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건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99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서 1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당연직분들 7명을 폐지시키고 지역위원들을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총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도 굉장히 많은 건데.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 취지는 우리 부구청장 당연직 위원들을 거기에서 배제시키고 순수한 주민들로만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를 별도로 신설하게 됩니다.
수한
순수한류정숙위원
위원들이 하는 것도 좋은데 100여 명 회의진행하는 데도 무언가 전문가 분들이 속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전부 지역분들만 하는 것보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건 민관협의회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위원회에서 의결이라든가 무슨 안건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민관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운영단의 체계가 위원회 100명이 구성이 되면 실제 활동하는 위원은 분과위원회로 편입이 됩니다. 100명이 나누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되고 결정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집약된 의견을 민관협의회에서 다시 또 걸러 주는 거죠.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래서 굳이 없애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13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에 보시면 새로 개정하는 안에 "위촉하는 해의 3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분들이 9월달 3월달되면 2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 구위원들은 금년도 9월 5일이면 임기가 종료가 되고요,······
류정숙위원
2년째 하시는 거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게 3월로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된다 했을 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연임을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거기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은 지금 앞당겨서 지금 자기 임기까지 못 채우는 거잖아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그럴류정숙위원
때 무슨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안 생기겠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지원센터에 1차적으로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일을 안 시켜 놓으면 올해 임기가 종료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데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건
그건류정숙위원
이해가 되요. 중간에 없어지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문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정책상 우리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부칙규정을 두어 가지고 임기를 단축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 다른 자치구에서도 우리 구하고 동일하게 이런 문제점이 노출돼서 개정에 들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류정숙위원
법 제정할 때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애당초에 할 때 좀······
리도
우리도류정숙위원
처음 이게 제정되는 거라서 본위원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처음 일을 하시는 분들을 도중에 만약에 탈락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상처를 주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8조 운영위원회는 삭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2년동안 운영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현재 규정상에 있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제도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 당연직 위원하고 지역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또 예산제안제도라든가 제안들어 오는 일정을 협의해 나가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총 책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인거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역할을 삭제하면서 이 운영위원회 역할을 민관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민·관협의회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민관협의회는 당연직들이 들어 가시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류정숙위원
연구회는요? 연구회에서 구의원이 들어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구의원님들하고 예산 관련 전문가, 또 이에 대한 시민단체······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연구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봐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도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정숙위원
참여예산제안이 있는 연구회인데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봐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모순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단계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조언을 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개정을 권고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원은
구의원은류정숙위원
몇 명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인원 수도 저희가 별도로······
기를
표기를류정숙위원
해야죠. 한 명을 할 것인지 두 명을 할 것인지 16분을 다 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10명 이내로 하든 구의원님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구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를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 인원수는······
최하
최하류정숙위원
한 명 해 가지고 두 명도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두 명도 될 수 있는 거죠.
원이
구의원이류정숙위원
들어 있기 때문에 빼지는 못하는 거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오히려 인원수를 정하는 것보다 이게 더 오히려 탄력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과장님은 연구를 해 보셔요. 인원수를 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좀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새로 민·관협의회하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이렇게 2개가 신설이 되는데 예산에 보면 지금 첨부서류에 없거든요. 얼마인지 계산해 본 게 있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느라고 예산이 3,700만원 운영비가 들어 갔는데 금년도에는 한 200만원 깎여 가지고 3,500만원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충분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음에
다음에류정숙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계속 유지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민·관협의회를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어 보세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경향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상은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경향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순수한 위원들로 구성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을 해 놓고 그분들중에서 분과위원장급들을 빼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국장급하고 같이 협의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대다수 자치구들이 민·관협의회 쪽으로 그게 타당하다. 그게 맞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기존에 운영되던 운영위원회는 우리 집행부에 국장님들이나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이 빠져 계셨는데 그분들이 들어 가서 같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하에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관협의회를 만드는 건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류정숙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연구회 말이에요. 지금 연구회를 구성해서 구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겠지만 구의회와의 협력이 그렇게 원활히 될거라고 본위원은 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구의회와의 협력관계 빼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례 개정이 들어 가는 것처럼 향후에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 각 자치구마다 우리 같은 이 체계로 갖추어 나간 데가 이미 몇 개 구가 있어요.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이 경향으로 민·관협의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이런 것을 신설해 가지고 좀 제도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구의회라든가 문안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협조 관계라든가 또 소통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해 질 것 같아요.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전문가 분들을 회장으로 하고 해서 이렇게 그분들 주도하에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겠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것에
이것에김준희위원
대한 예산은 들어 가는 것이 없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별도로 그것에 대해 잡은 예산은 없습니다.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면 회의참여수당 이런 정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무보수입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회의참여수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본위원이 안을 검토하면서 사실 주민참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도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이 올해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좀 잘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그것을 우리 실제 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의회와의 어떤 사전에 상의하는 부분이 좀 저는 조례에 들어 와 있나 봤더니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다른 구의 조례나 이런 데는 구의회와 상의하고 심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상에 좀 깊이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있었던 사항을 고려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그 항목을 넣어 가지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원활히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제도가 있기 전에 우리 과 자체, 운영하는 부서 자체에서 그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사전에 집약된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동에 이러 이러한 돈을 예산 책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사전에 얘기가 되고 그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금년도에 제가 운영할 때는 철저하게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린다든가 어떤 자료를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에 소속되어야 할 구의원의 경우에는 예결위원이라든가 예결위원장이라든가 그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해, 그분들이 들어 가시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명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한 구의원이라기보다는 예산결산위원회 당해 위원이라든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 그래서 그 당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실제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조항에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 저희가 예산결산위원이다. 이렇게 못을 박기는 조례상에 너무 구체적으로 박는다는 것은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에
기왕에김준희위원
과에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운영을 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쉬운 것은 그래도 이 주민참여연구회로 구의회와의 헙력이 제대로 될지 여전히 의문은 의문이거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도 얘기를 했듯이 연구회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에서 예산을 한번 걸러 주고 또 예결위에서도 한번 걸러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회가 지금 지난 번에도 소통이 안 된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한 10여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갖다가 불러 가지고 다시 또 상임위에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 굳이 연구단체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3개 단체 나머지 12개 정도가 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예결위에서 한번 또 내용을 다 위원들이 걸러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임위에서도 다 걸러 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예를 연구단체에서 올라온 것과 해당 구의원 두 분이 들어 가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보장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명이 어떤 안을 정해 가지고 올렸을 때 상임위에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 자꾸 별다른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하고 예결위하고 어떤 충돌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구회 자체는 어떤 예산을 결정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에 대해서 제안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발굴해 내면 좋겠다. 이런 것을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로 생각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총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총회에서 작년에 결정하듯이 예산이 책정되면 결정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총회를 운영할 때 연구회 측에서 이렇게 봤을 때 총회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약된 의견을 도출해 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는
취지는박동웅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잘못하면 구의원들의 권한, 어떤 활동사항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잘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전체 인원이 현재까지 몇 명입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전체가 100명이고······
동웅
박동웅위원
100명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2년 전에 위촉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주민참여위원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중에.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동별로도 다 조성되어 있잖아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동별로 20명씩 해 가지고 300명이 법정 인원이거든요.
별로
동별로박동웅위원
주민참여위원들이 활동하는 활동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없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거는 15만원씩 지역예산위원들······
동웅
박동웅위원
각 그러면 그쪽에 내려 주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이게 식사비입니다. 회의를 개최할 때.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언제부터 그랬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게 작년부터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생긴 지가 재작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에는
처음에는박동웅위원
아마 비용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15만원씩을 다 내려 주었다는 것이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식사비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회의 참석하셨을 때 식사비 정도 그 정도 들어 가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추계비용으로 보니까 1억 미만으로 되어 있던데 주민참여예산 활동비용으로 얼마 집행하는 거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3,500만원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20명씩 동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그분들이 30% 이상 느낀다고 하시는데 전혀 못 느끼고 계신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위원회에 와서 의견을 내 놓아도 거의 구청에서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동장을 해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저희가 지역회의 있지 않습니까? 지역회의에 계신 분들은 총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총회 때 5분씩 동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개정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총회
총회김복희위원
때 무슨 발언을 그렇게 하겠어요? 이 주민참여라면 그래도 심각하게 위원회에서 해야지.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우리 지역회의에서 5건 정도 제안사업을 보내요. 우리 동에 필요한 사업은 이러 이러한 사업이다 해서. 그럼 5건에 대해서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지역회의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김복희위원
그러니까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분과별로 다 한 명씩 참석을 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 저희가 각 동에서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사항이 좀 원활하게 부합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복희위원
처음에 예산제를 한다고 해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전혀 구청에서 회의만 참석을 하는 그런 얘기지 시간만 낭비다. 이런 얘기가 들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위원회를 잘 구성을 하셔 가지고 하면 좋겠고요, 이 연구회라는 것은 우리 연구회를 먼저 해야지 되는 것인가요? 주민들이 들어 오는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다는 얘기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도 되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복희위원
예.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을 연구회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정해서 운영해라. 이런 것을 권고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내용이 지역에서 올라 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회에서 하느냐?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분과위원회 별로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다 그러면 토목분야를 담당하는 분과. 도로를 낸다. 그러면 그쪽에서 걸러 주는 거죠. 분과위원회별로.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확정시킨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연구회에서는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연구회에서는 그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점은 연구를 해 가지고 민·관협의회에 올려 주면 저희가 그걸 보고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지역에서 오는 안을 총회에서 결정하신다는 얘기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에서
총회에서김복희위원
결정하기 전에 연구회에서 한번 거른다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그야말로 그냥 결정하고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 나온 것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별도로 연구하는 자문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거의김복희위원
보면 구 회의에 참여를 해 보면 이런 거에 구의원들이 들어 간다 하니 특별히 연구회를 만들어야 되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언뜻 보니까 총회신설, 민·관협의회 신설, 연구회 신설 되어 있는데 지금 관계 법령에 보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시행에 보면 민·관협의회 신설하고 연구회 신설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관계 법령에 어떤 조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라. 민·관협의회를 하라 연구회를 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아는데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시행령에 보면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민·관협의회를 만들고 연구회를 신설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들이 지역에 똑 같은 거잖아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 아니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목표를 잘 진행하고 있고 지난 번에도 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한 종목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와 협의를 안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도 있었고 지금 민·관협의회를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별도로 신설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운영위원회를 왜 폐지한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 운영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사실은 위원회 자체가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순수한 주민들로 구성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연직 위원이라고 해서 부구청장급 국장님급을 같이 포함시켰거든요. 위원회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순이 있다. 주민참여는 말 그대로 순수한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별도로 빼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주민들로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장이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연구회 회장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민간이에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민·관협의회는 부구청장하고 민·관위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협의회에서 의장이 두 명이니까 공동으로 하고 그런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는 이유도 똑 같이 한결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것도 "주민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거의 비슷한 목적이거든요. 지금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참 좋은데 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연구회를 운영하면 또 예산이 반영돼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 구의회 의원들 연구모임 예산지원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2,600만원이에오. 여기는 1억 미만으로 한다는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거기에 따른 조례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기를 안 했습니다. 순수한 위원회 활동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비, 회의참석 수당 그 정도만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또 신설하는 목적도 거의 다 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목적이 그 목적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특별히 주민참여예산 연구위원회를 만드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까지 반영해 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연구회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해야
반영해야박종현위원
될 것 아니예요? 연구회를 운영하려면.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것에 대한 연구비를 얼마를 준다.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려고
안하려고박종현위원
해도 하다 보면 해 달라고 요구하면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구청장님이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 아니고 정이 많은 분이라 얘기하다 보면 또 회장이나 누가 "아이고, 이거 예산좀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하면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게 구청 예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이 원하는데 안 해 주면 되겠어요? 또 만들어 놓고 욕 먹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
본위원박종현위원
생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준한다면 연구회도 설치하고 어떤 단체의 새로운 신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시행령에 벗어나서 이거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특별한 답이 안 나오는데.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민·관협의회까지는 사실 예전 기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다만 여기에 연구회를 넣어 가지고 저희가 제도화를 시켜 가지고 구의회와의 관계도 정립해 주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은 구의회의 의원들도 작년에 본보기를 봤잖아요? 굉장히 자기 지역에서 예산이 이루어졌는 줄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까지 초래했는데 이 연구회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 얼마나 잘하니 못하니 자기들이 만들었느니 이런 소리가 나와 가지고 의원들이 참 이상한 꼴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이 연구회 모임속에서 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사업할 것이 선정해서 올라오면 또 의회에서 만약에 캔슬을 시키거나 했을 때는 또 연구회 모임에서 또 왜 그것을 반영을 했느냐 뭐했느냐 하고 나오면 우리 의원들이 힘들어 지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참고로 예산연구회에서 거기에 구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 연구회 일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모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제도화를 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번 말씀하셨고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또 방법도 종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금년도부터 운영하는 면에서 절대 마찰이 없고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최동욱기획경제국장
예산위원회는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 연구회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위원회입니다.
능에
기능에박종현위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개정 연구,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속에서 원활한 협조가 안 되면 또 문제가 되겠죠. 본위원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구의원님들께서 그 연구회에서······
박종현위원
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 달라고 그러면 안 주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더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최동욱기획경제국장
의원님들이 연구회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의원님들이 연구회를 만들자 안 만들자 논란이 있는데······
그건
그건김복희위원
의원 연구회입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연구회를 신설해 놓고 거기에서 구의원님들께서 제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물론 이런 연구회가 없어도 당연히 관여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관여할 수 있는 제도화를 시켰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현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이 누구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박양수위원장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같이 협의한 거죠.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여기까지 생각하셨겠어요? 뭘 좀 해 보자하니까 만든 거지.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건 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보면 거의 대다수가 민·관협의회하고 연구회를 다 신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구도 15개 구가 있고······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그런 자료는 왜 안 주었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각 자치구마다 조례를 다 뽑아 가지고 비교검토한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비교검토했는데 여기에 지금 첨부를 해 주지. 25개 구 중에······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제가 별도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부족
자료부족박종현위원
되고 설명 부족되고 한 건데······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간에
하여간에박종현위원
무엇을 만들 때는 다 어떠한 부작용과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발생될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예산에 관계된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과의 각 동네 자기 지역에서 잘 조화롭지 못하면 바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신중하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정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상의 드린 것과 같이 제5장 26조 2항 연구회 구의원을 2명으로 명시를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방금 류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있었습니다.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징수과장 심춘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의안번호 1000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고요, 이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이건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제출하신 자료에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보면 비고에 신설됐다, 개정됐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5만원이 만원으로 공연장 등록신청 같은 경우는 한 건에 5만원이 만 원으로 되었다. 이런 것은 개정됐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를 보면 현재는 6만원이고 수수료개정안이 6만원이고 대통령령 표준금액도 6만원인데 이게 설명이 "개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의아한데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 사항은 유원시설이 3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현재나 개정된 거나 내용은 똑 같은데 이게 왜 개정으로 들어 가느냐 이거죠. 그건 개정된 게 아니라 똑 같은 것 아니냐는 얘기죠. 뭐 변경된 게 있나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용어가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어떤김준희위원
게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러니까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게 각 괄호에 5항이 있고 또 5-1, 2항 이렇게 세분화 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그건 신설된 게 아니라 개정된 거예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러니까 세분화돼서 신설된 거죠. 그래서 본 5항은 개정됐고 세분화된 5-1, 2, 3, 4는 신선될 사항입니다.
김준희위원
6번 같은 경우는 뭐가 개정이 됐죠? 지금 현재도 6만원이고 수수료 개정안도 6만원고 대통령령 표준금액도 6만원인데 이건 뭐가 개정된 건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용어가 개정이 됐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됐고요, 만약에 법이 2011년 9월 22일에 개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작년분 같은 경우 한 3개월분은 소급해서 받습니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특례규정에 보면 현행 조례로 정한 수수료가 만원 이상에서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조례로 정한 이 금액대로 징수를 하고 또 조례로 정한 수수료가 만원 미만 3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대로 징수를 합니다. 다만 현행 조례가 만 오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2만원으로 징수하려면 조례를 2만원으로 개정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으면 그냥 우리 조례로 받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렇게 우리가 개정하고 나면 9쪽 참고자료로에 보면 28만 9,000원이 증감되는 거예요? 이 수수료를 개정하고 나면 증감이 되는 거예요? 징수금액이.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증감이 된다고 확정적일 수는 없고요, 이게 민원서류가 발급이 얼마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증감이 되고요, 다만 28만 9,000원 내용은 그것은 우리 개정되는 60종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면 이 금액이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4-1번 같이 석유판매업 있잖아요? 이런 데는 만원씩 신설이 되네요? 만원, 2만원 이렇게 신설이 되면 이분들은 다시 우리가 징수하는 것입니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아니죠.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새로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이 되고 기존에 있는 업소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15번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이런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대통령으로 정해진 거니까 민원이 들어 와도 별수 없는 거네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001호인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원하던 0세아 양육수당 지원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출된 개정안인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0세아 양육수당을 우리 구에서 얼마 지원하고 있었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만 12개월까지 월 5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째아
첫째아김준희위원
, 둘째아 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둘째아입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둘째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폐지한다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둘째아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완전히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국가적으로 사실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이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거의 출산율이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조금 높아졌다고 언론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에도 부응을 하고 또 우리 구의 출산정책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지원금을 둘째아에 대해서 30만원 셋째아 60만원 그리고 넷째아 이상은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양육하는데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고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이후로 2009년도 2010년, 11년도 전부 서울시 25개 구에서 1위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둘째아 우리 출산양육 수당은 폐지를 하고 축하금은 그대로 두겠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전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아이들의 출산에 대한 축하금이 대략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을까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7억 6,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100여명 정도 지원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김준희위원
시행하던 것처럼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등의 축하금은 계속 시행을 하고 둘째아에 대한 양육수당만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게 0세아 양육수당도 재원이 돼서 많아서 드리면 좋은데 중복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또 시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중복지원을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희가
저희가김준희위원
정부지원에서 하는 양육수당도 매칭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거는 매칭입니다.
비가
구비가김준희위원
몇%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구비 21%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예산이 거의 중복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둘째
둘째김복희위원
자녀를 그럼 5만원씩 주던 것을 안 주고 30만원은 주는 거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0세아가 2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물론 매칭입니다마는 5만원씩 지원하던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20만원을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20만원을 받는데 우리 구에서는 20만원이 안 나올 때 5만원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예요? 둘째아에 대해서. 그걸 없앤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구에서 주던 것을 5만원을 안 주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중복이 되기 때문에요.
그건
그건김복희위원
아는데 제 말은 많지 않은 금액인데 20만원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5만원은 우리 구에서 주었던 거잖아요? 20만원 안 나올 때도 주었던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조례에 그렇게 중복될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30만원은 주는 거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2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20만원은 구에서 주는데 특별장려금을 주신다면서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건 애를 처음에 났을 적에 출산장려금입니다.
김복희위원
이 20만원은 주는 거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만원은 계속 주는 거고요. 12개월까지.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나라에서 주는 20만원을 주고 둘째는 매월 우리 구에서 주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구에서 5만원씩 주던 것을 정부에서 매칭으로 2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구에 것은 배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5만원을 삭제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여기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주셨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거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20만원, 60만원······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30만원, 60만원, 150만원 이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러는데 그건 계속 주는데 5만원만 안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복희위원
큰 금액은 주시면서 5만원을······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중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되는
중복되는김복희위원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출산장려를 하는 측면에서도 꼭 법으로 삭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에 것을 삭제를 하라고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8조 조례에 들어 가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의안번호 1003호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04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원래 이대로 했지 않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원래 있었고요, 청렴식권제 운영에 따라서 그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하는
추가하는박종현위원
것이 조례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청렴식권제를 운영해서 민원인한테 구내식당에 적은 금액이지만 식사접대를 하려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식사대접이라서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내용 근거를 규정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개정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조례에 삽입해서 개정하는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는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하는데 올해 한번도 식권제를 사용 안 했습니까? 올들어서?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올해는 시행 안했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4월 1일부터······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예산은 편성됐던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산은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운영방법이 월초에 각 부서별로 총무과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월초에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총무과에 간편한 신고 쪽지로도 신청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황이
상황이류정숙위원
발생할 때 하는 거군요. 우리 업무보고 때는 월초에 신청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 안 계셨나······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 신청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아까 선거법도 얘기하셨는데 업무하고 관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어떻게 분석을 해요?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식사대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 예산이 100만원이고요, 또 구내 식당비용이 1인당 2,500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난발된 우려도 저희도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쉽게 하고 또 점검은 사후에 확실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검을
점검을류정숙위원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무슨 메뉴얼이 있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일단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기 전에 점검을 하게 되면 그때 그때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총무과에서 받아서 사실 확인을 총무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하고
누구하고류정숙위원
식사했다는 것까지 나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류정숙위원
인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류정숙위원
인적사항까지 나온다고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작용이 없게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단히
간단히김준희위원
여쭤 볼께요. 그러면 예산이 100만원인데 만약에 신청이 100만원 초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처음에 수요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저희는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만원이 더 초과되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예산을 추가투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한 400여 명 정도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면 부서 대비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차후에도 의회에 보고하실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신규채용 및 연장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신규채용 및 연장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감사실장 백승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신규채용 및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로구 구민감사 옴브즈맨 임용후보자 선발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규채용은 작년 9월 총 3명의 옴브즈맨 중 1명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옴브즈맨제도를 운영한 결과 구민감사 및 청렴계약 감시활동에서 옴브즈맨의 기술분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번 신규채용은 건축토목 분야에서 공개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쓰드리면 지난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모집공고를 응시원서 접수를 한 결과 총 5명이 지원을 하였고 2월 19일 1차 서류심사에서 전원 자격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2차 면접심사는 2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구 국장 1명 등 5명의 면접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합격자 1명과 예비합격자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발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채용 동의요청 대상자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 내정자는 건축사 자격으로 지원한 자로서 1970년 생으로 만 43세이며 성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94년부터 건축사무소에 근무해 오다가 2000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1년 도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분야 전문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의안번호 1006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신규채용 및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김도연씨로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주 20시간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주 20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 거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건 하루 몇 시간씩 근무하는 게 아니고 주 20시간이니까 보통 3일 정도 근무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분이 건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자기가 사업을하는데.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것은 면접심사를 하면서 본인한테 면접관들이 다 다짐을 받고 충분히 옴브즈맨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인근 양천구에서 건축사를 하는 사람이 와서 한다는 게 의아한데 건축사들은 사실은 건축 관련 공무원들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인데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사실은 연결고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러면 과연 제대로 옴브즈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아심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왜 굳이 현업에 있는 건축사 그것도 인접 구에 있는 건축사를 갖다가 채용함으로써 가장 건축 관련 공무원들하고 밀접한 건축사를 선정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과연 이 사람이 자기가 옴브즈맨으로서 충분한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감찰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사실은 의아심이 들거든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옴브즈맨이 지금 행정분야만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전문직이 필요하다해서······
동웅
박동웅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축사들은 생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건축과 공무원들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조상으로. 그 다음에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떤 건축사들의 역할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구로구 건축관련 공무원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예리하게 파헤쳐 가지고 제시를 할 수있을까? 내용은 무지하게 잘 알겠죠. 자기가 양천구에서도 본인 스스로 다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런 사람을 데려 와야 되는 것인지? 경력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차라리 예를 들어 가지고 명망있는 강사라든가 이런 이권에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예리하게 파헤치는 게 오히려 낫지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현업에 있는 건축사고 양천구에 있단 말이에요. 구로구에서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구로구에 있는 건축 관련 공무원들하고 서로 관계를 나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하면 절대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감찰을 하고 옴브즈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문제가 있고 억울한 민원을 파헤치는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데 생리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고 양천구에서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공무원하고 어떤 배척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생리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에 전혀 자유로운 사람이 옴브즈맨 역할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내가 현재 사업가인데 양천구에서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구로구 공무원하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양천구에도 소식이 다 들어 가죠. 그러면 제대로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러한 우려를 전혀 불식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우려를 갖다가 사전에 채용을 할 때 고려를 못했다는 것이 의아한데······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위원님, 제 말씀좀 들어 보십시오. 1차 서류심사는 서류요건만 보고 자격요건만 보는 거거든요. 2차는 면접관이 합니다.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구청장님이 면접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인 4명하고 내부인 1명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면접관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선정을 했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면접관 중에 위원장이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현직입니다. 그리고 황학씨라고 서울시 시민감사 옴브즈맨입니다. 그리고 또 김희규씨라고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홍준호 위원님하고 또 조기술 구로구 도시관리국장 5분이 채점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그런 것을 걱정하셨겠지만 감안해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 양반 입장이 되더라도 절대 구로구 공무원들하고 원활한 관계를 원할 것이지 내가 예리하게 억울한 면을 파헤치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건 상식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제대로 옴브즈맨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중압감을 느끼고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양천구에서 건축사를 하는 양반인데. 이게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업을 하면서. 그럼 1주일에 3일동안 자기 사업을 팽개치고 3일동안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경력을 보니까 특별히 활동한 것도 없는데. 차라리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것에 자유로우면서도 건축 관련 이런 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했어야지 그래야 제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억울한 사정을 예리하에 지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거란 말이에요. 건축 관련 민원인인데. 건축사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무원들하고 밀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옴브즈맨 면접 보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 분이 전문직 기술직으로 내정을 아마 했는데 제가 의아한 것이 면접위원이 본위원은 재미 있네요. 면접위원이 어떻게 보면 토목공학박사하고 건축공학박사예요. 물론 우리 옴브즈맨을 하는 것이 건축분야 쪽으로 뽑으려고 했겠지만 저는 참 면접관이 잘 했어야 되는데 이건 거기에 의심이 되요. 옴브즈맨 취지가 다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래요? 이분들이 뭐 구민감사옴브즈맨이고 시민감사옴브즈맨이지만 우리 건축직을 뽑으려고 아예 처음부터 하고 있었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처음부터 전문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윤수찬위원
송 변호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꼭 기술직이어야 되나요? 전문위원들이 다 있잖아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있습니다. 있는데······
는데
있는데윤수찬위원
꼭 기술직이어야 됩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의구심이 들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죠. 저는 이 면접관이 옳지 않다고 봐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면접위원들 선정이요?
윤수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5분 중에 토목 건축 분야가 세 분 포함이 됐거든요. 그리고 홍준호 위원님도 도시건설위 소속이고.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감사 옴브즈맨 위원장이 토목공학박사가 왔고요, 그 다음에 구민감사 옴브즈맨 자문위원으로도 건축학 박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기술직에 옴브즈맨으로 오신 분이 양천구에서 건축사를 하고 있으면서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면접을 몇 분 접수를 했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다섯 사람입니다.
다섯
다섯윤수찬위원
사람 중에서 이 분들이 제일 특출했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런 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면접위원들이 다 결정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실장님은 면접서류는 1차적으로 봤을 것 아니예요? 어떠 어떠한 분들이 왔어요? 접수했을 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 후보자들이요?
윤수찬위원
예. 그것도 알려 주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한테 동의를 하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동의를 하면 이 사람을 구청장님이 인사발령 낼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분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동의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서류라도 봐야지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1차적으로 면접은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동의해 줘야지 청장님이 결정할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서류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면접관들을 믿고 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런 큰 사항을 갖다가 서류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분들하고 어떤 사항인지 얘기는 들어 봐야지.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본인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동의 과정에서.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글쎄 그건 좀······
박용순위원장
윤위원님! 그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면접관이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좀 그런데요.
리도
우리도윤수찬위원
한 적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3차 면접이 되는 것이지요.
박용순위원장
그렇지요.
그건
그건윤수찬위원
면접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궁금한 걸 물어 보는 거지 우리는 면접관이 아닌데요. 어떻게 면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면접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면접입니까? 면접은 이미 했는데.
박종현위원
검증하겠다는 거죠.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청문회라고 볼 수도 없고요,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물어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동의를 하니까.
박용순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고 임명권자는 구청장인 거지요.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동의를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용을 알고 동의를 한다 안 한다 해야지요. 이 서류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조례상의 결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동의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 내용을 모르고 동의를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서류만 보고.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후보자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명도 안 됐는데 여기 와서 위원들이 불러서 할 수 있어요?
윤수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참석을 하라고 하면 되죠.
박용순위원장
일반인인데요?
의를
동의를류정숙위원
해서 결정된 상황이면 몰라도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오라고 해요?
되죠
되죠윤수찬위원
. 왜 안 되요?
류정숙위원
심사위원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윤수찬위원
왜 안 되요? 국회에서도 장관할 때 다 불러서 하는데요. 입법기관은 똑 같습니다.
에도
조례에도류정숙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조례
조례윤수찬위원
아니어도 우리가 충분히 인사관계에서 할 수 있어요.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이 얘기한 것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지요. 여기서 얘기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전문위원님이 판단을 해 보시고, 다음에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는 옴브즈맨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나봐요? 그렇죠? 구로구에서.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종현위원
응시하신 분이 전혀 없었고 딱 세 분만 올라 왔습니까? 한 분만 응시하셨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니 다섯 분이었는데 구로구민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양천구라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물론 면접위원들이 다 알아서 하셨겠죠. 그것은 거기에서 검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옴브즈맨 면접관으로 원래 홍준호 위원님이 들어 가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니 구의회 의장님께 추천요청을 했죠.
그럴
그럴박종현위원
때 우리 윤수찬 위원님을 추천했으면 자세히 보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올텐데 홍준호 위원님은 언제부터 했지요? 우리 위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박용순위원장
한시적인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한시적이면 윤수찬 위원이나 부의장을 시켜 줘야지 그러니까 계속 발언하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 이 옴브즈맨 신규채용하고 연장계약하는 것 그 전에 두 분 하시던 분도 큰 문제는 없었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텐데 본위원이 봤을 때 무난하게 잘 하신 것 같고 또 앞으로 한 분이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좋은 분으로 면접 잘 보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 감사실장님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조금
조금류정숙위원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심사위원을 2쪽 책자에 보면 심사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누구 누구예요? 면접위원 5명하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
이거류정숙위원
틀린 거예요? 아! 서류심사할 때 국장님 일곱 분 부구청장님하고 누구 누구 여덟 분이에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각 국장 다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윤수찬 위원님은 왜 토목하고 건축 관련한 분들이 면접위원이냐고 했는데 이게 분야를 건축·토목 분야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 간 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무슨 문제가 되나요? 윤수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서요. 그리고 이분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9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공사현황이 없거든요. 지금 놀고 계신 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류정숙위원
있는데 왜 공사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박종현위원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이 하나 보지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여기 보면 세월이 흘러 건설회사가 없어지고 "건물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일하게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건축사 이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이거 다른 데로 넘어간 회사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2007년 5월까지만 경력이 되어 있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확인해 봤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이건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류정숙위원
이 부분을 해 보셔야지 이렇게 건축회사를 차려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신대요? 일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회사 이름이 남한테 넘어 가도 본인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야지 이렇에 해 가지고 와서 우리 보고 동의를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민감사 옴브즈맨은 우리 구청이나 모든 민원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옴브즈맨이 구청 직원이나 간부들이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옴브즈맨들의 역할이 구민이 청구한 사항을 감사·조사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구청에서 이뤄지는 각종 계약 같은 것에 대한 감사 그런 일이죠.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이번에 옴브즈맨할 때 이 토목이나 이쪽에 있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한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다른 분들 차태환씨나 이득형씨나는 그 분들은 행정만 하시는 건축에 대해서는 모르셔서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전문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먼저 그만 두신 분은 이쪽에 전문이셨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 분은 변호사셨죠.
김복희위원
변호사였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셨잖아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부족하다 느껴서 그런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부족하다가 아니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처리하실 때 잘못하신 것으로 해서 그만 두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이런 쪽에 특히 건축이나 토목 이런 계통에는 사건이 참 큰 단위예요. 그 쪽에 전문직이 꼭 와야 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한데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전문가가 있으면 더 좋지요.
하게
예리하게김복희위원
문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우리가 모르는 바를 찾아 내는 거지요.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아까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면 그런 연결 관계도 걱정이 돼서 그런데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큰 경험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면접위원들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항입니다. 믿고 해 주시지요.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우리
우리김준희위원
박동웅 위원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기존에 옴브즈맨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두 분께서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오셔서 구민감사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셔서 저희 구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구의원들이 내부적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뽑히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감사실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윤수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잠깐윤수찬위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신규채용 및 연장계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
이의 없는지 물어야지요?
박용순위원장
질의가 없느냐고 물어 보았잖아요? 그때 말했으면 됐지요. 그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신규채용 및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다 들어 보았고요, 저는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표결합시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윤수찬 위원님 의견대로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신규채용 및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옴브즈맨 신규채용 및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3월 21일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