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2013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하 의원 외 5인 발의)

김기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순만 의원님, 이기준 의장님, 김혜숙 의원님, 홍봉자 부의장님, 정성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새마을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새마을 운동의 지속발전과 관심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해 온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는 새마을사업의 보조금 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14일간 의회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시들어 가는 새마을 운동을 재점화 활성화시키고 지속적 추진과 새마을 운동의 정신계승을 발전시키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역이였던 새마을운동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개정으로 새마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새마을운동을 새로이 재정립하고 지속적인 추진과 국민적 관심을 재촉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등 오랫동안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온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범위, 새마을지도자의 예우,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 및 보조금 정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 마련과 그동안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지원사항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화하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와 법체계의 문제점도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기준입니다. 지난 번 의회로부터 이첩이 된 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중에 저희들 의견은 제2조에 보시면 제1항의 조직명칭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공식명칭이 동해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동해시지회가 되겠습니다. 자구수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6조 부분에 보면 보험가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려온 안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의견은 자원봉사단체는 동해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매년 상해보험이 기 가입되어 가지고 봉사활동 중에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게 보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새마을도 있겠습니다만 보조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서 6조는 삭제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우선 김기하 의원님 동의하면서 열심히 하는 단체는 정말 도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대통령이 되셨습니다만 대통령 아버님이 아주 창립을 30년 전에 하셨어요. 제2의 우리 새마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의원님들이 몇 분이 안나오셨네요. 동의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들어 보셨겠지요? 이것 한번 있었습니까? 오늘 처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해서 하여튼 새마을에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새마을조직운동은 수정을 한다. 그리고 제6조 보험가입 조항은 삭제를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네.

이건 요청을 우리 대표발의 하신 김기하 의원님외 공동발의하신 다섯 분이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요청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한 겁니다.

과에서 하신거죠?

네.

그런데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검토의견서에 보면 검토 답변부서명은 행정지원과이고 요청의원을 김기하 의원외 다섯 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저희들이 2013년 2월 25일 우리 동해시새마을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올려놨어요.

네.

그런데 입법예고에 했는데 이 보험조항의 삭제요청이라든가, 조직 명칭은 어디에서 확인이 되어서 나온 겁니까? 의회서 올라 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올라 온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나온 겁니까?

우선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한테 그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실제 조례권자는 시장군수거든요. 발의는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조례에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오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준거고 그 다음에 공식명칭은 새마을지도자 동해시협의회입니다. 그런데 문장상에 동해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요청한 거고요. 그 다음에 6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가입이라는 부분은 어떠한 특정단체만 지금 이게 무슨 선별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명시가 되면 어떤 행정적으로 봐서는 똑같은 보조단체이지만 형평성이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하다가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매년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어서 이건 삭제 의견을 낸 겁니다.

네, 압니다. 아마 조금 전에 대표발의하신 김기하 의원께서 본인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다섯 분의 의원들 공동발의 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명이 아마 여기에 공동발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때 하지 않은 저부터 해서 제2조 조직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제2조는 저희가 이런 보험가입에 여러 가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기존에 동해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해보험가입에 하고 있는 이런 사례로 우리가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섯 분의 의원이 이게 공동발의를 했는데 여기서 행정지원과에서 검토의견서에 반영이 되지 않고 여기에서 동의가 된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시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좀 불합리하다 이러면 다시 재청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기하 의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드릴게요.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보면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반영하든, 안하든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장님이 저한테 그 부분을 상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하는 걸로 해서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를 한 것을 이렇게 세밀히 분석을 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발의할 때 좀 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제가 한번 김기하 의원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새마을운동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기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이 반영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비용추계서는 우리 동해시에서 아직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아마 우리 도에 기준을 따라서 아마 뒤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것 같은데 여기 미첨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통과를 시킨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 동해시 예산이 더 지원이 된 사항은 없어요. 지금 예산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1억 원 이하 예산이 집행되면 첨부서를 집행부에서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건 어디에 근거를 해서 1억 원 이하면 안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추계서는 대표발의하신 분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저희들이 의견만 타진하는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청취 불능)

그게 아마 2011년 5월경에 강원도에서 의안발의해서 허용비용추계를 의무화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비용추계서를 요즘에 도에서는 첨부를 합니다. 우리가 왜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냐 그러면 여러 의원들께서 우리 정말 봉사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새마을 운동조직이 어떤 사업을 몇가지를 하면서 이 사업에는 비용이 말 그대로 추계죠.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건 좀 부족하고 이래서 인원이 몇 명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갖고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 조례를 심사하는 분이나 예산을 심사하는 분들이 최소한 우리 동해시새마을 조직이 동해시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조직인데 비용추계서 없이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 지원한다, 저것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기에서 검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억 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6,600만 원 시비가 들어간다고 해 갖고 비용추계서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6,600만 원 어디에 쓰이는 거며 여기에 그럼 비용발생 부분 중에 보조금하고 기타금액이 행정지원과에서만 나가는 금액입니까?

네.

그러면 복지여성과에서 나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건 왜 안하셨어요? 여성발전 기금사업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다른 단체 어떤 조례가 오더라도 이런 사업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행정지원과 사업 그리고 타 부서에서 새마을과 연계하는 사업도 다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에 저는 이 동해시새마을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심상화 의원님이 조금 전에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8개 시군에서 지금 동해시가 상당히 적습니다. 벌써 늦었습니다. 이건 엄연히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해 주면 거기서 전문위원이 하실 일인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6조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성단체 아까 하던 뭔 말입니까? 새마을하고 여성단체는 엄연히 분리가 되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에요? 거기도 새마을기금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까?

의원님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금이 아마 우리 동해시가 오십 몇 개, 육십 몇 개 되지요?

우리 기금이 12개로 운영되고 있고요.

전체로 해서……

거기에 동해시 여성발전기금도 있습니다.

있더라도 여성발전기금하고는 새마을은 또 틀리지요.

여성발전기금중에 지원대상사업에 새마을 부녀회가 여성이잖습니까?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다 여성이지 어디 바르게도 있고 뭔 있는데 단 여성단체하고,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 많은데 거기다 같이 한군데 여성분을 가지고 플러스 시켜 놓으면 안 되지요. 전문위원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 김기하 의원님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아니 심상화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박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가 새마을에 사업을 하잖습니까? 새마을이라고 그럴게요. 새마을에서 하는 새마을부녀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는 부녀회는 여성이잖습니까? 우리가 동해시에 12개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해시여성발전기금이 있어요. 우리 청사기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 기금을 갖고 여성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복지여성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도 그렇게 봤을 때는 새마을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는 새마을하고는 틀리다고 보는데……

그러면 제가 그럼 읽어 드릴게요.

새마을단체가 있잖아요. 어느 단체고 여성분들이 안계신분이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히 그 얘기를 해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동해시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있어요.

네, 있어요.

단체에서 동해시새마을부녀회에서 합니다. 이걸 주관하는 부서는 복지여성과예요. 사업명은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 디딤돌교실, 우리문화 알기, 사업비, 시비보조, 283만 원, 자부담 826천 원, 이 사업은 왜 사업을 하느냐, 지역내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전통음식이나, 명절차례상 등 여러 가지 이런걸 위해서 동해시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워낙 많아 가지고 다 읽다 보면, 이 사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건 여성단체에서 하는 거지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따로 또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6,000만 원 새마을에 나가는데 새마을에서 각 10개동 마다 그럼 하시는데 거기도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까?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한국부인회도 있고 또 바르게살기 여성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단체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심상화 의원이 여성단체에서도 새마을에 보조를 해 주는데 왜서 이런 조례가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고요.

그럼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단체에서 주는 보조가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제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비용추계서가 뭔지는 아시잖습니까? 그러면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과연 얼만지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예산은 6,6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1억 이하니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했다 그래서 6,600만 원 중에 기금사업이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기금사업은 넣지 않았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새마을부녀회에서만 사용하는게 아니고요. 여러 YWCA라든가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돈도 어차피 새마을이니까 기금사업도 당연히 거기에 몫을 넣어가지고 비용을 사업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다른 단체도 만약에 쉽게 말해서 한 단체를 얘기하는 것 그렇지만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바르게도 해 주는게 있어요?

네.

그건 전체가 다 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단체가 그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단체가 과연 줘야 되느냐. 지원해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건 공모사업입니다. 그건 신청을 해서 여성발전기금은 공모를 하면 따오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를 안했을 때는 그 기금을 타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리를 조금 본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공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을 이렇게 올해는 지금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지금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음식 문화체험 이런 사업 또 나머지는 여러 가지 새마을 활동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목적을 가지고 행정지원과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매년 내야 돼요.

내잖아요.

그 사업비를 타 가지고 사업을 하고 사용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갖다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아니다,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혹시나 답변이 좀 부족했지만……

글쎄 전문위원님 지금 얼마 나가는 거예요? 여성단체에서 새마을로 나가는 액수가 얼마정도 돼요?

아까 말씀에서 280만 원.

그럼 다른 단체는 지금 얼마 나가지요? 과장님 다른 단체들은 12개 단체 그것 서로 간에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마 준비를 안 해 오셨으니, 제가 준비를 해 왔으니까 제가 2007년부터 준비가 됐는데요. 2012년도만 답변을 드릴게요. 동해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445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해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기서 성평등 사업해서 210만 원, 동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명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248만 원, 동해시 새마을부녀회에서 2012년도에 우리문화알기 해서 283만 원, 동해시 환경사랑회에서 134만 원, 동해시 YWCA에서 여성인권아카데미에서 288만 원, 대한적십자봉사회 동해시지구협의회에서 180만 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서 전통합동혼례식 사업비로 해 가지고 512만 원, 이렇게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분할로 다 하신다는 그게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러면 새마을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관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이것 의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웃음거리가 잘못하면 되겠는데 그런 관계는 내가 봐서는 그 관계하고는 좀 먼 것 같은데 우리 전국적으로 이 새마을은 똑같잖아요. 지원해 주는게 똑같지요. 물론 지방마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조금 틀릴 수는 있으나 그것 알아듣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로 본다 이러면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이 조례는 시장이 사무를 보는 포괄적인 범위 내에 들기 그거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은 바로 이 조례안을 했는 예산추계 사항에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서 여기서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부분은 새마을지회 라고 하는 당초의 사업계획서에서 낸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안 붙여야 된다.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1억 원 미만이 아니다 라는 견해입니다. 그렇지요?

(앉아서 청취 불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그러한 심상화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하면서 의견개진하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추계 및 미첨부 사유의 견해가 거기서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단체라고 하는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뚜렷하게 새마을육성조직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안이 제7조에 보시면 나머지 부분 가지고는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7조 준용에 보면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조례,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한다 이러면 제가 봐서는 그것도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 준용조례가 없다 이러면 이 사항이 없다 이러면 단순하게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도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걸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가리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견해 차이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나는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것하고 새마을은 좀 틀릴 것 같은데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 많지도 않는데……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의견을 모았을 때 지금 아까 제2조하고 제6조 조직명칭 수정 그리고 보험가입조항 삭제요청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정리가 된다면 수정동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수정동의 보다는 이걸 계류해 갖고 다시 정리해서 다음 조례안 심사 때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원이 여섯 분이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수정동의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한테 신상발언을 해야 되는데 여섯 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심상화 의원은 왜서 안하셨는지 그리고 또 김기하 의원은 왜 안받으셨는지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2/3이면 보통 결의된다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주장하시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하실 말씀만 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여섯 명이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

찬성도 있으면 반대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6명이면 다 됐다는……

잠깐만 조금 전에 2조, 7조가 수정되어서 지금 서류가 올라온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서류자체가 수정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전문위원은 어떻게 얘기를 해 보세요.

2조하고 6조.

(앉아서 청취 불능)

심상화 의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의견을 냈을 때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요청을 했다고 해서 조금 전에 이걸 했더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2월 25일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이 했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6조의 보험가입 조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잘못 됐다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 그럴까 수정안에 대해서 싸인을 다시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제가 뭐냐 하면……

싸인을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고요. 입법예고를 하고 집행부 의견이 왔을 때 집행부 의견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대표발의 하신 김기하 의원님한테 여부를 물었습니다.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의견에 반영여부를 결정을 해야 저희가 최종안을 만들어 가지고 넘기는데 그게 왔을 때 2조하고 집행부 의견 보험가입 삭제조항에 대해서 그건 집행부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제가 정리해 가지고 넘겼습니다.

그러면 대표의원이 하셨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한다 그러면 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지금 정리가 된 걸 수정 없이 그냥 바로 우리가 의견을 내면 되는 거에요?

보면 수정한 대비표가 나옵니다.

나오는 건 알지요. 아는데 의견만 물은게 아니라 그러면 본인의 의견이고 다른 분의 다섯 분 중 한분이라도 올려야지 이게 상정이 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싸인을 안받고 올리셨어요? 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심상화 의원님 보면 조례안이 1주일 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발의한 검토하라고 다 책상에 배부가 한 상태입니다. 배부한 이후에 아무 문제가 아무도 저나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실에다가 얘기한 의원이 한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심상화 의원님만 얘기를 하는거지 나머지 여섯 분 같이 공동발의한 의원님은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가 되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제정을 했는데 이게 수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번 의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한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본인만 알고 있고 지금 다른 분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심상화 의원님! 본인이 아는게 아니고 조례가 원래 의회가 열리기 전에 조례안 그 부분을 의원님들 책상에 다 갖다 드린 거예요.

입법예고 한 것 하고 여기에 나오는 수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협의를 위해서 잠깐 의장실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

저는 반대입니다. 여기서 토론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중요한 사안도 크게 아니고 이제 이건 절차상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굳이 그걸 가지고 저희들끼리 협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생각을……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조례안을 한다, 안한다 문제가 아니고 이 절차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데 정회까지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지금 다른 의원들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는 몰라도 잠깐 정회를 한 뒤에 원활한 회의를 다시 진행을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계류동의안을 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 심상화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럼 의원님들께 계류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이 계류안 요청을 하셨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했죠. 얼마 전에 했죠.

수정안에 대해서는 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조례안 뒤에다 첨부를 시켰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심상화 의원님의 계류와 동의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에 서명해서 여기에 동참한 의원님들도 입장이 있는데 이런 동의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절차상에 잘못됐다는 것은 서로 조금씩 양보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이건 조금 정회를 해서 의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존중한 다음에 이게 통과를 안 시킨다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보완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잠깐 정회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2013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의 주요내용은 해군 제1함대사령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정동 복지시설 건설사업 부지내 시 소유토지와 국방부 소유토지의 교환사항으로 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대상 필지는 총 17필지에 33,859㎡이며 이중 시유지는 용정동 산12-1번지 등 3필지에 14,975㎡가 되겠습니다. 금번 교환하려는 토지는 국방부 소유토지 평릉동 216번지 5,851㎡와 시유지 해군복지시설 개발사업지 3필지, 망상 해군전적비 차량진입로 5필지로 총 8필지에 16,698㎡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존의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2013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군의 감추지역 개발사업 등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감추지역의 해군 복지타운 조성사업과 망상 해군전적비 차량 진출입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정동 산12-1번지 외 7필지 16,698㎡의 공유재산과 광장부지로 도시계획된 평릉동 216번지 5,851㎡의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지난 2008년 12월 17일 등 3차례의 동해시의회 의안심의회에서 부동의 된 의안으로서 심의 중 제기된 주요의견을 살펴보면, 본 시설에 대한 시민의 이용제한 해소방안 강구 후 안보전시관과 주변시설의 관광자원화 필요 및 우리시와 선봉함대가 조력하면서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해군골프장의 선례로 인하여 조성 예정인 해군복지타운이 시민의 접근 편의성과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에 회의적이며 양호한 해안경관과 장래 개발가치의 잠재성이 높은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과의 교환이 부적합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용정동 산12-1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은 주변의 토지소유자 정황과 연접하는 군사시설로 인하여 해군기지가 상존하는 한 향후 지자체의 독자적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노정되어 잠재적 개발가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선 해군복지타운 조성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복지타운이 실제 시민과 함께하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지속가능성과 지난 의안심의회에서 거론된 해군복지타운과 연계한 안보관광자원으로의 잠재적 개발가치 등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필요하지만, 본 사업의 시의성과 해군 제1함대사령부가 우리시에 미치는 지역경제 기여도와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 또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변경 동의안은 그동안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들을 잘 집약하여 시민정서에도 부합하고 동해시와 해군 제1함대사령부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해군이 동해시에 기여도를 많이 하셨고 이래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절차를 잘 밟고 있어서 우리 동해시 부지하고 교환관계이니까 문제가 없겠지요?

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우리 검토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검토의견서는 안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관리계획 변경안 보시는 것 2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가 부지교환 대상재산이 용정동 산12-1외 7필지하고 평릉동 216번지죠?

네.

그러면 평릉동 216번지를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고 향후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이 부분을 시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기가 있는데 우리가 동해시에서 가지고 있는게 용정동 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지금 저희가 망상해군전적비 차량진입로든 여기에 있는 망상동 것도 다 이제 교환대상 부지잖습니까? 금액 평가를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216번지는 사실 평릉 구 고속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고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이 부분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일 우리가 8필지하고 1필지를 바꿀 경우에 감정액이 약 지금 가 감정을 했을 경우에 한 2,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환하고도 돈을 더 추가적으로 더 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오늘 여기서 승인이 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군과 또 감정사들과 협의를 해서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을 맞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광장이라는 조건을 부여를 해서 평가를 좀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자료만 보고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군 제1함대 사령부에서는 평릉동 216번지 이외의 다른 토지 자산은 없습니까?

23사단 쪽에 보면 저희 추암 소대가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거기가 추암조각공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해군이 23사단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협의가 안됐습니다. 원채 육군부대에서 해군부대 쪽으로 많은 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는 자기들 자체에서 알아서 협의를 해라 이렇게 오더가 떨어져서 협의가 결국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자체에서 국장님을 주재로 해서 회의를 3, 4번 정도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부분이 타결이 안됐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군부대에 우리시에 기여하는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이건 좀 상호교환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또 군부대에서도 이쪽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협의한 과정에서도 제가 다 알고요. 결과도 들었었는데 그러면 이 기회에 사실 동해시로서는 평릉 광장부지가 딱 우리한테 사용목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해시 해군1함대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편의를 봐 주려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건 육군, 해군을 떠나서 우리 추암조각공원에 있는 게 아마 제가 보니 3필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국방부에서 앞으로 우리 추암이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좀 더 우리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가교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는 육군과 해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암공원 주변은 국방부와 아마 직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기회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렇게 보게 되면 우리 해변을 보고 있는 중심지가 되잖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가다가 우리 추암 조각공원을 개발하지 못한 저쪽에 있는데요. 지금 이 기회에 육군한테도 해군의 조건도 다시 한번 더 제시를 하고 또 해군이 육군을 하고 또 해군, 육군이 협의가 안되면 또 해군이 국방부에 가가지고 정말 해군이 사업목적에 필요하니까 육군의 동의를 좀 얻을 수 있도록 국방부 협조하고 나중에 저희가 필요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육군하고 협의하는 것도 어렵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국방부 올라가서 그런걸 협의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이 기회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그걸 한번 딱 풀고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현장을 직접 가서 사진을 다 찍고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서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일단 발을 한발 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를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 타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왜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육군이 가지고 있는 추암에 있는 부지가 지금 거기서 딱 보면 우리 추암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추암조각공원을 딱 하게 되면 거기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추암으로 봤을 때 중요한 곳이거든요. 거기다 보니까 우리가 조형물도 설치를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우리 추암 조각공원 자체가 이렇게 확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육군과 협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군이 우리한테 필요로 하고 우리의 해군이 또 우리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랬을 때 해군과 협의를 좀 더 해 가지고 육군과 다시 한번하고 또 육군이 안 되면 국방부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하니까 추암에 큰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 육군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지금하게 되면 나중에 육군에 많지 않은 육군부지가 우리가 추암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육군과 협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를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어렵더라도 같이 풀어서 나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심상화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그 쪽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호소를 했었고 그리고 해군도 수차례에 의해서 23사단과 협의를 했는데 어려웠고 그래서 또 국방부에 중재를 요청을 했는데도 국방부에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해라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이번에 저희가 이게 3번째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하고 별도로 앞으로 추진을 할 때 아직까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적으로 안나타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에 국방부와 다시 전적으로 아주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해군이 우리가 동해시민화운동도 열심히 해 주셨고 또 해군이 한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시민들도 동해해군에 대해서 여러모로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고 또 도움도 받고 이렇게 상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가 아마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추암개발을 위해서 지금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땅 부지를 우리가 동해시에서 개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추암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큰 차원이라도 지금 이 기회에 추암하고 여러모로 협상이 잘 되어야만 동해시 앞으로 큰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이 뭐가 아쉽다고 동해시한테 그걸 나중에 아무 조건 없이 내 주겠습니까? 국방부에서 중재를 해도 안 되는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 부분은 현재 어떤 자치단체, 의회 관계보다도 어떤 군부와 군부관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한발 빼고 있는 것 같아요.

해군에서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해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가 사실 원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금 해군의 감추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환토지로서 해군에서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교환부지를 육군 설득하는데 앞장서 나서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이걸 논의하는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냅니다.

저희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떤 군부대의 입장도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이 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의 사정이야 우리가 들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세 번째 오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에 좀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어떻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역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걸 제가 조금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 6대 의회에서 가장 해군과 상생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사실 되어 있다고 사실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집행부도 그렇고 해군에서 조금 더 노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만 냅니다. 저는 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심상화 의원님의 의견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5대 때도 마찬가지고 6대에서도 이제 논의가 많이 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의원들의 의견들이 해군쪽에 많이 반영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 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평릉 광장부지가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지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희 자체에서는 안 되고요. 계획을 변경할 때라 해야 가능합니다.

네?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심의가 된 후에는 충분히 검토대상이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좀 우리 동해시에 좋은 쪽으로 좀 풀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면서 지금 문제가 오늘도 전화를 제가 전화 민원을 받았는데 해군이 우리와 상생을 앞으로 해 나가는데 지금 해군회관에서 여러 가지 각종 연회들을 거기서 많이 하다보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그런 시민들이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해군에서 약간 좀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쪽이 아마 여러 가지로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아마 많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업종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군 쪽에서 조금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시에 정말 많은 지역경제에 이런 것들이 이바지를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지금 해군복지타운 조성 장병숙소 안에 식당을 운영을 안하게끔 조건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식당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다 가서 먹고 하면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군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서 식당은 안하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과선교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쪽 옆에 감추사 쪽에 지금 보면 민간인 땅이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쓸만한 땅은 매입을 해서 시에서 활용을 안 하면 차후에 민간인한테 분양을 하든가, 유치를 하든가 하면 분명하게 돈 되는 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선교 놓은 후에는 무조건 지가상승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우리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략산업과장님이 뒤에 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땅이 교환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분은 전략산업과와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식당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김혜숙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 매입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어떤 앞으로의 발전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다를 보이는 땅이 정말 우리시에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그 옆에 개발이 되면 분명하게 땅이 몇 평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거기에 하여튼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동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중요할 때 우리 부지 교환 할 때 퀘스천마크를 항상 붙이십시오. 왜냐하면 혹시나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많았는데 퀘스천마크를 붙이라는 것은 혹시 그 때 가가지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까 김기하 의원님의 좋은 부지 정말 그런 부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의원님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포떼고, 장떼고 뭐 있습니까? 비싸고, 싸고 그래도 국방부라도 나라니까 아주 지방자치가 그렇더라 해도 소통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은 우리 5대 때이고 전에 못했던 것을, 못해 드린걸 저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아마 안 그랬으면 지금은 엄청났을 겁니다. 많이 변화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 뜻을 갖다가 한번 정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 주십시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하기 전에 단지 시간을 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시유지와 국방부에 있는 11필지와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해군이 우리 감추지역에 개발사업에 있어 갖고 동해시에 잠시나마 경제적인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호텔이라든가, 음식, 숙박시설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0실이라는 해군 이동장병숙소 건립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해시의 경제로서는 조금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우리 추암에 있는 육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이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상화 의원님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장병숙소에 대해서는 장병들이 그날 설명하기를 배가 들어왔을 때 배에서 그동안에는 잠을 잤던 그 장병들이 이동숙소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배에서 그동안에 자던 장병들이 일반 시내에 나와 가지고 숙박업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이용을 하는 여러 가지 육군에서 이용하는 숙박시설이라든가 해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적게는 하겠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게 심상화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검토라든가 아니면 정산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안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군이 우리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는 무엇인들 못해 드리겠습니까? 지금 동해시는 여러 가지 작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겪고 있고 지금 막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때 군과 우리 시민이 함께 한다면 시내에서 같이 부대끼는 것도 좀 좋은 현상이 아닐까 생각하고 동해시가 앞으로 2～3년 이내에 좀 더 안정이 된다면 그 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몇 분이 안 되는데 거수, 표결 이런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동의 재청을 받았으니까 다수의 재청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군 제1함대 사령부가 아직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리고 시설이 동해시가 좀 부족하더라도 동해시민과 같이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평릉동 216번지는 우리 동해시가 아직까지 어떤 사용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동해시가 제1함대 사령부가 우리 육군과 추암에 있는 토지에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 가지고 여러 가지 동해시에 앞으로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상화 의원님 말씀 안건에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13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를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