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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3-20

박삼례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환

안문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봄을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한해 동안 계획하신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재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같이 제1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이번에 재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제1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사 중 보류된 건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 상정됐을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제4조 전문위원, 1항에 보면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였습니다. 여기에서 위원과 위원장 간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만을 보좌하게 되면 위원의 얘기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해법에 대한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되어서 그때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상정하셨을 때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발의자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거지 위원장이 안 된다 된다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위원장과의 의견이 다를 경우는 그 소속 위원들 간에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위원장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보다 우선하죠? 보시면 59조에 전문위원 하면 위원회에는, 1항입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굳이 우리 설치 조례에서는 그 문구는 빼고 지금 대통령령에 대한 사무 설치 기준만 들어갔어요. 사무기구의 설치 기준만. 그래서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만 지금 부각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하위법으로 령을 지금 저희가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설치 조례가 이루어져 있는 만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라고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사항이 생겼느냐 하면 위원과 위원장 간에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의견을 물었어요. 전문위원이 답변을 못 했습니다. 위원과 위원장 간에 분쟁이 될까봐 답변을 못 했어요. 되게 황당한 사항인데. 나중에는 그 전문위원이 위원의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 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위원장과 위원의 의견이 다른데 싸움붙이는 꼴이 될까봐 답변을 못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항에서는 전문위원의 역할은 어차피 위원장의 지휘를 받다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위원장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치 조례를 다른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송파구의회 거하고 거의 똑같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어느 구의회의 조례를 똑같이 하는 건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송파구의회의 4조 전문위원을 보면 거기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 및 소속 위원을 보좌하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송파구 걸 예를 들었느냐 하면 나머지 조례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다른 부분 하나는 그거 하나예요. ‘소속 위원’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우리 거는. 그걸 빼고 그냥 바로 제가 송파구의회 4조 전문위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1항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 및 소속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사항에서 어떻게 했느냐? 1항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딱 소속 위원만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지방자치법」에 있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기에 관련한 걸 첨부를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이번에 발의된 것은 그것만 뺀 것입니다. 왜 어떻게, 다 똑같이 했는데 그것만 뺐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어차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지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조례가 우리 광진구에서는 힘이 큰 만큼 여기에 소속 위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59조에 관련한 것을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59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4조에 보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소속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조영옥 위원님께서는 꼭 ‘소속 위원’까지를 넣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석을 보면 위원장의 지휘만 받는 것이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만 받는 거지 그 위원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굳이 왜 여기 송파구의회 걸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 이 부분만 뺐나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어디요?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지금 소속 위원이라는 것만 빼고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또 소속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한,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다른 걸 몇 개를 다 봤어요. 다른 의회의 사무국 설치 조례를 읽어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똑같은 게 지금 송파구의회 걸 그대로 따서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소속 위원을 보좌하고’가 들어가 있는데 굳이 ‘소속 위원’을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위원장을 보좌하고’로 소속 위원을 뺐습니다. 그래서 왜 소속 위원을 굳이 빼야 되는가?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조에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뺀다는 건 오히려 전문위원의 일을 줄이는 것이 됩니다. 업무를 축소하는 것이 돼요. 우리 조례로서 업무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이 된단 말씀이죠. 위원장을 보좌하는 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위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건 정확히 보좌를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건 맞겠지만 굳이 조례에서 그걸 다시 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똑같이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소속 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타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든 어쨌든 간에 그건 사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분명히 위원장과 위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위원장으로 그대로 갔어요. 위원장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건 전문위원이 위원장의 지휘를 받다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소속 위원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전문위원이 위원장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박삼례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어떤 다른 구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고쳐야 되고, 다른 구하고 빠졌다 해서 꼭 그대로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자기 자치구에 맞게,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테이블에 보면 서울시 자치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개정 현황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아까 조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조례는, 지금 송파구의회는 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같고, 또 금천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속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위원을 두고, 두 개 구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광진구하고 구로구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 현재 설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해서 23개 구가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이것은 송파구의회는 그렇게 개정이 돼있어요. 송파구의회의 개정 배경에는 2011년도에 송파구의회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우리 사무국 설치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걸로 검토가 되었고요. 그때 지금 송파구 전문위원실 직원 인력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9명입니다. 전문위원이 3명, 일반 보조직원이 6명 해서 거기는 현재 전문위원 한 사람당 보조직원이 두 사람씩 이렇게 인력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의견은 이 조례를 이대로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타당한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구하고 똑같이 만드는 건 조례 아니잖아요? 자기 자치구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게 조례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조례 개정하는 개정자가 자기 의견이나 소신을 갖고 한 건데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면 당연히 수정을 하고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상위법에 타당하다면 조례 제안자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조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과장님은 이거는 상위법에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지금 법령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무방한지?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아니죠. 법령에 저촉된다라고,
삼례

박삼례위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보지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설명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방금 정재남 전문위원이 그런 송파구의회 예를 들어서 정원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소속 위원장만 보좌한다고 그렇게 돼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상임위원회 소속된 의안이나 전체, 상임위 전체를 보좌한다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만 받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지휘만. 그러니까 소속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상임위 활동 부분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지휘만하는 거지 위원장이 안 된다 된다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삼례

박삼례위원

국장님! 이 조례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의정 활동함에 있어서 어떤 제재를 받는다든지 제한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그 조례하고 상관없이 의정활동하는데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들을 다 보좌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질문이잖아요? 그럼 이런 건 ‘무방하다’ 아니면 ‘무리가 있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했지만 소속 위원님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안을 만들거나 할 때는 그런 보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확실하게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장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이 기획행정 전문위원과 복지건설 전문위원 이렇게 딱 양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8급 직원 한 분이 두 전문위원님을 보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허락해 주시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제 얘기가 계속 왜곡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법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올리신 조례는 상위법에 맞습니다, 당연히. 상위법에 맞는데 위원들 간에 조율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뭘 하나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게 틀리므로 이걸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지난번에 보류됐던 내용은 제가 그럼 위원 간에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보류가 됐던 거지 제가 보류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보류시켰던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하시니까 바로 그냥 보류가 돼버렸어요.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랬던 사안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타구의 것을 베끼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베낀 게 문제가 있다 아니다 그 문제도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상황에 맞게 바뀌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조례가.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참고하는 것일 뿐인 거고, 그런데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령에는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라고 규정을 하다보니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위원장과 위원의 의견이 다를 때 위원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조율도 없었고요, 조율도 없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위원장의 말을 안 들으면 지휘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치 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위원님들도 가서 위원장하고 분명히 틀렸어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그 답변을 할 때 위원장의 뜻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어쨌든 상위법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제 얘기는 이 조례안에 굳이 위원을 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금천의 경우를 보면,
옥희

남옥희위원

조영옥 위원님! 말뜻 알아들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마저 마무리 할게요. 금방 합니다. 금천의 예를 보면 여기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법에 있는 그대로 넣었어요. 그 조항을. 뭐라고 넣었냐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이미 넣었습니다. 여기는 송파구의회하고 사례가 달라요. 저는 이 문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속위원이 어떻게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당당하게 전문위원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조례로 본다면 위원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일반 위원들이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위원장의 지휘는 축소되진 않습니다. 제 얘기가 계속 뭔가 잘못되어 있고 뭔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걸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도 위배되지 않아요. 다만 저는 위원이라는 항목을 어디든 추가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남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조영옥 위원님 말이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왜 꼭 위원장만 들어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별로 회의를 하면 전문위원은 어쩔 수 없이 조례법이 있든 없든 전문위원하고 위원장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례법이 없어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건 아니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게 아닌 게 아니지 그러면,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이 여기 위원장만 보좌하는 게 아니라,
옥희

남옥희위원

내 말이 그 말이야. 어쨌든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금, 나하고 안문환 위원이 예를 들면 연필을 놓고 나는 이걸 연필이라 했는데 안문환 위원이 나는 볼펜이라고 우기면 어쨌든 전문위원은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같이 가지. 조례법이 있든 없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례

박삼례위원

같이 안 가요.
옥희

남옥희위원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결정은 우리가 해.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지. 상정할 때라든가 이럴 때 말이야. 그걸 이해를 해야지, 말을. 그리고 지금 조례법이 없다고 해서 아까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박삼례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안건이 있었는데 전문위원이 설명을 못했다, 분명 그렇게 얘기했죠? 한 건을 놓고 같이 의견이 틀려서 설명을 못했다, 전문위원이. 그런데 회의 끝나고 나와서는 상임위원회가 맞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분명히. 그러면 조례법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고 전문위원님이 위원장 지휘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해달라든가 뭘 하라 그러면 전문위원이 안 된다 이러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아니 당연히 해드려야죠.
옥희

남옥희위원

해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수정이 되든 안 되든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다고 위원장 지휘에 따른다고 해서 특별히 위원장하고 갈등이 생겨갖고 우리가 전문위원에게 개인별로 찾아가서 해달라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조례법이 되면. 그렇지만 같이 의회활동 하면서 위원장이 모르고 우리끼리 뭐가 전문위원하고 둘이 뭐를 해서 상정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법이 통과돼도 아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갈등이 있었다는 부분은요,아까 말씀하셨던 볼펜이냐 아니냐 그랬어요. 답변을 안 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야, 내 말이.
영옥

조영옥위원

답변을 안 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는 ‘볼펜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볼펜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를 연필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바보된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조례법이 없을 때도 그랬는데 해놨으면, 하고 나면 뭐 더 달라지는 게 있을 거 같아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지방자치법」제59조에 전문위원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예요. 전문위원이 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해서 위원장이 그것을 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일종의 조례를 찾거나 이런 부분, 또는 뭘 개정할 적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다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그 말씀이 맞다고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내가 설명을 좀 할게요. 설명할게요.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영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먼저 이견이 있을 때 전문위원이 말을 회피했다는 것은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한, 전문위원으로서의 법적근거만 갖다 대주면 되는 거지, 본인이 그걸 회피한 건 본인이 직무를 갖다가 유기한 겁니다.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전문위원이 한 것뿐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적인 사무는 국장님의 지휘를 받는다고 했듯이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들을 꼭 지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부분의 해석이라든가 위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할 적에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알려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를 받는다는 걸 큰 다른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어쨌든 위원회의 위원장이 우선,
영옥

조영옥위원

네, 기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듯이 또 제가 그런 경험이 있듯이 우리도 여기에 추가로 한 항목을, 위원이라는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전문위원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항목을 넣어서 그런 걸 방지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단 것도 아니고 제 얘기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잘못된 건 없어요. 다만, 우리 운영위에서 그걸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추가로 하나 넣자, 그걸 제가 제안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싫다, 그냥 위원장의 지휘를 무조건 받는 걸로 해라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고, 여기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시켜 주고, 위원장의 지휘받는 건 맞습니다.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항목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거니까, 여기에 찬반은 아닙니다. 좀 수정을 해서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조영옥 위원 말이 이해가 가고, 일리도 있어요. 그 말도 맞지만 나는 조례가 있든 없든 제가 2년 반동안 보니까 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조례가. 지금 앞으로도 전문위원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잘 해야 된다고. 만약에 위원장의 법의 지시를 따라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연필인데 위원장이 ‘이거 볼펜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하면 안 돼죠.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두 분의 말씀은 그게 먼저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우리 박삼례 위원님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담당 공무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이 소신껏 위원들을 보좌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빨리 그대로 진행하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는 이상이 없는데 수정안 내자는 의견인데 나머지는 보니까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했잖아요? 그러면 발의 의원님이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결정해서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그것만 결정하면,
문환

안문환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영옥 위원님 그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긴 시간, 그만 두시는 전문위원하고도 긴 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광진구 실정에서 우리가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직원을 더 둘 수도 없고 우리 광진구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도 하여튼 그게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는 얘기라도,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럼 우리 소속 위원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 아니요. 직원. 직원!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성희

유성희위원

직원이 부족하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직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직원이 부족한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례상으로는 그 의미잖아요? 직원이 적으므로 우리는 위원장 외에는 위원님들이 말하면 들어줄 수는 있으나 여기 조례에 없으니까, 조례에 규정하고 싶지 않다, 조례로 굳이 규정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이것을 발의할 적에는 크게 타구 것도 검토를 안 하고 발의를 했어요. 했는데 타구를 딱 검토를 하다 보니까 송파구의회만 이렇게 돼있고 나머지 구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실정이라서,
영옥

조영옥위원

금천구의회도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금천구의회 안 그렇습니다. 금천구의회는 단지 59조만 삽입을 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금천구도 다르다고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보십시오. 금천구의회는 59조만 돼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다른 구 가지고 자꾸 얘기할 거 없고 제 생각에는 우리구에 맞게 하고,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래서 본 의원도 그걸 거의 1년 가까이 논의한 끝에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봤을 때 위원장의 지휘만 받는 거지 위원장이 무슨 독단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크게 봐서는 전문위원들은 우리 구의원 모든 분을 위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같이 하고,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위원님! 그러면 항목으로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그냥 받는 건데 항목으로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수정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수정하는데, 발의한 분이 검토를 해보니까, 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나 없으나 이게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아요. 전문위원이 있으면서 상임위별로 한 분씩 계시지만 그렇다고 위원장 말만 듣겠어요? 안 그런다고 약속도 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똑같은 구의원이에요. 회의할 때만 위원장이지 평상시에는 똑같은 다 구의원이라고.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누구 말을 듣고 안 들어요. 전문위원으로서 바른 해석만 하면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일인데 뭘 듣고 말고, 왜 해? 참 갑갑하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여러말 하지 말고 받을지 안 받을지만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장

저는 충분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검토를 해서, 받으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래서 수정발의를 제가 못 받고 다시 이것을 올린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저는 개인의견으로써 전문위원이 전문적인 해석만 하면 제 판단이니까 그냥 이걸 추가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이의가 없어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럼 김기란 위원님 발언 없으세요?
기란

김기란위원

특별한 발언 없어요. 그냥 이 조례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위원에게 했을 때 똑같이 상대를 해줬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뭔 정회를 해요? 그냥 조영옥 위원님이,
문환

안문환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분명히 제 의견을 냈잖아요?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저한테 어떤 조율을 원하시는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결정을 하세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검토를 계속해 왔고 먼저는 내가 설명도 못 했잖아요? 솔직히 말했듯이. 미흡해서 내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5분 정회합시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계속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수정발의 해서 다 원치 않으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조영옥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제4조 제1항 중 ‘위원장을 보좌하고’를 ‘위원장 및 소속 위원을 보좌하고’로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조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