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회의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찬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민정심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경제산업국의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협동·융합·창조를 통한 업무별, 기능별 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새로운 가치발견의 가시화로 명품시정 구현을 통한 시민경제가치의 향상을 2013년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행복한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에너지 추진, 기업공감 행정으로 미래성장동력 구현, 도시농업․안심농업․부자농업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주요 일반현황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고용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는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만6,566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공시하였으며, 전년도에는 3,295개 상용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전 부서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한 결과 목표대비 145%인 4,7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1만1,975개 72.3%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013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는 4,250개로서 공시목표 대비 131%를 달성하여 5년간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1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한 우리 시민 50% 이상 의무고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제 슬로푸드대회 연계, 폴리텍대학의 이동기술교육센터 5월 중 개소, 6월에서 7월 중 남양주고용센터 설치 등 일자리 창출 해결 및 일자리센터 취업연계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생태계 재구축입니다. 2013년도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각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슬로푸드, 슬로시티, 유기농과 시민참여 등 3대 전략분야를 설정하여 녹색성장산업 중심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 하겠습니다. 또한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창업에서 정착 및 발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따뜻하고 똑똑한 에너지환경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2억7,000만 원을 활용하여 차세대 에너지관리 개념인 지능형전력망 시범사업을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공청사 내에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똑똑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유도할 예정이며,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내의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도시가스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은 화도읍 가곡리 316-3번지 일원에 연면적 6,446㎡의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3,700만 원이며,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으로 2013년 8월까지 완공하여 공동구매, 공동물류를 통하여 상품조달 가격을 낮춤으로써 중소유통상인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특구 지정 추진은 남양주 주요 자전거도로 부지와 자전거특구와 연계 가능한 주요 시설물을 자전거특구로 지정,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함은 물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3월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4월과 6월 두 차례의 보고회를 거쳐 12월 의회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금년 2월 전략환경영향,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8월 중 지식경제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마석공원 위탁관리는 마석우천 개수공사의 진행에 따라 위탁단체 심사결과 선정된 화도회의 위탁관리하에 마석5일장의 상인들을 경춘선 철도 고가 하부로 이전시킴은 물론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중에 마석5일장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마석5일장의 활성화와 시민참여를 장려하여 전통유산의 계승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미관 개선 및 교통체증 해소 및 복합적인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탄탄․든든 스마트기업 만들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기업 찾아 나서기 사업으로서 행정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관내 약 2,000여 개의 미등록공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영세기업의 기업애로 해소와 공장등록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지원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R&D 투자촉진을 위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경기 G-디자인개발지원 사업 등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탄탄한 기업이 되도록 육성하고, 든든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규모를 14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기업스쿨 운영입니다. 기존의 CEO 아카데미 과정 운영 외에 기업의 중견관리자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아카데미는 기업성장에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직원 양성을 목표로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대상자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발로 뛰는 맞춤형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기반시설의 확충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8억8,900만 원을 투입,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과 작업장 근로환경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 화도읍 차산리 일원 도로 확․포장 및 급수공사, 오남읍 양지리 삭다니지역 급수공사는 설계용역 중으로 2013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근로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남읍 양지리 소재의 기숙사 개․보수사업 또한 금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국내·외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배양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관내 기업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우수기업제품의 마케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70개 업체가 우리 시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참여하여 이 중 59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수출 증가율이 2011년 70%, 2012년에 31%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시장개척단 참가 후 19개 업체가 169만 불의 수출성과를 올렸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수출의 초보기업은 우리 시 수출학교 교육프로그램을 거쳐 참여하고 중견기업이 선호하는 박람회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해외 현지 코트라와 협조하여 충분한 시장성 조사 및 바이어와의 사전상담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수업체가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조성공사가 완료된 팔야 산단의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LH공사에서 용역 중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첨단업종 위주로 유치업종을 확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시행하고 우리 시 인근 서울, 구리, 하남지역의 보금자리 사업지구 등 공공사업 시행지역 내 기업에 집중 홍보토록 하겠으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분양조건의 완화 및 우리 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토록하고 제조업과 유통, R&D, 연구소 등 융․복합 산업 배치 추진을 적극 검토하여 기업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곡산단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와 유기,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사업시행자 변경과 유치업종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고 조성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지원시설용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환원하여 산업단지의 기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보유중인 산업단지 개발물량은 총 101만8,000㎡, 약 30만 평입니다. 활용방안으로 LH,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 및 대기업에 산업단지개발을 유도하고 5개 내지 10개 업체가 입지할 수 있는 부지면적 3만㎡ 이상의 소규모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를 선정 지역의 특색에 맞는 소규모 산단을 실수요기업과 민간사업자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융․복합산업 협업 유도 및 투자촉진과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기존의 미니단지 조성사업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타 업종 간 교류협력 시너지 유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과 도매유통 서비스업을 통합하는 융․복합 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투자기업 모집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매칭시켜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서울, 구리, 하남 등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을 주 대상으로 책형과 e-Book, 모바일, 홈페이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기업유치 홍보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기업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농가소득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쌀 시장 개발·확대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자급률에 대한 제고,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생산기반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관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184개교 7만2,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쌀과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18억8,356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의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분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5,800농가에 30억8,631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농업과 축산, 농촌생활환경이 공생 공존할 수 있는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의 먹골배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먹골배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먹골배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및 물류비 등 5억9,85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고품질의 먹골배를 생산하고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켜 시장에서 차별화된 우수 농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시설원예 분야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류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종별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17억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3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과장님. 고용경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다 하셨어요?

뭐, 다 됐다고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이 요새 상당히 전 국민적인 관심사항이잖아요?

네.

이제 그 소득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양극화 심해지고, 양극화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재벌기업에서도 지금 사회적기업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개중에는 지원금만 노리는 그런 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들어오려고 이제 노력들 하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양주시에서, 시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적기업은?

네, 네.

그리고 또 도에다가도 신청하는 분들이 있지요?

아, 저희가 이제 그게 체계가 도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네, 체계가 따로따로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혹시 그 지원비만 받고 이분들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굉장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신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기업이 지금 정말 대기업도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이슈 사항인데, 그런 거를 차단을 하고 또 그 지원금만 받고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아주 철저를 기하는 그런 제도로다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네.

사회적기업을 시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일단 뭐 접수를 해서 일단 사회적기업으로다 지정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아니, 남양주시에서 안 받고 도에서 받은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네.

예산지원은 도에서 나가는 거지요? 그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저희를 통해서 나가니까요.

네?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시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대상자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저희가 되는 거지요.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은 이제 심사를 통해서 도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도에서 지정하는 거지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도에서 지정한 부분이 조금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한번.

근데 심사, 심사를 그래서 이제 뭐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전문가라든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아주 우려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 심사할 때.

네.

우리 시에 무슨 협조공문 같은 것을 보내요?

저희도 참여합니다.

참여해요?

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네.

지금 화도 마석5일장에 대해서 이정애 위원님 질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나만.

네, 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결정이 된 일이기는 하지만.

네.

화도회가 결정된 배경이 있잖아요? 화도회로 저, 저기.

위탁된.

네, 위탁 결정한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그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자료에 이제 시장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해서 화도회가 결정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시장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저께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이 화도회 말고 다른 그 여러 조직이 4개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분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한 번에 끝낼 게 아니고 그 의견조정을 충분히 수렴을 했더라면 어저께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뭐 결정, 만나 보시면 원만하게 타협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위탁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시 한 번.

번복할 수 없지요?

네,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4개 단체가 이제 합의점을 도출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도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한 거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4개 단체가 원하는 부분은 어디든지 다 좋은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좋은 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했듯이 먹거리하고 생선가게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심리가 가게 돼 있는데.

네, 이제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네, 네.

이제 지난 일이지만 한 번에 이렇게 원안가결해서 화도회에 줬을 게 아니라, 위탁 관리를 했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좀 더 객관적으로 충분한 4개 단체가 다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 뭐 방법을 그 당시 찾아서 했더라면 이렇게 마찰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앞으로 뭐 하실 때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찰이 예상 됐었잖아요, 여기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만한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원만하게 해서 슬기롭게 그분들이 처리를 하고 그분들이 상행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1쪽 보시면 자전거특구 지정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시에서 지식경제부로 이제 6월 달에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정 전후 차이점은 뭐가 있는 거지요?

이제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당초 면적보다 이제 면적으로 따지면 면적이 줄어들었고 이제 전체 그 자료에 보셨듯이 그 자전거도로는 총 연장이 이제 81.82km인데 지정, 지정 이후에 저희가 지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이후가, 저희 평, 아니 저 고용경제과 한 과만이 할 부분이 아니라 뭐 여기에 부속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박물관이라든가 뭐 자전거 그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한다라 그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일부분을 차지하는, 차지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자전거특구.

과장님, 방향을 다시 여쭐게요.

네.

전후 달라지는 사항이 물론 이제 그 일반직으로 돼 있어도 그러한 것들은 병행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정이 되면 어떤 그 인센티브나 아니면 제약조건 이런 쪽으로 제가 질의할게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정만 해 놓고 뭐 지정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점이 없다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부분 같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 지경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사업비를 내려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지금 제가 묻는 거거든요?

...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이걸 질의를 하게 됐냐면, 그 자전거도로가 통과하는 마을들.

네.

이 부분을 보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참 골치아파해요.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자기 동네, 자기 집은 안 그런데 남의 집, 남의 동네 가서는 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을 어떤 그 자연취락지구 이런 데서는 원치 않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었다고요, 자전거도로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게 하는. 그러면 이게 특구로 지정이 되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또 우리 그 예를 들면 문화재 어떤 그 시설같이 제약받는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제약을 받는 요소들이 있게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마을에도 인센티브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거를 지금 제가 방향을 설정을 하라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제약조건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문화재구역 주변지역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규제를 하지만 이 자전거특구를 지정을 하면 그런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네, 규제는 없고?

네, 네,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정 전과 지정 후, 지정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구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물론 양평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더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 우리 남양주시와 양평이 자전거특구로 지정이 됐구나.’ 과연 더 한번쯤 방문하고 싶어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경제적 그런 부분에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하여간 지역경제 활성화부분,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이것이 신청을 하더라고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다 소화할 이런 것들이지요? 지경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아, 그건 아마 향후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논의된 그런 말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해야 될 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실래요?

아직은 뭐, 그.

계획 세운 건 없고요?

네, 계획된 게 없습니다.

일단 지정을 받고 난 후에 어떤 그 계획을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무슨 뭐 자전거박물관이라든가, 자전거연습, 배우기 위한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저희가 같이 연계된 부서하고 추가적으로 할 그런 부분은 계획이.

그 사업비 자체도 우리 시에서 다 드려야 되는 거지요?

현재는 지금 이제 그 자전거도로 확정한 거는, 도로로 하는 거는 이제 도로개설에서 부분을 하는 거고.

그거는 아는데.

이거 특구 지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저희, 가지고 용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네.

그러,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일부 어떤, 아까 이제 쓰레기 문제도 일부분 얘기를 했지만 그 관목을 식재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자전거 길에.

도로 개설할 때요?

네.

네.

그러면 이 관목을 식재해 놓고 그 관리부실로 해서 왜 이 부분을 제가 여쭙냐면, 특구로 지정이 되면 특구로 지정된 것만큼의 어떤 전후 차이점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에서 돈을 들이든 어느 쪽에서 그 돈이, 사업비가 들어와서 투자가 되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고. 자, 그렇다 그러면 그 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쓰레기 문제나 관목의 어떤 관리문제, 잡풀이 무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결국 제거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동안에. 그 얘기를 제가 지역에 가서 의견수렴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러한 것들조차도 좀 관리할 수 있는 무언가 생기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궁금해서 여쭤 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당연히 저희가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구지정 된, 특구를 지정하는 부서만이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하신 관목식재를 하셨,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부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청소라든가 관목관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용자들의 편리라든가 또 시각적인 그런 측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네.

그 관리, 특구지정이 된 후나 전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는 다 해야 되는, 그 소관 부서가 다르더라도 보수해야 되고 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는 이 특구지정 전이나 후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서지를 않아 가지고 구분을 못 하겠어요, 지금. 질의를 해 놓고도 어떻게 달라진다는 그 구분하기가 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네, 과장님.

네.

공공근로자를 이제 많이 저걸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단계 끝나고 지금 2단계 모집이 완료가 돼서요.

네.

선발 심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사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자녀가, 이제 다 성장한 자녀가 있어요, 주민등록상으로는.

네.

그런데 뭐 가출이 돼 가지고 행불까지 이렇게 된 상황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주택을 갖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융자를 많이 끼고 있어 가지고 완전히 깡통주택인 사람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근, 근로시간에 낮 시간에도 술들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공공근로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하실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분들의 재산을 그냥 등기상으로만, 갖고 있는 것만 확인돼 갖고는 안 되고 그 가족관계도 현장에 가서 확인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현장에서 감독을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좀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남양주고용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설치를 하는 거지요?

네.

위치는 어디에다가, 지금 정해졌나요?

간략하게 총괄적인 사항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기이 1차 보고를 언론이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리남양주고용센터 행정관할로 현재 고용업무에 관한 기업체나 근로자들이나 실업근로수당들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구리에 있어서 대다수 남양주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한노총 근로자들 관내 기업인들 전부 서명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을 제가 만나서 그런 애로사항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유치운동을 하니까 측면에서, 민간차원에서 운동도 하고 행정라인에서도 좀 보고를 해 달라 해서 다행히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유치사업, 유치 관련해서 예산도 다행히 이제 국회에서 관련 사업비를 확보를 해 줬기 때문에 이제 아주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독자적인 남양주고용센터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위치는 이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양개 기관에서 현장답사를 이미 독자적으로도 했고 저희도 안내도 해 드렸습니다. 금곡동이나 평내·호평동 쪽 46번 국도라인이 적정한 위치다라고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곡동 라인 쪽하고 평내동, 호평동 라인인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이제 지역주민들이 혹시 서로 이제 예민한 부분들이 발생할까봐 작업을 지금 공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금곡동 지역에 대한 공간 확보가 된 지역이 우선 선행조건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 건물주하고 매입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예요?

네.

그 상주인원은 얼마나 돼요?

센터 내에 이제 상주인원은 정규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기직이라든지 상담 이런 계약직근로자까지 합해서 한 30여 명 이상, 35명까지 이렇게 될 텐데 업무량이 늘어나면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지역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받는 분들, 또 기업체에서 외국인, 외국인근로자를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사용할 때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용에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하면서 특히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앞으로 하게 됩니다. 기업체들이 앞으로 이제 내가 금년도에 10명을 고용을 증대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사전에 컨설팅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1년 동안 체크 계속 관리를 해 주면서 그 성과에 따라서 뭐 기숙사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통근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업환경과 관련된 제도가 한 30여 가지 이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멀리 있으니까 그런 정보도 잘 공개가 안 됐고 홍보도 안 됐는데 이제 더욱 활성화가 되면 아주 기업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직제를 고용노동부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 의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다가 한 상태고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행정안전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직제 완료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노라고 이제 지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고용센터 설치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시기만 남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지원 소관 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기업 찾아 나서기에 용역 추진비가 5,000만 원이 책정이 됐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 미등록공장이나 무등록공장이 등록 요, 여건이나 요건이 안 돼서 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기업, 공장 해 본 사람들은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알고도 여건이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가,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뭘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GB에서 공장을 한다거나 작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리고 공장등록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해도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은 등록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규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등록된 공장이1,9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미등록공장 2,000여 개 추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개 이제 파악해 보시면 여건이 안 돼서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가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 거보다는 피해나 간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돼요. 왜냐면 이게 파악이 되면 사실 그런 데서 여건이 안 돼서 공장하시는 분들은 오죽해서 그런 데서 공장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게 파악이 돼서 다른 불이익을 받는 여건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등록이나 무등록공장도 제조업이나 이런 그 공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영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똑같이 내고, 똑같이 냅니다. 등록공장이나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하니까, 또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공장을 등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좋습니다. 뭐 기업애로 해소하고 서비스를 잘 해 주시겠다 뭐 이런 건데 실제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제 걱정하시는 그러한 그 조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서 어떤 그 추가적인, 기업한테 피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사항이 우려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하는 목적 외에 어떤 타 용도는 이게 사용 되지를 않을뿐더러 저희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등록이 이제 안 된 기업도 조금만 자체적으로다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만 추진을 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내를 해서 또 등록권유로다 유도를 또 하고, 또한 기업에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애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한번 통계적으로다 이렇게 좀 뽑아 봐 갖고 개별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가 되더라도 절대로 기업한테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공장들은 영세 무등록공장이에요.

네.

이분들은 정말 자기 힘, 혼자 힘으로 버텨 나가는 공장이거든요. 이분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이분, 이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정말 간섭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등록된 공장은 그 나름대로의 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갖춰지고 또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영세공장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말씀드릴게요.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보충질의 좀.

네.

그동안에 그 업종이 너무 제한이 돼 가지고 분양이 미진한 것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업종을 확대하려고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좀 더 다양화를 시키고 확대를 해서 우리 시 주변에 있는 보금자리지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전한 업체를 수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게 좀 완화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지요? 상당히 늦었다고, 지금요. 몇 년이에요, 벌써 이게. 산업단지 개발해 가지고 한 지가. 네? 이게 늦어짐으로써 개발하는 회사가 얼마나 손해가 많은데. 이런 걸 진작에 좀 챙겨서 완화시켜 줬으면 분양도 잘 되고 사업 시행하는 업체도 큰 어려움 안 갖고, 안 겪고 이렇게 되는 건데. 늦었지만 이거 확대를 해서, 업종 확대를 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공해업소까지 뭐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행감 시 그 지적받았던 사항들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똑같은 과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29쪽에 먹골배 명품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지구하고 진건 보금자리지구에 배 재배면적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 지원 대상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네, 올해는 재배할 수 없지요?

네, 그게 이제 지금하고 진건 보금자리주택에 농지가 편입된 게 약 한 89㏊ 정도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면적으로 우리 시 전체 배 재배면적하고 비례하면 몇 % 정도 돼요?

배 재배면적은.

지금·진건 보금자리지구에 편입되는 재배농가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재배면적이 우리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요,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그럼 재배면적이 20%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겠는데요?

이제 상대적으로요 지난해보다 비료의 가격이 상당히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비료를 포당 3,200원 또는 3,300원에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비종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비종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금년도에 약 한 4포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아니, 지금 명품화 지원사업은 비료는 지금 없는데? 여기에. 그지요?

아, 명품화사업은 없는데요.

네, 네, 비료는 없어요.

비료관계를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아니, 비료관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비료지원은 없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지원대상이, 방법이 있는데.

네.

이제 면적이 줄어든 거만큼 대상, 다른 분들한테는 혜택이 더 돌아가겠지요, 아무래도?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유기농업과와 금년도 예산이 약 150억 정도가 예산이 이제 계상이 됐는데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이 약 한 30억 정도가 반영이 됐고, 유기농테마파크에 대한 한 18억 정도의 관리비가 위탁수수료, 위탁관리비가 또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친환경학교급식 관련해서 약 28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축산, 그 축산물 또는 우유급식 관련해서 약 10억 정도 돼서 농업부분 외에 기타 그 농촌부분 외에 투자된 비용이 약 100억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소득 관련된 기관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진건지구에 면적이 감소됐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어민들한테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하튼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도 없고.

네.

재배는 농민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지원은 이제 안 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제 저희들이 농업과 관련된 시설을 지원하게 되면 그 시설에 따라서 관리 기관이 정해져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일 경우에는 관리기한이 뭐 5년이든 10년이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10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적이 되다 보니까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원 대상자로서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그게 지침이 저기 돼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축산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축산농가가 사육을 할 수록 적자를 본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육 두수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지요? 사육 두수.

가장 이제 큰 문제는요, 하여튼 경영상의 어려움이 이제 사료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비싸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비 대비 그다음에 이제 판매가격이 너무 현실적으로 이제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정 사육 두수를 정부에서 관리를 할 수 없나요?

지금 정부에서.

이게 안 돼요? 네트워크가 안 돼 있어요?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이제 우리 한우 사육 두수를 지금 제한을 하려고 지금 각종 시책을 펴 나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현재 전국적으로 한우가 약 한 250만 두. 아마 이렇게 잡히고, 현황이 잡히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숫자를 125만 두로 지금 정부에서는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50%를?

네, 125만 두를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계획을 갖고 현재 지금 고령도 우려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불량 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도축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거기에 대한 또 보상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적정 사육 두수는 얼마나 돼요?

현재는 우리 남양주가 한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만 두 정도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 두수가 1만 두고.

네.

적정 사육 두수는 안 나와 있어요?

적정 사육 두수라고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뭐 파악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각종 우리 각 농가들이 현재 밀집형으로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1만 두 이하로 사육하는 것이 적정 두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에서도 이제 물가관리 차원이나 뭐 여러 가지 봐서 수입물량을 조절한다고 하지만 지금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 17억 이상 투입을 해 봐야 이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축산농가들한테. 네? 그래서 정부하고 이게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적정사육 두수를 유지가 좀 되게끔 좀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수입 물량이 조절을 좀 권유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뭐 축산농가 다 죽이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물가, 물가관리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네.

축산농가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다 투입이 되고. 이게 방향을 좀 재설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지원내용을 보면 뭐 안정제, 이런 거 뭐 승마교실, 인공수정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품질의 육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요, 시에서는.

현재 그 고품질 육질 육성과 관련해서는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이제 재원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재원 자체가 이게 시에서 이제 시비예산으로 많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차원으로 좀 검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보조사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 지금 개발하지요? 미생물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런 거를 소에다 먹이는 사람들, 농가, 그런 농가는 지금 한우 값이 훨씬 비싸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현재 뭐 1등급, 2등급 쓰고 3등급까지 이렇게 분리해서요 한우고기에 대한 어떤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축산농가가 약 3년 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한 파동이 일어난 그 관계로, 어떤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뭐 각종 식당이라든가 운수업체라든가 모든 분야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이나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저희들이 계상할 때마다 축산부분이라든가 그다음 각종 농업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증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실링제도에 이렇게 얽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차 산업에 대한 지원, 재원에 대한 어떤 그 불리한 그런 실적이 지금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나 중앙정부에다 건의도 좀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국내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그런 그 가축들이 수입산보다 훨씬 품질이 월등하게끔 생산할 수 있는 뒷받침을 좀 해 줘야지요,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좀 건의를 하셔서 실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런 축산농가를 육성을 해야 돼요. 그런 데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민정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부터 40쪽까지는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왕숙천,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문화, 역사, 자연이 공존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테마가 있는 미래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최적의 설계안 도출과 상위법의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친수생태 공간과 건강한 수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편성된 예산 중 1회 추경에 1억9,495만 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수변 녹지공간 확보 등 핵심 생태서식지 거점지역 조성으로 종 다양성 확보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미래형 생태, 생태환경 조성으로 도시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홍릉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은 생태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오염지류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시 대표적 도심하천인 홍릉천을 자연생태적 하천 복원과 수질을 개선하여 도시생태계 축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자연형 습지조성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공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개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 환경 조성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음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90개소에 대하여 전문청소용역업체에 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민간화장실 80개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과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및 외래식물 퇴치 추진입니다. 관내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와 토종식물의 생육을 억제하고 꽃가루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을 환경단체와 시민, 군부대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전한 수변 생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과순환,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먼저 48쪽 모두가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입니다.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배출시간 준수와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청소차량 도색, 음식물 수거차량 소음개선을 통한 청소대행업체의 이미지 개선으로 보다 쾌적한 청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위탁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등 자체처리가 불가한 약 1만5,928톤의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처리업체 참가자격의 다양화와 관리·감독 강화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연간 발생되는 약 2만7,300톤의 가연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인 구리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여 소각처리하고 처리분담비율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효율적 분리선별을 통한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분리수거용 마대와 봉투를 제작하여 자원재활용 극대화와 환경오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극대화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에코랜드 공원화 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탈피하는 주민편익시설로서 매립장 주변지역 수영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에 근린공원 조성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을 통하여 장학금과 주민복지금 등 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랜드 운영․관리입니다. 에코랜드 시설과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2011년 7월부터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인조잔디축구장, 풋살구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자연친화적 에코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환경에너지 센터 건립입니다. 남양주시와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광역 환경에너지 센터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국․도비 지원을 통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운영입니다. 4개 권역별 주 1회 정기개장 활성화로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개발을, 개발하고, 판매물품 다양화하여 외국인과 마니아층 형성 유도로 다양한 인적자원이 참여하는 남양주 점프벼룩시장으로 명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비과 소관입니다. 먼저 60쪽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입니다. 교통의 흐름과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시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양주시 명품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입니다 금곡동 어룡마을 입구에서부터 명지아파트 앞 2.5km 구간과 화도읍 마치터널 입구에서부터 산성부락 입구 4.5km 구간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교체하여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은 2014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와 통합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국도와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시 이미지에 맞는 통합안내표지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10월에 열리는 국제슬로푸드 국제대회를 대비해서 화도읍과 조안면 일대 북한강변의 광고물 정비를 위해 상가 자체의 주민협의체를 구성, 주민 스스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상가주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시민편의 제공과 민원사전예방,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66쪽, 물맑음수목원 조성지 힐링사업 추진입니다. 물맑음수목원에 피톤치드 샤워숲, 명상센터 등을 조성, 자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힐링할 수 있는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약 28㏊의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임야 700㏊에 대한 숲가꾸기 및 조림지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기능 향상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진화대 운영,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산불예방 감시카메라 운영 등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관내 433㏊의 산림 및 녹지대에 병해충 예방을 위한 조기예찰과 적기방재로 산림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숲길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백두대간의 천마지맥인 주금산, 철마산 등 종주사업과 연계한 등산로 5km의 정비와 함께 수락산, 불암산 등 약 15km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등산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수동면 내방리 임도 외 3개소 8km에 대한 구조개량, 보수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임도 유지·관리와 재해예방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위험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도복우려가 있는 위험,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주변 가옥과 인명피해 등 사전예방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산길 정비 사업입니다. 2011년 완공된 우리 시의 아름다운 경관 등을 활용한 친환경 걷기코스인 다산길을 보강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76쪽 황금산 문화공원과 도농동 경관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진입 관문과 중심부에 조성 계획인 황금산 문화공원과 도농동 경관광장을 차별화된 랜드마크적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황금산 문화공원은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 3단계 토지보상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농동 경관광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우리 시가 승소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6,714㎡에 대하여 6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내·외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친환경 명품도시공원 조성입니다. 평내2호 근린공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토지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화도 근린공원은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자 마석2지구 택지개발업체와 협약하여 공원부지를 무상귀속토록 추진하고 묵현2리 어린이공원은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심속 워터프런트 실현과 시민에게 친숙한 생태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오남호수공원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주변, 수변산책로와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고, 광암저수지 수변공원은 올 6월 물놀이장 개장을 목적으로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늘을 중앙공원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절차를 마무리한 후 주택건설분담금 58억1,000만 원을 활용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약대울천 체육시설은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확보된 10억 원으로 1단계 토지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된 고품격 공원시설 정비입니다. 호평동 구룡천변 소공원 정비사업은 방음벽 철거 후 주민순환형 소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보상을 하고 1단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은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현대식으로 재정비하여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 물, 바람을 담은 자연친화적 한강공원 조성입니다. 삼패동 한강시민공원은 조경식재, 휴게시설보완, 주차장 등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다산·진중·송촌지구 공원에 대하여는 확보된 국비 10억 원으로 공원정비와 잔디깍기, 식재수목관리, 시설물을 보완하여 내·외방문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취지를 이해하시어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상 하천이 홍릉천인데요.

네.

거기에 지금 홍유릉 배드민턴 클럽이 있지요?

네.

그 위치에다가 지금 저류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작년에, 우리는 이게 확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네.

환경부와 저기 예산이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벌써 세웠단 말이지요.

네.

그래서 올해 배드민턴장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저류시설 하게 되면 다시 또 철거했다가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건 저 용역과정에서 불가분하게 철거가 돼야 된다하면 저희가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제척을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꼭 철거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지금 체육관을 인조잔디를 깐단 말이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물만 우선 세워서, 전에도 거기가 이제 흙바닥에서 운동을 하셨으니까.

네, 네, 네.

지금까지 다 했다가 저류시설 할 때는, 그거 조립식이잖아요.

네, 네.

조립식이니까 철거해서 옮겨 놨다가 저류시설 다 한 뒤에 다시 재조립하고 인조잔디를 깔아 놓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게 주민들이나 뭐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리를 하는 건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육청소년과하고 업무, 업무협의를 좀 하셔서 인조단, 잔디 시공만큼은 차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에코랜드 공원화 사업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그 어제, 어제, 그저께인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축구장 있지요?

네.

그 사용료를 이런 타 읍·면·동의 축구장에 비해서 저렴하다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뭐 에코랜드 거기다 유치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그 부분은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데, 그분들의 인센티브는 축구장 건립이나 수영장 건립으로도 충분하다. 네? 그래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타 읍·면·동 주민들이 비싸게 내고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문제지만 이거 수영장도 앞으로 또 그렇게 갈 공산이 큰 거 같아요. 그지요?

네.

그건 문제가 심, 심각해요, 이거는. 이거 좀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그 별내에 인근 6개 리, 6개 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는 주민들 사용하게 되면 50% 감면을 하도록 이제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원협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에서 이제 그 현지주민 인센티브 제공문제가 많이 논란이 돼 왔고, 그랬던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나 뭐 이런 부분 할 때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이게 지금 금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지요? 사업이.

금곡동.

3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네.

3년째 하면서 화도하고 올해는 동시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닌데 이걸 왜 자꾸 질질 끌고 해요, 이거를. 네?

지금 간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지금 기존에 있는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 그렇게 용역을 해서 이렇게 나온 디자인을 갖고 LED 최신형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기존의 간판 뭐 사업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소요가 돼 갖고.

본 위원 얘기는.

네.

금곡동을 3년씩 끌 게 아니라. 네? 2년에 마치고 또 화도를 시작을 하고 해야지 여기 벌리고 저기 벌리고 뭐 이게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냐고요. 네? 사업이 많이 들어가면 이해가 간다지만 그거 큰 사업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금곡동은 끝내지도 않고 화도 진행하고 내년 말까지 금곡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년을 하는 거예요, 간판정비 사업을. 뭐 그렇게 물량이 많다고 4년씩 하냐 이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화도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이렇게 경기도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제안을 해 갖고 화도읍 지역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으로 그렇게 도비 1억을 이렇게 지원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화도 이렇게 사업구간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제3의 지역을 또 할 것이라고 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화도 시작을 했으면 화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제3의 지역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업을.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님.

한 가지만.

네, 말씀하세요. 조원협 위원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있지요?

네.

그 게첨대가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게첨대가.

지금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동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자동이 한 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수동은 한 50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거네요?

네, 네.

내구연은 어느,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뭐 어떻게 정확한.

10년 이상 쓰지요?

네, 네.

보통, 그지요?

네.

그랬을 때 보면 그게 자동이 훨씬 효율적일 거 같은데요. 그지요?

지금 훨씬, 저희 수동, 수동보다 자동이 훨씬 더 미관상도 깨끗하고요.

깨끗하고.

앞으로 이렇게 추세도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다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 세운 거 다 자동으로 그럼 예산 세우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간판정비 그 사업을.

네.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 그 자기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규격, 간판규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설치장소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미 돼 있는 곳들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리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규격이 있어야 스스로도 그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다시 신설로 할 경우에는 다시 번복해서 그런 흉한 간판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법적 규제 마련하는 노력은 좀 이번 연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는 간판 같은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법적 규제, 법적 규정에 딱 맞게끔 저희가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산불방지대책에 보시면.

네.

진화헬기 그 임차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헬기 임차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이 아니고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산불방재 동안만?

네, 산불방지 기간 동안만 임차하는 겁니다.

그러면 2, 3, 4, 5.

그리고 이제 11월 달. 12.

아, 봄, 가을로?

네, 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네, 그 헬기가 산불이나 어떤 이런 부분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이제 임차한 것은 맞는데, 쉬는 시간이 유휴시간이 더 많잖아요? 이 헬기가.

네, 네.

그런 유휴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아, 저희들이 이거 산불헬기를 임차를 하면서 저희들이 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포항에 산불이 나면서 그 특별산불방지대책 기간에는 우리가 1일 4회 계도비행을 합니다. 10시, 12시, 2시, 4시에. 그 계도비행을 하는 곳은 주로 이제 등산로, 계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크를 달아서 계도비행을 하고요. 또 우리가 산, 임차헬기 이용하는 거는 산림병해충방지 예찰을 또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나 참나무시들음병 이거를 각각 산림사항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산 올라가면서 이렇게 헬기가 계속 보여서.

네.

제가 또 이제 그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여쭤 보는 건데, 서 있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일부 어떤 그 사업 쪽에도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꼭 산불용으로만 사용을, 활용을 하게 돼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다른 것으로도 사용하게 되면, 지금 뭐 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등산객들 부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유휴시간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좀 더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에 어떤 그 식재할 수 있는 수종 이런 것들도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 네.

그런 게 꼭 우리 그 산림녹지과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도 있을 거 같아요.

네, 네.

좀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올해도 식목행사 하신다고.

네, 네.

어제 답변하셨는데, 진건 쪽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식목행사한 그 나무가 다 거의 30% 이상이 다 고사했잖아요?

네, 네.

바로 가까운 장래에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났으니까 올해는 그러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식목행사가 형식에 이런 치우치는 행사가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장소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수종선택도 그렇고 뭐 또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그렇고,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잘 고려해서 형식적이나 이런 전시적인 그런 식목행사나 조림 사업이 되지 않도록.

네, 네.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임도사업 뭐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 벌목사업 후에는 임도를 원상복구 하게 돼 있잖아요? 벌목을 하게 되면 임도.

아, 그거.

임시 임도 낸 것은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운재로고요, 이거 지금 업무보고한 거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보고하고 다른 거 임도사업하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걸 원상복구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원상복구가 사실상 안 돼요. 그지요? 그 지역도 원래 산대로 해 놓고 거기도 그 나무를 똑같이 심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장에 다녀보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집중호우 때는 수해의 원인이 되거든요. 토사가 흘러 개천역할을 해요, 그게. 물길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곳은 찾으셔서 아직까지 관리기관에 있는 곳, 관리기관에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5년 동안 관리하게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곳에, 곳을 좀 문제가 꼭 될 만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가 될 만한 곳 찾아서 좀 이 복구 의무가 있는 분들한테 그걸 좀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저 위험수목 제거사업 중에 이거 뭐 제가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도복 우려가 있는 이런 그 글귀가 있는데.

네.

제가 여기 사전을 찾아보니까 도복 우려가 꺾이는 거더구만요?

네, 네, 쓰러지는.

도복이 이제 꺾이는 걸 도복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게 이게 조금 쉬운 말로 좀 바꾸면 안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 찾아보기 전에, 이거 찾아보기 전에는 도복이 뭐 태권도 도복인가 했는데.

그게 이제 쓰러지는 나무, 꺾여지는 나무.

(웃으면서)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황금산 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좀 질의를 할게요.

네.

이 황금산 공원을 왜 문화공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언제부터 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어, 전체.

앞으로 쭉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황금산 전체에 대한 공원 이름이 아니고 여기는 황금산 전체 중에 4만9,251㎡만 시설 결정해서 자연사박물관이 이게 이전될 거고,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도 자연사박물관과 연계된 그런 콘셉트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이 있어 가지고 문화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설정하게 된 그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사실 문화공원이라는 표현은 안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애당초부터도 이게 문화공원이라고 표현은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공원 조성사업 개요에 보면 잔디광장, 생태연못, 배드민턴장, 삼림욕장, 초화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라고 보실만한 사업은 없단 말이에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한 마디만 더. 그 아까 자연사박물관에 거기에 오므로 해서 문화공원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 건지?

네.

네? 국장님.

네?

말씀해 보세요.

네, 그 이유도 있지만 거기 주된 요인은 이게 이제 우리 시비만 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의존재원을 이렇게 좀 생각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이제 따와야 되는데 생태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공, 문화 자를 붙인 거는 그린베이스 국비를 따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우려한 대로 이 공원을 본 위원은 자연친화적인 그런 그 힐링이 목적인, 그런 말하자면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그런 공원으로 좀 가꿨으면 한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공원이라면 여러 가지 그냥 이 시설이 들어와서 원래 목적이 좀 훼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원래 목적대로 가시는, 원래 구상한 대로는 가시는 거지요?

완공, 완공된 이후에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명칭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 생각은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 이런 것을 들어오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친, 자연환경적인 그대로를 보전하는 공원을 만드는 걸 원하니까 그거 잘 유의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80쪽 보시면 강, 물, 바람을 담은 자연친화적 한강공원 조성. 과장님, 전에도 본 위원이 한강이 꼭 덕소 삼패지구에만 예산이 이렇게 편중돼서 투입이 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실천계획을 보면 조경식재, 또 휴게시설 보완, 주차장은 있는 거니까 정비가 필요로 하면 정비를 한다고 그러고 초화단지 조성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지금 삼패동에 그 사업비가 투여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강이라 그러면 흐르는 것이 우리 그 삼패지구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수석동까지 다 흘러들어 가는데, 수석동 부분은 바로 건너 그 왕숙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리시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이거 좀 여쭙고 싶어요. 그 예산을 어느 정도는, 심지어는 제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파트 주변, 도농동 역시 마찬가지로 남양아이 그 뒤쪽에 물놀이장이랑 무슨 또 허허벌판에다, 삼패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아파트 주변만 하고 자연취락지구 부분에는 왜 신경을 안 쓰냐 이런 주문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예산편성이 되는 거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투여되는 곳만 투여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거.

지금 수석동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으세요?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이창균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블루&그린 네트워크 사업, 생태축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그림,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들을 이창균 위원님하고 좀 보여드리고 좀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부에까지 이제 건의가 돼서 평가, 평가위원들이 평가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서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손발이 안 맞는 바람에 그게 기획재정부 의견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의견을 줘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 10억 원을 들여서 그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제출한 안이 이게 그 모델 안이 돼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국·도비나 뭐 의존재원을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시다라면 다행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그 삼패 둔치나 우리 왕숙천 둔치 부분은 사실은 그 주변에 아파트밖에 또 허허벌판이었던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오히려 수석동 쪽에는 한강의 특색이 김포서, 고양부터 거슬러 올라오게 되면 바위가 없는 게 특색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수석동 부분만 산을 끼고 바위까지 형성된 자연경관이 비교적 아름답게 구성이 된 장소라고요. 근데 이런 자연경관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한강을 지금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이 한강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삼패지구만, 왕숙천지구만 한강이고, 수석동 주변이 면적상으로 봐도 수석지, 수석동 지구가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예산을 안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 이런 그 주문을 드리고, 특별히 드리고 싶고. 또 문제점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우리 풍속마을이라는, 수석 3통이지요? 2통, 3통에 그 음식문화거리를 도에서 지정을 한 거지요. 그럼 여기에 갖춰져 있는 부분이 기본이 있는데다가 우리 어떤 시설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삼패둔치 보면 음식문화 어떤 그 거리가, 먹거리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수막서부터 배달하는 거 전부 불법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또한 문제, 문제점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어떤 지역개발, 또 지역 어떤 그 경제권의 활성화 문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지역안배를 떠나서라도 집중투자 해야 될 곳이 어느 쪽이, 어느 쪽에 있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본 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생각이지만 인구가 많은 쪽에 너무 편중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또 형평성으로 봐도 지역 안배를 놓고 본다 그래도 분명히 어떤 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비는 들어 줄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도전했던 부분들을 갖고 이창균 위원님하고 다시 별도로다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그 굳건한 의지가 계시다라면 그래도 형평성 아까 논의했지만 안배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또 배려할 수 있는 점까지 좀 생각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어떤 한강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네.

네, 조원협 위원님.

79쪽에 쾌적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된 고품격 공원시설 정비가 있어요. 호평동 구룡천변 소공원 정비사업에 방음벽 철거가 467m나 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지요, 구간이?

호평동 금강아파트하고 효성아파트 앞에 있는 방음벽입니다. 마치터널 못 미쳐서 좌측에 있는 방음벽입니다.

대로변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옛날 구국도.

그러니까요.

네, 네.

주민들이 민원 안 넣었어요?

주민들이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주민들 호평하고 금강아파트 889세대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철거하는 걸로.

철거할 수 있도록.

네, 네.

산책로는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산책로가 방음벽 때문에 지금 끊어져 있는데요, 방음벽을 철거해서 기존 산책로하고 완전히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순환 산책로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아, 단지 외곽으로 도는 산책로요?

아니, 그 단지 앞쪽으로 개울을, 구룡천을 끼고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마산 그 진입도로가 정비가 되는 거예요?

진입도로는 정비할 계획인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진입도로 정비하고 교량 신설하고 매년 리모델링하는 게 한 토지보상까지 한 14억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3억6,000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단계 부족분 사업비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150m면 어느 지점을 한 거예요?

관리사무소까지 들어갑니다.

네?

관리사무소까지요.

어디서부터요?

그 자동차, 저기 저 수동 넘어가는 도로, 도로부터 관리, 묵현리 관리사무소까지. 그 길이가 지금 현재.

150m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더 될 거 같은데. 그거 교행이 안 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게 우리 저 의회에 와서.

네, 네, 맞습니다.

지적을 했던 건데 늦게나마 이게 지금 돼서 다행이네요. 지주하고 협의가 잘된 거예요?

토지주, 아,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토지주하고는 협의를 못 했고요, 설계 끝나면 이제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 근린공원 풋살장 정비가 있는데 이게 그 도곡리 저 안 동네 위에 있는.

해태아파트 그 단지 옆쪽에 붙어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해태아파트.

네, 네.

단지 옆에. 거기 풋살장이 있었나요?

네, 네. 기존 2006년도에 만들어서 시설이 많이 노화돼 가지고 주민분들이 풋살장하고 뭐 안전펜스, 야외무대 같은 게 다 망가져 가지고 새로 정비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새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 지금 사용은 다 잘 하고 있고요?

사용은 하고 있는데 이제 풋살장 같은.

야외무대도?

네, 풋살장 같은 경우.

야외무대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일부 지금 망실된 부분을 빼 놓고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좀 새롭게 현대식으로 고쳐줄 계획에 있습니다.

천마산 재정비사업 하시면서 우리 그 산신제를 하잖아요, 저 위에서.

네, 네, 네.

산신제 옆에 그 공간이 우리 그 행사할 때마다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네, 네.

근데 거기가 잔디로 지금 식재돼 있거든요?

네.

드문드문 잔디가 돼 있는데 그게 자꾸 훼손되니까 지금 몇 년째, 한 10 몇 년 벌써 훼손된 거 아니에요, 계속 차량이 진입하니까.

네, 네, 네.

그거를 어떻게 무슨 블록으로 어떻게 교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연형 공원이기 때문에 블록하기는 어렵고 문화원장님이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민원 건의를 해 가지고 잔디를 새롭게 지금 보수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평탄지작업도 지금 해 놨습니다.

식생블록 있잖아요, 식생블록.

잔디블록이요?

저기 저 농업기술센터, 잔디블록.

네, 네.

농업기술센터 같이 잔디도 자라고 주차도 되고, 비가 오면 침수도 잘 되고 그렇게 되게 그걸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네, 알겠습니다.

민원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게.

네, 주차시설이 좀 부족하고요, 네.

그럼요, 잔디 다 훼손시킨다고 뭐냐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건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176쪽 좀 봐주시면, 도농동 경관광장이요. 찾아가는 소통 한마디 때요, 과장님.

네.

그 경관광장에 대해서 그 어떤 목소리가 나온 게 있습니까?

주민들 건의한 게 지금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도농동 경관광장이 이제 좀 발음하기 어렵고, 명칭이 어려우니까 그냥 도농공원으로 해 달라는 민원 하나 있었고요.

네, 그 부분.

그다음에 뒤에 이제 벽면을 녹화하는 걸 저희는 이제 아트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알루미늄 판넬로 해서 아트디자인 마감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분들이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벽면녹화로 해 가지고 빨리 그곳을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 두 가지 민원이 핵심적으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네, 아직 그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 시장님도 우리 남양주시를 들어오는 관문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농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도농 경관광장이라는 이 장소가 가장 우리 남양주시로 들어오면 첫 번째 어떤 이미지고, 근데 설계된 것이 지금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 이거 계획된 거 혹시 있으세요?

어떤 조형물이나 구조물 같은 거를.

네.

아직 그런 계획은 들어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네, 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들어오는 장소기 때문에. 자! 남양주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장소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공원화 구성을 해 놓은 것은 거기 차들도 많이 다니고 아늑한 곳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어떤 공원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적합치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방향을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부여할 이런 쪽으로, 아직 완성이 다 안 됐으니까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지금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아직 2단계 공사 남아있고, 그래서 대법원에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게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2단계 공사는 곧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 가지고 구조물이나 상징물을 한번.

거기에 지금 식상, 식재된 어떤 관목서부터 교목 이런 것들이 다 식상한 것들이거든요. 단 한 가지 우리 그 자작나무 부분하고 이제 한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갖고는 우리 남양주시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면밀하게 어떤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를 들어오는 데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언지를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정심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국 소관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부터 87쪽까지 주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88쪽부터 91쪽까지 2013년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100만의 동북부 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202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서울리조트 및 협동․성생단지 종합계획 수립, 친환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활력, 창조적 대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수의 대학유치로 대학도시를 조성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조정 및 해제 등을 추진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한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협동․참여형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추진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물 유지․관리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창조적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해제취락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명의 주소, 도로명주소의 창조적 주소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소체계의 혼란을 예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13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94쪽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방향 및 도시의 미래상을 반영한 계획인구 98만8,000명의 2020 남양주 도시기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재정비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 녹색명품 융합도시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2020 남양주시, 남양주 도시관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서울리조트, 협동·성생단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서울리조트, 협동단지, 성생단지에 대해서 평내․호평역, 묵현역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개발, 녹색중심도시 조성을 유도하고 역세권 개발 및 종합병원 등의 주민편익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인센티브 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3월 10일부터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내용의 일부를 변경해서 친환경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주택성능, 지능형 건축물, 빗물이용시설, 우수디자인 등으로 다양화하여 선택적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이를 통한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확산․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최초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현재까지 쌓여온 방대한 각종 자료를 전산화함으로써 자료의 영구보존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정보의 투명한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21세기형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조성입니다. 와부읍과 양정역, 양정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231만㎡의 규모로 양정역세권 복합, 복합단지를 조성하면서 36만5,000㎡에는 21세기형 서강대학교 남양주 캠퍼스를 조성하고 대학과 첨단산업 주거 및 상업시설을 연계시켜 교육·일자리·삶의 질, 삶의 질 기반을 확보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허브도시로 자리,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국토해양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이 되어 있으며, 금년 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가 개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쪽 경복대·상명대 등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남양주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대학의 유치를 위하여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14만4,000㎡ 규모의 경복대 제2캠퍼스와 호평동 일원에 32만9,000㎡ 규모의 상명대학교를 공원구역 조정을 통하여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복대 제2캠퍼스의 경우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래발전의 원동력인 인적자원의 확보를 통한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시민과 함께하는 양정역세권 워킹그룹(공동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시민참여 방안으로 워킹그룹과 공동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워킹그룹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공동협의체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재정착률 향상 방안, 보상가 등, 보상가 등 지역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 운영하는 등 워킹그룹과 공동협의체의 기능을 구분하여 지속적,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워킹그룹 및 공동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보금자리주택 사업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진건읍 배양리와 지금동·도농동지역 일원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면적은 474만9,000㎡에 인구 8만3,779명, 세대수 3만1,254세대로 올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계획수립단계, 사업시행단계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별내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내동과 퇴계원면 일원에 면적 509만1,000㎡, 인구 6만8,535명, 세대수 2만5,383세대로 세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로 기반시설공사가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문제점 분석과 대책수립을 위해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친환경 안심도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친환경개발지침에 의거하여 자연지형을 고려한 개발로 난개발을 예방하고, 구조물 높이를 최소화하여 콘크리트보다는 자연형 재료를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토록 유도하겠으며, 다세대공동주택 도시계획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세대당 1대의 주차장과 도로 폭 6m를 확보하는 등 적정한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안심도시로의 개발행위허가에,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입니다. 107쪽부터 110쪽, 뉴타운사업과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소, 지금․도농, 퇴계원지구의 뉴타운사업과 도농동 남광·신우를 포함한 5개 지역에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소지구와 지금·도농지구의 경우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은 사업성 개선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업을 반대하는 구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구역지정을 해제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퇴계원지구의 경우 우리 시와 국방부 사이에 2016년까지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부대 이전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뉴타운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재건축사업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과입니다. 먼저 112쪽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공동, 노후 공동주택에 보수지원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5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협동조합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을 지원하여 전문적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해 노후화된 단지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관리비를 절감하고 공동주택의 수명연장을 도모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입니다. 116쪽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추진입니다.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필요성 홍보와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건축물유지관리 협동조합입니다. 건축물의 가치제고와 도시미관 향상, 건축물의 수명, 수명연장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하여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2년마다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내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유지관리 협동조합 구성을 추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물의 관리부실에 따른 피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입니다. 120쪽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 개발제한구역의 농업용 건축물이 일반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되고 있어 허가 시 자격요건 강화 등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개정 등을 건의하여 기업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활성화입니다. 해제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거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생계유지와 주민들의, 주민들 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취락지구 내에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123쪽 도로명주소의 실용적 사용을 위한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현재 주소사용에 있어서 상세, 상세주소가 비정형화되어 있어 각종 공부 간에 상호 자료호환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 상가, 원룸 등 건물의, 건물의 일부 세입자의 경우 별도의 주소가 없고 부정확하여 우편물 배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주소 사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동·층·호를 세분화하여 도로명주소에 상세주소를 등록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위치찾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공부상 상세주소 표기를 일치토록 정형화시켜 주소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103쪽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어요. 이게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보상은 지금지구 경우에 약 72%가 협의보상이 됐고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 수용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을 이제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지금, 이의신청을 지금 받는,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진건지구는 지금 50% 이상이 협의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은 지금 원만히 지금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진건지구에 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인가요?

행정타운은 지금지구에.

지금지구인가요?

네, 네.

지금보금자리가 별내동보다는 밀도가 높겠지요, 아무래도?

네.

저밀도로는 안 되지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걸 그래도 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저밀도 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끔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진건, 진건이나 지금이나 이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전환이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금지구나, 지금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어떤 지가가 많이 높고, 그다음에 기존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 한 지금 2,900억 원의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지구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진건지구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지구하고 진건지구하고 별개가 아닌 지금하고 진건지구 하나로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연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두 군데 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에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정책이 지금 바뀌잖아요. 네?

아직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뭐 시달 받은 사항은 없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 부분을 다시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주택단지 정책으로 바뀐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입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아무래도 고밀도보다는 저밀도가 훨씬 좋고,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가 명품도시로 가는 길이 저밀도 이런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명품도시지 고밀도 아파트 들어서면 큰 의미가 없다고요.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지금 86호선.

네.

거기가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나가지고 마을 진입로 사거리가 몇 개 있지요?

네.

거기 지금 신호등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준공이 안 났으니까.

네.

그래서 사고도 여러 번 나고 위험하단 말이지요. 차들도 또 과속을 하고, 통행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거 임시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요. 방법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직 준공 전까지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1차선만 개통을 해서 부분운영을 하고 있고.

1차선 개통이 아니지, 지금 2차선으로 다 열어 놨던데 뭐 1차선만 개통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편도 1차선. 네, 지금 실제로는 계획은 4차선 계획인데.

지금 열어 놓기는 편도 2차선 열어 놨잖아요.

부분, 부분은 일부분은 또 일부분은 이제 4차선을 다 열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일부분은 또 2차선만 열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지금 관계부서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완을 빨리 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임시로 저 과속방지턱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 과속방지턱 그 부분은 이제 도로관리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위험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지요.

네.

그래서 준공 나기 전까지 안전시설이 좀 필요한 거 같고. 저 1차선만 열어 놔도 차량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게 도로가 넓으니까 좀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위험도 많고 그런데. 그리고 먼저 현장에 나가서 지적했던 사항 있지요?

네, 네.

배수로 저거.

네, 네. 그 사항은.

마쳤어요, 그거?

네, 네, 준공 전까지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 전까지 그 부분들은 완료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레벨이 안 맞아서 공사 다시 하려면 문제겠던데요?

그 부분은 준공 전까지는 완료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를. 레벨을 어떻게 맞춰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사업시행자가 지금 LH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