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열 복지건설위원회 담당 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 중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3월 14일에 이윤재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도명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조례안과 그리고 중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의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 건(위원장 제의)

아니, 과장님한테.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제 8조에,

네, 제가 검토보고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의 근거는 에너지 법 제7조에 보면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해가지고 시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실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 제8조에 에너지계획에 보면 5년마다 의무사항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 기초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의 의무사항이지만 여기에 준해서 그냥 5년마다중앙이라든가 시 계획에 연계해가지고 수립 시행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상위법이라든지 시도지사의 어떤 지시가 그쪽의 방침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중장기로 봤을 때 중기적인 계획이 5년 정도면 요즘 시대는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계속 변하고 있는데 너무 수립계획을 5년으로 잡는다는 것은 길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좀 내보고요. 그리고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을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인 이내로 못 박는 이유, 물론 20인 이내니까 10명도 될 수 있고 5분도 될 수 있지만 꼭 20인 이내로 명시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14조 에너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두 명을 포함해가지고 20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지금 시 조례를 보면 시에도 30명 이내 그다음에 성동도 25인 이내, 이래서 저희가 20명 정도면 저희 구에는 적정 수준이겠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구는 25명이고 그래서 적정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인 이내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 또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이 부수적으로 앞으로 따라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전문가, 공무원들이나 등등 이런분들이 참여하면서 전문가들도 에너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위원회를 좀 구성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꼭 적재적소에 이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분들, 흔히 우리 지역에 우리 중랑구청에 아무튼 수십 개의 위원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막 중복돼 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 에너지법에 준한 에너지와 이렇게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잘 이렇게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구성을 해서 중랑구 에너지가 그리고 우리 에너지법 서울특별시 조례 5조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틀에, 규칙에 맞도록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제가 그런 의견을 냅니다.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을 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회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분으로 해서 그렇게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위원회 구성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보면 위촉직보다도 당연직 구청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총 13명이네요? 13명이고 외부 위촉직이 7명인데 7명 갖고 충분히 전문가 정도로 섭외를 해서 위원회 구성이되는데 무리가 없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안자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물론 상위법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에 맞춰서 우리 구도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의 주차요금 50%할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장기기증 주차요금 50% 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지원조례가 작년에 의원님 조례 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로 기증 의사를 밝히거나 장기기증을 한분들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조항으로 넣게 된 것입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또 장기기증등록자, 기증자 주차요금 50% 할인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는 분들이 또 있지요? 과연 어떤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 감면 내지는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또 있지요?

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공동주차장 이용자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운전자 그다음에 저공해차량운전자 아울러 다둥이 가족에 대한 감면이 잇고요, 이번에 새로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감면 등이 있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장애인, 다둥이, 국가유공자도 포함해서 요?

네,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경차.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면 하이브리드든가,

하이브리드나 경차,

경차?

네.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 주차요금 50% 할인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진행이 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공동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차공동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공동이용은 일단 저희가 렌터카의 경우에 렌터카를 먼저 생각을 해 주시면요, 렌터카의 경우에 일정기간 차량을 임차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이 승용차공동이용을 카쉐어링이라고 해서 구간마다 구간마다 빌려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지점에서 차 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주차를 시켜서 차량을 반납하고 그 차는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차 한 대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눠쓰는 그런 운영방법입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어떤 승용차 자가용이 아니고 렌터카, 영업에 목적으로 하는 그 차량만,

승용차 함께타기 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승용차 함께타기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렌터를 해가지고 빌려쓰는 차를 이렇게 승용차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량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좀 들 거 같으면 송파구청의 경우에 공동이용자전거를 준비해 놓고 필요한 사람이 자전거를 여기서 끌어다가 받아서 자전거주차장이돼 있는 곳에 반납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렌터한 차량을 저 혼자서 쓰는 겁니다, 남하고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카쉐어링은 차를 구간만 내가 쓰는 것이지 그 차는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끌어다가 다른 곳에 운행하고 갖다 놓을 수 있는 운영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렌터차량에, 영업용차량에 국한해서 지금 이 조례가 거기에 맞춰진 거,

네, 그렇습니다. 영업입니다, 영업.

영업용 차량이지요, 승용차 일반 개인 승용차량은 제외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공영차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세분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분화를 할 계획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종전에는 10분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5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14분 주차를 했다 하면 종전에는 20분 주차 요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15분 주차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편의도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으로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조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조례의 틀에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에 따라서 표지판도 바꾸고 전부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 외에?

주차안내표지판은 아마 내용을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구청소식지나 대내외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구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보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개정안도 있고 그래서 여성우선주차구역은 확장해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하고 달리 사실 여성주차구획은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여성주차가 있음에로 불구하고 저는 여성주차장에 대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여성우선주차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괜히 다시 그리고 장소하느라고 고생만 하는 거, 일만 늘어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성우선주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저희가 피부로 못 느껴요, 여성운전자들은. 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실 위원님 말씀이 장애인주차장구역은 단속이 확실한데 여성우선주차장은 좀 단속이 없어서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실이 좀 그렇긴 합니다. 장애인주차장인 경우에는 불법주차단속이 확실히 강하게 적용이 되는데 따로 단속하는 사례가 없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처럼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부 이런 구획을 무시하고 주차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다수는 여성우선주차장 구획이 그려져 있으면 좀 피하는 것이 대부분이 않을까, 그나마 그래도 확대 운영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단속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꼭 해야 되는 게 요식행위 같은 거니까 차라리 이런 걸 하느라고 사실은 지켜지지도 않는 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다시 그리고 확장하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행이니까 정부에도 시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경차는 백분율로 몇 %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지요?

경차는 50% 감면입니다.

이 영수증을 한 번 보여드릴테니까 드리면 앞뒷면을 같이 봐주세요. 뒤에 보면 경차입니다. 경차 넘버까지 제가 적었는데 본 위원 앞에다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하는 직원 같은데 불과 일 보고, 일 처리하고 나간 게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그 영수증에 보면 10분당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분당 500원 되어 있으면 설사 20분을 주차했더라도 액면 그대로면 1,000원인데 경차니까 50% 감면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액면 그대로 1,000원을 다 받더라는 얘기지요, 그게 노외주차장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우리가 조례에 삽입을 해서 장려를 하는 거거든요, 장기기증자에 대한 부분도 예우차원에서 장려를 하는 것이고 또 다자녀가구도 장려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차도 어느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일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려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놨어도 현장에서 주차사업하시는 분들이 알면서도 불편부당하게 액면 그대로 큰 차에 대한 금액을 징수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10분당 5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차이기 때문에 20분이더라도 거기는 500원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50% 경감을 해 주면. 그런데 정확하게 20분이 아니고 18분인가 주차를 하고 나갔어요, 물론 20분치를 받는다 치더라도 그러면 거기는 500원을 받았어야 되지요. 지금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노외주차장이 나름대로 수입구조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편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바로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법을 지켜주지않는데. 그거는 좀 참고적으로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현장점검을 나가보시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노외주차장 영업하고 있는 데가서 경차를 갖고 시간 한 번 딱 재 보시고 돈 얼마 받는지 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부 위탁운영자가 수익만을 쫓아가지고 규정에 맞지 않는 위반하는 행동을 주차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운영자를 특별히 교육시키고 저희가 체크도 수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장려하는 부분인데 장려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한 말씀 드렸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운영 사항 중 현장방문 규정을 신설하여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 업무에 전문성을 높이고 분과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6조에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는 항을 신설하고 제8조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관련 사항은 기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내용이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고 또 8조 2항에 보면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러면 지금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방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만 방문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방문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신설하면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현장방문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되 지구단위계획심의 같은, 건축허가심의 같은 그런 사항들은 생략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현장방문을 안 해도 된다?

네.

그러면 원칙이라는 게 그게 사항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칙한다면 지켜야 되지 경미한 것도 지켜야되고 중요한 사항도 지켜야 될 것인데 어디까지 경미하다고 볼 것인지.

그거는 위원장님이, 현재 이 조항으로 봐가지고는 위원장님이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것을 경직되게 어느 조항이 이것은 해당되고 이것은 안 해당되는 걸로 구분하기가 조금 모호한 도시계획안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면 경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분과위원회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구성,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8조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을 안 하고서 지방의원을 포함하겠다, 구성하면 포함시키겠다는 건가요?

잠깐 조희종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제가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데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는 5인에서 9인으로 한다 해서 9명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의원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 여기에는 조례로서 구의원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의무사항으로 구의원을 분과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의무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는 몇 명으로 돼 있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1명이 도시계획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21명 중에서 거기에서 분과위원회를 5인에서 9인으로 신설하겠다는 그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의원을 포함시키도록 조항을 넣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5인에서 9인이라 그러면 5명도 될 수 있고 9명도 될 수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인허가 처리와 관련된 심의를 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똑같은 사항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기에 시일이 촉박하다든지 아니면 21명을 다 소집하기에는 힘든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거는 소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현장을 안 가더라도, 그렇지요?

네.

그러한 사항에서 구의원을 지방의원을 필히 위원회에 소속돼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을 현장방문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의 내실을 기하고 분과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중랑구의회 의원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이런내용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어떤 도시계획을 세움에서 현장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무리가 있다, 탁상행정 전문가들이 모여서 나눠주는 페이퍼에 어떤 자료만 보고 결정짓는 것이 무리가 있다. 저도 뭐 김수자 전 의장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분과위원회 우리 의원을 대표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참여시킨다는 부분도 반드시 꼭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 위원들이 과연 현장까지 방문하고 많은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소요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은 이렇게 오시면 모여서 나눠주는 페이퍼 자료 보고 거기서 결정하고 마무리 지었지 않습니까? 혹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초과했을 때 우리 구에서 심의수당을 더 지급해야 되는 이런 조항이나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시간 이내에 심의가 끝나면 7만 원을 주도록 돼 있고 2시간이 상향되면 10만 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수당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현장방문을 해야 될 것을 선별해야 될거라고 판단됩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미리 준비를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가서 보고 브리핑을 듣고 하는 것이 시간이많이 소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또 상황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훨씬 더 초과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으로 못 박아져 있습니까, 두시간 이상에 1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두 시간 이상 세 시간 네 시간만 해도 1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당 세 시간이면 1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시간이면 7만 원이고.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시간은 7만 원, 세 시간 10만 원, 그러면 네 시간 정도 경과됐다,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랬을 때에는 어떤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세 시간 이상씩 걸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건 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 미래를 결정짓는 데 수당 1 ,2만 원이 중요치는 않아요, 도시계획을 한번 잘 세워놔야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한번 도시계획결정을 지어놓으면 그다음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예산이 일단 수반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년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몇 건씩 보통 지금 현재까지, 몇 건씩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2011년도에 10회를 했고 2012년도에 7회를 개최했고 2013년도 3월 현재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분과위원회가 2011년도에 10회 중에 4회를 했고 2012년도에는 6회 중에 1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과위원회를 비롯해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혹시 심의위원들의 출석률은 보통 몇 퍼센티지나 체크해 놓으신 적 있어요, 별도로? 심의위원들은 거의 다 100 다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 결원,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의결정족수가 50% 이상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산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평균 참석률을 기억해 보면 한 7, 80%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중랑구 미래를 결정짓는 도시계획 위원이기 때문에 출석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김수자 의장께서 지금 발의하신 운영세칙에 보면 중앙 도시계획 위원 및 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고 지방 도시계획 위원 및 그 분과위원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제도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발의는 무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시키고 의원을 포함시키는 것하고 현장방문, 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예산 부분 시간 초과됐을 대 그 부분도 상위법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혹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체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조희종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전전년도 예를 들어 주시면서 분과위원회가 개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3년도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도 분과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네.

그 전에는 돼 있었고요?

2012년 8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재구성했거든요, 그 뒤에 분과위원회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 위원님이 말씀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1일 오후 14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