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찬수입니다. 명품울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한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21만 군민의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510억9,400만원에서 125억9,200만원이 증액된 63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총무과의 두동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6,900만원, 회계정보과의 두동면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2,000만원, 청량면청사 주차장 조성 사업비 15억원, 문화관광과의 영날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57억원, 구영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6억4,9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직무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회계정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면청사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건물·주거이전 등 보상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CCTV통합관리 운영을 위해 7억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시스템 구축의 시설비 3억1,600만원과 국비보조금을 광특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인프라 구축의 시설비는 광특 및 시비 확정으로 기정예산 1억9,400만원보다 6,000만원 증액된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부과시기 미도래로 기정예산액 1,064억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05억4,800만원보다 235억4,400만원이 증액된 54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2012년도 구․군 하반기 체납세정리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피복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민원지적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문화관광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수 문학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1억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주민속박물관 운영을 위해 문화도서 전산화 등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옹기마을 운영을 위해 시설비 등에 1억4,600만원을 편성하고, 보삼마을 영화의 고향 기념사업으로 보삼마을에서 기념관 건립부지 기부채납과 옛 주막 등 초가 복원 마을자체사업 건의에 따라 기념관 건립공사에 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비 등에 57억1,200만원을 편성하고,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4억4,000만원, 구영체육시설 부지매입비에 1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 담당 입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오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111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치안협의회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치안협의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인 군수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치안협의회를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있었고, 또 경찰서장님께서도 의회에도 아마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이게 의장이 우리 군수님이고 간사가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치안협의회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현재 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연간 모임은 몇 회 정도 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지난해까지는 연간 한 번 정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금년도 2월에 한 번 했고, 그게 구성이 되고 나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1년에 두세 번씩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치안협의회의 운영부분에 대해서 위원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향후 할 계획이 아니고 현재 13명이 되어 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2, 3회하는데 한 번 모임을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치안협의회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쓰는 돈보다는, 모이는 것은 참석수당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포돌이, 포순이 이런 것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또 각종 모범운전회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조끼라든가 호각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물품을 구입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비품용 예산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치안협의회는 13명의 운영위원들로 구성되어있고 산하에 있는 포돌이, 포순이 이런 봉사단체에 물품도 지급하고 활동하는 데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충질의드릴게요. 그러면 회의 운영수당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일반수용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일반수용비 안에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일반수용비 안에 세분화되어 있는데, 운영수당하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협의회 사무실이 울주서에나……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사무실은 따로 없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님, 111페이지 보면 1인 1암 검사지원비를 1,5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암 검진하는 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로 저희들에게 공문이 별도로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행안부에서 전체를 조사해보니까 전국 114개 정도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돈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일반복지포인트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고 저희들에게 권고가 와서 금년도에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여기 보니까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4957 2012월12월28호를 보면 후생 관련 경비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 요구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이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에게 내려왔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앞으로 패널티를 좀 적용해서 하겠다 이런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부득이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을 요구했는데 왜 여기는 또 삭감을 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편성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최길영위원장
아, 맞춤형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편성하라 이 말이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앞에 잘못된 것을. 당초에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포상금 1인 1암 검사지원비 이런 것도 다 쓰고 이랬네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제는 맞춤형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하라, 이런 돈으로 쓰지 마라 이 말이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공무원 후생복지포인트 그 돈으로 쓰라는 뜻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여기 보면 5,054만원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됐다가 이번에 회계과로 이관되면서 전액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회계과로 이관된 일자가 몇 월입니까? 올해 2013년도……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금년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박동구위원
1월1일부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작년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맡아서 했고 금년도……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해오다가 1월1일부터 회계과로 이관됐는데 그것을 2012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회계과로 넘어간다는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때는 총무과에서 하고, 이 예산이 작년 10월, 11월 그때 이미 다 편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논의가 되어져서 금년도 1월1일자로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업무 이관하고 하는 부분은 장점을 봐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불과 한 달 사이인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맞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들 직무능력개발 1,200만원 예산은 신규사업이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지금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 이런 교육사업인 것 같은데요 교육방향이나 방법 등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간에 보면 이장들에게는 매년 직무교육이라든가 각종 시책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별도로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도 시책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우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3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 정도, 160명 정도 올해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할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어떤 쪽에 역량강화를 하는지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체화됐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할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교육은 능률협회라든가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갈수록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역할들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들을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요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기획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반영된 만큼 교육이 형식적이지 않고 내실 있도록 담당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2대 4,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회 추경에도 2대가 잡혀있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2대를 어디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지요? 2대를 구입하면서.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언양읍사무소하고 온양읍사무소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에 2대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이번에 2대는 본청 민원실 1대하고 범서에서 기기가 안 좋다고 요청이 와서 범서읍사무소에 하나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청 민원실에는 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있는데 고장이 잦고 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민원이 적은 데, 민원이 많은 데는 새 기계를 구입하고 쓰던 것은 수리를 해서 민원이 적은 데로 보냅니다.
박동구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보통 사무용품은 5년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5년입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2007년도 구입해서……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 있는 것이 몇 년 됐다고요. 2007년도 구입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2007년도 구입했습니다.
박동구위원
2007년도 구입해서 지금 5년이 경과됐는데 그러면 신규로 가지고 오면 기존에 있는 교체하는 민원발급기는 처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데가 학교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제일 기기가 오래된 쪽에 교체,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오래된 것은 민원이 적은 데로 보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5년인데 중간에 고장이 잦고 해서 교체를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기존 쓰던 것은 완전히 폐기처분하느냐 아니면 민원이 적은 곳에 다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느냐……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수리를 해서 민원이 좀 적은 춘해대 이런 데는 쓰던 것을 보내거든요.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운영되는 거랑 아닌 거랑 기계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원 연결 그 차이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24시간 운영되는 것이 있고 시간대로 운영되는 것이 있는데 일반민원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원부 이것은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운영될 때만 민원이 발급되고, 등기부등본 이런 것은 시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시간제한을 하고 그 외에는 다 24시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기계는 다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되는데 시스템이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원부같은 것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안에만 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24시간 운영이냐 주간 운영이냐 그 차이도 좀 날 것 같네요. 그지요? 내부용이냐 외부용이냐……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24시간 가능한데 읍·면청사 민원실에 있는 것은 야간에는 문을 잠그기 때문에 저녁 되게 늦게는 문을 잠그면 좀 이용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니까 범서가 제일 많은데 범서는 365일 운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부분은 물론 회계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기계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계는 똑같다 하니까,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똑같은데 범서에는 지금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야간에도 필요한 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117페이지 청량면청사 주차장 조성에 15억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공사비 포함입니까 아니면 보상비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공사비는 1억인데요, 보상하고 다음에 하려고 공사비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추경에 올릴 때 같이 올리시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산사정으로, 저희들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서 일단 보상하고 난 뒤에 하자고 이렇게……
인숙
정인숙위원
청량면청사가 고질적인 문제여서 한시가 바쁜 문제인 것 같은데 공사비는 지금 책정이 안 되어서, 그러면 이것 완공일자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이것은 보상만 되면 한 달 정도만 하면, 다른 시설이 없고 주차장 바닥만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정도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공사비까지 같이 올려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청량면청사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5억인데 토지, 건물, 주거이전비 세 가지에 한해서 보상 금액이 15억이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까? 지급이 완료된……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지주들하고 동의서만 받아서 징구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아직까지 감정……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감정까지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최길영위원장
아, 예산만 확정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지주들과 청량면사무소하고 여러 번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주민들 민원이기 때문에 면에서도 지역유지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전에도 한 번 예산까지 확정하다가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지주들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제일 커브의 첫 집이 편입을 거부해서 그 집은 제척시키고 나머지 집을 포함해서 15억이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 사면 좋겠지만 본인이 거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이것은 강제수용을 발동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주차 대수가 서른 몇 대 되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30대에서 4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청량면이 사실은 어느 청사보다 주차면적이 없습니다. 또 장날 되면 주차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어서 민원인들의 오래된 불편사항인데 이번에 빨리 사업을 실시해서 하루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추진되겠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의 순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보면 지방세업무 담당공무원 피복비 1,000만원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상금으로 시비 1,000만원을 지급받은 거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성립전으로 하게 된 것이 그전에 시에서 포상금으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한 거예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담당공무원 피복비는 몇 명을……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전체 세무과 직원이 36명입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씩 야간영치를 나가야 되고 낮에 체납세 독려를 가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으면 부재 붙여놓고 저녁 8시 이후로 재방문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저녁에도 독려를 하러가고 해서 겨울에 춥고 해서 1월에 샀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피복비라는 것이 외투 비슷한 이런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저녁에 입을 방한복을 하나씩 샀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손영순 세무과장님, 상북·언양 산불피해대책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주민세 감면 조치를 해드리려고 신속하게 감면동의안을 의회에 발의해주시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과장님 얼굴에 맞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저희들도 빨리, 내일 2차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의장님하고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지역에 있는 분들의 피해복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대한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울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안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민원지적과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는 올라온 것이 없어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도 없고 질문할 내용도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창구직원들이, 물론 하루 종일 업무적으로 하다보면 표정이라든지 자세자체가 조금, 업무적으로 하면 모든 것이 좀 딱딱합니다.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창구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순환해서 근무를 하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없고 일단 발령 받아오면 사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꾼다는 자체는 친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업무적으로 고객을 맞이하다보니까 조금 딱딱한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장기적으로 창구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런 태도가 많이 안 나오겠느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정기인사 때 되어서 민원지적과로 발령받아오면 처음 오는 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발령 내주고 그 다음에 돌려주고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우리 울주군의 민원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울주군의 첫 이미지인데, 조금 밝은 모습으로 민원인을 맞이했으면 안 좋겠느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관광과장님, 131페이지부터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 기정예산 218억728만8,000원에서 100억25만1,000원이 증가됐거든요. 45.86% 증가되어서 318억75만9,000원으로 돼 있던데, 한 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45% 증액됐습니다마는 증액된 내용은 주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현재 57억이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영체육시설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LH공사에 16억4,900만원을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편성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늘어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외에는 문화예술 각종 사업에 들어가고, 이 두 건만 해서 토지매입비에 70억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장
토지매입비에 70억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30억 정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을 보면 몇 몇 실·과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물론 국·시비 지원에 따른 것도 있지만, 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업자체가 균형이 안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니까 정말로, 다른 과는 보통 0.몇%씩 이렇는데 45.8%면 엄청난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문화관광진흥 자원개발에 증액이 많이 돼서 69억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문화진흥예술 지역기반구축 여기에도 보면 많이 증가가 됐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문화관광과가 너무 방대해졌습니다. 예산범위가 너무 방대해졌는데, 물론 이걸로 하여금 시설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겠지만 한꺼번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걱정 반 우려 반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예술분야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취임식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융성에 부합해야 될 그런 취지도 없잖아 있을 수 있고, 저희들 문화예술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웰빙이니 좋은 이런 용어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파트에는 다소 저희들이, 시 전체 중심가보다는 우리 군민이 다소 문화혜택을 덜 받는 부분들에 저희들 조금 더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에게 찾아가는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주고자 이번 추경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혜택을 보게 하고 또 생활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또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정말로 재충전 차원에서 필요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울주군지역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가 안 나고 이렇습니다마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700억이 넘는 추경 중에서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어쨌든 간에 금액상으로 100억이 넘어가니까 우려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또 그중에서 보면 당초예산에 조금 삭감된 예산들이 그대로 올라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연일 산불 끄고 다니신다고, 정말 발 빠른 행정지원을 해준다고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 기회에 왜 이렇게 예산이 팽창됐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관광과 전체 예산이 한 45% 증액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저희가 이걸 예측 못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도 당초예산의 재원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으로밖에 올 수 없었던 사항도 인정을 해주시고, 시기적으로도 복합웰컴센터라든지 구영체육공원은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예산 사장이 덜 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일부 올라온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오영수문학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올해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오영수문학관 건립 및 운영을 8월에 준공해가지고 인력은 4명에 관장 1명, 사무원 3명으로, 관장은 행정 6급 내지는 7급으로 쓴다고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사무원은 기간제를 채용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난 2월 의회 주요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보고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장의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1,491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행정 6급을 쓰면 기본급이나 수당 이런 걸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비를 좀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전체 군비만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시비를 받아오려니까 방금 말한 부기상 표기가 돼져야 시비가 구분이 될 거고, 또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기본급 관장 1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인 6급 내지 7급 정도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안 그러면 전체 다 군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좀, 저희들 지난번 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좀 받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시비 받아오는 부분들 때문에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부기상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비가 50% 왔다, 왔을 때 그러면 집행으로 안 하고 이렇게 잔액을 남길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인건비 목에서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인건비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매칭으로 이렇게 잡아놨을 때 시비가 왔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 1,490만원 이 부분은 별도로 남길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과목에서 집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고, 정산도 별도로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비 받아오는 부분들 때문에 안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동구위원
정리를 하면 시비를 받아온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뜻인데 여기에 1,490만원을 별도로, 관장은 행정 6급 내지 7급이 하면 거기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에다가 수당이나 기본급을 별도로 책정하는 게 정상적이냐 말이에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정상적으로 할 때 우리 정규직이 전체 총액보수에 들어가버리면 시비를 받아올 명분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기 표시를 함으로써 이 과목과 내나 그 직급에 집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상 별도로 표시를 해서 시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조충제위원
부기 표시만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니, 돈도 이 과목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 과목으로.
박동구위원
부기 표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써야지, 안 그러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 욕 들어먹을 건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반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 직급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적어지든 많든 직급에 확정되기 때문에 연간 예산이 확실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 출납이 된다 이 소리예요. 우리 공무원 6급, 7급이 여기에 관장으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본급이나 수당을 별도로 주는 거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건데.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최길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사항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조직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조직개편할 때 조직이 확정이 되어야, 그 조직이 정규직으로 올 거냐 계약직으로 올 거냐 별정직으로 올 거냐 그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이렇게밖에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나중에 남는 것은 저희가 정산을 해서 조치를 하면 결산추경에 조정을 할 계획이고 현재로써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시비를 뺏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정산을 할 때 남으면 감액조치를 하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
여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말 시비가 합의가 됐습니까? 시비 50%가 합의됐습니까? 내가 제일 우려되는 게 이 부분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연초에……
조충제위원
이게 첫 스타트할 때만 시비 50% 해놓고 결국은, 이걸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나가야 될 텐데 장기적으로 계속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지 시비가 장기적으로 계속 50%가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충제위원
이게 지금 합의가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합의보다는 시에서 지금 실무자들하고도 우리 국장님……
조충제위원
첫 스타트는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우리 군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시의원인 허령 의원님한테도 협조를 구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까지, 시에서 공문이 와야 확정이 지어지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저희들도 최대한 시비를 받아오도록 많이 노력해서 꼭 관철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정되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회기 때마다 오영수문학관 문제로, 또 부지매입이라든지 건립과정부터 시작해서 시비문제 때문에 엄청 이야기가 많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부분이고, 그러나 시비부분 이걸 결국 우리 군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또 우리 과장님이 바뀌고 또 세월이 지나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시비 관계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스타트는 이렇게 해놓고 결국 시비 문제, 이것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앞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아닙니까? 이걸 정말 심도 있게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군에서 이걸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울산시에서 암각화, 암각화박물관은 시에서 다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 우리가 이것 갖고 옴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차후에 더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고스럽지만 명확하게 장기적으로 계속 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결국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몇 년 흐르면 또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몇 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과장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시비 50%가 작년부터 오영수문학관 말이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데, 어떻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노력하셔가지고 꼭 시비가 확보되도록 올해는 상반기 안에 꼭 확정을 좀 지어주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예산서 133페이지 문화재안전 경비인력이 4,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내려왔는데요, 이게 근무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근무형태가 바뀐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금하고 시비하고 이 부분들이 당초 2명에서 4명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현재 천전리각석에 상시인력 2명이 근무 들어가고 반구대암각화에 1명이 들어가고, 토요일·일요일 휴일제 근무기 때문에 대체인력해서 4명이 들어갑니다. 그 인력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 시비도 그렇고 기금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장소가 늘어난 것은 아니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아니고요, 관리인력이……
인숙
정인숙위원
반구대암각화랑 천전리각석에 그대로 하면서 근무형태가 주말형태로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현실화시켜진 그런 단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4시간 근무는 아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천전리각석이 지난번에 낙서 훼손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한 사람이 8시간 근무를 쓰다보니까 낮 해 뜨는 기간 내에 안 맞아가지고 기간을 조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밤 시간에는 아니고요 새벽 아침시간부터 저녁 일몰이후시간까지 시간을 조정하다보니까 두 사람이 근무하게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특산품판매장 상수도 요금이 450만원 잡혔거든요. 여기에 크게 물 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상수도 요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우리 특산물판매장에 사실상 시 상수도를 인입했습니다. 상수도를 인입하다보니까 그 요금을, 작년까지는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로 썼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었는데 시 상수도를 넣다보니까 상수도 요금을 집행하도록 돼 있고, 그 위에 2층에 보면 카페테리아 들어온 부분들이 물을 많이 씁니다. 물론 그 물세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다 받습니다. 미리 내는 공공요금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을 선납하고 그 사람들한테 받는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 요금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계량기가 따로 나와 있으면 분명히 따로 내면 되는데 우리가 대납을 하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울주군수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괄 다 같이 고지가 되고요, 일단 고지된 대로 우리가 내고 에어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쓴 만큼은……
인숙
정인숙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 잡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132페이지에 보니까 찾아가는 영화상영 5,000만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신규사업이고, 또 그 밑에 보니까 반구서원 산골영화제 1,100만원, 영화상영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울산에서 영화 관람인원이 아마 최고 많은 걸로 우리 지방언론에서 많이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다소, 영화관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 다, 그 다음에 지금 읍·면 회의실이 잘 돼 있습니다. 회의실, 학교에다가 사실상 영화 상영을 해줄 계획으로 찾아가는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다음 뒷장으로 넘어가면 반구대 산골영화제는 2011년, ’12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들 언양읍에서도 그렇고 이것 군차원에서 지원이 되면 좀 더 특색 있는 영화제가 될 것 같다는 건의에 의해가지고 올해부터 지원하는 쪽으로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찾아가는 영화 상영은 읍·면에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읍·면 회의실을 다소……
조충제위원
12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2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다 할 계획이고, 또 나아가서는 학교 강당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조충제위원
1년에 몇 회를 한다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2회 이상은 돌아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12개 읍·면인데 두 번씩 하면 24번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24회를 한다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24회 정도, 저희들이 많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영화 이런 기계는 기 군청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충제위원
가능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은 시기상……
조충제위원
반구산골영화제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 2년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한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원래 장소는 대곡한실마을에 옛날 분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실마을분교 거기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게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반구대암각화박물관으로 다시 가져와서 거기에서 좀 더 크게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산골영화제에 호응도 하고 있고 관심이……
조충제위원
과장님 한 번 봤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제가 가려고 했는데 못갔고, 전체적으로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언양읍장이 다녀와서 보고가 있었고, 언양읍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다, 아주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가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웰컴센터……
인숙
정인숙위원
영화제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영화제는 지금 인력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위탁을 어디에 맡기실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얹어놨습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적당한 업체,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맞으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영화라든지 통제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숙
정인숙위원
외부업체가 있어야……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지금 얹어놨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달에 두 번이고 그렇게 많이 상영을 한다고 하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전문업체하고 계약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업체에다가 상영시간이라든지 영상 뭡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전문 기계가 있기 때문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계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다음에 울산 반구산골영화제 이 부분은 거기에 단체가 하나 있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정확한 단체이름이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집행위원하고 준비위원하고 위원들이 일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들은 영화를 감독하신 분도 있고 또 영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대곡에서 살다가 가신 분들이 옛날정서도 좀 있고 해서 아마 이렇게, 자기들 자체적으로 대곡이 너무 좋은 곳이니까 공기도 좋고 또 저녁에 와서 별도 좀 보고 가족단위로 뭘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모여져서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이 돼져서 지금까지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고향이신 분들도 있고 영화전문가들도 있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전문가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감독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좋아서 건의가 되어서 지원이 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영화제를 좀 더 많이 키워볼 생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예산서에도 정확한 명칭이 울산반구산골영화제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자체명이 울주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울주 반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반구대암각화도 있고 옛날 선사시대의 문화들을 재조명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반구를 넣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울산에 반구동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가 브랜드네임을 높이려고 홍보물을 만들고 홍보비를 지원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조율을 하셔가지고 시정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조직위원회나 산골영화제의 정확한 취지가 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영화가 좋아서, 한실이 좋아서 이 정도밖에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영화평가회나 프로그래머들이 모여서 강좌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영상문화 쪽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까지 좀 해주시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안을 주셨는데 우리 청소년들 독려를 해서 건전한 가족영화들을 이쪽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고향의 정취도 좀 느끼고, 이 부분에 영화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감독도 있고 영화평론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모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청소년수련관이나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아이템을 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학교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지면 많이 관람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위원
복합웰컴센터 건립설계비가 1,200만원 또 올라왔네요.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계비가 100억 이상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경제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감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됐나 못됐냐는 걸 한 번 더 심사하는 그런 과정들을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 100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충제위원
공사비가 100억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경제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올라왔습니까? 57억인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57억을 편성했는데 지난 공유재산 심의 때 56억인가 승인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재산 심의를 지난번에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추진과정들이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 3월12일에 신불산군립공원 변경고시가 됐거든요. 이걸 맞춘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작년에 공유재산계획 심의는 그때 받았고, 이것 끝나고 나서 매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부지는 매입이 다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것하면 부지는 마무리 됩니다.
조충제위원
마무리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중간하단에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에 시지정문화재 옥외소화전 등 설치에 보면 2013년도 당초예산에 1억3,780만원이 전액 시비로 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시비 50%를 삭감하고 군비 50%로 이렇게 끼워 넣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비 전체를 안 주고 울주군 너거 돈 많으니까 50% 너거가 써라는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당초 시비를 다 편성하라고 공문이 왔었는데 최종 확정내시가 오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매칭사업으로 50%씩,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까고 군비를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시에서 내시를 해놓고 우리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우리 돈 100% 못 준다, 너거 돈 반 보태라.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아마 예산을 다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 확보하게 됐고 시비는 까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시지정문화재가 울주군에는 어디어디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언양향교하고 박제상유적지에 수도, 옥외소화전 안 있습니까, 수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다 울주군에 있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달아서 몇 개 묻겠습니다. 생태관광 포토존 조성하는데 1억이 돼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올해 부울경 방문의 해입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기쁨도 드리고 즐거움도 드리고 기념도 좀 남겨야 된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또 시에서 국가에다가 기금을 더 받아서 우리 옹기축제할 때 그 주변에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우리 울산을 기념할 수 있는 포토존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기금이 5,000만원 내려오다 보니까 자부담도 같이 50% 매칭하라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민속박물관 주변에 초가가 없기 때문에 초가집을 어느 정도 복원을 해서 포토존사업을 해서 초가를 같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옛날에 보부상들이 달구지하고 소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꽃탑 이런 것도 옹기축제와 겸해서 같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데 벤치마킹을 좀 해왔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벤치마킹보다는 이런 포토존 관련한 자료들도 국가에서 좀 주고 저희들 관심을 가져서 지금 자료를 열람하고 있고, 축제 전에 만들기 위해가지고 기본 자료는 저희들이 수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울주문화예술회관에 5,000만원 신규로 편성한 이것은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추억의 음악다방이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억의 음악다방을 서울 영등포구에 콘텐츠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매를 했거든요. 1,200만원의 돈을 저희들이 받고 팔았는데 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봤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열흘 간격으로 3회 정도는 이 사업을 좀, 콘텐츠를 팔려고 합니다. 팔면 5,000만원 투자하면 최소한 몇 천만원 정도는 수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기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우리 군도 좀 알리고 옛날의 추억들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제안이 와서, 이것도 좋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다시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러면 현재 추억의 음악다방이라고 문화예술회관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3월9일부터 23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나 기존시설 다 갖춰가지고 옛날의 추억의 음악다방 해가지고 우리가 쪽지 넣고 DJ가 있는 이런 다방들이 안 있습니까.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관람객도 많고, 이 사업 콘텐츠를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타 지자체에서 콘텐츠를 사가지고 갑니다. 전체 다를 가지고 파는 거지요. 작년에 우리가 영등포구청에다가 이걸 1,200만원을 받고 팔았는데, 들기는 1,000만원 정도 들고 200만원 정도 수익을 봤는데 이런 사업들을 타 지자체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팔고 수익금을 잡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5,000만원 정도 투자하면 최소한 2,0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버는 장사입니다.
박동구위원
추억의 음악다방을 팔아버리면, 판다는 뜻이 무슨 소리예요? 팔고 나면 우리 예술회관에 있는 것은 콘텐츠가 없어지는 거예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DJ박스라든지 판이라든지 기자재들이 전부 다 우리 겁니다. 빌려주는 거지요. 임차, 콘텐츠 자체를 방의 장식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걸 현재 우리가 전부 다 갖추고 있거든요. 이것을 작년에 영등포구청에다가, 이런 공간에다가 하기 위해서 1,200만원 임대를 해주는 거지요, 임대.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건데 그 기자재를 갖추는 내용들이 5,000만원 듭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을 다시 보강하고 보완하는 이런 설치비가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풀세트가 묶여지거든요. DJ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관련 보조인력도 있어야 되고 운반하는 비라든지 이 사람들이 가서 운영도 같이 합니다.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다른 구청에 판다, 팔 때 현재 이만한 방에 벽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다 돼 있잖아요. 이미 기 설치가 돼 있어, 마이크라든지 DJ박스라든지 이런 거야 들고 가서 그쪽에 설치를 하면 되지만 기 벽에 장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떼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조립식으로 다 떼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한 번 가보셨으면 좋았을 건데, 옛날 추억의 정취가 그대로 묻어나도록 시설들이 되어 있고요, 판도 옛날 판, 말 그대로 옛날 추억의 음악다방 우리가 쪽지 넣어주고 하는, DJ가 있어가지고 DJ까지 풀세트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주는 거지요.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수익금이 6,000만원 정도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남는 장사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콘텐츠가 우리 울주군의 것이니까 우리 군도 홍보가 되고.
박동구위원
이 사업은 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 있는 것만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자기들 경영수익평가에서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각종 사업을 좀 해야 됩니다. 수익이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한, 투자 대비 50% 이상 수익을 내면 되는데 이것은 50% 이상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120% 정도의 수익이 올라오니까 자기들 자체 수익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그런 절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DJ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하는데요? 예술회관쪽에서 하는 거예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예술회관에서 전체 다 풀세트를, DJ도 있고 박스도 있고 전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빌려주고 파는 거지요.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술회관 전체적인 근본의 틀을 깨고 커피 팔고 다방 운영하는데 다방마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문화, 지금 하고 있거든요. 3월말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인들은 2,000원을 받고 있고 아이들은 1,000원씩 입장료만 받고 거기에서 옛날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정인숙 위원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예.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어떻습디까? 저희들도 한 번씩 가봤습니다만, 이번에도 가봤는데 사실상 괜찮은 추억도 되고 아주 건전하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차원에서 접근하려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도 수익을 좀 남겨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울주종합운동장 좋은 소식이 있던데 그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잠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어느 것?
조충제위원
울주종합운동장,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울주종합운동장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우리 군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진척이 없었는데,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사실상 3년 전에 행안부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했었는데 보류가 돼버렸어요. 3년이 지나다보니까, 현재 이 부분들을 시의 박성환 부시장님도 그렇고 또 허령 의원님도 그렇고 지역의원님들 다 관심이 많으시고 같이 힘을 모아주셔가지고 아래께 중앙투융자 심사에 조건부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환경성영향평가 과정만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이것만 마쳐지면, 현재 저희들 이게 안 돼가지고 보상비를 추경에 확보를 못했는데 아마 2회 추경이 있으면 올해 2회 추경에 보상비가 확보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뜨면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착공이 정상적으로 되면 늦어도 내년 말이나 익년 중순쯤 되면 준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진행상황에 따라서 의회에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과장님, 보삼마을 영화의 고향 기념사업 하는 이 부분이 저번보다 금액이 좀 늘어났는데, 8억8,948만1,000원이 돼 있는데 우리 당초예산에는 4억3천 얼마로 안 돼 있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추경예산에 보삼마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실시설계 중에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데,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서 나온 금액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때는 2,000만원인가 용역비를 줬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같이 나오다보니까 실시설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기본계획도 수립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그 금액이 확정금액입니다.
박동구위원
보삼마을 영화의 고향 기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의지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올리자면 현재,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든지 영화관련 콘텐츠사업들이 문화예술쪽에 굉장히, 이 7편의 영화들이 우리 지역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 정도라도 안 갖춰주면 우리 후손들에게서 영원히 잊혀져버리고 안되기 때문에 이 정도 시설들이라도 좀 갖춰줘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보삼마을 영농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삼마을 영농법인에서 자기 땅을 610㎡ 정도 되면, 가치는 저희들이 평가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기부승낙 서류들이 다 와있습니다. 군수 앞으로 등기만 하면 되는데 예산을 안 주시다보니까 등기는 못하고 기부채납 서류가 지금 저희들 군에 와있습니다. 예산만 승인 해준다면 바로 군수 앞으로 등기이전을 시키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삼영화마을법인에서, 2000㎡ 정도가 도로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자기들이 옛날 초가형식의 주막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군에서는 최소한 전시 내지는 기념관 정도만 해주면 나머지는 자기들 법인에서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박동구위원
그러면 기념관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운영의 주체는 보삼마을에서 하는 거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삼영화마을에다가.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념관에 대한 관장이라든지 운영하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직원은 필요 없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넣으려고,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보삼영화마을법인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지도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박동구위원
아니 그래놓고 지금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눈속임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보삼마을 자기들 영농법인에서 이렇게 기념관을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다음에 보삼마을에서 ‘우리는 운영 못하겠다, 너거가 군비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군에서 인원을 고용해라, 고용해서 너거가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아마 속셈이 그게 내포돼 있지 싶은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협약 체결할 때 그 문구를 넣어가지고 운영도 너거가 주체적으로 다 해라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이야기는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협의가 됐고, 승인만 해주신다면 땅도 기부채납하면서 저희들 협약체결 할 적에 그 문구를 넣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지도할 정도만 하지 거기에 특별히 인건비 확보하고 운영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또 얹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이야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보다 가, 그래도 주막이나 이런 게 잘돼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그 골짜기까지 막걸리 먹으러 누가 가겠어요? 구상은 좋지. 그리고 또 위에 하늘공원 화장장이 있는데 뭐가 좋다고 막걸리 먹고 바람 쐬러 가겠어요. 그런데 하다가 운영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적자가 날 경우에 ‘우리는 못하겠다, 너거가 군비 들여서 했으니까 운영의 주체는 너거다, 너거가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나올 수 있겠지요.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그 시설 그대로 놀릴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 보삼……
박동구위원
그럴 경우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삼영화 주체들이 화장장 유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돈이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박동구위원
아니, 됐어요. 거두절미하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마 큰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박동구위원
됐어요, 묻는 말에만 답하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의 의지로서는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되도록……
박동구위원
그리고 웅촌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이것 기금이 언제 정도 내려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려와서 추경만 승인되면 바로 사업을 합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추경만 되면 바로 가능하다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학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바로 돈을 교부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올해 중으로 마쳐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올해 중반기 정도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계를 학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보조로 넘어갑니다. 바로 됩니다. 예산만 되면 학교에 넘겨가지고 바로 지도를 해서 올해 중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지요. 설계가 돼서 빨리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삼기념관 건립을 하셔가지고 땅은 저쪽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짓기는 군에서 짓고 운영은 또 저쪽에서 하고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기념관에 뭘 넣으실 건데요? 그냥 껍데기만 기념관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화 7편을 제작한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아까 영화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없어지면 없어질 수 있겠지만 차후에 우리 후세들한테도 전해줘야 될 문화사업들입니다. 그 당시 7편의 영화에 등장하는 각종 보존된 내용물들을 전시하고 필름도 구해가지고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자고 했을 경우에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되고 또 추경에 올라오면서 본질하고 자꾸 벗어나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처음 취지는 기념관 건립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념관 건립인데 작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기본설계계획 수립하는 예산을 2,200만원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수립도 하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삭감돼서 다시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설계를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아까 말했듯이 7편의 영화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영화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영화들이 이 기회가 아니면 다 잊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초가라도 좀 복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00여㎡ 자체 마을 땅에다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복원을 좀 하고 주막도 좀 하고 해서 아마, 어느 정도 문화사업으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는 운영은 또 저쪽에 맡긴다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런 걱정도 좀 되고요, 단순히 그냥 기념비적인 기념관의 의미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오히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지역경제나 모든 걸 좀 더, 지금 여기에 있는 책자 그대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자료인데 시와 종합건축사무소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보삼마을이랑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이, 저희들 용역업체입니다. 사실상 기본설계하고 기본조사하고 또 실시설계한 그 업체에서 조사하면서 실시설계를 같이 한 그런 업체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회의중지
15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3월1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산불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산불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회의중지
15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불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의안번호 제225호)
의사일정 제2항 산불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산불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3년3월1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5호 산불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물론 위로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감면하는 부분은 차등을 줍니까 아니면 똑같이 동일하게 감면을 줍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것은 전소라든지 반소라든지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25가구 중에, 지금 현재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같으면 재산세 그 다음에 균등할주민세, 차량이 있으면 자동차세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100% 감면을 시킵니다.
박동구위원
전소나 반소 관계없이 다해 준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다 해 줍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주소가 부산에 되어 있으면서 본가로 되어 있는 집이 몇 채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거든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부산도 있고 밀양에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박동구위원
그런 분들은 지금 실지 거소를 하지 않는데도 혜택을 줍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재산세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로 되어 있고, 만약에 그런 분이 주소는 관외 되어 있으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감면을 못해주고요 울주군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
박동구위원
그게 당연하지.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은 못해 줍니다.
박동구위원
어떻게 보면 투기로 봐야 될 부분인데, 그 사람이 전에 울주군에 거소를 하다가 간 사람같으면 몰라도……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재산세같은 것은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못해 주지요.
박동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기 보면 다,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여기는 보면 33가구거든요. 전소·반소·경소해서 33가구가 나와있는데 어제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 보면 철거에 합의가 된 세대는 19세대다, 19세대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말을 하고 우리 손 과장님은 25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재민이 발생한 주택은 25가구고요, 25세대인데 그중에 주택은, 한 건, 한 건은 봤을 때 25건인데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에 한해서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같이 부과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딸린 부속토지는, 축사나 창고나 그런 것은 9월에 부과할 때, 토지분은 9월에 별도로 부과합니다. 그런 것이 8건이고, 그래서 과세건수가 총 33건입니다. 33동이 아니고 33건.
박동구위원
33건이지요? 건수가 33건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리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건수를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정확한 숫자가, 들쭉날쭉하니까 듣는 사람도 혼선이 옵니다. 19세대는 철거에 협의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철거하지 마라는 사람도 있나 보네요. 그지요?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세대는 총 25세대가 맞습니다. 25세대 중에 20세대는 전소고 5세대는 반소입니다. 그래서 반소는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부수리해서 쓰는 걸로 하고 20세대 전소는 완전히 철거를 하는 걸로 합니다. 단, 그중에 19세대는 철거하는 데 동의했고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세대가 한 세대가 있습니다. 언양 송대 보상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 세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대가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의안번호 제225호 산불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고 또 특별히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하루빨리, 주민들의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 군세 감면 동의안이 빨리 처리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오늘 우리 내무위에서 의결이 되면 내일 10시에 2차 본회의에서 아마 승인될 겁니다. 하루빨리 이분들이 혜택을 입도록 만반의 지원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불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