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로컬 푸드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더 나아가 농어촌 환경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로컬푸드 운동을 육성 활성화하고 지원 하기 위함으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먹을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먹는 농산물은 누가, 어떻게 생산하는지 알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동시에 건강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로컬푸드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소비 하자는 목적으로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즉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 비교적 좁은 지역을 단위로 하는 농식품 수급 체계를 만들고자 함으로 이를 통해 먹을 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사회적 거리를 줄여 공동체를 만들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하여 소비하는 것이 시장 개방 속에서 심각한 변화와 위기의 소용돌이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는 길을 열어가는 방안으로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로컬 푸드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게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김산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정과장 하승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운영중인 여성농업인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하며 위탁 기간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의 제명이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만 근거 법령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여성농업인센터를 여성농어업인센터로 바꾸고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센터의 정의를 신설하여 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약칭을 사용해 내용을 간결하게 하며 조례중 여성농업인을 여성농어업인으로 하고 위탁대상 단체를 현행 여성농업관련법인 또는 여성 단체에서 여성농어업인 단체로 명확히 하면서 위탁기간도 현행 3년에서 3년 이하로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소재지는 새 주소로, 용어에 있어서는 국어순화 사업에 따라 결정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하고 20일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위탁운영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센터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용어 신설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기 위함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하며 조례명을 변경 하고 위탁운영대상자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으로 조문을 검토한 결과 타당 하므로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위탁대상자를 여성농업인 관련 법인을 여성농어업인 단체로 이렇게 명확히 한다고 했지요?

근거법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입니다마는 그 법에는 여성 농업관련 법인이라는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농어업인 단체라는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그전에 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에 관련 법인이라고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칭을 법에서 나오는 명칭으로 바꾼것입니다.

그러면 관련 법인은… 그전에 위탁을 지금 계속 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인이 있어 가지고 위탁을 준겁니까? 관련 농업 단체하고 이 용어 자체가 어떻게 다르냐 그말이예요?

그 용어 자체는 큰 다른 점은 없는데 법령에서 쓰는 용어로 단체를 바꿔주기만 한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법인이라고 하면은 등록을 해가지고 법인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단체라고 하면은 법인은 아니여도 단체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보면 여성 농어업인 단체란 해가지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성농업 관련 법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앞전에 위탁대상자를 그렇게 만들어 놨그만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위탁을 주는데 뭐 실적 같은 것은 어쩝니까? 위탁을 우리가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 활용도 같은 것은?

저희들 조례에도 나옵니다마는 여성의 고충상담이나 또는 여성 농어업인들의 영유아 보육 또 아동 학습지도 다음에 교육 문화 활동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차량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가?

예, 차량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준 차량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