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긴급으로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회의중지
10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가 증가한 1,31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1% 증가한 1,275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가 증가한 35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보다 19.2%가 증가한 3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청량 두현마을 공공하수도 시설에 1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78%가 증가한 74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지역 균형적인 도로건설 및 관리에 209억3,0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정비 등에 55억6,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에 11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7,800만원이증가한 3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온양 농어촌도로 301호선 확포장 공사에 15억원과 청량 상정마을 농산물 소득증대에 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27.7%가 증가한 2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언양읍 헌양길 간판개선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가 증가한 22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8,300만원이 증가한 2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근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건설방재과 담당 입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장근입니다.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언양·상북 산불피해 주무부서로써 역할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피해 입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224페이지 재해 및 재난 예방관리 시설비에 재난종합상황실 통합시스템정비해서 4,000만원 신규로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4,000만원 올렸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재난종합상황실을 현재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CCTV라든지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겁니다. 하늘공원 진입로라든지 추가되다보니까 서버용량이 떨어져서 서버를 교체하는 시스템입니다.
정광석위원
1억을 당초예산에 줬는데 40%나 더 필요한, 용역을 줘보니까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을 줬는데 1억 가지고는 안돼서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1억은 종합적으로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전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부분이고 4,000만원은 일반 예·경보시스템 전체 밖에 다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걸 받아서 기존 서버가 있는데 기존 서버의 용량이 적어서 서버의 용량을 키우는 순수한 비용입니다.
정광석위원
컴퓨터 주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이 4,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밑에 배수문 관리에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1억인데 어떻게 점검하는데 용역이 1억이나 되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법정사업입니다. 안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광석위원
몇 군데 어떻게 하는데 용역이라는 말은 점검한다는 뜻 아닙니까? 몇 군데 정도 되는데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24군데입니다. 최종적으로 점검한 일자가 ’11년7월4일입니다. 2년마다 법정사업으로써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24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드는, 올해 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당초예산에 하려니까 전체 예산이 정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광석위원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되는 조건 같으면……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당초예산에 반영하거나 예산 관계도 그렇고 시행시기가……
정광석위원
올해 안하면 안된다면서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정밀점검용역일건데 예상하고 있는 예산비인데 당초예산으로 해야지 이런 걸 추경에 올려서는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해야지, 이런 거는 추경예산에 해서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하게 정말 필요한 데에 추경예산에 써야지, 올해에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충분하게 이 부분을 해서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1억이라는 24개소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1억 예산을 올린겁니까? 1억이라는 예산에 1개에 400만원 꼴 치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기존 용역이 정밀용역이기 때문에 자기들 용역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대충 1억 정도 추정되니까 1억을 잡은 겁니다. 산출용역 기준에 의해서 잡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그 기준이 있어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갑위원
221쪽에 건설기계 사무처리에 건설기계 조정사면허 발급서식 하면서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받는데 건설기계라는 건 포괄적으로 뭘 말하는교?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모든 장비등록을 하면……
서재갑위원
건설기계, 건설장비 다른교?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서재갑위원
건설기계는 뭐를 건설기계라고 하는교?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건설기계는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 업체에 관련된 부분이고, 기계 건설 사업자에 대한 업종입니다.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 하는 업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
건설 기계 조정사 해놨는데 업종 주인이 조정사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 면허입니다. 중기면허입니다. 건설기계조정사는 면허입니다.
서재갑위원
포크레인 면허증이 건설기계 면허증인교?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서재갑위원
덤프트럭도?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걸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해 놨는데 당초예산에 안하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법이 2013년2월23일부터 시행일입니다. 그전까지는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시에 건설도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시행일이 2월23일이기 때문에 업무를 2월달에 받아온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
12월 당초예산 짤 때에는 없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그때는 안됐습니다.
서재갑위원
225쪽에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방재 민방위)해서 예산이 40억 정도 되는데, 국비, 시비는 꼼짝을 안하고 군비만 15억이 추가 됐거든요, 국·시비는 꼼짝도 안하는데 추경에 군비만 15억 정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15억이 아니고 1억7,900만원 정도 되는데, 언양 반천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수해상습지가 1개소 있어서 해마다 민원이 제기됩니다. 농수로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올해 언양읍 군수님과의 면담시간에 건의된 사항이고, 고질민원이어서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9,500만원을 편성했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트랙터용 제설기가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사전에 예비하는 부분이고 상북이나 언양, 두동, 두서에서 주민들 이야기가 현재 마을에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가 많으니까 트랙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설기를 구입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서재갑위원
1억7,900만원을, 반천에 농산과에서인가 배수로를 한다고 예산을 지원해놨다고, 이것도 중복이 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왕 국·시비가 내려오면 받으면 우리도 올린다고 하지만, 국·시비는 꼼짝 안하고 우리만 돈을 쓴 부분하고, 트랙터용 제설기도 군수와의 대화에서 나왔는데 복구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20대를 어떻게 할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현재 20대를 계획을 잡는 게, 현재 20대인데 상북에 기존 2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소호마을에 2대가 되고 있고.
서재갑위원
소호마을에 기 2대가 되어 있어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서재갑위원
활용하는교?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활용합니다. 공급계획은 상북에 2대, 언양에 3대, 두동에 4대, 두서 3대, 삼남에 2대, 삼동에 4대 정도 해서 눈이 올 수 있는 위험지역에 20대를 공급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에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이 되고 용이하게 이용이 된다면 내년도에 확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해서 할 계획이고, 트랙터가 왜 그렇냐하면 강설이 되고 나면 제설작업이 주요도로변 제설이 우선 들어가니까 마을주변에 간선도로 마을 마을간 도로에는 제설이 안되면 불편합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트랙터용 제설기를 보급하는 취지입니다.
서재갑위원
420만원 20대, 트랙터에 부착한다, 눈이 왔다, 트랙터 가져와서 일 하는 사람 기름값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장비대는 지원합니다. 사전에 장비사용에 대한 계약이 협약되어 있어서 나와서 제설에 동원이 되면 장비대를 지원하고……
서재갑위원
인건비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장비대 안에 다 들어가지요. 인건비가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계정은 있는교?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제설작업에 효과가 있으면 더 늘릴 수도 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22페이지 하수도 설치 정비 관련해서 민간이전 위탁금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용역 나사 이주 단지 외 5개소 있지요? 5개소가 어디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서생 나사, 이주, 신암, 범서 척과 추가적으로 두동 봉계가 추가됩니다.
김민식위원
용역이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3억이 잡혀서 1억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어떤 용역인데, 말그대로 유지 관리인데 증액이 이만큼 불가피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1억이 추가되는 부분은 현재 민원이 생겨서 추진 못하던 부분이 두동 봉계 공공하수처리장이 2월달에 준공했습니다. 두동 봉계 공공하수처리장의 준공에 따른 관리비용하고 상북 BTL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간월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구간에 보면 중기펌프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펌프장 2개소 관리하고, 그래서 전체에 소요되는 재경비를 판단했을 경우에 1억 정도 수반되기 때문에 다 포함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민원이 발생하고 상북 BTL 관련 두동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사전에 계획을 잡을 때에는 충분하게 유지 관리 용역에 5개 업소해서 개략적인 개요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용역비인데.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관리비입니다.
김민식위원
유지 관리 용역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시설 설치 관련해서 물론 시·군으로 해서 구영체육공원 수세식 개선사업부터해서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폐쇄까지 4,0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있는 걸 다 폐쇄한다는 말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화장실을 설치하면 정화조를 설치합니다. 하수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공공하수관이 인입이 되든지 하면 하수처리를 공공하수관에 인입시키거든요, 인입하면 정화조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거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김민식위원
223페이지 두현마을 공공하수도 현장방문을 갔다왔는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잡았을 때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도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 지지부락을 간단하게, 당초에서는 지지로 갔다가 금액도 18억 됐다가 이거는 19억 왔다갔다 전환이 되는, 명칭만 바꿔서 이쪽이 안되면 이쪽에 하는 모양새가 들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시급성은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전체를 보면 공공하수도 비용에 예산이 대거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닙니다. 빠진 곳 요소요소에 울주군쪽으로 시가 이양하는 쪽으로 있다보니까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시 사업에 우리가 다 맡아야 되는지, 시비가 전혀 없이,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삭감할 내용만 정립하면 되겠지만 공공하수도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시하고는 전혀 없이 다 울주군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라 그런 걸로 이관시키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하고 군하고의 충분한 예산에 대한 지원부분이 받아들이면 좋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주민이 울주군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 투입하는데 염두를 둬야 될 부분이 우선이고,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되 서로 예산의 관계를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시비를 받을 수 있다면 시비를 부담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은 군에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예산만 되면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그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여러 가지 처리돼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현장에 갔다왔고 마무리 공사이기 때문에 마무리 기해주시기 바라고, 향후 이 부분에 지지든 미비된 부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협의의 채널을 가동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221페이지에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임차료가 지금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또 이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222페이지 하천관리입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그리고 남창천 보상비 있지요, 두 가지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0만원 덤프트럭, 굴삭기.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8,000만원 덤프트럭 예산은 1월달에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시에 읍·면별로 순시를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이 하천에 몇 년 동안 큰비가 안오다보니까 하천바닥에 준설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하천의 준설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웅촌, 두동, 두서, 상북, 삼남 가는 곳곳마다 하천준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큰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온양이라든지 이 부분은 잘 안나오지만, 웅촌같은 데에는 회야댐의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손을 못 대서 현재 웅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8,000만원은 저희들 순수하게 하천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소하천 하상정비 이런 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임차료를 올리면 어떻게 사업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공사가 아닌 장비를 임차해야만이 시급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운용관계상 장비임차를 하고 필요할 때 판단해 보고 500만원 소요되면 500만원 집행할 수 있도록 풀성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몇 년간 연중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올해 꼭 사업이 온다고해서 지역에 가보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연중으로 실시해야 되는 이런 사업 같고, 남창천 보상비도 올라왔는데 이거는 국·시비 지원하고 해서 아직도 보상이 더 할 데가 있습니까? 이것 설명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현재 남창 지방하천입니다. 현재 보상중인데 보상이 70 몇 % 다 되어갑니다. 현재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국비지원에 따라서 군비부담율에 따른 편성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남창천 정비사업 보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 가지고 보상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전체 예산이 140억이기 때문에 그중에 102억은 확보를 했고, 전체 보상비는……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140억 중에 100억 정도 투입하고 아직 40억이 남았다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100억정도 보상비이고 나머지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전체적으로 40억이 아직 돈이 더 있어야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도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우여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700억원인데 도로교통과만 330억이니까 국장님, 너무 심하게 일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229페이지 맨 하단에 언양 남부리 145-2번지 일원 중2-208호 209호 211호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당초예산에 38억을 책정해서 토지매입비로 했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 20억을 증액했고 공사비 10억을 추경에 증액해서 총 30억을 증액했는데 연내 가능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009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이니까 4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장기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기존 개설구간이나 보상한 부분을 보면 빨리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야기되고 있고, 빨리 마쳐야 될 성질이고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끝내야 될 성질입니다.
정광석위원
제가 묻는 것이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수용되는 토지주인하고 협상이 있었을 건데 가능해서 공사비까지 올렸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대부분 보상비가 다 처리되고 있고 불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탁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고 일부 구간 몇 채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가능하니까 올렸다는 거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올해는 언양 이 건에 대해서 잔액이 남으면 안 됩니다. 4년째하고 있으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광석위원
232페이지……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들었고,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부터, 6개의 도시계획도로가 언양권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언양 남부, 언양 동부, 언양 서부, 언양 어음, 이렇게 봤을 때 사업들이 이만큼 많이 되면서, 계속사업도 있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시행을 하면서 보상까지 연계되는 부분이지만 신규사업도 대다수고 현장도 우리가 다녀오면서 고민한 것이 그건데, 언양 남부리 145-2번지 이 부분도 있지만 토지매입이 대다수입니다. 서부 쪽 일원에도 마찬가지이고, 추경에 이만큼 예산을 했는데 사업을 하신다니까, 향후 저질러 놓고 고민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언양권은 옛날부터 도시계획이 형성되다보니까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구간이 엄청나게 많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되어야 되고, 물론 보상에 불만이 있어서 지연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최대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나름대로 각오가 있겠지만 계획수립할 때, 물론 다 되어야 되겠지만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안 되는 것은 배제하십시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232페이지 청량 농어촌도로 101호 영해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계속비사업인데 올해 10억인데 토지매입비로 15억을 추가해서 25억을 했고 특별회계 10억을 받아서 공사비로 한 것 같은데, 당초예산 10억인데 15억을 더 플러스하면 25억인데 보상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영해마을 쪽에는 당초 시작단계에서부터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보상하는데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빨리 보상을 왜 안해 주느냐, 대단위사업임에도 10년 20년 걸리도록 찔끔찔끔하느냐는 민원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마을에 집중적으로 인접한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빨리 개설되어야 됩니다. 휴일 같은 데 주차문제가 억수로 발생하고 교통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올해 25억이 되면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특별회계 공사비도 써지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구간연장이 길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전년도 예산이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다 통지를 못했습니다. 집행이 잘 안 되면 구간을 바꾸어서라도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고, 전체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광석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 올해분이 25억이고 공사비 10억인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야지 저 안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공사는 보상위주로 했고 보상된 부분에 바로 집행할 수 없어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공사한 만큼 땅을 놀릴 수 없으니까.
정광석위원
올해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가 35억인데 이것을 투입하고 기존에 들어간 것하고 하면 몇 % 공정이 됩니까? 50%는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공사비가 63억인데 10억이 편성되었거든요.
정광석위원
땅값은 얼마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땅값은 대부분 해소됩니다. 공정차원에서 보면 20% 30%밖에 안 됩니다.
정광석위원
영해마을에 투입되는 것이 추경에서만 25억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군도정비에 웅촌 곡천 군도 9호선 인도개설공사인데 실시설계비 2,000만원 토지매입비 6억 공사비 2억5,000만원, 당초에는 공사비 1억5,000만원 설계비 800만원해서 1억5,800만원인데 왜 추경에 토지매입비 6억하고 공사비 1억이 플러스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웅촌초등학교에서 고연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주 길입니다. 그 구간에 일부 기존 군도구간도 있는데 춘해대학까지 인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미지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많은데 초등학교 입구 쪽에 보면 보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소나무 있는 그 길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소나무 말고 바로 입구 쪽에, 국도에 접한 부분,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도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편입해서 해야 되겠다……
정광석위원
당초예산에 인도공사비만 1억5,000만원 했는데 설계를 안하면 도저히 안 되어서, 지주하고 이야기는 되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주로 학교입니다. 선행이 가게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쪽으로 갑니다. 그 부분을 편입해서 제대로 된 도로를 안 만들면 평생 욕들어먹겠다 생각해서 그 부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또 일부구간에도 협소한 구간이 있어서 추가로 보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언양 공용주차장 조성공사관련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15억원을 편성했는데 현장을 다녀왔지만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물론 그 부지 내에 조성공사를 했을 때 부분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간담회나 절차를 거쳤는지, 또 어느 부분부터 하는건지, 그때는 위쪽부터 한다고 했지만, 보상을 받기 위한 주차장 공사가 될 우려도 듭니다. 그 관련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장 조사를 끝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들로 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토지권리 행사를 못하고 장기간 도시환경을 버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개발해야 되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들다보니까 단계별로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보상비나 규모가 크다보니까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고속도로 인접한 구간부터 보상을 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재정여건이 뒷받침되면 확대해야 될 성질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 안 되어서 가시적으로 제대로 안 나와서 보고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설계도 안 되었는데 토지매입비 예산 잡는 것이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설계가 한 두 달이면 끝나는데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연속적으로 그만큼 급하면 벌써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미룹니까, 추경에 왜 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접근해야지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지주들 입장에서 묶여 있어서, 어쨌든 개발행위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세부적으로 전반적인 플랜이 잡혀있고, 인접지역부터 해서 내려온다지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간담회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몇 분들의 주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도 안하고 설계도 없고, 추경에 15억이나 올리고, 벌써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여기는 보상해 주고 저기는 보상 안해 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계적이라고 말씀하셨고 고속도로 인접 구간부터 한다고 하셨지만 그 주민들은 자동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물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설계완료 단계에서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10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일시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민원이 있어도.
김민식위원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사업의 순위가 이 만큼 급하면 당초에 계획해서 간담회 개최하고 설계하고 전체적인 플랜 속에서 접근해야지 추경에 10억을 잡아놓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의 순위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만 지주들간 싸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염려되는데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부분도, 단계별 계획이 확실히 수립된 후에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시기에 편성 안 되면 다음 해에 넘어가야 되고 그 사업을 보상하는데 또 1년이나 반년이 또 흘러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더 신중성을 가지고 단계별로 확정된 후에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간담회 개최하시고요,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위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0억이죠? 관련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2012년도에는 207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반 수준으로 108억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월평균지급액이 15억400만원, 12개월로 계산하면 208억4,600만원이 나옵니다. 편성을 50% 밖에 안한 이유는 조기집행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월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기집행 실적으로 잡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50%만 편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나머지 50%분을 편성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두서농어촌도로 301호 신유선 9억 증액되었습니다. 삼동 군도 5호선 암리도 증액되었는데 추경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한 부분이 신유선 전체를 발주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구간 공사비가 18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5억만 편성되다보니까 현재 진도에 비해서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편성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암리는요?
권영호위원장
암리는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군도.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 구간이 490m인데 그 중에 300m만 설계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나 잔여구간 보상이 함께 됨에 따라서 같이 발주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공정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번에 하면 연내에 집행 가능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공사가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신유선도 마찬가지입니까?
권영호위원장
신유선은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연내에 두 개 다 가능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 벌여놓고 마무리 안 되는 사항은 지양해 주시고 연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증액되는 만큼 발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
아까 정광석 위원님 이야기한 30억 짜리 언양 남부리 145-2번지가 경찰서에서 올라가는 길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언양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서재갑위원
중간길……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중심 도로 부분하고 건너편에 고속도로 주유소와 인접한 부분, 축협하고도 연결되는 부분,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언양주유소 앞에 건너에는 지금 다 하고 했잖아요. 30억짜리 이거는 경찰서에서 올라가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가 아까 이야기한 고속도로, 그러니까 시외버스 앞에 일부 구간은 완료가 되었고 그 완료된 구간을 연속해서 KTX 쪽으로, 상북 쪽으로 계속 연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공하고 있는 축협부분.
서재갑위원
축협에서 남천 1교 내려가는 그 길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축협공사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
축협에서 남천교까지 올라가는 것도 그 위에까지 다 합니까?
권영호위원장
강변도로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강변도로는 시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
중간에도 다 되었고 시외버스 앞에도 다하고 있는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 나머지 구간, KTX쪽으로 나머지 구간.
서재갑위원
그 위에는 시비 내려와 있잖아요. 남천내 제방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에서 한다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남천 제방하는 부분은 대로 부분이고 우리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재갑위원
시내 중앙은 아니고, 나중에 구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영해마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사 가는 길을 넓히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
처음에 주차장 하겠다고 10억 달라해 놓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주차장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서재갑위원
별도로 있다니까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서재갑위원
도로가 되면 주차장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절에서 사달라는 것 그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절에서 사달라는 부분은 현장방문 시에 대상지로 포함되었던 부분, 그 한 필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고, 그게 영해마을사업 계획에 포함이 안돼 있어서 별도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
청량 농어촌도로 101호 영해마을 진입로는 결국 영해마을에서 문수사까지 올라가는 길을 하겠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때하고 영 다른데요? 그러면 230쪽 중간에 언양 어음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재갑위원
5,000만원이면 다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게 모자라서 추가편성한 겁니다.
서재갑위원
이 페이지를 보면 2개 외에는 전부 언양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도면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231쪽에 하단에 작천정 일원 군도 12호선 포장공사, 이건 어디하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수남지구에서 작천정 등억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공사비를 편성한 겁니다. 보도를 하천변으로 배치를 하고 전체 도로를 확포장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원래 30억 아닙니까? 10억원 어치만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계속비입니다.
서재갑위원
올해는 10억 한다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상비 3억……
서재갑위원
차선은 안 넓어지잖아요. 1차선 하고 이쪽에 한 칸 더해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하는 계획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237쪽에 자전거 타기 체험장 및 안전교육장 조성사업 5억인데, 건물을 짓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하천변이라서 규모 있는 건물은 짓지 못하는데 관리를 위한 관리동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교육장 형태의 시설들은 들어서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어디에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옛날 궁도장입니다.
서재갑위원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5억이나 들여서.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울산시로 볼 때는 다른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만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환경이라든지 자전거타기 활성화, 붐조성 이런 기본적인 사업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고 시비가 지원됩니다.
서재갑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다 설치하고 있는데 5억을 들여서 가건물을 지어놓고 흉물이 되면, 그런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데, 그 강변에 5억을 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잘못하면 애물단지 될 수도 있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시에서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수변공원 조성계획에 맞춰서 규모 있는 시설을……
서재갑위원
수변공원할 때 자기들한테 해 달라하지 굳이 5억이나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전거 타는 것은 다 알 것이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물론 자전거를 성인들은 탈 수 있겠지만 주로 어린이나 교육장, 체험장으로, 코스에서 신호표시라든지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지, S자형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서재갑위원
조교도 있어야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문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할 수는 없지만 공익이나 기간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교육장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부대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천막 쳐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곤란한 곳에 설치되어서 방치되는 경우도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접근성은 양호하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흉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작천정 웰컴센터까지 갈 수 있고 석남사까지도 갈 수 있는 도로가 되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태화강은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선바위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선바위에서 강변을 따라서 KTX까지 연결하면 규모있는 전용도로 성질의 자전거도로는 다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했던 KTX에서 등억까지도 일부 했는데 일부 미비구간이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고, 규모 있는 시설들은 거기까지 하면 끝나고……
서재갑위원
등억에서 면사무소까지 가는 것도 5억 잡혀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것까지 하면 전용도로 성질의, 외부에서 볼 때 규모 있는 자전거도로를 했구나.
서재갑위원
KTX역에서 농로길 옆에 자전거도로에 가봤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
거기 고친다는 예산은 없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5억원 안에 들어 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고친다는 것이 없는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들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봐줘야 됩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가봤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군수님도 현장방문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재갑위원
보완을 해 주고,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기왕 돈 들이는 것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230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언양 동부 76-3번지 일원 소2-166호 도로개설 시설비, 측량수수료가 4,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왜 측량수수료가 증액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보상을 위한 분할측량이라든지 측량이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당초에 할 때 설계비만 들어 있었고 측량비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가령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다른 집행을 하려면 측량이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추가적으로……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런 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사비하고 보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설계할 때 측량이런 것은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238페이지 상북 공용주차장 조성공사에 설계비가 2억8,000만원인데 몇 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건은 영남알프스에 대한 전국 TV방영 이후에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위치로는 배내고개하고 사슴목장 입구하고 두 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게 1만6000㎡ 정도로 약 400여대 주차면수를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일반적인 계획보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부분, 설계를 하는 부분, 규모상 산림재해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다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50% 지원되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정광석위원
총 공사비는 개략적으로 얼마 잡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4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토지보상 포함해서?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전체 사업비.
정광석위원
한 20억 정도는 시비를 예상하고 있다. 두 군데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산악지역이라서 환경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보니까 절차상 그런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욱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도시과장 한동욱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과에 대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권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민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과의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244쪽에 청량 상정마을 농산물 소득증대사업 7억1,800만원 군비가 2억1,800만원, 소득증대사업 설명해 보세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분야에 일반 기반시설 사업분야 일반 생활비용 보조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편익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분류된 사업장을 신청할 때 공동창고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이 사업이 소득증대사업에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증대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서재갑위원
실시설계비, 보상비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이 보상비에서는……
서재갑위원
땅을 사서 건축을 짓는교?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구입해서 그 위에 작업장……
서재갑위원
무슨 작업장?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저온창고하고 선별장하고 건물을 지을 겁니다.
서재갑위원
저온창고에 뭘 넣을 건데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배, 가보니까 주로 대다수가 배 농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재갑위원
편성목에 저온창고, 배창고 없고 그냥 단위사업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뭘 하는지 모르지, 저온창고를 지어서 땅값이 2억6,000만원, 공사비가 4억3,000만원 되는교?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창고를 대개 크게 짓는가봐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500㎡ 정도 짓습니다.
서재갑위원
150평 정도 되나?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500㎡정도면 150평 정도 되죠.
서재갑위원
그쪽에 산관리는 누가 하노?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관리는 각 마을에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농산과로 이관을 시켜줍니다.
서재갑위원
농산과로 이관을 시켜주면 농산과는 배 작목반하고 계약을 해서……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농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 자체는 자체의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서재갑위원
민간이전 식으로 지어줍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소유가 군 소속입니다. 군 앞으로 소유권을 다 하고 운영을 민간에서 하도록 해주고, 일반적인 행정지도 라든지 보관이라든지는 농산과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일은 농산과에 이관을 시켜주면 농산과에서 시설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을 농산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전기세나 부대비용은 작목반에서 부담을 하고.
서재갑위원
작목반은 개인이 하고?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집 지어주고 전기세까지 내주려면 좀 그렇다. 올해 다 짓는교?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이 사업은 부지매입까지 어느 정도 타진되면 가능합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내부시설하고 저온창고하면 내부시설이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거 요구하는 거는 없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대한 일체 시설을 이 금액 가지고 다 됩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을 다 해서 농산과로 넘겨줘야 됩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작업장하고 선별장까지 일부 필요한 장비까지 완벽하게 해서 농산과로 넘겨줍니다.
권영호위원장
준공해 놓고 지게차 사야 되고 뭐 사야되고 뭐 사야되고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 잘 보고……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런 거는 내역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과장님, 243페이지 온양농어촌도로 301호선 고하선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이 사업은 교동마을 진입도로 부분인데 그위에 난 농장도 있고 외국 수출하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자기 농업인들이 저수지까지 왔다갔다 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2009년도부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어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하고도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원칙은 작년에 지원하도록 노력했는데 여의치가 않고 다른 분야가 되고 금년도에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도로확포장 길이는 900m, 폭은 9m 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빨리 예산이 결정되어지면 선정해 주시면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사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농어촌 도로 위치가 보건진료소 뒤쪽으로 해서 대체작물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지금 교동 한옥마을 조성하고 있는데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연내에 마무리 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에는 도시계획결정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부담이 될 경우에 보상에 토지수용으로 바로 들어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이 도로는 계속적으로 주민건의가 있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차질없이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대방골 진입로 재가설공사 관련해서 250만원 잡혀있는데 아까 보상금으로 중앙에서 해서, 수용재개절차 때문에 250만원 편성한 겁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당초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개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중토위의 최종적인 결정에 의해서 250만원을 증액시켜주라는 결정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대방골 진입로는 마무리 된 거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현장도 다녀왔는데 신척과 구거 및 농로정비공사하고 뒤쪽에 244페이지에도 두산 연동마을구거정비공사 관련해서 거기 예산으로 GB지역 내에 지원사업 하는 거 맞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개발제한구역에 생활비 보조 4가구 6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지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73년6월27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012년도에는 389만3,666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일반생활지원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를 최소한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가구 중에 4가구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매년 생활비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이 금액 이하의 해당분만 지금 선정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24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료 940만원인데 과장님 설명에 5개 구·군중에 울주군만 없다고 했는데, 차량 임차료가 현수막 떼는 차량입니까? 무슨 차량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민간위탁을 시켜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위탁을 줬고, 이거는 옥외광고물 사업을 하면서 간판정비사업을 올해 언양도 해야 되고 진하해수욕장 주변도 해야 되고 내년도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다니는데 지역이 다른 구보다 넓으니까……
정광석위원
건축과에서 직원이 현장방문할 때 타고 갈 수 있는 업무용 차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정광석위원
업무용차량 같으면 임대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게 효과적이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임대를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구입을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고해서……
정광석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업무용 차를 보면 오늘도 공문이 왔지만 열효율이 좋은 차, 대형차는 못 탈 것이고 소형차 1,5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사면 될건데 1년에 900만원인데, 국장님, 구입하는 게 낫지 싶은데, 꼭 필요하면.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는 게 안좋겠느냐 하니까 부서에서 임대하는 쪽이, 지금은 물품관리 문제가 따라서 예산부서에서는 임대하는 걸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이 회계부서와 협의해보니까 차량구입은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어렵다, 그래서 임차하는 부분이 맞다고 해서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9개월에 940만원, 한달에 105만원인데 1년이면 1,300만원 된다 말입니다. 1,300만원이면 임대료보다 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회계과에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중에 회계과와 검토해 보시고 이왕 이게 꼭 필요하면 개인적으로는 차량구입이 나을 것 같으니까, 올해에는 추경에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이게 빌렸을 때 회계과에서 에너지효율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임대를 하든 중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차량을 모닝이든 뭐든 맞는 용도로 산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유리한데 왜 이렇게 하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는 SUV차를 임대하려고 하고 SUV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따지면 3,500만원∼4,000만원 정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차를 하면 1천2,3백만원 정도 하면 임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모닝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데에는 차량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떤 차종이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용이하다는 거죠. 에너지절감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해가 안되는데.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내년에는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관계……
김민식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본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250페이지에 언양 헌양길 관련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재 5억이 잡혀있지만 100개 업소 기준으로 봤을 때 우측에 보면 정비가 안된 상황에서 간판의 부분을 올 말까지 개념으로 잡아본다면, 정비도 안됐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도로가 정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물 지은 데에는 간판을 달면 되지만 혼미스러운 부분이 이해관계도 많더라고요, 제반적인 설명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단계 사업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임약국까지 진행을 했고 2단계 사업으로 거기에서부터 김약국까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한쪽 부분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판설치를 하게 되면 고시를 합니다. 고시 설치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건물을 짓고 업소가 들어와서 간판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점주가 규격에 맞게끔 제작설치하도록 해야 되고 기 되어있던 부분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간판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고시하고 그 뒤에 고시한 내용 이후에 오는 거는 우리 규격에 맞게끔 처리한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정비가 되고 하면 더 말끔하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도로정비를 올라가면서 우측에 하다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시를 한다고 하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단계 사업할 때에도 이해관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슬기롭게 극복을 했고 2단계 사업을 하는 것도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1단계 사업의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주민스스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고시 이후에 들어오는 점포주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찰이 없도록 1차적인 부분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용이하게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회의중지
15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259쪽 언양소공원 조성계획 설계비 2,700만원 어디에 할 건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도로과에서 언양읍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고속도로 밑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변에 붙어서 완충녹지가 있고 하천도로변에 붙어서 소공원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해병대 전우회사무실 옆인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거기에 붙어서 계획이 되어있는데, 실제 사업을 하면서 도로과에서 하는 주차장을 만들 때 같이 만들어야 경비도 적게 들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내년에 도로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같이 조성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주차장을 도로교통과에서 한다고 하면 공원부지 국유지가 있는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국유지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부 토지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사유지도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공원을 만들 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같은 지역에 보상을 하는데 도로과에서 주차장하면서 같이 보상을 하고 조성은 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의견을 합쳤습니다.
서재갑위원
주차장에 공원한다는 발상은 어떻게 나왔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당초 도시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KTX역 들어가는 데까지, 주차장을 하는 부지는 소공원이고 그 밑에서 내려오는 데에는 문화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시에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빼고 소공원은 군에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소공원은 면적을 얼마나 크게 하려고 하는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3260㎡입니다.
서재갑위원
1000평 조금 안되네요. 상당히 넓은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도를 보면서)고속도로입니다. 이게 강변도로거든요, 시내로 나오는 도로이고, 강변쪽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주차장만 해놓고 그대로 놔놓으면 지저분하거든요, 주차장을 하면서 같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전에 강변도로 철쭉 심어놓은 데 하고 해병대 사무실하고 그쪽이네요? 1000평 같으면 넓은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한 블럭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실시설계인데 공원을 하게 되면 정자 짓고 뭘 짓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는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소공원이기 때문에 크게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겠고 저녁으로 와서 차를 대고 잠깐 쉴 수 있는 파고라나 정자같은 거 짓고 의자 몇 개 만들고 나무 심고하는 그런 겁니다.
서재갑위원
외국처럼 공원 내에 불고기 판떼기 갖다놓고 불고기 구워먹는 거 안만드는교, 공원내에 불고기 구워 먹는거 있잖아요. 언양불고기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만들어놓으면 산책로 나오신 분들이 강가나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이용은 할 수 있겠지요. 문수경기장에 공원을 만들어놔서 했는데 실제 외국에서는 구워먹는 것이 불판에 냄새가 안 나게 굽는데 우리는 불을 피우고 하다보니까 냄새가 나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은 안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1000평이라는 도심의 금싸라기 땅에다가 만드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신중하게, 나중에 애물단지 안되고 풀만 무성해서 우범지역으로 아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기가 외지거든요, 시내보다도 그 위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거기에서 차가 밀리면 거기로 내려오는데, 다리 밑에도 조금 외져요, 잘못되면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아까 도로교통과에서도 심의가 있었는데 토지매입비로 1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옆에 맞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설계중에 있거든요, 설계완료가 안됐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이 사업이 반영되어서 설계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이거는 별도 설계라고 해놨거든요. 물론 이 사업과도 연계해서 할 때 같이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설계비가 있고 여기에도 설계비가 있고, 주차장 개인사유지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 있잖아요, 설계도 안됐는데 사업을 잡는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 설계도 안 되고 총론적으로 개요가 안나왔어요, 그냥 한다는 개념인데, 현재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옆을 1000평 정도로 하면 설계할 때 반영해서 나무를 식재하든지 파고라 이야기 나오고 기본 시설을 넣고 하겠다고 하는데,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방금 주차장 설계하고 공원설계하고 같이 편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안되는 거는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업무가 구분되다 보니까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편입되어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는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업무를 보다보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안되어 있으니까 이걸 같이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공원계획을 결정하는 어디에서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하면서 연계해서 사업도 같이 지구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지면서 하는 김에 하겠다, 지구지정 된 거는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소공원 하겠다는 맥락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주차장 하는데, 길이가 쭉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하는데 소공원 개념이 아니라 나무식재를 많이 해서 차단해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궁극적으로 따지면 지금은 옛날하고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주차 위주로 했고 지금의 패턴은 주차를 하면서도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드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원을 결정해 놓은 의도는 태화강하고 주거지역하고의 사이에 숲을 조성한다는 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는 나무심는 게 주이고 그 밑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겸사겸사 사용하자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실시설계비가 2,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면 제반적인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거든요, 나무를 식재하는 차단효과 이런 부분을 접근해 줘서 기본적인 것만 해야지, 거기에는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시설물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염려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향후 큰 예산이 시설물 부분에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이 예산만 가지고는 나중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였고, 공원조성계획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지만 기본설계도 포함돼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추후에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범위가 다른 시설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식재해서 차단효과로 가면서 기본적인 걸로 가줘야지.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하면서 단독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설녹지 문제는 용역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토해서 다양하게 해서 어느 게 바람직한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왕 하는 거는 주차장 용도에 맞는 기능성으로, 말은 소공원이지만 맞는 시설물로 대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을 고시해서 주차장 내에 다시 소공원처럼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당초예산에 도로과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현장까지 가서 했을 때, 설계를 해놓고 예산이 되면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하겠다, 지역구 의원들은 주차난이 밑에는 그렇게 어려워서 주차를 하러 얼마나 오겠느냐, 물론 앞으로 지정됐으면 주차장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공원과에서 따로 거기에 공원지역을 고시해서 만들어서 별도로 녹지공간을 만들겠다, 중심지 내에 공원지역으로 별도로 만들겠다, 따로따로 설계하는 거는 안맞는데요, 주차장 설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붙혀서 설계하면 안됩니까?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설계만 해놓고 도로교통과에서 부지가 보상이 돼야만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설계하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 시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차장도 시급하지 않다고 보는 데 이것까지도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결국 보상 다 해야 공사하잖아요. 설계만 해놨다가.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하자……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설계하고 이 설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설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아직까지 경주 가는 고속도로 밑에는 주차시설이 시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변쪽에 주차장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주는 게 용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계도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다가 현장까지 가서 설계만 해놓으면 점차적으로 안하겠느냐 했는데, 당초에 산림공원과 예산까지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민식위원
그 밑에 259페이지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 타당성 용역 관련 6,000만원, 당초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편성 안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작년 8월달에 할 때에는 사람들이 오는 패턴하고 여론수렴이 덜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 설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고, 그때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시설물이 많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 또 이 부분에도 근래 와서 공원 외 지역에 건축허가도 상당히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뜻에서 안이 형성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간절곶’ 해서 수 차례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예산투입한 것만 해도 간절곶 전반적인 공원조성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고 아까 시설물 부족, 시설물의 타당성 용역은 안했다 아닙니까? 향후 외 지역에 어떤 게 들어가야 적절한 건지 종합적으로 건축물 허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하는 용역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해가 먼저 뜨는 곳 해서 대거 전국에서 오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추경에 이번에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 더 신중성, 시급성이 있다면 빨리 해서 전반적인 플랜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뒤에 제껴놓고 부분적인 단위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런 시설물 부족 관련 문제라든지 건축물 허가 부분 같으면 빨리 해서 공원 외적인 부분도 같이 조성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지는 전체 그림을 그려줘야지, 그런 부분을 신중성 있게 접근하십시오. 사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 조성되어 있는 거니까. 큰 부분만 건축물 넣어서 이런 쪽입니까? 아까 시설물 이런 부분.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원조성계획한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 조성계획을 했을 때의 사회의 패턴과 지금은 상당히 많이 변형된 것이 있고 그때는 사람이 얼마만큼 올거다 라고 예측했던 것이 지금 와서 보면 1월1일날 행사하는 거 외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생활하는 패턴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찾는 내방객이 얼마나 올 것이냐, 그들이 왔을 때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시설이 필요한가 등등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결정해 놓은 공원 내에서 수용이 안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공원을 확보해야 되겠느냐 등등 종합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중차대한 사업 같으면 발빠르게 대처하십시오. 사업 전체의 플랜에 따라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사업이 추경에 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55페이지 무궁화 학교 숲조성 사업에 무궁화 동산 조성관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위치로 된 것이 아니고 지역 내에 무궁화를 식재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로수도 심겨져 있고 동산도 군식으로 심어놓은 데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김민식위원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국비로 당초예산에는 없던 것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시설관리비로 내려온 겁니다.
김민식위원
관리비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조성관리?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관리하고 남는 거는, 여러 군데를 조사해봤습니다. 땅이 있으면 접근이 안좋고 접근이 좋은 데에는 땅이 없고 해서 현재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남는 부분은 전부 관리비로 쓴다는 거는 아니고 조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저번에 현장을 갔다왔는데 범서 중리 마을에서 쭉 가는 도로에 무궁화 하고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무궁화를 식재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더 지저분해 보이는 경향도 많더라고요, 이왕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이상 전반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시고, 또 심었는데 중간에 죽어버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이 시점에 내려왔으니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난 9일, 10일 유례없는 울주군의 산불에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특히 산림과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어떻든 모든 거는 건설방재과에서 상황실 운영하면서 하던데 산지에 대해서 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만전을 기해주시고, 최고 산불이 많이 날 시기가 3월, 4월달 시골사람들 논밭에 가서 일 할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다행히 엊그제 비가 많이 와서 당분간 조용하시겠지만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공원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정희 국장님 심사받느라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말씀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3월 9일, 10일 이틀간 산불이 나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했는데 이재민들이 많이 생기고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데에는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산건위 위원장님,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심사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건의 많이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장근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장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특별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시적이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한시 조례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공교롭게도 언양·상북뿐만 아니라 울주군 타 읍·면에도 산불이 발생된 데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3월9일에 청량면에 산불이 발생해서 군청공무원들이 오후부터 저녁 8시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곧 이어서 상북 향산에 불이 나서 전 직원들이 3월10일까지 진화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언양 상북만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언양과 상북으로 지역을 제한한 이유는 사실상 언양 상북에서 불이 난 것은 울주군 이래 약 280ha 이상 산불이 발생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 산불로 인해서 주택 25동이 불타면서 20동이 전소되고 반소가 5동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재민 25가구에 62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농업시설인 축사 10동 창고 13동 농기계, 가축 등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언양· 상북 피해지역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를 통한 주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조례대로 하면 타 지역은 조례에 해당이 안 되네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청량이 3월9일에 산불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합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합니다. 자연재난은 천지지변, 지진, 해일 그 외에는 인적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재난의 피해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원인자가 발견되면 발생원인자가 모든 보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량 경우는 당초 최초 보고는 5ha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보고가 50ha로 수정되었습니다. 청량에는 산불발생자가 적발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가해자가 있네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청량은 마음은 아프지만 언양하고 상북하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북과 언양 지역을 제한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제정까지 오면서 언양·상북 주민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산건위에서 현장방문도 다녀왔습니다. 공교롭게도 9일 오후에 청량에도 불이 나면서 주민들, 과수농사 농민들, 지주들 마음이 한결 더 무거울 겁니다.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희망을 줄 수 있고 지원의 근거마련 측면에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조례가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일부 생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산의 제일 큰 산불이 나다보니까 마음이 다 무거울겁니다. 주민들이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망연자실한 현실인데, 조례를 봤을 때 인적 물적 피해부분을, 목적도 마찬가지고 정의를 보면 ‘피해란 3월9일부터 10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 상북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말한다’ 지원금이라는 것은 산불피해자의 금품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아까 부연설명에 청량에는 산불원인자를 잡았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3월9일 10일까지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도 다 같은 주민인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상북 언양과 청량은 사정이 다르다고 단정을 하시는데 단정하기 전에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거긴 크고 여긴 적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공교롭게 같이 발생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가옥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과수에 대한 부분도 형평성의 논란이 없게끔 같이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동일한 시점에 청량과 언양, 상북의 산불 발생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청량에는 창고 두서너 동, 과수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언양에는 창고 하나 축사, 과수 일부 피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해서는 과수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청량은 인적재난으로 발화자가 색출되었는데 모든 피해보상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언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이 발생해도 이렇게 큰 주택의 피해나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양은 이재민도 발생되고 주택도 많이 전소되었고, 그렇다면 생계지원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자연재해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자는 취지고, 그러다 보니까 청량의 과수농가가 언양지역은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청량 피해농가에서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소한의 부분을 정리해서 구상권을 할 수 있다면 구상권 행사를 해서 먼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언양 상북으로 조례에 한정되어 있지만 최소한 청량지역의 과수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행정에서 지원책을 모색할 수 있으면 모색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찾아보겠다는데 그 기준을 어디까지 범위를 보고 계시고, 이 조례와 별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방법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 조례는 무난히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작전에도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지만 근거마련은 하나도 없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 조례의 통과와 동시에 같이 접목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혜택 볼 수 있는 것이 구심점입니다.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다 도와주고 싶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리뭉실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근거마련인데 근거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만 찾아보겠다고 해 놓고 내용이 없으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도와 줄 수 있는 근거를, 마음은 있지만 마음만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됨으로 해서 청량 주민들도 위로해 줄 수 있고 언양 상북 주민들도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 좋은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보겠다는 정도지 근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이 조례가 언양·상북의 지원으로 제한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청량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인적재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해결책을, 청량 피해농가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해결책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 모색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언양과 상북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청량 피해농가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강구해 보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언양에도 지원한다면 기준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과수농가의 지원근거는 자연재해에 준해서는 평방미터당 140원을 지원합니다. 청량하고 언양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양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찾아지면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마음은 한결 같은데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책임소재는 불명확하거든요. 물론 여기 조례안은 언양 상북인데 왜 청량까지 결부시키느냐 하실 수 있지만 3월9일에 같이 불이 나다 보니까, 이 지역은 특별 조례안으로 혜택을 보고 청량은 소외되었다고 했을 때 그분들 견해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 부분이 어떤 잣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울주군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본다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언양 상북을 넣어놨고, 울주군 산불 피해 조례안이라 해도 피해 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상이 되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 헤아리는 측면에서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울주군 산불피해 지원 조례안, 3월9일 10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한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것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청량 피해주민들은 배제되는 특별조례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마음이 아프고 포괄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좋은 방안은 언양 상북도 그렇고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외 부분은 공동모금회 성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언양 지역에 대한 부분도 형평성의 문제나 피해농가의 위로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공동모금회의 협조를 구해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판단합니다.
김민식위원
공동모금회도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법적 조례에 지정 된 근거 내에서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금회는 모금회에 따라서 접근이 되는 거지 그걸 여기서 어떻게 하라, 권고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걸 당연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서도 모을 때 향산리 지역에서 발생한 기금으로 모았거든요, 그러면 집행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히 서 있다는 거거든요. 청량 피해주민들은 완전 배제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단서조항도 생각 못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이 조례안에 청량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의 단서조항을 넣는다면 조례가 안 됩니다. 법령 자체가, 왜냐하면 원 목적에 위배되는 겁니다. 원 목적은 A쪽으로 가야되는데 내용은 다른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청량 피해지역 지원책을 넣는 것은 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조례는 3월9월부터 10일까지 울주군 상북지역이라고 넣어서 그런데 사전에 같이 넣었다면, 언양 상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주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함, 처음에 들어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 불하고 저기 불하고 다르다는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청량과 언양, 상북을 구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청량에는 산불 발화자가 색출되었고 또한 피해면적이 농경지로 갔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접근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산불이 계속 발생되어서 농가 과수원이 소실되고 농작물이 소실된 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다만 언양 상북지역은 산불이 발생해서 민가와 주택이 소실되고 이재민 발생되고 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조례를 제정하자는 겁니다. 언양 조례에 청량에 대한 단서조항을 못 넣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대신 아까 이야기 했지만 이와 별도로 청량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준하는 지원책을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찾아보자, 방안에 대해서 더 논의할 사항은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방안이라는 것이 지정기탁금도 고민해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정기탁금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배제되는 내용인데 적어도 여기에 지정기탁 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라도 근거마련을 해 놓음으로 해서 청량주민들도 어느 정도 위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과 그래도 지정기탁금까지 고민해서 피해부분을 언양 상북지역과 청량지역에 동등하게 해서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거, 조례를 못하면 회의록에 남기든 어떤 형태든 있음으로 해서, 이 정도 논란 속에서도 청량주민을 위해서 이 만큼 고민했구나하는 단서와 기준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통과시켜도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다보니까 공동모금회 지원방안도 나오고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공동모금회에 대한 부분은 기탁제와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한다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알아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근거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시고 청량주민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말나온 김에 하고 이 내용도 같이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례를 통과시키고 마련한다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지정기탁금은 공동모금회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조례 심의를 하는 것이 그나마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권영호위원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해서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이 조례는 울주군 언양 상북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원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금의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기타 그 밖에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인데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전소는 900만원, 반소는 450만원이 언론에 나왔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발생될 경우 피해액 및 복구액의 기준 근거가 50㎡, 15평 정도 됩니다. 15평 기준해서 3,000만원이 피해복구액이다, 그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지원율이 30%입니다. 최대한 했을 때 900만원입니다. 60%는 융자, 1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하면서 최대한 9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반파는 45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지 그걸 저희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에서 전소는 얼마다 반소는 얼마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자연재해 기준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방재담당과장으로서 봤을 때 자연재해 기준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준이 3,000만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고, 민간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주는 기준을 초과한다면 아무리 울주군 조례이지만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줄 수 있다면 그 기준에 준해서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정광석위원
지원금 지원의 범위도 위원회에서 정하는데 범위 정하는 것을 자연재해에 준하는 것 같으면 전부다 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주택, 창고, 하우스, 묘목, 산림, 모든 것이 범위에 해당됩니다. 지원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주택과 축사창고.
정광석위원
가정집, 축사창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농작물 중에 배, 조경수, 가축입니다. 현재 판단한 것은 이겁니다. 농업기계라든지 영농자재는 자연재해에 준하면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자연재해에 준하는 외에 농기계 이런 것은 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자연재해 근거가 없으면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공정성을 기하려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야만 공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부분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광석위원
과수, 묘목은 ㎡당 140원이라고 했는데 조경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조경수도 묘목기준으로, 피해금액은 산정 안합니다. 이것도 지원이 50%입니다. 종묘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언양 상북 산불 피해로 인해서 집도 많이 파손되고 농작물도 많이 타고 살림살이가 거덜 난 피해보상인데 법이 정한 최대한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똑같은 날 언양 상북 외에 청량에도 산불 났습니다. 산불 났다고 조례를 아무데나 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특별조례를 하는데 하필 청량에서도 산불이 났는데 똑 같은 농민인데 언양에는 지원받고 청량은 지원을 못 받으면 형평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피해를 입은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주민들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똑같은 울주군민이고 똑같은 농민이며 똑같은 산불피해를 입었습니다. 청량은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국장님 과장님, 본 조례에 보면 언양 상북에 산불이 났을 때 청량에서도 같이 났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전 위원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할 때 관내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청량면 산불피해에 지정기탁모금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양하고 상북 피해지역에 지원해 주는 만큼 청량에도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앞에 정광석 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불피해 지원조례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했었는데 혹 지금이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민식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리는 15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도 포함되어 있고 저번 간담회를 하면서 사전 준비를 다 해놓음으로써 발빠르게 대처를 하자, 빨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거기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성문제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거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받아야 되고 그래서 했습니다. 공무원 3명 하고 의회, 주민대표는 이장, 상북·언양 주민자치위원장, 혹시라도 피해 주택의 주민들이 집을 건립할 때 융자나 대출에 있어서 농협에서 참여할 계획이고, 법률관계에 있어서 변호사를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복구할 때 주택의 지원이라든지 설계지원부분에 있어서 전문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그렇게 해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공동모금회도 참여됩니다.
김민식위원
인적구성요소를 주민들의 유일한 측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고 특별 조례를 지정해서 주민들 지원하는 만큼 매끄럽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고 덧붙혀서 16조의 운영세칙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에 산불피해지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세칙부분에 운영할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현재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운영하면서 기타 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외 부분이 건의된다든지 이야기 되면 그런 부분을 의논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운영세칙을 넣어놨습니다. 모든 조례 운영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세칙이 정해지지 않은 요소에 애매모호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은 세칙을 통해서 명확성을 분명히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조례를 언양·상북에 대 해 한정적으로 명시를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청량지역에 산불피해자는 이 조례에 준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가 얼마나 보상할지 모르겠지만 공동모금이나 성금으로 인해서 특히 농작물에 대해서는 언양에 조례에 준하는 것과 똑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청량 피해주민 농작물에는 언양하고 같은 수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성금이나 공동모금을 통해서라도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정기탁.
권영호위원장
지정기탁도 좋고 공동모금도 좋고 어떻든 성금으로 인해서 지정기탁을 유도해서 청량주민들도 우리 군민들이니까 똑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의논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3월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