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3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조례도 상정하신다는 것 같은데 김규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징수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연장에 신규 설치된 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설비 일부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 제외대상에 대한 개정부분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단체는 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용료의 반환기준에 대한 개정부분입니다. 이는 기획홍보과 경쟁제한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요청한 사항으로서 사용료 반환기준을 구체화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구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미비했던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사용료에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보면 우리 구민회관이 지은 지가 꽤 됐죠, 과장님?

네,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조금 노후되고 또 여러모로 사용하기 조금 불편하고 또 거리 자체가 근접성이 조금 어려워서 구민회관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까 라는 문제점을 사실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민회관은 현재 기존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롭게 무빙라이트나 빔프로젝트, 헤이져 이런 것은 새롭게 설치를 한 것이죠?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신규 설치된 부분입니다.

그럼 신규 설치되기 전에 기본적인 부속설비 사용도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올리면서 왜 같이 올리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게 현실하고 안 맞는 건지, 타구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신규 설비에 관해서 사용료를 신설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안에 별표 규정인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성교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신보건센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사용료가 폐지가 된 조항입니다. 뒤에 별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용도실이라고 명칭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건물 왼쪽 편에 소공연장이 실제로 많이 사용됨으로 해서 소공연장으로 명칭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속설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음향기기에 대해서 대공연장이 1만 2,000원씩을 받았었는데 이걸 2만 원으로 8,000원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부분에서 대공연장이 1만 원이었는데 2만 원으로, 소회의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공연장 그다음에 홍보전시실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한 무빙라이트하고 빔프로젝트, 헤이져 이 부분은 각각 3만 원에서 2만 원, 1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아주 얼마 안 되는 소금액이에요. 그런데 이제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타구하고 또 비교 같은 것이 됐나요?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비교가 되는 부분이 대공연장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간당 1만 원씩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2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타구를 봤을 때는 대부분 구가 2만 원 이상 3만 원, 많은 데는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5만 원까지 받는 그런 여건이고 그리고 음향기기에 대해서는 1만 2,000원에서 저희들이 8,000원 인상한 2만 원, 세 시간 기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타구도 지금 2만 원에서 대부분 5만 원까지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새로 설치한 빔프로젝트, 헤이져, 무빙라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신규해서 2만 원으로 했는데 세 시간 기준으로, 타구도 다 2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5만 원까지 그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헤이져 이 부분은 연막장치 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은 하루 기준으로 2만 원을 했는데 그 설비가 있는 은평구 같은 경우도 2만 원을 받고 있고 다른 구는 헤이저 설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다음 무빙라이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일 기준으로 3만 원 했는데 타구도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그렇게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했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냉・난방기 대공연장 이번에 개정하기 전에는 저희가 1만 원으로 했는데 1만 원으로 책정된 게 언제부터 언제 기간인가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이게 오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손을 안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새롭게 무빙라이트나 빔프로젝트, 헤이져 같은 경우는 새롭게 설치를 하고 타구와 비교해서 적정가격으로 했다고 생각이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하지만 대공연장 냉・난방기 이런 부분 보면 타구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고 오랫동안 신경을 안 쓴 부분,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구와 형평성을 좀 맞춰서 기본적으로 운영비하는 데는 조금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조금 장기간 동안 방치를 한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세심하지만 각 담당자들이 힘을 써서 적정한 가격에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무빙라이트는 지금 한 대에 1일 사용료가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무빙라이트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번에 설치한 게 총 여덟 대입니다.

총 여덟 대요?

네.

그럼 3・8은 24, 24만 원 수익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새로 신규 설치된 이런 부분 가격도 적정하고 또 엄청난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뜰하게 살림을 잘 챙기는 게 아마 우리 총무과 이하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행정국의 저는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될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렇게 잘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 별표대로라면 지금 개정하고 추가하고 또 인상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1년간 얼마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공연장을 한 세 시간 정도 쓴다고 보면 설비비하고 한 1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인상된 가격으로 하면 17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연간 한 270회에서 300회 정도 쓰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대공연장 기준으로 수입이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대공연장만 그런가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주로 대관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그다음에 작품전시실인데 그 부분은 많이 대관이 없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공연장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공연장이 작년 기준으로 한 23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총 증액 될 액수는 어떻게 되나요?

한 1,500 정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쭉 대관을 해 준 예를 보면 관변단체들은 무상으로 해 주는데 다른 데 빌려준 데는 대강 어떤 유치원 졸업식이라든가 예를 한번 몇 군데 빌려 준 예를, 보면 유치원 졸업식 이런 것이고 학예회 발표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데 몇 회 빌려줬었나요, 작년 경우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찾아보세요.

작년 대공연장 기준으로 저희들이 유료대관을 한 게 270회이고 무료가 30회 되어 있습니다.

무료가 30회, 270회. 그러면 우리 사용료는 이 270회에서 빌려 준 것 만큼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네, 그 부분은 받은 부분입니다. 유료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략 수입부분도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조례가 예산 때문에 그런데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같이 세트로 임대를 했었죠?

네, 그 부분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해야 예식장,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식당이 그만뒀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들어왔나요?

지금 두 번 입찰을 했는데 아직까지 유찰이 되어서 작년에 임대료를 4,800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4,800.

그런데 그 4,800으로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되어서 이걸 더 다운시키는 방안하고 수의계약 하는 방안하고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같이 해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유찰되어서 안 되고 그러면 중간에 예식장만 쓰는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예식장에 대한 대관료 이런 것은 임대받은 사람이 수입을 잡았나요 우리가 잡았나요?

그것은 지금 예식장이 연간 56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식당이 4,8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1년치를 선납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받아서 수입을 했다.

네.

그럼 현재 상황은 유찰되어 있는 상태라서 운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현재 예식장을 빌려준다 하면 우리 구 수입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예식장 상황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 희망포럼에서 26일날인가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어디서 하는 건가, 공연장에서 하나요, 밑에서 하나?

대공연장.

대공연장에서, 그럼 상관이 없고. 그러면 어떤 우리가 이런 기기를 사서 할 때는 감가상각을 예상해서 기준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빌려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현실화를 했으면.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기기값은 올라가죠? 싸지는 경우가 있나요? 영상기기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한 1년, 2년 좀 사용료 받다가 또 상황이 변하면 현실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바로바로 현실화하는 게 세입면에서는 맞기는 한데 또 이 부분이 구민들의 편의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타구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타구 규모와 비슷한 규모 저희들이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490석 정도 됩니다. 좀 큰 데는 같은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많이 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대관 수입이 좀 나면 주민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데 그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민회관 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 장애인들 앉을 자리도 없고 조명이나 뒤에 이런 것 보면 아주 새로 했으면 좋겠다 할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런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좀 소위 말하자면 그 돈을 그런 좀 더 주민들이 행사장답게 고급스러운 곳에서 했다라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재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작년 예산편성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수입면을 그런 것을 보면 충분히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예산면에서 참작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개정안에 보면 부녀교실에서 정신보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임대료는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에 들어가 있는 데는 제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사회단체 직능단체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임대료를 받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던 정신보건센터 그것은 구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 부분을 장소상 그쪽으로 이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운영되는 그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에서 임대료가 한 칸에서 임대료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감액이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시설공단에서 한 것인데 임대료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어딘가 맞지 않는다, 그래도 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보면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단 측에서는 구에서 운영을 하던 어디서 운영을 하던 임대료를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직접 운영하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사실 임대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면적이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면적에서 임대료가 없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꽤 큰 것이 감액이 되니까 본 위원이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황판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 지출이 다 들고 나고 하는 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보건센터를 안 받는다가 아니라 거기도 구민회관의 어떤 수입으로 받고 보건소에서는 지출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게 여성교실로 있을 때는 사용료라는 걸 쓰는 사람들이 꽃꽂이 강사를 한다 이럴 때 사용료로 받는 것이고 지금 보건소에서 그걸 할 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임대료를 책정해서 임대료로 납부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다 임대료를 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민회관이라는 건물 자체는 우리의 어떤 건물로서 임대료 수입, 지출을 잡듯이 정신 영유아통합센터 했던 자리도 수입을 잡고 그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지출을 잡고 해 줘야 복식부기에 오히려 맞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서 이건 우리가 운영하니까 안 받는다, 안 받아야 된다, 무료로 사용한다, 이 조례가 이렇게 있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회계원칙이 복식부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럼 모든 것이 수입, 지출을 잡고 가야 이게 밸런스가 다 맞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회계상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알아보시고 총무과에서도,

그게 연말에 만약에 안 잡혔더라도 내년부터는 잡혀져야 맞다고 봅니다, 저도.

하여튼 개선할 게 있으면 그런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황판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중에 우리 대공연장의 사용료가 지금 현재 한 13만 원 정도에서 약 17만 원 정도로 세 시간 기준으로 해서 올릴 예정을 지금 해 주셨는데 주말에는 어떻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사용료가 똑같이 부과됩니까?

별표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는 비고란에 보시게 되면 대관료 같은 경우는 토요일, 공휴일은 50%를 가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배?

네, 1.5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준비과정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세 시간을 보는 과정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추가가 그런 무대장치하고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시간을 예비시간을 좀 가져야 할 때는 별도로 사용료를 더 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지금 그 밑에 비고란에 2번에 보면 공연 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사용기간은 기준액의 50% 그러니까 그건 또 절반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1.5배고,

네, 됐습니다. 거기 동료 위원이 문의할 때 무빙라이트를 여덟 대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대당 3만 원씩 책정을 해 놨는데 여덟 대를 다 켜면 얼마입니까, 이게?

1일 기준에 3・8 24,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공연장의 사용료가 엄청나게 불어날 것 같아요. 이건 따로 받아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위에 있는 게 기본 시설 사용료이고 대공연장을 기본적으로 쓸 때 시간당 세 시간에 7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대공연장을 쓰면서 무빙라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추가로 더 내고.

추가로 더 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를 하겠다, 또 구비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에 2007년도 오세훈 시장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시설들이 2008년도에 서울시비가 내려와서 설치한 시설들입니다. 그때 문화서울도시를 표방하고 각 구에 문화시설들에 대한 개・보수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명시설이나 또 음향, 또 지금 말씀드린 무빙라이트, 레이저 이런 부분에 시비를 확보해서 설치를 한 부분이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 구민회관에 예식장이나 이런 부분이 민간 사설보다는 훨씬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일부 다문화가정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산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재원을 투자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하려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이미 기존에 설치되었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식시설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제 생각도 누가 많이 이용하고를 떠나서 좀 구민들을 위해서 나아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세무1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수수료 징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을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정비의 경우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조례 폐지의 경우는 수수료 반환규정이 미비하였던 기존 공중위생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이관 배정하여 폐지하는 것이며, 안 제6조1항 5호와 9호는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정 변경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조문을 정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조례안 수수료 개정을 하면, 혹시 우리 구에 세입이 얼마나 되며 또 증감되는 예산액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는 것은 금액 인상분이 1건 있고요, 미납분이 15건, 신설되는 것이 1건 했는데요, 총 17건에 금액 변경으로 인한 감소예상 금액은 약 한 94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폭이 미미하기 때문에요, 세입에 관련돼서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증감이 별로 차액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보면 우리 중랑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폐지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관련 조례 폐지 이유는요, 반환규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에 보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2항에 보면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 2개 조례를 비교하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어서 징수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2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지를 해도 무방하고 실제로 가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항상 중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8월 치매관리법 신설에 따른 법령정비와 치매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과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고 그동안에 노인복지법과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설치 운영을 2011년 8월에 신설된 치매관리법에 의한 근거법령으로 정비하였으며, 위탁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사항을 3년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하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날로 증가하는 인구 노령화에 따라 치매 초기단계 어르신과 치매 어르신을 발견하여 빠른 악화가 되는 것을 서서히 진행하도록 의료 및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과 사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심의위원을 신설토록 하는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조항이 들어와서 심의위원이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예산이 또 반영이 될텐데 참고사항에 보면 별도예산은 필요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예산편성이라기보다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 1인 7만 원 운영수당은 지급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예산은 필요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것은 상설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을 때는 2년에 재위탁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법령이 바뀌면서 3년을 하고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위탁을 한번 시키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적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예산은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이 필요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의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뭐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개정안 제4조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늘리겠다는 개정조항이 지금 올라온 것이고 3년에서도 3년하고 마치고 나면 또 1회 정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요건인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번에는 2년을 하고 재위탁이 필요로 할 적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없이 다른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재위탁을 실시했는데 이제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3년으로 하되 그냥 했던 곳을 재위탁을 그냥 줄 수 없고 심의위원회를 편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되어야, 모든 게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그곳을 재위탁을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타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25개 구가 거의 이렇게 같이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타구에는 지금 몇 년을 위탁을 하며 이런 등등이 있을텐데 한번,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현재는 아직 2년 재위탁 해서 그냥 있고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면서 이제 차후에 다시 실시하게 될 것이고 아직까지 3년으로 실시하는 곳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이 되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타구에서는 아직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없고 우리 구만 최초로 지금 3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 구가 지금 이것을 하고 타구는 조례를, 타구는 처음에 할 때 3년으로 한 곳이 있었고 저희들은 2년으로 아예 해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타구는 3년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중랑구 지금 치매센터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총 인구수가 지금 현재 41만 8,897명으로 되어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4만 6,917명으로 인구비례해서 한 12%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치매유병률이 8%였는데 지금 현재 해서 유병률이 9.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 추정해서 9.1%로 하면 4,269명이 이제 치매유병률 수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치매센터에서는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수가 1,320명으로 한 31%를 저희가 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20명 현재 등록하고 있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현재 등록된,

등록수가 1,320명.

1,320명이요?

네, 저희 추정은 이제 4,269명인데 저희 센터에 등록하신 분은 31% 정도로 해서 1,320명이 되겠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그렇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분들은 방문도 가고 저희들이 치매지원센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환자분과 가족들을 내소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치매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치매센터에 대한?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저희 사업예산은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시・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인력은 지금 현재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11명이서 1,320명을 다 관리를 해요?

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가 1,320명이고 여기서 거의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관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전화상담하는 케이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준해서 저희들이 스케줄을 짜서 이분들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 인원이 모자라지 않나요, 직원이?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인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인력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65세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65세 이하도 요새는 치매 걸리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수용을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현재는 원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저희들은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아니면 어찌 된 것인지, 개정이 3년으로 처음부터 된 곳은 본 위원이 자료로 알기에는 열일곱 곳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년으로 되어 있는 곳은 우리 중랑구는 앞으로 3년 되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2년 된 곳은 중구 한 곳이고 그다음에 네 곳은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우리가 다른 데는 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으로 하는 곳이 열일곱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2년으로 한 것은 원래 치매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기 전에 정신보건센터가 먼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그때 할 적에 2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개정이 된 곳이 아직 없다고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은 다른 답변이 오네요, 과장님.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치매관리법에 준해서 3년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저거 할 때는 각 구에 자기들 조례에 해서 3년으로 했고 저희들은 2년으로 위탁 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지금 현재 치매관리법이 바뀌어서 3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열일곱 곳은 자기들이 처음 실시할 적에 자체 조례를 3년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요, 열일곱 곳은 처음부터 우리는 2년으로 했지만 우리 이제 관련법이 새로 바뀌면서 새로 법령이 개정됐죠. 그러면서 우리는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3년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고요, 타구 열일곱 곳은 3년으로 처음부터 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가 없는 구가 있어요. 몇 개 구가 있나요?

네 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이 완료된 구가 있어요. 몇 개 구가 있어요?

네 개 구가 있습니다. 강남, 강북 하고 서초, 용산구가 개정 완료됐습니다.

정확히 숙지하고 계시네요.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김규환 위원님께 답변하신 내용에서 제가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다시 정정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개정안 제4조 3항을 보면요, 기존에 우리 구가 2년으로 했을 때는 2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기존 겁니다. 4조 3항은 새로 바뀐 것이고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이건 4조 3항이고요, 기존에 우리 중랑구에서 2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이것은 2년은 처음 위탁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나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재위탁을 계속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내용은?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처음에는 2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 했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수정한 안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을 할 수는 있는데 옛날같이 그냥 우리가 서류상 모든 것을 해서 재위탁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적합 판정이 나야 재위탁을 한 번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공개입찰에서는 그 했던 업체가 다시 위탁업체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있지 뭐 1년 년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1회로,

아니, 1회라는 말이 없이 그냥 재위탁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1회 할 수 있다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마디 그 1자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언제든지 계속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한 4조 3항을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고 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3년하고 1회 재위탁하면 6년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바뀐다는 말인가요? 바뀔 수도 있지만 심의위원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공개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관이 공개로 다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한 번 심의위원회에 거치는 재위탁은 한 번으로 끝나고 그다음에는 공개 위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치매지원센터가 지금 날로 고령화되고 또 예전에는 정말 어르신들 어느 정도 연령이 되신 분들만 치매의 위험성에 노출되었는데 지금은 아주 젊으신 분들이 많이 치매에 노출되고 이 치매라는 게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어느 정도 제반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치매가 확장되고 확대되어져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탁기간도 우리가 처음에 2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큰 맹점을 나을 수도 있고요 또 새롭게 바뀐 4조 3항 보면 단기간에 끝나고 또 새롭게 바뀌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맹점들을 잘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또 반대로 있습니다. 그런 책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거시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더욱 더 관심 있고 제대로 하려면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늘상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심의위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들어가시지만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분들이 연중 스케줄에 준하면서 현재에 실적을 어느 정도의 실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모든 게 위탁이라든지 공개입찰 때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위탁하는 데 다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운영위원회 때 운영이 제대로 되어 가는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소장님이랑 계장 해서 항상 참석해서 그것을 잘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요, 치매관리법이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든 심의위원회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던지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과에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 치매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 위탁받은 위탁자가 얼마만큼 성실히 수행하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이런 치매관리법 이런 법령이 새로 생긴 것에 맞춰서 업무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누구든지 저희 위원님들 중에 누구든지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용을 안 하면 좋겠지만 뭐 사회적 현상이고 어쩔 수 없이 되니까 관리를 좀 잘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 사업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현재 치매환자 이 관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과에서 어떠한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어르신네들이 많이 모이실 적에 치매검사를 해 드린다든지, 다른 팀의 업무지만 와서 같이 해서 이 어르신네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어르신네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과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르신네들한테 보다 나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치매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11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명단 한번 줘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일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부사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모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러면 명단하고 하는 업무를,

세부사항, 세부사항은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치매 지원을 한 것인데 그러면 치매 지원의 양태는 어땠지요, 위탁이었나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지금 위탁 운영을, 북부병원에 위탁을 줘서 지금 면목동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법하고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했는데 현재 치매관리법이라는 게 다시 생기면서 저희들이 위탁이라든지 조례에 ‘서울시중랑구’를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한 업체에서는 그 치매지원을 잘 했다고 보시나요, 별 문제 없이?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구청 ‘칭찬합니다.’에도 보면 주민들이 ‘치매지원센터에 가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며칠 전에도 칭찬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까 열한 분이라고 했지만 방문 나가는 숫자는 적습니다만 어떤 어르신네들이 모이신다는 행사는 꼭 가서 어르신네들 검사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지금 현재 북부병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갑과 을의 계약은 위탁계약에 있어서 그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경우는 갑을 계약서에 있나요? 아니면 이 조례에 없어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못 했을 경우에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계약사항에 들어가는 거지요, 조례에 없어도?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협약서에 문제가 됐을 적에는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은 재위탁을 했는데 그냥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위탁을 한 번은 하되 그다음에는 공개입찰에 들어가서 위탁기간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례를 보면 분위가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이런 척도들은 그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서 하겠지요? 재정부담능력, 자산 얼마 이상 이런 거 할 때는 조례에 어떤 기본적인 별첨 조치가 없이도 갈 수 있을까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황파악, 그러니까 공개입찰 들어올 때에 모든 이런 것들을 보고,

제안서를 보고 거기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치매, 다 정상적인 시어머니나 시할아버님 모시기도 힘든 게 지금 우리 사회인데 치매환자나 치매에 관한 것을 하려면 보통 인내력이 없는 사람으로는 굉장히 힘든 이런 일인데 하여튼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그야말로 요새는 똑똑한 치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똑똑해서 다 참견하는 치매, 이것처럼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이런 대민봉사사업인데 그동안 무리없이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더욱더 고생해서 좀 더 밝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