공예정, 8월 완공예정이 이렇게 있어서 그 김에 그냥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그거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읍청사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방수가 안 되고 결로현상이 자꾸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를 건립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방수시설 찾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짓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가장 강조를 했고 또 그렇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화도읍청사 같은 경우 상당히 잡기 어렵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지금 다른 곳도 보면 건물, 그러니까 뭐 100% 완벽이라는 거는 없겠지요. 완벽을 위해 하는 건데 다른 데 보면 이렇게 그냥 결로라든지 아니면 옆에서 비가 원체 많이 올 때 일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읍청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도 거기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리고 깨끗했던 건물이 그것 때문에 다 얼룩덜룩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것을 또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또 하면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100%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게 올라왔는데요. 그쪽 부분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공공청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 아시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저희가 올해 들어온 이후 6대 들어와서 거의 공공청사를 다 돌아봤을 때 1군데도 하자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자가 아니라 이건 완전 부실시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내청사 지금도 아마도 거긴 지금도 그대로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부실시공, 그다음에 창틀누수는 기본이고 방수, 지반침하, 뭐 벽면 갈라지는 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평내도서관을 비롯한 새마을공동회관 등등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어떤 공사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계원도서관이 세워지면서 부실하자 제로, 하자 제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 이번 겨울 지나면 한번 가봐야 되겠지요. 어떻게 또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이 공공청사 부실하자 이거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공공청사는 어디 밥인 것처럼 당연히 부실이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어디 관공서의 공무원들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61쪽이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점점 좋아져요. 관심 많이 갖는 거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관심 많이 갖는 게 아니라 회계과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담당부서 직원들이 많이 갖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가져오니까 이 %를 보니까 많이 상승이 돼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지역활성화 조례도 있고 또 좋은 결과고 책자로 냈어도 누가 봐도 ‘아, 이건 진짜 뭔가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에서 발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에 또 이 책자가 만들어졌을 시에 더 %가 상향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세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고생했다고.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65쪽에요,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일반전화가 말 그대로 PC전화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선을 이용해 가지고 전화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일단 전화비는 무료겠네요? 인터넷전화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내부 전화는 무료가 되고요. 외부는 무료는 아니고요.

신민철위원

아, 인터넷전화가 원래 외부도 다 무료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아, 내부에서만 인터넷으로.

신민철위원

내부?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 내부는 무료고?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를 최초에 이게 이거 정보통신과 자체적으로 이걸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통신회사들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저희 쪽에서 먼저 추진을 한 겁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이미 저희 구내에 교환기가 지금 ‘98년도에 도입돼 가지고 현재 너무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네. 글쎄, 제가 알기로는 굳이 어디라고 할 거는 없지만 하여간 뭐 3개잖아요? SK, KT, LG 3개입니다. 그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사업자가 3개, 3군데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먼저 제안을 들어오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끝에 이거를 한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최초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뭐라고 그러지요? 제안서를 3군데를 다 받으셨겠네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해 가지고요, 제안요청을 받았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제안요청을 받았으면 제안서에는 하여간 우리 시청 쪽으로 유리하게끔 3군데에서 어쨌든 제안설명이 들어왔겠네요? 그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여기를 하게 된 것은 이쪽이 예를 들어 제안서가 제일 우리 시에 맞았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제안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평가위원을 21명을 일단 섭외를 해서요. 그중에 업체 3개사에서 7분을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3개사에서 PT 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뽑은 겁니다.

신민철위원

네. 물론 3군데가 전부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이니까 뭐 큰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그거는 제가 한번 제안서를 한번 좀 같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3군데 들어온 거. 3군데에서 들어왔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3군데 들어왔습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구내전화기를 교환을 해야 되니까 이 구내전화기만 교환하는, 교체하는 데 약 1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절감이 됐고요. 또 지금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외부 지역으로 나가 있는 회선을 좀 더 빠른 그런 회선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업체에서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게 포함해 가지고 한 약 2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거 무상 교체해 주나 보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거기서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쪽에서도 뭐가 얻을 게 있으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일단 기간사업자들은 자기네 통신회사를 팔아야 하니까 저희는.

신민철위원

회선을?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요금이 한 10억 정도 매년 나가고 있고요. 또 CCTV 공공요금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해서 13억 원이 저희 부서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담사업자에게 보장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여기는 어쨌든 KT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각 읍·면·동이나 남양주시청은 기존에 인터넷통신망을 전부 KT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KT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KT로 쓰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전화기만 교체하면. 저런 문제는 혹시 보셨나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전화, 전화기 지금 뭔가요? 디지털인가요, 아날로그인가요? 지금 현재 있는 전화기.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디지털.

신민철위원

디지털?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 디지털전화와 인터넷전화로 이렇게 혹시 내선을 바꾸었을 때, 이거 내선에만 일단 무료니까. 그거 했을 때 혹시 보안상 문제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보안상 문제는 지금 모든 공공기관에서 거의 대부분 쓰고,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보안상 문제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민철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혹시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이게 몇 번째로 그러면 이것을 바꾸는 거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다른 거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어디가 지금 쓰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경기도청이 2007년도쯤에, 2007년도에 했고요. 그 외 시·군에서도 올해 추진하고 있는 데도 포천 같은 데 올해 추진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디, 정확하게 어디어디인지.

신민철위원

시·군, 시·군이 지금 그러면 우리도 이거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 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 혹시 있는 곳은 있나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어떤?

신민철위원

시·군, 시·군에서 우리 남양주시 마냥 다른 혹시 시·군에서 이거 하고 있는 곳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연천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와 비슷한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지금,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 거예요? 시·군에서. 팀장님 안 계세요? (담당팀장, 정보통신과장께 설명)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광역시도 다 하고 있고요. 의정부, 양주, 포천 이쪽은 지금 완료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혹시 이거를 사용했을 때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와 지금 인터넷전화를 혹시 이렇게 사용했을 때 장단점 비교 같은 건 혹시 좀 나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그.

신민철위원

뒤에 갖고 나오시네요. (담당팀장, 정보통신과장께 메모 전달)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가장 편한 점은 발신자가 누구인지 찍히는 거.

신민철위원

발신자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그리고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또 다자간 통화도 가능하고요.

신민철위원

다자간 통화라는 거는 뭐 어떤 거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하나 뭐 더 눌러 가지고 여러 명과 같이 통화할 수 있는 거.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동시에, 예를 들어 동시에 한 5명이 서로 대화할 수 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그리고 화상통화도 가능한, 연결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게 구축이 되면 예를 들어 화상회의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네요? 예를 들어, 읍·면·동에 예를 들어 지금은 이걸 구축하게 되면 읍·면·동장님이 굳이 들어오지 않고 혹시 화상으로도 회의를 할 수가 있나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화상시스템까지 구축을 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지마는.

신민철위원

그건 뭐 프로그램 문제 아닌가요? 인터넷, 어쨌든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프로그램 문제 혹시 아닌가요? 어디까지 그러면 이거, 단순하게 전화기만 지금 하시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일단 전화.

신민철위원

아니면 향후 이거를 하므로, 하므로 인해서 향후는 뭐 어떻게까지 가겠다 계획은 없이 일단 그냥 통화만 인터넷으로 하는 걸로.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인터넷통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신민철위원

네, 그래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화상통화, 화상회의라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아니, 여기 보니까 65쪽에 보니까 그림 집어넣으셨는데 그림에 보면 거기 화상캠코더도 있고 이렇게 나오셔서 그것도 다 지금 가능하니까 여기다 넣으신 거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네, 여기에 보니까 그것까지 해 놔서 여기다 괜히 올렸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여간 그러면 여러 군데서 들어왔을 텐데 시에서 원하는 거는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쨌든 제안서는 각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향후에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66쪽에요,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살펴보니까 1월에서 4월까지 방범CCTV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입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의하면 사업내용에요, 상반기 중에 방범CCTV 종합계획 수립사업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현재 그러면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됐습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지금 4월 초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4월 초에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 관련돼서 4월 초에 나오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관련 내용이 나오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나오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서 범죄율 및 타 시·군 비교분석을 통한 추가사업 계획수립을 하겠다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거는 어떤 의도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방범CCTV를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남양주경찰서에서 저희 관내에 범죄율이, 어느 지점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가지고 비교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1월에서 5월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아동안전 취약지역 설치 이거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지금 행정예고가 끝났고요.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로 계약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4월에서 그러면 8월에 방범CCTV가 설치가 가능한가요?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 용역이 끝나면 바로 행정예고 들어가고 그래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방범용CCTV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에서요, CCTV 모니터링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CCTV를 보고 어떤 범죄유형들이 발생했을 거에 대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혜경

남혜경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지금 본관 3층에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실시간으로 CCTV에서 다 영상을 갖다 이분들이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3명이서 3교대로 해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한 분하고 해 가지고 총 네 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24시간 연중무휴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24시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분들께서. 적은 인력으로 24시간 365일 연중으로 하려면.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애로사항은 없나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모니터를 계속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고 또 밤새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또 더 많다 그러면 교대로 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부에 시간단위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아동 및 여성에 대한, 뭐 성인 남성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범죄가 아주 날로 지능이 높아지고 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이 부서에서의, 정보통신과 부서에서의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운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순서이나, 단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과장하고 국장님이.
연숙

이연숙위원장

총무과장님이 국장님 대행으로 계시니까 질의하셔도 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질의에 앞서서 그 두 분께서 양해를 구하시기는 했지만 이 분야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대략난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보육에 관련된 업무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전에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좀 건의도 했었고 했던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보육인력을 갖다가 충원하는 거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게 가족여성과에는 아마 보육팀이 지금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어제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쪽에도 어린이집이 한 275개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또 지도·점검에 굉장히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 총무과장께 설명)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

신민철위원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시만, 총무과장님!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질의 받으십시오.

신민철위원

정회 잠깐만 하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 이거 끝나고 정회를 얼른. 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제가.
연숙

이연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제가.
혜경

남혜경위원

다시 한 번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동시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니까 굉장히 난처하네요, 질의하는 데 있어서. 답변석에도 지금 전혀, 아무리 두 분이 안 계신다고 해 가지고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담당과장하고 국장하고 별도의 자리를 마련을 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게 내용을 정리하면 보육에 관한 게 더 관심도를 많이 높여야 되는데 풍양출장소에도 보육팀을 하나 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담당국장님도 과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 위원과 또 저도 함께 하면서 우리 담당 관계공무원들과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담당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원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평생교육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은 미래지향 보육․교육의 시정방침 아래 시민을 위하고 미래를 여는 명품보육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의 꿈과 미래를 키우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협동과 융합의 주민자치와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성 친화적 환경 조성, 아동 및 다문화 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모두가 만족하는 공보육 실천, 감동을 창조하는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 등의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146쪽부터 150쪽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쪽 평생학습도시 원동력! 평생학습망 구축입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계 협력망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적, 물적자원 등의 네트워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산·학·군 등의 평생학습기관 간 협력을 통해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시너지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100세 시대, 인생 2막 준비 시민대학-평생학습센터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분야별, 단계별로 개편하여 평생학습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 강화와 4050세대의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인적자원 발굴과 육성으로 배움과 나눔을 순환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마을과 시민이 성장한다! 학습등대입니다.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10분 내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을이나 아파트 내의 유휴공간에 학습등대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 기회 불균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 간 소통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습등대 주민을 마을 리더로 육성하여 학습문화를 조성하는 등 마을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살기 좋은 마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내가 주인인 통 큰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취미와 교양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별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또한 마을가꾸기 사업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화사업을 중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 공간을 적극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한 운영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주말에 센터시설을 전면 개방토록 유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이사 오고 싶은 명품교육 일번지입니다. 각급 학교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력신장 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확대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숙사 운영비 지원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명문학교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문화체험관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중국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에 일조하여 수도권에서도 이사 오고 싶은 명품교육의 일번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58쪽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명품이화아카데미 등 3개 교육 과정과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을 통해 지식기반을 주도할 여성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을 돕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운영과 여성단체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모두가 만족하는 공보육 실천입니다. 진접택지지구 내 어린이비전센터 건립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보육천국 인프라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탈무드 2.0과 아버지학교 운영,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과 어린이집 모두가 만족하는 공보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아동의 욕구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이 보호 아동들의 급식비 및 양육수당 지원과 교육서비스 지원으로 자립기회 제공과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 등 양육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가족서비스 지원입니다.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 중도입국 자녀 지원사업, 외국인 한국어 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문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업무성격상 동일하므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테마별 명품도서관 건립입니다. 진접 장현도서관은 선사유적을 테마로 사업비 84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400㎡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8%입니다. 또한 진접 금곡도서관은 친환경을 테마로 사업비 10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352㎡ 규모로 건립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27%입니다. 모두 금년 9월에 준공하여 12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5쪽 언제 어디서나 정보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입니다. 열린(이동)도서관의 우량장서 확충과 노후차량 교체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홈페이지 서버 교체로 365일 장애 없는 도서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바로바로 서비스 상호연계시스템 구축과 363일 24시까지 휴관 없는 도서관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현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내 집 같이 편안한 도서관입니다. 전통적인 도서관 운영의 틀에서 벗어난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회, 공연, 북 콘서트 등을 민간 주도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겠으며,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구비와 더불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방역과 소독 등 정기적인 청사 청결관리로 이용자의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관입니다. 명예시민사서 천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서관학교 운영과 협동과 융합을 위한 워크숍를 실시하고, 재능개발 교육프로그램과 나눔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인이 보유한 재능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별로 특화된 테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인․기업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연 등 사회공헌 문화사업의 추진으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참여 도서관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입니다. 현재 87개소의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100개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합이용 환경구축사업을 우리 시로 유치하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통합이용 환경구축을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습등대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에서도 운영하여 작은도서관을 상시 활용공간으로써의 효용가치를 높여 마을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부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도서를 이웃 작은도서관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릴레이 도서서비스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평생교육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보고서 책자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 남양주에 초·중 예산편성된 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나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몇 % 정도 되셨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집행률이 몇 %나 하셨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학교급식비 부분은 대부분 집행을 했고요. 일단 그 비중이 우리가 한 57억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 저희가 학교지원 예산이 시 전체로 봤을 때 한 146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한 50~60억이 기이 집행된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선발 단계에 있는 이런 거는 지금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시설투자 하는 건 아직 집행이 안 됐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 그거는 교육 쪽에서 내려와야 되고 대응 매칭펀드로 가기 때문에 교육비 자금이 내려와서 같이 가집니다. 그런데 학교의 특수여건상 대부분 방학 때 그 시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 늦춰집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즉시 자금배분을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대응투자기 때문에 교육, 지금 교육지원단으로 바뀌었나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청.
유희

박유희위원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지요, 명칭이?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교육지원청. 거기서 우리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대응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내려간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시설 부분은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시설 부분은?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시설투자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빨리 집행하려고 뭐 저거 해 본 결과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시설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요구하면 저희는 당초에 계획된 부분은 즉시 집행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13년도에 대응투자예산은 잡혔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저희도 1차 추경예산이 있고 2차 추경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추경예산이 지금 성립이 되는 게 금액 정도는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제가 그.
작년에 예를 한번 들어 보면.
추가적인 게 간혹 1~2건은 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우리 남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해서 40억 규모에서 교육청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40억 확보가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교육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학교급식 쪽으로 많이 돌리면서 대응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합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추경예산 부분에서 저희도 1차, 2차 예산편성이 있지마는 그쪽 부분에서도 대응투자로 예산편성이 됐을 시에 어디 지정을, 목을 거의 정해서 오잖아요? 정해서 왔을 시에 우리 또 사실 예산이 지금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평생교육원에서도 같이 50% 대응투자를 할 수는 있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시 재정여건으로 같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면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 갖고 와도 여기서 안 되면, 여기에 또 재정, 우리 재정형편이.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역시 저희가 재정이 안 되고 도비가 확보해도, 왜냐하면 기존에 합의했던 부분도 산적해 있는데 합의 안 됐던 부분을 각각 같이 갖고 왔을 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풀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처럼 사업부기가 나열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응투자 사업비 500억 뭐 경기도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갖고 그거를 나중에 세부적으로 자르는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렇지만 우리 시는 이제 목으로, 사업 목으로 할 수는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목을 정해서 내려올 수 없다는 얘기인 걸 아는데 그래도 암시적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다 부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부탁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딱 어디에 써라 이거는 안 되지마는 그래도 암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되는 부분.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적극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 상황에 맞게끔 시설투자 같은 거는 한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셔서 급한 게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56쪽에요, 이사 오고 싶은 명품교육 일번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실천목표를 보니까 지역우수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특성화고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기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특성화고는 저희가 특성화고 하면 저희는 이제 남양주공고가 하나 유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19개 중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 남양주공고에 지원을 매년 2억5,000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초 교육청하고 합의에 의해서 5년간 매년 2억5,000씩, 또 교육청에서 2억5,000 이렇게 해서 5억을 받아서 공고기 때문에 뭐 집기·공구라든지 이런 거 전면적인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자율형 공립고는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자율형 공립고는 저희 관내에 지금 와부고등학교하고 청학고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청학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될 당시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매년 1억 지원해 주는 걸로 합의서를 MOU를 체결해서 교육부 가서 승인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매년 1억 원이면 언제까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5년.
혜경

남혜경위원

5년 동안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현재 2년차 집행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우리 남양주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언론을 좀 통해서 대대적으로 신흥 명문고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학구열이 높으신 부모님들이 거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로 오는 이유도 되고 했는데 좋습니다. 뭐 자율형 공립고 지원을 그렇게 하게 된 배경도 있을 거고 목적도 있을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자율형 공립고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사립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 있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덕소, 심석, 광동, 동화 이렇게 4군데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네 학교가 대학 진학률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문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고 또 구리하고 우리 관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고 굉장히 역사도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6대에 들어서 의원이 되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교육지원 심의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명문사립고를 갖다가 더 육성을 해 주고 그 명문고에 그런 되는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학교들 1개 정도, 2개만 있어도 굉장히 그 지역 우리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개 학교가 약간의 차등은 있겠지만 굉장히 아주 명문고에 들어가 있고 또 그중에서 어떤 학교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순위별이 나오잖아요? 그 순위별에서도 자체평가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통 있는 이런 학교들과 또 잘 학교를 명문고로서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거를 갖다 어떻게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율형이라는, 물론 그 학교도 좋지요. 그 학교도 뭐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외부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갖다가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립고에 있는 학생들 공립고가 아니라고 해서 차별대우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립고에 있는 학생들 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관내 고등학생이 한 2만5,000, 2만에서 2만5,000 정도 보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역시 18개 고등학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의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작년도에 동아일보에서 학력성취도평가에서 동화고등학교가 엄청 큰 두각을 나타냈고 사실적으로 금년도 역시 대학 진학률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그 대학 진학률을 학교별로 분석을 해 보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사립고등학교가 다 뛰어납니다. 지금 동화라든지 심석이라든지 광동이라든지 덕소 이 네 고등학교가 다 5위권 내에 이렇게 포진돼 있고 와부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올해 처음 배출이 됐는데, 학생 모집에. 역시 동화고등학교 다음에 많은 수도권 대학 진학학생 한 12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학은 사학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재단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성이 계속 이어져 오고 그래서 그 교육도 사학이 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비리분야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계속 지속적인 측면이랄까 재단의 관심도랄까 이런 거에 따라서 사학에, 사학에 따른 학생별 배치라든지 이런 게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금년에는 늦은 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됐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등한시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본 위원 스스로는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이 판단이 맞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문고 하나 육성하기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과장님과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고 노력의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154쪽 학습등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일 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말도 하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대부분 평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주말에는 안 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이게 등대 1개당 프로그램 들어가는 게 3개에서 4개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주일 내내 하는 건 아니고 1주일 내내 할 때 강사비, 수당 이런 부분이 사실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2회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신민철위원

시간대는 주로 어떻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학습등대에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학생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그 여가를 활용해서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0시대, 뭐 오후 시간대 이렇게 낮 시간대로 합니다.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녁시간대도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왜 여쭤봤냐면요, 실천계획에 보니까 마을회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커뮤니티센터, 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쎄, 제가 프로그램 전체를 파악한 건 아니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공간의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좋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공간에 문제가 있다. 이런 학습을 하기에 좀 비좁다든지 아니면 활용하는 데 좀 여건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해소를 위해서 보면 뭐 동떨어져 있는 마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도 시내권에 좀 이렇게 일반학교와 가까운 마을 같은 경우는 장소를 저는 학교를 좀 빌려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데 시간이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간이 예를 들어 아이들 학교 끝날 시간 이후거나 주말 같은 경우는 그 이용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를. 그래서 좀 다변화할 필요도 좀 있지 않나? 그 시간대만 획일적으로 하면 그 시간대에 가능한 사람밖에 못 하니까 좀 다양화를 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일단 수요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에 의해서 저희가 프로그램까지 다 전적으로 맡겨준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아예 전체적으로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주말에 예를 들어 어느 학교를 빌려서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이게 일단 상설화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16회차, 16주차 이런 개념으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를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들어가는 거는 학교가 교장선생님들이 요즘은 조금 개방화도 하시지마는 아직도 학생들하고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 학교 내에 이렇게 일반인들 교실까지 출입하는 거는 사실.

신민철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일단 시도는 일단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 기우가 있다 이 말씀이지, 시도는 일단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학교장 성향에 따라 오히려 그걸 원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은 제가 볼 때 일반 주민들이 그러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 관끼리 협력을 해서 하면 저는 그런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도 공간문제 때문에 못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가 공간이 유휴교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 자체에서 학교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학습 개념이지마는, 평생학습 개념이지마는.

신민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굳이, 예를 들어 우리가 시청에서 한다고 굳이 마을회관, 입주자 대표회의실, 커뮤니티센터, 문고 이런 곳으로만 할 것까지는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시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교에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게 시청에서 하는 것 같이 안 보이고 이건 꼭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보여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관대 관 얘기고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는 그쪽으로 해서 공문 발송을 해서 이런 게 있는데 협조해 주는 곳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무슨 프로그램이 공간 활용에 부적합한지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좋다, 재밌다. 좋은데 상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공간은. 여러 다른 용도로 같이 써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학습등대의 가장 큰 장점이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찾아가 갖고 우리 시 행정기관에서는 돈 안 들이고 그 공간을 활용해 갖고 일반 시민들을 학습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하여튼.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민들이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이나 잘 얘기를 해서 공간 확보가 잘 된다면 가서 교육해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을.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건 나중에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평생, 학습등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장점이 뭐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예를 들어 아파트를 든다면 아파트 같은 데 작은 도서관 같은 데 그 가운지구 휴먼시아 같은 데 그런 데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금 우리 특히 평생교육, 평생교육원에서 주민자치센터도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 지역에 각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또 거기는 돈을 받고 일단 수강을 하게 되고 그런데 학습 평생 등대, 학습등대를 그러면 인프라 구축이 좀 어려운,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학습 받을 기회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공간을 찾아가서 학습등대를 만들어서 같이 지역민이 와서 강의를 듣도록 하는데 그거는 무료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무료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38개가 있는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중심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평생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조안·수동 뭐 이런 좀 또 주민자치센터와 거리가 먼 지역 이런 지역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대부분 시골지역도 지금 있습니다. 조안 같은 데도 있고요. 작은 도서관 내에서 학습등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이 사실 그렇게 배우고 이럴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설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속여부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글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돈을 내고 하는데 학습등대는 가까이 와서 하는데도 돈을 안 내고 그냥 하는 거지요. 편리적으로, 편의적으로 보면 훨씬 더 학습등대에 가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편의적으로 좋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똑같은 시민이 누리는 어떤 그런 시민의식에서는 조금 불평등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이 지금 저희 센터나 주민자치센터는 유료고 도서관에 문화교실이나 이 학습등대는 대부분 수강료 없이 그냥 저희가 학습 제공을 하는데 사실은 학습등대나 이런 데에는 전문성은 조금 강사님들도 그렇고 조금 그 일단 평생학습 쪽 시민들한테 내가 뭐를 배우고 싶다는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익히다가 보면 조금 더 높은 데로 가려고 그럽니다. 좀 그래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있고 강사가 있는 분들로, 시민들한테 그런 학습동기부여를 해 주는 걸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래서 기왕 사업을 하시는데 평생학습등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의 불균등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유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그런 어떤 학습등대로 발전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혜경

남혜경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59쪽에요, 모두가 만족하는 공보육 실천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천목표를 보육사업 지원을 통한 보육품질 향상으로 아동, 학부모, 교직원, 어린이집 모두가 만족하는 공보육 정책을 실천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는 보육천국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린이비전센터 건립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보육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탈무드 2.0교육 및 그다음에 아버지 학교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재·교구경진대회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0세부터,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전면무상보육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영유아 지원에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지금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 3개소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3개소를 지금 선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어디 어디예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진접 어린이집하고요. 도촌하고 대철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이네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모두 시립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이, 그러니까 진접하고 도촌은 국공립어린이집이고요. 대철어린이집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법인이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다 그 범주에 포함되는 어린이집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어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선정이유로 선정하셨나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아! 선정이유요? 선정이유는 거의가 노후시설 개·보수가 많이 있고요. 진접 어린이집 경우에는, 이쪽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위탁심사과정에서 그 학부모님들이 아마 모니터링을 하러 갔었을 때 그런 배치, 어린이집 배치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지적했던 사항도 있었을 텐데 대철은 왜 해당이 됩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대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 2층이 난방이 지금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하고 2층을 분리하는 그런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1층을 입구에 높임공사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칸막이공사로 해서.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대철이 정부지원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이고 지금 시립어린이집 아니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지요? 법인이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우리가 굳이 그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도촌하고 진접은 우리 관내의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또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재위탁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 모니터링단이 방문을 했었을 때 그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그분들의 건의로 인해서 착수가 된 건데 대철이 왜 해당이 되느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과장님!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별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에 어린이집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하실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일단 상·하반기 1회씩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육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걸러지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그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현재 관내 어린이집 정부지원, 민간, 가정 다 합해서 지금 몇 개입니까?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688개소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많이 늘었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늘었습니다.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중에서 현재 풍양출장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제외를 해야 되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풍양출장소가 지금 274개소고요.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414개소입니다. 60% 이상 되지요.
혜경

남혜경위원

어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보니까 풍양출장소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련된 거에 자숙하고 반성을 하기는 커녕 거기 해당되는 원장들이 행정소송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한 곳도 아니고 지금 두 곳인데 두 곳 중에 한 곳은 2건, 또 한 곳은 3건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소송기간도 굉장히 길고 있고 또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 반환명령,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한 것을 처분취소를 해 달라 그런 취지이고 또 원장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를 해 달라. 평가인증 현판 및 인증서 반납처분 취소해 달라. 본 위원이 담당과장한테, 풍양출장소 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저께 질의를 했었는데 풍양출장소에서는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해당 어린이집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다 진행이 됐다 하더라고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주무부서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네.
혜경

남혜경위원

주무부서일 때도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행정심판 이런 소송이 진행된 건이 있냐? 한 건도 없다고 하셨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은요. 가족여성과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요, 주무부서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주무부서보다 풍양출장소가 지금 그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결과보고서에도 향후 계획에 그 풍양출장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련 법규 등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까지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이 보고서에다가 했습니다. 보육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해야 되는 과장님과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
혜경

남혜경위원

원장님 답변하세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법을 좀 더 엄하게 그렇게 좀 적용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 형사고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남양주시민의 대변인이자 대표기구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시민의 대표가 결산심사 때 당연히 시민의 대표로서 발언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데가 지금 원장님이 담당하시고 있는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시민의 대표는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어! 툭하면 명예훼손이다, 업무방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소를 갖다가 빈번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대표도 우리의 시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는 거에 제재를 갖다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평생교육원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먼저 계셨던 원장님이나 먼저 계셨던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시겠다.”고. 본 위원은 이 시간 이후에는 오히려 보육을 갖다가 책임져야 되는 주무부서인 가족여성과가 풍양출장소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사건사고가 아무 것도 없이 발생됐다 하는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앞으로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금년도에 그 지도·점검하는 그 팀이 지금 계획 중이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지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만큼 잘하시는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저기 우리 과장님! 올해 장난감, 작년에 장난감도서관 지원 조례 아시지요? 시행된 거 아시지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뭐 어떻게 올해 안에 한 두어 개 정도 어떻게 어디 해 볼 계획이 있나 하고 했는데 여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여기 긍정적인 검토가 없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일단 장난감도서관은 올해 사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어렵나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올해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어린이비전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 비전센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 어려울 거 같은 데요. 그러면 우리가 건의됐던 거처럼 장난감도서관을 너무 크게 광범위하게 장난감도서관만 크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 내에 작은 스페이스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책 있는 데다가 장난감을 같이 갖다가 놓고 공히 같이 활용하는 그런 걸로 먼저 시작을 해 보면 예산도 많이 안 들면서도 시민들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다행스럽게도 권역별로 도서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공간이 크게 넉넉하게 남아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장난감도서관을 같이, 같이 넣는 걸로 지금 평생 같은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장난감과 책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어린이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이 와서 엄마도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고 아이도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검토를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책과 같이 무료로 하는 부분이라면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요. 그게 유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별내 같은 경우에 새로 짓는 도서관에 그런 공간을 좀 활용은 해 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기존 도서관에다가 넣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할려고 하면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고 어려운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지금 장난감, 어린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장난감 도서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엄청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전혀 지금 준비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간담회 요청을 하고 있고 공청회까지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히 회의 끝나고라도 우리 과장님 아니면 제 방에 팀장이 오셔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정

박세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와 남부·북부도서관의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 주무과장인 도서관운영과장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십시오.

신민철위원

한 군데다가.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요. 지명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168쪽입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면 그 중간 실천계획에 보면 뭐 다른 얘기는 다 들었고요.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통합 이용환경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시스템이 코라스3이고 작은 도서관은 코라시스입니다.

신민철위원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한 마디로 코라스3는 좀 다양한 디지털 형식이고요. 코라시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공공도서관인데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5개년 사업으로 프로그램 통합 구축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범사업 유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을 선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미 3월 10일 날 기왕이면 우리도 먼저 좀 한다는 마음으로다가 3월 10일 시범 시·군으로다가 유치를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는 사립 작은 도서관이 있고 공공 작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공립 작은 도서관, 사립 작은 도서관.

신민철위원

네, 공립하고 사립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다 포함이 됐나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아이, 공립 작은 도서관이요.

신민철위원

아! 공립만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사립은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어떻게 시기상조인가요?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네, 사립 작은 도서관은 왜냐하면 현재 개인정보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립 작은 도서관까지 통합 관리한다고 할 때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공립 작은 도서관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 글쎄, 권한의 문제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한계가 다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공립 작은 도서관만이 아니라 사립 작은 도서관까지 해 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공공도서관의 권한이 제일 높은 데에서는 한 눈에 파악이 좀 잘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 밑으로 내려갈수록 권한을 좀 축소를 해 놓으면 그런 거 이용 못 하게 해 놓으면 관리, 이왕 하시는 거 그렇게 프로그램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제가 지금 단어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5개년 사업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을 더해서 사립 작은 도서관까지 통합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석

최승석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경제산업국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협동․융합, 창조를 통한 업무별·기능별 뉴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새로운 가치발견의 가시화로 명품시정 구현을 통한 시민경제가치의 향상을 2013년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인 건실하고 공평한 세무행정, 튼튼한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의 주요 일반현황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 부서별 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116페이지의 건실하고 알뜰한 지방살림살이 구현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5,317억3,200만 원이며 시세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212억 원으로 주민세 22억 원, 재산세 870억 원, 자동차세 580억 원, 지방소득세 380억 원, 담배소비세 290억 원, 과년도 수입이 70억 원입니다. 도세는 전년 대비 16.7% 증가한 3,105억3,200만 원입니다. 대내․외 경제의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추가세원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과세자료의 정확한 확보를 위해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여 개별주택에 대한 건물면적, 지번오류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안내를 위해 지방세 종합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겠으며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등으로 지방세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을 위해 재산세 임야 과세구분 일제정비 등 세원관리 강화로 추가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세고지서 일괄 발송으로 세출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입니다. 비과세 감면조사 및 세무조사 목표액은 약 51억 원으로 비과세 감면 약 10만 건과 세무조사 298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을 위하여 비과세․감면 업무를 매뉴얼화하여 공평한 과세를 추진하겠으며 주택 유상거래, 비영리시설, 장애인, 종교․학교․농업법인 등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당․위법한 비과세․감면은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00억 이상 법인 15개, 6억 이상 200억 미만 법인 98개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별장, 고급주택, 사치성재산 등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에 도전한다는 각오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이월체납액이 369억 원에 32%인 118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2012년에는 12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 423억 원에 45%인 193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월예상액 392억 원에 50%인 196억 원을 정리 목표로 하여 체납세 일소 및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체납차량 단속을 기존 PDA단속시스템에서 2013년도에는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으로 대체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야간과 새벽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3,132대, 계고 4,916대를 단속하여 26억8,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새벽에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영치 4,000대, 계고 6,000대를 목표로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운영입니다. 소요예산 3,300만 원으로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계좌를 실시간 조회하여 압류, 추심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의 ONE-STOP시스템 구축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소요예산 1,500만 원으로 2월에 설치하고 3월부터 운영하여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분리되어 있는 체납정보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관리로 한 번에 조회에서 고지서 발급까지 즉시 처리하여 신속하게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3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일단 113쪽이요. 그 지방세 세입목표에서 다른 부분은 인구가 증가가 되니까요, 그리고 지방세 소득은 좀 떨어졌고 이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이게 세입목표를 더 잡으셨어요. 지금 현 추세하고는 이게 맞는다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보니까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철

김한철세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담배소비세 목표를 270억을 잡았습니다. 270억을 잡았는데 실제 연말까지 걷어 들인 세입이 257억3,000만 원을 해 가지고 세수목표에 좀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수목표를 많이 잡지를 못하고 전년 대비 20억만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게 근데 이거,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잡으실 때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보니까 세입을 좀 잘 잡아주셔야 그거 갖고 세출을 하는데 중간에 보면 추경이나 뭐 중간에 이렇게 보면 세입을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잡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세입 잡으실 때 좀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뜻에서 일단.
영훈

윤영훈경제환경국장

답변 좀 할게요.

신민철위원

네?
영훈

윤영훈경제환경국장

답변 좀 할 게요.

신민철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훈

윤영훈경제환경국장

네, 세입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수추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밀하게 잘하려고 하는데 특히 저희가 유동적인 게 담배소비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소비세가 작년에도 당초에 320억 잡았다가 추경을 통해서 세수를 감소시키고 감액시키고 금년에 다시 또 290억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려고 더 노력을 하지만 금년도에 역시 또 가변성이 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세수에 오차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정과에서 예산 많이 계획 잡으셔야지요. 그래서 또 징수과에서 많이 거두어들이면 남양주 재원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지요? 네, 세정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22쪽과 123쪽 두 가지 그냥 연계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운영해서 이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거 올해부터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기존에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사실 저희가 조회만 하는 데 중점을 두었었어요.

신민철위원

조회만?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조회가 아니고 한 여기다가 좀 돈을 좀 더 투여를 좀 해 가지고 직접 전산에서 바로 그 우리가 체납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만 압류만 잡힐 게 아니라 그 외 없는 사람도 일단 금융제재 차원에서 저희가 모든 은행에 대해서 즉, 거래 1순위, 2순위, 3순위가 쭉 나옵니다, 금융정보통신망에 보면.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그물망을 던지는 식으로다가 전체 압류를 잡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요. 벌써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통한 세외수입 징수 강화인데요. 요 부분에서는 지방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세외수입, 세외수입 체납이 사실 지방세 체납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또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또 지시를 하셔 가지고 또 저희도 이번에 또 인력이 또 1명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 징수과 내에,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방세에 예를 들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모든 재산사항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에 체납된 사람도 꼭 우리한테 뭐 전화해서 재산사항을 알릴 게 아니라 인제는 스스로 자체적으로다가 조회를 확인해 가지고 압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예컨대 재산세를 낸 근거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동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아니면 자동차세를 낸 근거가 있다면 자동차세를, 차를 차량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신속하게 저희가 신속하게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두 가지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2012년도까지는 법적으로 무슨 할 수 없는 문제가 혹시 있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금융권에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왜냐하면 2013년부터 혹시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게 된 이유가 그 전에는 우리 관에서는 법적으로 이게 할 수가 없었는지가 궁금해서 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그전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었는데 착안을 못 했?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안 했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이 좋은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큼 몸소 움직이고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좀 직원들이 피곤하고 하더라도 좀 더 이쪽에 집중시간을 좀 투여해서.

신민철위원

지금이라도 이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한다고 하니까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가급적 좀 일찍 좀 이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혹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빠른 거는 아니고 한 중위권, 중상위권으로다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징수과 누락세원, 발굴하셔야지요! 그지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또 미납 체납액 최소화 제로화라고 표현을 썼는데 체납액 제로화 그러면 뭐지요? 결손액도 제로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교

남상교징수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저는 제로화는 매우 어려울 거 같고 최소화로 줄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정하신 대로 계획대로 잘하셔서 남양주시 재원확보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