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고령화 등 사회 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효행을 통하여 해결하고 효 사상의 지역사회 정착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건강한 가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효행 장려수당 지급 대상을 직계존 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무안군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계속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수당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각 30만원씩 연 60만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신청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효행 장려수당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동주입니다. 무안군 효행 장려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근거하여 날로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 문제를 효행을 통해 해결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정착시키고자 4대가 어우러져 살면서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에 대해 효행장려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각 조문 또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4대 가정이 우리 군내에 20여 세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차후 운영 상황을 보아가면서 3대 가정까지 확대하여 최소한 30여 가정 이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는 효행문화 정착을 기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효행 장려수당을 지급한다고 조례를 만드는데 주민복지실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아돕니까? 왜냐 하면 여러 항목을 자꾸 신설해 가지고 이게 주민복지실에 보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장애인센터 여러 가지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지원하는 단체도. 그런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일감이 굉장히 많은데 몇 사람 혜택도 없으면서 이것도 한 가지 일감이예요. 이게 나중에 돈 지급 잘했냐 못했냐 감사하려고 보면 주민등록등본 떼어오라고 해 가지고 사람이 실제 사느냐 안사느냐 이게 일감이예요. 일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 저는 복지를 하면서 통합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1년에 천만원이면 천만원 백만원이면 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뭐 노인수당 주지, 고엽제 피해봤다고 해서 파월장병 수당 지급하지, 국가에서 주지 군에서 주지 항목만 굉장히 많이 신설해 가지고 복잡하게만 행정을 만든다니까요. 주던 것을 안주면 나중에 좋지 않다고 한단 말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한번 시책을 만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일감이 어떻게 늘어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인심쓰는 것을 지자체 되다 보니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 일만 많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 돼요. 보면 나쁜 것은 없어요. 다 좋아요. 주자고 주자고 하면 다 좋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효 문화를 확산시키면 범죄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연 2회 지급하고 현재 읍면 보고에 의하면 11세대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가중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는데 감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 항목은 똑 같아요. 한 가지 확인할 때 5가구 있으나 11가구 있으나 500세대가 있으나 그것을 지적하고 확인하는 항목은 같다니까요. 일이라는 것이 그런 비중도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시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4대가 살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복지비도 덜 들 수가 있는데 저는 행정이 많은 시책만 새로 제도만 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심사 숙고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이 심화되고 지자체마다 지역 교육에 깊은 관심과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현실속에서 우리군 교육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교육 환경 조성 또는 교육지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는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교육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조례안을 제정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교육 경비 보조입니다.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군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서 무안군 교육 발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고,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리고 중,고교 우수학생 장학금 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우수 교사 및 우수인재 육성학교 인센티브 지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 사업을 게재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동주입니다.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시ㆍ도, 시ㆍ군ㆍ구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시ㆍ도 뿐만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도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비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원 근거 마련은 필연적인 바 본 조례 제정 또한 타당성이 있고 조문상의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비 분담 방안 등을 상호 협의토록 하고 교육발전위원회의 사전 검증 기능 강화와 사후관리 및 성과 분석을 통하여 성과가 큰 사업은 더욱 더 장려해 나가고 반대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제고 하는 등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 없이도 계속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선심성 예산으로 위법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원한 사항은 우리가 평가도 해보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성과 측정은 사실상 교육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원해주고 그것을 운영을 잘 하냐,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 얼마나 학교장이 관심있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수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주고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정산이나 잘 해 가지고 받은 것은 있습니까?

정산이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행정과 우리 군의 행정이 다소 달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무자가 그러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정산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준비를 조금 해 주시고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교육 자치나 국방이나 이것은 군 단위 지방자치제에 위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국방은 국가에서 하고 교육은 도까지 지방자치가 위임이 됐어요. 군 단위에서는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지자체가 민선이 되다 보니까 막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인데 갑자기 우리군도 그 전에는 10억 미만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금년 예산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에 의회에서도 많이 삭감했었고, 또 삭감하는 과정에서 살려 주라 과장님들이 말씀해서 살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 조례 내용도 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한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효율적으로 쓴가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한다면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주민 사전 예산 심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위임되지도 않는 자치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얼마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심의까지 한다는 것은 조례를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례 내용이.

교육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조례라니까요. 우리 부서 업무를 가지고 봉소침대해 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여기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 얼마 예산을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보면 우스운 계획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 주체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잘못되어도 엄청 잘못된 사항인데……

예산 추계 사항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추계를 넣도록……

교육 자치라는 것은 군 단위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주객이 전도된 사항을 마치 떠안아 가지고 꼭 해야 할 우리 위임된 사항도 다 못하잖아요. 우리 조례에 통과해 가지고 있는 사항도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 가지고 못한 조례가 사문화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위원님들의 권한을 위원회에서 침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학교에서 들어오면 먼저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봤었는데 자체 세입이 인건비도 못되는 지자체는 교육지원을 하지 말아라. 왜냐 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권한도 우리가 해야 할 위임 사항도 아닌데 이것을 선심성으로 주려고 하니까 자체 세입이 인건비도 못된 지자체는 주지 말아라 그런 규정은 여기에 대지는 않고, 줄 수 있다는 대통령령만 가지고 와서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해석입니다.

의원님 지금 전국의 어느 지자체나 학교 실력 향상을 위한 것은 모두가 다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보면 복지 문제에서도 그래요. 굉장히 선심성으로 조례가 많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할지 답답해요. 각종 시설 많이 해 놓고 운영비 들이지 뭐하지 이것 준다는 것만 자꾸 신설되고 있으니 어떻게 할지 걱정됩니다.

의원님 교육도 우리 지방자치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와 버리면 들어와서 위임되어서 국비가 거기 교부세에다 그 돈만큼 주면 우리도 얼마든지 추진해도 되죠.

과도기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 지원사항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악하고 무안군에 중, 고등학생들이 금년에 타지로 나간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가 나가고 있습니다.

남악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명문 중고등학교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 학부모 님 말을 들어보면 이상하게 목포쪽에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봐야 되는데 애들이 목포쪽으로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학부모들이 있어요.

남악지역은 남악고등학교에 전체를 수용을 못해서 남악고등학교는 남악중학교 졸업생들이 실력있는 학생들은 거의 남악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남악고등학교에서 수용을 못해서 목포지역으로 나가는 형편에 있고 그리고 기타 무안군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는 실력있는 학생들은 많이 외부로 나가고, 실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들이 우리 관내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형편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0% 정도가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악에 중, 고등학교를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22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이 됐다고 하는데 이 안이 다 있어요. 현재? 타 시군 조례개정안이……

중,고교 우수학생 지원이라든지 우수교사 그 관계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유사하게……

지원에 대한 것은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된 것은 없죠?

거의 다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많이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산 위원님이나 정철주 의원님이나 정찬수 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또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무안군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을 보면 그냥 회기중에 갖다 내면 조례가 통과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장은 보류라기 보다는 잘하라는 취지에서 가결해 주었으면 하는데 김산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협력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김산 위원이 제시한 것은 꼭 5항만이 아니에요. 5, 6, 7 다 해당되는 항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6항에 대해서는 우수교사 및 우수인재 육성 학교 인센티브 지원은 학교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한다라면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다,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것이 아닌 더 나은 질 높은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사업이. 그리고 우수교사라고 하면 실력있는 교사가 와야 학생들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항은 중,고등학교 우수 학생이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별도로 다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장학금이 아니고.

그럽시다.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중지가 다음 회기로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 등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오늘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겠다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수억입니다.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실효성있는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무안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내역은 당초 2건 3,287㎡ 사업비 4,000만원을 포함하여 금회 상정된 남악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1필지 6,663㎡를 합하여 총 3건 9,950㎡에 사업비 4,0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규 취득 계획으로서는 금회 상정된 남악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인계 인수에 따른 시설 보완 공사비 명목으로 공공청사 부지를 현물로 양도받게 됨에 따라 남악 신도시의 미래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청사 부지 1필지 6,663㎡를 취득한 것으로 예산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관광문화과는 남악문화센터, 보건소는 남악보건지소, 체육시설사업소는 다목적 체육관, 재무과는 신도시개발사업소, 남악출장소 건축을 담당하고, 총괄은 남악 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남 소방본부는 남악 119 안전센터로 일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토지와 건물 취득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함께 승인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5개의 사업담당 부서에서 일부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타당성 설계 용역 등을 통한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토지에 대해 먼저 무안군의회 의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및 보충설명은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이 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해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남악 신도시개발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고 부지를 활용할 개략적인 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동주입니다.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해제면 천장리 소재 잡종지 2필지 3,287㎡ 취득 건에 추가하여 남악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정지인 삼향읍 남악리 1499번지 소재 공공청사 부지 6,663㎡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양도받아 관리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군이 남악신도시 내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면서 관리하는 등 유지 보수비를 받기로 했던 금액 중 약 21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로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부지는 향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보건지소, 다목적 체육관, 그리고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삼향읍 남악출장소, 남악 119 안전센터 등을 배치하게 됨에 따라 군민들의 공공복리 증진과 다양한 문화ㆍ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므로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663㎡를 전남개발공사에서 받아온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관한 현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현 싯가로 친다고 하면.

작년 공시지가로 하면 약 40억3,000만원 되고,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면 73억원 정도 됩니다.

현 싯가라고는 볼 수 없고요?

감정가격으로요.

감정가격으로는 그러는데 주변의 싯가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 가는지.

현 싯가까지는 판단 안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철주 의원님.

남악119 안전센터 한다고 해 놨죠? 그것은 전남 소방본부 안전센터는 왜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원래 소방서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소방서는 우리 무안지역에 소방서가 위치하고 여기에 안전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훨씬 편리하겠다 해서 안전센터까지 같은 넣은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안전센터는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안전센터는 뺐으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거기 관리유지비 일환으로 받는 돈인데 전남 소방본부 안전센터는 도에서 부지를 주라고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센터를 하려면 소방서나 안전센터나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을 해 주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버려 둬버려요.

주민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요. 아까도 교육예산에 대해서, 소방도 도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군에서 하려고 나중에 그때 되면 해도 우리가 미리 넣어 가지고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따로 부지를 전남개발공사한테 주라고 요구를 하든 도에서 주라고 요구를 하든 이게 우리 유지관리비로 받은 것 가지고 여기에다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한곳에 같이 있으면 활용도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권리를 확실히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다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익금도 못받은 것인데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 보고 넣어야 되는데 미리 넣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안전센터가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도나 전남개발공사에 소방본부나 안전센터를 만들 데를 부지를 주라, 우리가 유지관리비에서 부지 산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한곳에 집중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그 전말을 제가 조금 알고 있기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애당초 그 부지가 소방서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설치는 목포 소방서가 인근 3㎞ 이내에 있기 때문에 소방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센터는 파출소 초동 진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부지는 무안군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나 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그래서 그 안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무안군이 별도 부지를……

그 규정있어요?

규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부지만은 언제나 지자체에서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봐 가지고 규정이 있는지……

정철주 의원님 이 소방업무는 도 업무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 하도록 하고 이것은 토지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집어넣어 놨기에 넣을 필요도 없는 사항인데 저는 이것을 넣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토지를 우리가 사야 되는데 할 수 없어 가지고 여기다 하겠다고 나중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서 우리가 전남도청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예요.

타당성이 없기도 하고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가 끝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님.

해제 천장리 2필지 거기 부지는 탄도만 지역이죠?

만민교회 옆을 산 것입니다.

거기 부지는 사가지고 그냥 땅만 놔둘 계획이예요?

그 땅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활용 계획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땅은 매입하고요?

그것은 땅을 기 매입했고 이것은 그전에 한 것을 계속 누계적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앞전에 매입한줄 알아요. 그런데 땅만 사두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철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악 119 안전센터 이것을 삭제하고 의결하면 안돼요?

이 사항은 건물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건물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었고 토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니까 건물 관계는 따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취득만 하는데 여기에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정철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방서가 인근 3㎞ 이내라고 했습니까? 아까 관광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로에서는 거기까지 그 정도 ㎞ 수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로 119안전센터에서, 잘 알았습니다. 토지 취득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옥현 위원님.

이제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철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 소방서 부지는 우리가 입주할 때부터 소방서 부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서 부지인데 우리가 개발이익금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 21억원 조성원가로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윤석 의원이 위에서 예산을 따오고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 또 출장소, 보건지소 이러한 것들이 여기 저기 이것은 아니다. 어쨌든 한군데로 모우자 하는 의미에서 해 가지고 소방서 부지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방서 부지로 오기까지 또 다른 부지도 있었죠? 선택의 여지가 예를 들면 복합센터가 오기까지 그랬는데 지금 정철주 의원님께서는 119안전센터가 정말 왜 여기에 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좋은 지적이시지만 실제로는 거기가 119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이러한 것들이 예산을 따 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정말 도에다 119를 따로 요구할 것인지, 남악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저기는 언젠가 소방서가 올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합문화센터가 다 지어지면 119가 들어가는데 하등에 하자가 없어요. 왜냐 하면 소방서 부지니까 그런데 그 속에 예산을 따서 보건지소도 오고 또 남악출장소도 이리 올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소가 유풍플라자에서 이리 올 것이고 해 가지고 크게 지어진다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따로 분리한다면 그것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해 주고 넘어가야 된다 그것이죠. 우선 토지만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것이다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이것 의미도 확실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신중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이 계획이니까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절차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