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조계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의사항 3건으로 첫 번째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비지정 약수터 전수조사 및 수질검사 등 관리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2년도 12월에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정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12개소를 읍면에서 파악해서 금년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당초예산에 1,08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2개소에 대해서도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수질상태를 보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현장에 검사내용을 게시를 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해조수 피해방지 시설과 관련해서 목책기 부실시공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151농가가 목책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농가들을 상대로 목책기를 설치한 회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을 실시해서 그 중에 우수업체를 금년도 2월에 읍면별로 공표를 해서 문서시행 했습니다. 작년도 여론조사 한 결과를 대상으로 읍면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우수업체로 시공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폐광산 지역주민 지원 관련해서 폐광산 지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및 건강검진 실시와 중금속 오염 농산물의 반복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월에 폐금속 광산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광해공단과 문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냈었습니다. 소관별로 부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이라든지는 파악을 해놨습니다. 환경부와 아직 문서상으로 정식으로 협의는 못했습니다. 구두상으로 일정조정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이번에 세종시로 사무실을 옮기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하고 해서 시기를 조금 지난 다음에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자리가 잡히는 대로 문서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을 강구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폐광산 지역주민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월 4일에 폐금속 광산 사후 관리 방안을 검토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담당부처하고 협의를 하겠다...

예.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광해공단하고 환경부, 소관부처하고 협의를 아직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나와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추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폐금속 광산 주변 마을에 대한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길곡하고 모곡4리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주요내용에 적어 놓은 것이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업무 자체를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폐금속 광산 주변 지역이 어디입니까? 모곡4리 입니까? 모곡3리 입니까?

모곡3리도 포함이 됩니다.

모곡3리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모곡3리가 주가 되고 모곡4리는 하류지역인데 모곡3리는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면 길곡에 무슨 광산이 있습니까?

서면 길곡도 길곡 광산이 있습니다.

길곡에 어디 있습니까? 무슨 광산이 있습니까?

석담광산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석담광산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남면 화전리에 길곡광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후관리를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길곡에 석담광산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고 지금까지 관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남면 화전리 길곡광산에 대한 사항은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수년에 걸쳐서 주변 정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정화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이런 사항을 지난 행감 때 강도 높게 얘기를 한 부분은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과 건강검진을 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라 그리고 모곡3리 주변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라... 예를 들면 그 주변에 현재 농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농사를 못 짓게 하면서 농지 지역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전환한다든가 어떤 다른 방도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협의를 해서 추진해 달라는 것인데 본 의원이 오늘 첫 질문을 하면서 싫은 소리를 하기 싫은데 보면 폐금속 주변 마을 이장의견 수렴을 했다는데 전혀 맥을 잘못 짚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길곡광산을 관리하던 것은 남면 화전2리 길곡광산인데 여기서 서면 길곡으로 나온 부분하고 모곡3리가 주가 되는데 모곡3리가 빠져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관리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상당히 폐금속 광산 문제는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위험지역을 전부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서야지 매년 보면 각 부처하고 다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검토 계획을 1월 4일에 세워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다 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곡3리가 주가 되어야 한다 하고 모곡4리는 부수적이다... 길곡광산은 제가 알기로는 남면 화전2이 길곡광산이다 서면 길곡에 석담광산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이고... 지금까지 주변 정화를 안 해왔었는데 새삼스럽게 나왔는데 물론 관리를 해주면 좋지요. 남면의 화전2리 길곡광산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두촌면에도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환경부와 광해관리공단과 우리 홍천군의 관계 부서와 포괄적으로 협조를 해서 종합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1항하고 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항에 약수터 관리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약수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조사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향후 관리 계획에서 보면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향후 계획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약수터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나 보죠?

거기까지는 아직...

이것도 금년에는 수질검사하는 예산만 확보 하셨는데 약수터가 이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해서 간단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물받기 편한 시설이라든지 간단한 시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읍면과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해조수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난해 151농가가 설치가 됐군요. 그런데 이 농가들이 얼마만큼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획을 보면 지난해 전기목책기 설치농가에 대해서 업체별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높은 업체를 앞으로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내 151농가가 설치한 업체가 전체가 다 부실할 수도 있잖아요? 가상을 하면? 그래서 홍천군에 151개 설치한 농가 이외에도 인근 시군에서 설치 잘 한 시설물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보시고 해서 같이 안내를 해서 금년도에 설치하는 목책기는 정말 최선의 목책기가 설치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주택과장 황환호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결과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쪽에서 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 관리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홍천읍 연봉1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연봉2지구 및 서석면 풍암1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2개 지구에서 필요한 국비 1억 9,500만 원을 강원도로 교부받았으며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 사용 및 홍보에 대해서는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해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집중홍보와 안내시설물 보강을 내용으로 하는 2013년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계획을 금년 1월에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29일 실과소 및 관내 주요기관이나 단체 62개 기관, 관내 중소기업체 85개소, 관내 광고 및 인쇄업체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각각 시행했습니다. 또한 본청 및 읍면 민원실 내방객 및 주민 자치위원회,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등 도로명주소 홍보전단지 1,000부를 배부하였으며 보도자료, 군정소식지, 읍면장 연석회의 등에 홍보자료를 수시로 배부하였고 홍천군 홈페이지 내에 홍천문화관광 포털사이트에 숙박, 음식점 등 기초관광정보의 주소를 모두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3년도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계획에 따라 퀴즈이벤트 실시, 각종 설명회 및 축제나 행사를 활용한 홍보 등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더울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한가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읍면사무소 앞에 도로명주소 지도를 붙였죠?

예.

그런데 그 지도가 표준 크기인가요?

크기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읍면 관내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축적을 맞게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도가 작아서... 설치할 공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게 만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 지도크기가 곱절로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야 보이잖아요. 애초에 만들 때 크게 만들 계획은 없었나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나요?

일단 거기에 도로명만 들어가 있는데 건물까지 표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점이 있고요, 도로명만 표기하다 보니까 보통 타 시군도 크기는 그 정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재질이... 스테인레스 아니에요?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갈 것인데 도금을 한 것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이리라고 생각하는데 기왕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면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도로명 위주로 했고요, 지도형이나 접지형은 좀 더 상세하게 건물번호까지 넣어서 작성을 보완해서 했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만든 것이니까 새로 보완 할 계획은 없을 것 아니에요?

안에 지도만 별도로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지도쪽만...

아. 갈아 끼울 수 있다고요? 만약 크기를 늘리려면 어려움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새주소 사업하는 것이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옥에 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지도가 작아서 사람들이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 관리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재조사와 정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까?

불부합지 지역을 조사를 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조사와 정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인가요?

예. 같이...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에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홍천군이 365개 지구가 기존부터 불부합지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사항은 추후에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이 외에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시행을 하면서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이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특별히 조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는 밝혀지겠지만 이 지적이 불부합되는 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을 행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곤란한 사항이 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안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 말고 소규모로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4일에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우리 군이 도로명 사업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도 주문했었지만 아직 병행해서 사용하는 단계이지만 향후에는 이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하게 평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과 담당직원들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서 우리 군이 선두에 서서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 군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정책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자료에 없는 것을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1절 행사에 도로명 홍보를 하셨죠?

예.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인원 중에 몇 % 정도 도로명 새주소를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서명을 했지만 그런 홍보가 자주 행사장에 있으면 1년 정도 빨리 인식이 될 것 같고요. 혹시 KT하고 전화번호부 교체할 때 상의를 해보셨나요?

KT하고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보셨죠? 아마 그것이 봄쯤 다시 개편하는 수가 있거든요. 몇 년에 한번씩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주문하실 때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전화번호부에 주소록을 체크를 안 하지만 핸드폰 갖고 있으신분은 자기 주소 입력을 하는 그런 홍보도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널리 알리셔서 빨리 인식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79쪽에 보건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건의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 체조교실 운영교실 확대 및 지도자의 처우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어르신 체조교실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와 동절기에 난방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체조교실을 27개소로 확대실시하고 체조프로그램 운영 시 영양, 비만, 고혈압, 당뇨예방교육 및 체험교육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동절기 난방비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춥지 않은 환경에서 체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치아보철 사업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 대상자를 파악 조치하라는 건의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장애인 의치보철사업지침에 의거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만 65세 이상 사업대상자가 부족할 시 1급~3급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의치가 필요한 자를 선정해서 의치시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원거리 금고의 세입업무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수납금 납입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부하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만성질환자 관리를 행정구역단위별로가 아닌 관리가 용이한 근거리 보건지소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성질환 원격관리 확대 시 반영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매환자 관리에서 향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지역 내 보호시설 신설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관내 치매환자 발생추이에 의해서 향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암 조기 검진율을 높여서 기회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간담회를 3월과 11월 중 2회에 걸쳐서 12개의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유관기관 18개소를 수시로 업무협의를 해서 검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제공 및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서 3월, 5월, 11월 세 번에 걸쳐서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홍보로 지역사회의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을 직접 방문해서 수검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문간호사 사업과 연계해서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병원까지 검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첫 번째항, 두 번째항, 세 번째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체조교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11개소를 운영하다가 지금 27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나가면 어르신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많이 보여서 그분들이 많이 고마워합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치아보철 사업도 보건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고 있어서 매우 고마워하는 것을 볼 때 찾아가는 행정을 진행하면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행정을 신뢰한다는 느낌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원거리 금고의 세입업무를 좀 더 편안하게 보건소를 비우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나요?

일전에 의원님께서 인터넷 뱅킹을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계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만 인터넷 뱅킹은 해서는 안 되는 위법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만을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출장을 가면서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업무와 겸해서 가는길에... 어차피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하도록... 또 자리를 철저하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공백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지소 사업은 강원도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죠?

예.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진사례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셔서 우리에게 도입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시정사항입니다. 갑작스런 볍씨 품종변경 보급에 따른 홍보 및 우리 지역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 보급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지역의 벼종자 보급은 정부보급종이 112,060kg, 농산물 원종장 등 기관 상가 채종포 자율교환으로 19,845kg 총 131,905kg 으로 소요량의 82%를 공급 하였습니다. 현재 많이 재배되고 있는 오대벼 종자에 대해 정부보급종 공급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27일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부족한 오대벼 종자 추가 배정요청과 함께 보급종 감축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 오대벼 정부채종포산 17,720kg 과 강원도 원종장산 400kg 총 18,120kg을 추가로 보급하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줬습니다. 앞으로 3월 말에 국립원종장산 오대벼 종자 400kg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품종 보급을 위한 오대벼를 대체할 오륜벼 종자 증식단지 10ha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86쪽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오미자 재배면적 확대 및 가공업체 유치로 가공식품 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군 오미자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 2011년도 25ha 에서, 2012년 50ha 로 2배 정도 확대시켰고 금년도에는 20ha를 신규조성하여 70ha 로 늘여 나가고 2020년까지 200ha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 방안으로 작년도에 오미자 음료 등 2종에 대하여 가공상품을 개발하였고 앞으로 우리 센터에 설치하는 농산물 가공 센터를 중심으로 오미자 등 우리 군 특산물에 대한 가공교육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토종벌 사용농가 지원에 있어 지원부서 이원화로 중복 지원 되는 면이 있으므로 단일화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금년도 1월 14일 우리 센터와 농정축산과 간에 협의회를 개최하여 예산반영 및 지원 시에 업무 공유를 통해 향후 중복지원 되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협의하였고 업무추진 면에서도 농업기술센터는 새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정축산과는 정책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센터에 세 건에 대한 부분에서 시정을 요구했던 볍씨보급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부보급종과 관련해서 기술원에 12년 11월 27일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관내에서 볍씨문제가 불거진 이후잖아요? 지금 공급내역에도 보면 오대벼 희망농가에 100%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관내에 오대볍씨 공급량이 몇 kg 이나 됩니까?

작년도 것이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7,160kg을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작년에 50% 정도 못 미치는 양이잖아요. 올해 공급량이...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나 관내 농업인들, 심지어 농협 관계자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우려하는 바가 홍천군에서 과거에 홍천강 수라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다가 한 2년 전부터 홍천쌀로 일원화 해서 명품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요 품종이 대안하고 오대라는 것을 소장님도 잘 아시지요? 지금도 걱정스러운 것이 어느 지역에 보니까 100% 원하는 농가에 오대벼 공급이 됐다고 하는데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라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촌면에 오대벼가 44,000kg 이 공급됐습니다. 보급종이... 그러면 올해 몇 kg 인가요? 대신 운광은 작년에 200kg 공급이 됐던 것이 올해는 2,000kg 이 넘게 공급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가을까지 이 부분은 수매처리 돼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수매는 받아주는데 가격은 정부수매가격을 맞춰줄 수 없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정공장에서는 운광벼에 대한 쌀은 팔아먹지를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볍씨... 간단한 것 같지만 자꾸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수매라는 것이 농가가 원하는 대로 다 수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매년 예시량을 줄여줍니다. 계속...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수매나 도정을 해서 쌀로 팔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같은 벼를 수확해도 정부에서 사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부수매가를 주고 사지만 내가 사든 안 사든 개인이 할 수 있는... 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가격을 못 주겠다 그 이유는 미질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것을 도정을 해서 팔아먹어야 하는 농가들은 쌀을 방앗간에 맡겨도 팔아주지를 못하는데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죽하면 지난번에 볍씨가지고 말씀드릴 때 입장이 곤란했는데 가능한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아서 하시니까 본 의원이 자제를 많이 했었는데 왜 유독 볍씨에 대해서만큼은 자꾸 나서게 되는 것인지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센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터진 이후에 아무리 100% 공급을 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 홍천군에서 농사 잘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제값도 못받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 이런 문제까지 곁들여진다면 저는 이것이 농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대안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보급종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오대벼를 채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배정을 많이 못 받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오대벼 종자가 많이 감량되리라고는 예측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갑자기 줄다 보니까 기술원에도 건의를 드렸고 연초에 기술보급부장님이 연초 순시를 왔을 때도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고 얼마 전에 농업기술원장님이 오셨을 때도 정식문서로 보고서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대벼가 줄게 된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양곡 표시제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고품질 품종으로 유도를 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오대벼가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많이 찾는 품종이긴 하지만 품종이 나온지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품질표시에는 좋은 품종이 안 되어서 차차 품종을 바꿔 나가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됐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실 것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90% 정도 감축이 되었는데 도에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모든 정책이 차츰 변경을 해야지 갑자기 바꿔 버리면 혼선이 오니까 준비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저희는 부족한 오대벼는 우리가 채종포 잔량이 있어서 희망하는 농가들을 공급을 했고 그 외에 기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최대한 도에서도 받아오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최종으로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요가 운광벼라든가 이런 다른 품종으로 많이 대체가 됐고요, 저희들의 앞으로의 대책은 고품질 품종인 오륜벼를 자체로 채종해서 고품질 품종으로 바꿔가는 노력을 하고 오대벼 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수요를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자체 채종포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관내 오대벼 정부 채종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소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지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물론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문제는 이해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농민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만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갑작스럽게 도에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줄었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많이 왔습니다. 왜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고... 그래도 저는 이것은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이것은 홍천군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각 시군에서 2개 품종 정부수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정부정책이라고 해도 여기서 애초에... 우리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업무 일원화가 너무 안 된다... 지금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그런 부분이 서로 사전에 협의가 됐더라면 지금 홍천쌀 명품화를 농정과에서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센터에서 볍씨 선정할 때도 농정과하고 교감이 있었다면... 또 도정공장에 이 쌀에 대한 미질이라든가 취급할 수 있는 확인만 했더라도 이렇게 행정을 안이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막상 센터 한군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홍천쌀 명품화 거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수량이 많이 납니다. 저도 해봤고... 예전에 발아 한번 안됐던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대안이 왜 농가에서 포기한 것인지 아시나요? 발아가 굉장히 안 됐어요. 수량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금도 운광을 했던 사람들은 기피하고 있는데 마지못해 이번에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초기에 농가에 설명을 할 시간도 없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센터에서도 이제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도 노인분들이 뭘 압니까... 그냥 받아 두고 문제가 되는 것은 가을철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홍천군에서 세워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정부수매를 전량 받아주게 한다든가... 올해만큼은... 내가 볼 때는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쌀값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이런 것도 미리 해줘야지 나중에 수확 때 가서 농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농민들이 처해 있는 고민이고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농정과나 도하고 협의를 하든 서로 상호간에 농민들을 위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수확해 놓고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얘기는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생하셨다고 위로해 드릴께요.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정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긴밀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광벼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부수매품종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전량 수매되도록 하고 오대벼가 갑자기 줄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뒤에 두 가지 부분은 동료의원님이 하실 줄 알아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오미자 지원 재배 부분을 보면 올해 200ha 를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재배면적 확대지원에 20ha , 또 친환경 자재 지원에 40ha 라고 하셨는데 이 구분이 친환경 자재하고 일반 확대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는 신규로 오미자를 조성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재는 기존의 농가에 대해서 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 오미자도 친환경 농가가 따로 있고 일반 농가가 따로 있습니까?

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일반 재배를 하는 농가도 있고...

그런데 오미자가 굳이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방법도 구분이 되나요?

예. 인증을 받기 때문에 친환경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요즘 정책적으로 친환경쪽을 많이 권장하고, 선호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는데 품목에 따라서는 구분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이 채소처럼 무농약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열매과는 같은 친환경이라고 해도 특별히 어떤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면 지원쪽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친환경이라는 브랜드하고 일반농가의 차이는 실제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별 차이가 안 나는데도 지원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깊이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가들이 반발을 할 것 같고... 저는 이런 정책은 잘 고려해서 품목에 따라서는 일원화 시켜서... 어차피 홍천 오미자 명품화 사업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작목이라고 해도 일반 재배도 있고, 친환경도 하고 차별화해서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가지를 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하는게 옳다고 보고요. 또 군의 장점을 살려서 농가에 따라서 일반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 농가와 틀리게 하고 친환경 농가는 자재도 틀리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는데 적어도 홍천군에서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다른 채소 이런 것하고 비교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오미자만큼은 열매과이고 다 똑같은 묘목에서 생산하는 것인데 친환경하고 일반 재배하고 구분을 해놓으면 친환경쪽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일반 재배농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펴 나갈 때 품목에 따라서 일원화해서 농가들을 친환경쪽으로 끌어가려면 전부 그쪽으로 끌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 일반 재배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홍천군에서 오미자쪽에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2번에 토종벌 부분은 어제도 농정과 할 떄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토종협회가 있잖아요? 토종협회인가? 토종벌 연구모임이라고 하지요? 어떻게 보면 군에서 농정과에서 토종벌쪽에 예산이 꽤 많이 지원되고 있고 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농업인들한테 축산농이든 일반 시설농가든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골고루 모든 농민들이 그 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혜택을 봐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단체가 결성이 되다 보면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이런 조항을 둬서 해라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되는... 회원에 가입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연구모임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크게 보면 농정과나 센터에서 일원화 시켜서 모든 토봉농가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연구모임을 보면 과거에 회원으로 있던... 내촌면에도 60농가 됐었는데 올해 몇 명입니까? 그 자료가 있나요? 다 빠져 나갔습니다. 빠져 나간 것이 아니고 탈락이 됐습니다. 어떤 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센터에서 나름대로 어떤 안을 가지고 그분들이 잘 따라 주고 그 분들을 상대로 정책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안을 내서 예산 반영을 시켜 주려고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전혀 사업조차도 알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센터나 농정과에서 토종벌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느 한쪽에서 일원화 시켜서 모든 관내 토봉농가나 양봉농가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을 또 토종협회 임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연구모임만 사업을 주지 않고 모든 농가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문을 열어놨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사업이 조금 남아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몰라서 못 한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사업도 홍보하면서 전체 홍천군의 농업인들이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토종협회는 토종협회대로 하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맞아서... 사실 이것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각 마을의 이장님들께 신청을 받아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협회는 회원들한테 주로 연락을 하지 비회원들에게는 절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회 모임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오래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자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성진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수급자 공동주택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2247호로 상정된 홍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해서 홍천군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건은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소매곡리 158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406㎡ 로 관리계획은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을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 결정으로 현재 기존 계획관리지역으로 있는 7,406㎡를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홍천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및 유기성폐기물의 경제적·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로 지정관리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와 공람, 공고 등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제시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향후 군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반영해서 강원도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황환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246호로 상정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홍천군 노인복지관(별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태학리 270-39번지, 1,575㎡ 에 홍천군 노인복지관(별관)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지상3층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건축 연면적은 1,250㎡ 이며, 소요예산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따른 이용인원 증가로 인한 시설부족에 대비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노인문제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천9경 생태탐방로 주차장조성 부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내촌면 광암리 706-9번지에 1,153㎡ 이며 대장가액은 1,8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홍천9경 생태체험탐방로 조성사업인 용소계곡 입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교환재산 중 취득 건은 홍천읍 희망리 149-1번지에 공유지분 중 강원도 소유의 234.7㎡ 이고, 대장가액은 6,595만 700원이며, 처분 건은 서석면 풍암리 202-32번지 홍천군 소유의 2,500㎡ 이며, 대장가액은 5,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사유입니다. 강원도에서 2013년 서석119안전센터 신축예정 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군 공유재산 서석면 풍암리 202-32번지와 우리 군에서 의회청사 부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강원도 공유재산 홍천읍 희망리 149-1번지와의 교환 요청에 의거 사용목적대로 활용되도록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계획서 및 위치도, 사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46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우거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대상기준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토지매입은 1,000㎡ 이상, 공유재산의 교환은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이 해당됩니다. 홍천군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은 홍천읍 태학리 소재 현 부지 옆에 25억원의 사업비로 별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홍천9경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내촌면 광암리 소재 1필지 1,153㎡ 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용소계곡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교환은 의회 청사 부지 1,243㎡ 중 강원도 소유인 234.7㎡ 와 홍천군 소유의 서석119안전센터 신축예정 부지 2,500㎡ 를 상호 사용목적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2013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