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완료가 되겠고 추진중...,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석을 이런 공사에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로 분류를 했고 저희들은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조치를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구요.

환수를 2월중에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금전 관계나 체납되고 수납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독려를 한 결과 3월 15일날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국고로 환수조치 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납부내역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68건이에요. 그중 일자리정책실이 36건으로 반이 넘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업무도 많고 그만큼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착한가게업소, 어제 잠깐 질의를 하려다가 오늘 하려고 안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행안부지침으로 선정하는 단계, 61쪽에 있네요.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올 들어 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 이런 부분에서 강압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하고 연초에 소주 같은 경우는 한 8.2%정도 금액은 72원정도 인상이 됐는데 3,000원에서 4,000원으로 25% 소매가가 인상이 됐단 말이죠. 맥주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인상을 했는데 소주를 인상하니까 같이 거의 4,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일반음식점에 가보면. 거기에 대해서 주위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다들 불만을 쏟아내고 계세요. 일상률이 출고가는 70원 올랐는데 1,000원씩 올리느냐? 이런 걸로 해서 역으로 아시겠지만 삽겹살가격도 지금 산지가격이 많이 다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올릴 때는 조금 오르면 몇갑절 올리고 산지가격이 내리면 고기가격 그냥 두고 참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계도단속이나 강제조항은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권고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1명이 있거든요. 관저1동하고 기성동을 제외한 각 동에 1명씩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있고 한달에 2회씩 물가모니터요원들을 집중 독려도 하고 점검을 하고 물가조사도 하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홈페이지에 물가동향을 게시를 해요. 물가시스템은 전국으로도 게시를 하도록 돼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른 가격 103개소중 올해 물가를 올린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를 시켜서 100개로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강제성은 띠지 못하더라도 계속 독려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온라인상으로도 가격을 공표하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음식점을 하는 분들의 교육 같은 것도 구청에서 소집하고 있잖아요. 위생교육입니까?

예, 위생교육.

그런 데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안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갈수록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데 가장 쉽게 마실 수 있는 것이 그런 대중주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인상률이 너무 크다는 것은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다시 내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업무가 일자리추진단하고 경제과의 업무를 통합하다보니까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8건중에 36건으로 50%이상의 지적사항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은 서구 주민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는 업무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경제정책실이 유난히 또 많고 어떻게 보면 마을기업이나 전통시장이나 모든 사업을 봤을 때 결과물을 내야되는,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업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직원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응원을 보내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