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병훈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영각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어서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추가 지정하게 되는데 건축법상 숙박시설은 어떤 건지 알겠고 판매시설은 범위가 어떤 정도까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판매시설은 구체적으로······
아직
아직홍준호위원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예.
컨데
예컨데홍준호위원
백화점이나 마트 그런 큰 단위는 알겠고.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3천㎡ 이상 되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대규모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이
기이홍준호위원
있던 것일텐데 새롭게 하거나 변경을 할 때 다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그렇지요.
례에
조례에홍준호위원
보니까 간판표시계획서라는 양식 자체는 별지에 간판표시계획서 양식이 없는데 원래 없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그것은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형태는 자유롭게······
현재
현재홍준호위원
사용하는 양식이 있지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지에
별지에홍준호위원
보니까 서식이 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간판표시계획서 양식도 표준안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포함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홍준호위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하도록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도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리는
우리는홍준호위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구역은 없기 때문에?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우리구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외국어만 하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광고물법상 외국어만 쓸 수는 없고요. 상표권이 외국어로 등록돼 있는 경우만 외국어 단독표기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한글하고 병기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외국어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홍준호위원
외국어만 쓰는 간판이 있다면 그것은 어긋난 부분이다?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상표권이 등록돼 있는 업체만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운영하면서 진행할 부분이지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사항이 없는지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물
광고물홍준호위원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해서 현재도 광고물 관리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운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 5회정도 개최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홍준호위원
한 번정도 한다고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이것은 분기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대상 업소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례가
조례가홍준호위원
새로 개정이 되고 나면 구성을 새로 다시 하게 될 겁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기존에······
존에
기존에홍준호위원
임기가 있는 분들이 계속 같이 한다?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명칭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다섯
다섯홍준호위원
번정도 있는 심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홍준호위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부분이 조금 상향된 부분인데 이것은 서울시 공통사항입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맞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동안 다른 구보다 과태료라든지 수수료가 낮았던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타구에 비해서 낮은 건 아니었습니다. 중간정도 됐는데 구로구에는 어려운 상인들도 많기 때문에 많이 적용하지 않았고요.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시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내가지고 이번에 표준안에 맞게 개정한 겁니다.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공통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 거 같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행강제금 과태료 현황에 보니까 체납도 상당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더 오르고 했는데 여전히 체납이 많이 될 건지 그런 추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 체납분에 대해서 계속 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체납기간이 긴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기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거의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그것홍준호위원
때문에 체납률이 높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다?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률이
체납률이홍준호위원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안 내고 업소를 폐소하거나 하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높은 겁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불경기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요. 항상 많이 받아야 30~40%정도입니다.
홍준호위원
5년이 되면 체납을 정리해 주는 겁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그 전에 체납처분 순서에 따라서 압류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김남광위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게 5년이 지나면 체납 공소시효가 끝나는 건가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보통 1~2년 정도 체납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데 일정 시기가 지나면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세무과에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무의
업무의김남광위원
연관성이나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이나 사건이 큰 것도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이런 세금도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세금부과가 안 되면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없을 경우에는······
산이
재산이김남광위원
있으면 끝까지 간다는 얘기인가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압류해 가지고······
으면
없으면김남광위원
5년이면 소멸된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는 계속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산이
재산이김남광위원
없으면 5년 이내에 끝난다는 얘기네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금도
지금도김남광위원
구로구 전체에 간판 규정이 없어요. 형광등 번쩍번쩍하게 건물에 상당히 크게 붙이는데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지금 규정은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김남광위원
광고기획사에 주문을 하면 그대로 입맛에 맞춰서 갖다 걸더라고요. 구로구에 간판 만드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제작하는 회사하고 어느 정도 컨펌을 해야지 규정에 맞게끔 진행이 되지 간판을 10m로 맞추고 싶다고 해서 제작소에 맡기면 그 사람들이 돈 받고 그대로 해줘요. 갖다 붙이면 도시 외관상 보기도 싫고 전력 소비량도 상당히 많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업무에 연관성이 있게끔 이런 대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규정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다 있는데 제작의뢰를 하면 원래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해줍니다. 붙인 다음에 우리가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떼는데 행정의 낭비성이고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래서
그래서김남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제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을 크게 붙이고 이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남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심의위원회에 거르지 않아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걸러서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 발견해서 조치하고 다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심의해서 할 때 적법한 틀에 의해서 하지요.
전면
전면김남광위원
도로에 과장님께서 갑을을 망라해서 가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낮에도 한 번 하시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순찰을 돌아보시면 심하다 할 정도로 필요 이상의 간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행정조치나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3분의2정도가 불법 간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서를
순서를김남광위원
정하셔서 왕복 8차선 12차선이다, 이면도로다, 골목길까지 가시기는 어렵겠지만 큰 대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구 뿐만 아니고 다 똑같은 현상인데 보통 불법 간판이 뒷골목까지 따지면 저희구 같은 경우에 2만 개가 넘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달은 게 많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복 8차선 큰도로에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요. 구청 주변이나 이런 데는 정비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고 규정이 안 맞는 데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경인로변하고 집중적으로 단속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 합니다. 대로변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
대형김남광위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들끼리 또는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그런 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개인건물들은 자기 마음이에요. 한 쪽에서는 시정명령 내리고 한 쪽에서는 달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그 문제도요. 관내에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132개소가 되는데요. 관내 업소에서는 불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의하고 하는데 그냥 다는 경우에는 대부분 구로구 관내 업소가 아니라 타 지역 업소들이 상인들이 달아달라고 하면 관내업소에서 거부하니까 다른 지역 광고업자에게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만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남광위원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일단 홍보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우리구로구에 8차선 도로에 대형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 또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130개 업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만 DM발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남광위원
해서 홍보해야지 한 쪽에서는 홍보하고 떼고, 시정명령 내리고 한 쪽에서는 붙이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회의석상에서 대화가 오고 가는 게 끝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점차적으로 8~12차선은 올해, 내년에는 4~6차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주시면 입소문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발 없이 말이 천리 간다고 한 번 해놓으면 그 소문들이 상당히 무섭게 가거든요. 말씀보다는 행동으로 옮기셔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할
질의할강태석위원
내용을 김남광 위원이 잘 해가지고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역에 광고협회가 있지요? 기획사들이 있는데 간판을 달 때 협회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협회가 많이 개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홍준호 위원이 심의를 5회 했다고 하는데 옥외간판 대형으로 갈 때 심의 합니까? 안 합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심의합니다.
년에
작년에강태석위원
5회를 했다는데 몰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그건 아니고요.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심의대상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옥상간판이나 그런 거나 건물이 높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디큐브시티 같이 간판을 층별로······
칠성
박칠성위원장
팀장님! 심의위원회가 대심의위원회하고 소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간판들은 그 심의위원회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요.
그건
그건강태석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 심의하는 간판이 있지요. 일반 슈퍼라든지 이런 거는 심의를 안 하잖아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병원
병원강태석위원
간판 가지고 많이 시비를 해요. 의대가 서울의대도 있고 고려의대도 있고 연세의대도 있어요. 본인들이 자기 학교를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데 규제에 위반됩니까? 서울대학교 의대 출신이 의원을 할 때 서울대학교 모교 간판을 걸고 의원을 할 때 다른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위축이 돼 가지고 떼라고는 하는 분쟁이 있단말이에요. 그게 규제가 돼 있어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그건 광고물법상에는 규제가 없습니다.
격에
규격에강태석위원
대해서는 받을 거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규격에 대해서는 규제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표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강태석위원
우리구에서 시비한 적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없습니다.
에서
타구에서강태석위원
시비가 있어서 얘기해 본 거예요. 이건 규정이 없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불법김병훈위원
광고물이 적발되면 5년 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5년 부과했는데 그쪽에 재산이 없다고 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걸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최후에 안 될 때는······
김병훈위원
5년까지 납부를 못 하면 그 쪽 업체에 재산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장기체납자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세무과에서······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그 안에 계속 체납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다른 제재조치할 방법은 없나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건설관리과에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김병훈위원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훈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만 했지 나중에 개선이 안 돼 버리면 형식절차만 구에서 행정조치만 하는 거지 하나도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최후에 했을 경우에 강제 철거를 할 수 있지요.
김병훈위원
한 예가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강제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강제철거 형태를 띄우는데 동의를 받아가지고 디지털로는 정비하면서 강제철거도 했어요. 대신 동의해 주면 철거비용을 안 받겠다고 해서······
김병훈위원
구청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불법으로 업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점진적으로 해서 6차선, 8차선 이상 도로변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도 하고 돈도 투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인로 변에 3억 2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131개 정비해 가지고 할 겁니다.
보도
홍보도김병훈위원
많이 하시고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가
가게가곽윤희위원
층마다 규격이 있어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앞에
앞에곽윤희위원
달고 뒤에 달고 하면 지역에서 보면 자기들 간판을 막았다고 해서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그런 분쟁이 많더라고요. 상가를 분양하면 몇 개정도 다는 게 있어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업소당 두 개가 가능하고요. 일반지역은 하나밖에 달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도로 양면에 접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가능하고 개수의 제한만 있는 거지 한 건물에 몇 개까지 달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격은
규격은곽윤희위원
있지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역을
지역을곽윤희위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옆면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많이 다툼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간판을 다는 사람마다 서로 상가끼리 협의가 돼서 좋게 하면 되는데 다툼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류지역만 봐도 그걸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글씨에 대해서 규격도 있나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있습니다. 45㎝ 이하로 합니다.
역에
지역에곽윤희위원
이런 관계로 많은 다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변경결정(안)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현희입니다. 구로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은 도시철도 7호선 천왕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변경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변경결정안 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1·2·4 출구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되는데 3번 출구에는 계단만 있다고 해서 3번 쪽은 사람이 덜 다니는 곳인가요? 어떻게 검토된 겁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SH공사에 문의한 결과 민원이 그쪽으로 비교적 없는 부분이라 설치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그쪽도 포함해서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에
이왕에홍준호위원
설치하는 거면 비용이 들겠지만 당연히 저쪽에도 사람이 다니고 당연히 해달라고 할텐데 지금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사업비 때문에 차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SH공사에서는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 거죠?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2014년 12월까지 공사시행은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변경부분이 가능한가요? 3번도 설치하는 내용으로?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3번 출입구에 대해서 계단이 굉장히 긴 형태로 돼 있거든요. 돌아서 나가는 형태로요. 계단이 왜 이렇게 길게 돌아서 가게 돼 있는지 지장물 때문에 그러는지 SH공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같이 하는 걸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추진경위에 보면 2011년 11월부터 진행된 부분인데, 물론 추진 주체 자체가 서울시하고 도시철도공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개입을 못 한 것 같은데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면 다 하는 게 예산이 들더라도 포함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구로구에김병훈위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안 한 역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혹시김병훈위원
천왕동은 서울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계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안 돼 있는 곳이 두어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보통 그런 승객 편의시설이 설치 안 된 데는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설치가 가능한지······
수가
다수가김병훈위원
민원을 제기하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도시철도공사의 사업비라든지 구조물에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을 봐서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준호위원
3번 출구까지 설치하는 것을 의견을 달아서 청취안을 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도시철도공사의 예산을 파악해서 우선 도시철도공사 안대로 가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구일역 같은 경우에 정반대가 됐어요. 하행선은 에스컬레이터가 돼 있고 실제로 필요한 상행선에는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공사가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시고요. 이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홍준호위원
의회에서 권장사항으로 부기해 가지고, 어차피 의회에 의견청취한 내용을 해야 되니까 원안대로 가려면 뭐하러 의견청취를 합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방금 홍준호 위원으로부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3번 출구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의 의견서 첨부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준호 위원의 의견서 첨부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은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은 홍준호 위원님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마숙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07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성
타당성홍준호위원
검토용역이 진행중인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3월 말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구가
용산구가홍준호위원
포함이 되면 분담금을 용산구도 같이 내게 됩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추가된 만큼 용산구가 부담합니다.
홍준호위원
그 동안 용산구는 안 들어갔던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분담금을 덜 내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자기네가 들어가는 부분은 분담하게 되는 부분이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3월에 용역이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12월말까지 용역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서명운동 할 때 용산구도 했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 때는 같이 했지요.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산은
용산은홍준호위원
몇 명이나 서명을 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용산구는 제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2등이에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우리가 3등이지요. 안양시가 1등이고요.
저야
저야홍준호위원
지난 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규약은 체결돼서 진행되는 것이고 용산구에서 참여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구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용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곽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구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구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구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특히 전에 보건소장님한테 우연한 기회에 말씀을 나눈 중에 우리구로구가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서울시에 상위에 돼 있다면서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2010년도에는 13위정도였는데요. 2012년에는 서울시에서 2위정도로 아주 상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살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는
자살하는김병훈위원
분들이 동기가 여러 동기가 있겠지만, 생활고를 비관해서도 그렇고 신병에 대한 것 등 정신적인 것에서 오는 건데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의 올해 중점 시책사업이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저희구도 자살예방사업을 올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로 자살이 많은 구가 관내 동을 살펴보면 가리봉동하고 구로2동·구로4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병훈위원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치료가 되면 우리구로구민들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경찰서하고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민관으로 해서 작년에 자살예방협약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자살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알기로는 전국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만큼은 구로 보건소가 으뜸으로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자꾸 개발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남광위원
전 의장님에 이어서요. 자살률이 몇 위라고 하셨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2010년도에 13위였습니다. 작년도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요. 2위로 떨어져서······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통계청 사망통계에서는 1년에 132명정도가 사망하셔서 서울시에서 2위를 했습니다. 1위가 중구였고요. 2011년 통계청 사망통계에서는 1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14위정도 했습니다. 다음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2012년 통계청 사망통계에 의하면 83명으로 굉장히 많은 속도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의 3분의 1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로구 내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독거노인을 많이 만나고 이런 사회적 지지가 올라가면 자살률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보건소만의 사업이 아니라 구청 전체의 사업이고요.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부분은 정신보건센터에서 3분의 1인 우울증에 대한 것을 개입을 많이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구청의 여러 파트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생활고가김남광위원
어려워서 자살하는 분이 70%라는 거네요? 정신질환자가 우울증도 있고 자폐증 등 많은데 통 틀어서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자가
환자가김남광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알콜하고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정신질환자를 보면 1년에 우리 인구당 8.3%정도 됩니다. 우리구는 2만 5천명정도 추계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돼 있는 환자는 929명정도 됩니다.
이나
알콜이나김남광위원
이런 질환은 정신질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알콜은 정신질환쪽에서보다 알콜상담센터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따로 관리하게 됩니다.
것도
이것도김남광위원
일종의 정신질환 같은데 모든 게 뇌에서 지시가 와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 것 아닙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알콜은 주로 술에 의존해서 생기는 질병이고요. 포괄적으로 본다면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지요.
김남광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은 제안서를 어느 분이 만드셨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제안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주
아주김남광위원
훌륭하신 제안서를 만드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탁운영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추진경위를 보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대구로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2010년도에 보면 보건소가 직영을 했네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고대구로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만료 예정인데 재위탁을 받지 않는 사유가 정년퇴직 그런 문제로 안 받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고대구로병원에서 5년간 해보니까 이쪽으로 배치할 교수진들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사양을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조위원
위탁운영이 아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운영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현재 직영으로 하는 곳은 관악구 한 군데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요. 24개 자치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나 예산문제에서도 직영을 해보면 어떨까 제가 지역보건과장으로 와서 해봤는데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비정규직들의 정규화문제, 퇴직금문제가 따라 있습니다. 비정규직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보건소에서도 직영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빠른
빠른김명조위원
시일내에 정규화로 될 수는 없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비정규직문제가 국가적인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된다면 저희도 직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2010년도 몇 개월 운영을 안 했는데······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약 8개월을 운영을 했는데요. 비정규직을 12개월을 계속 연속해서 고용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퇴직금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8개월간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직영으로 넘겼습니다.
김명조위원
고대병원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어서 재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병원장님 측에서 정신과 교수진이 이쪽까지 할애할 교수진이 없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고를 낸 겁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방문간호사가 비정규직이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강태석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방문간호사들한테 보건소에서 교육을 얼마나 시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 교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서울시 시비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업무 외에는 타 업무를 못 시키게 돼 있고.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유지보수교육 시킵니다.
강태석위원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감독하는데 교육을 안 시키겠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 교육은 연 4회정도 시키고요. 방문간호사들을 출근 일단 보건소로 했다가 출근합니다. 15명을 모아놓고 매일 방문보건팀장이 교육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방문간호사 교육 4회를 시키는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역에 동사무소에 방문간호사들이 취약지구, 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들한테 방문을 해줘야 하는데 항상 동사무소에만 박혀 있어가지고, 장애인 수급자들이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게 돼 있잖아요. 방문 간호사 타이틀이 뭐야? 방문을 하게 돼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3동에 장애인수급자하고 노숙자 부부가 있었어요. 이번에 바뀐 동장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거기에서 4톤 이상 쓰레기를 치웠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면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선 있는 방문간호사부터 활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들이 전체 관리하는 가구수를 보면 7천 여 가구를 방문간호사들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열 다섯 명이 400여 가구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적도 있고요. 개봉3동 방문간호사가 조금 부진하게 일을 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개봉강태석위원
3동만 꼭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문간호사들이 각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으니까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이 각 동에 많지 않을 거예요. 10여 가구정도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집만 가라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면 몇 개월동안 안 와 가지고 노숙자 부부였는데 시장가서 옷을 사가지고 빨래를 안 해 입어요. 요즘 옷값이 싸잖아요. 천원, 이천원이니까 입고 버리는 거예요. 방문간호사가 한 달에 한 번정도 방문했으면 과연 그런 일이 있겠는가,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이걸 얘기해봐야겠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방문간호사 활용을 잘 해 주세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과장님! 신경 쓰시고요.
강태석위원
방문간호사 4회정도 교육시켰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소요예산 6억 2,600만원 나왔는데 1년 예산인 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인력
인력홍준호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14명에서 현원은 15명으로 하는데 15명입니까? 14명입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14명이었는데요. 자살예방사업이 새로 늘어나면서 한 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현재 구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에 보니까 정신건강증진 사업팀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팀하고 사례관리팀 이렇게 세 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이것이 바뀐다는 거지요? 위탁동의안에 나온 내용처럼 사례관리팀, 정신건강증진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팀이 또 하나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현재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고용승계는 그대로 하는 거고 바뀌는 분은 센터장만 바뀝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기에
여기에홍준호위원
보면 상임팀장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상임팀장을 기존에 했던 팀장중에서 호봉이 높고 업무도 추진력도 있고 업무도 잘 하는 팀장을 센터장에 분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탁을 주면 센터장이 업무분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은
센터장은홍준호위원
병원 관계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교수가 할 것이고 상임팀장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팀장은 세 팀장 중에서 하시게 되고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센터장님도 보수가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약간의 보수가 있습니다. 100만원정도요.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깐 나오셔서 회의하고 업무보고 받고 체제로 운영을 합니다.
관의
기관의홍준호위원
명예를 가지고 대학병원이나 정신의료 전문적인 기관의 명예를 가지고 위탁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실제 일은 우리가 다 하는 거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금 기존의 인원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규직
비정규직홍준호위원
문제만 잘 풀리면 직영을 하는 게 효율적일 거 같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훨씬 효율적이고 직원들 일하기도 편안하고요.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날 때 됐는데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의견청취안 중에 천왕역 청취안 같은 경우에 중요한 사안이 있고 우리가 예산을 내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중간에 없으셔가지고 위원장님이 의견을 다는 안으로 처리하면 좋은데 의안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표결을 하거나 했으면 의결정족수가 안 됐어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이 챙겨주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협조를 구하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구일역 같은 경우도 에스컬레이터가 하행선은 있었고 상행선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엄청 힘든 사항이 있었고요. 그런 것은 홍준호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오늘 심의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