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산림과, 건설과, 재산안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기획홍보실,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획홍보실 소관 1억9,600만원이 늘어난 94억6,30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정책업무추진이 다고 해가지고 장수발전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군 단위 장수군 출신들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든가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워크숍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대통령 공약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예산 1억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임실에서 2억, 진안에서 2억5천을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억 정도를 가져야 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지역경제 분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전체적으로 72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런 것들이 국도비 변경내시된 것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번암면입니다. 구 체육공원부지하고 그 주변에 꽃단지를 조성해 보자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르게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꽃을 심어서 거기에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장계면입니다. 현재 면사무소 청사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예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산림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045만원이 증액된 166억1,153만8천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경제수 조림 시설비에 6억1,004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98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큰나무 조림 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58만9천원이 증액된 5,89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은 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군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200억5,545만8천원에서 6억9,200만원이 증액된 207억4,745만8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제설대책 추진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590만원으로 제설기 부착 부라켓으로 200만원, 덤프차량 임대료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제설대책 장비 유류대로 5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831만6천원은 15톤 덤프 제설기 1대 구입에 1,227만원으로 하였고, 15톤 덤프 살포기 1대는 5,292만원, 그다음에 1톤 차량 제설기 구입에 1,322만6천원, 트랙터 제설기 3대 구입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는 15억7천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16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싸리막골 배수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시설비는 아래 내용과 같이 36건으로 기정액 4억7,200만원에서 3억4,200만원이 증액된 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시설비는 1억5천만 원으로 광특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액에서 5억345만8천원이 감액하여 185억6,35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간쯤 재해예방 시설비 원사암천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원논곡마을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를 부기를 바꾼 것 3천만원, 원사암천 3천만원 감액하여, 원논곡으로 3천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전체 예산액 40억 원에서 설계를 1,5km 발주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7억이 감액이 돼가지고 깎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6억9,779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부대비를 220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장입니다. 지금 현재 장수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 발방 소하천이 유료를 변경하는 것으로 1km설계 변경하다 보니까 당초에 5억 원에서 1억9,400만원 증액이 되어 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실장님 말여요. 공모사업 발굴 학술용역이 3억을 세웠네요?

지금 우리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동물 매계 치유단지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별도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용역해서 우리가 애타를 통화를 시켜야 부처에서 그것을 잡고 시작을 하는데 그 단계까지 가장 고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안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용역 공모사업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예산이 서가지고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하고 또 찾아서라도 더 만들어야 낸다고 하는 그런 창조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수농협에서 우리 노래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 것 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가사를 해가지고 우리 장수에 대한 그런 브랜드 된 그런 부분 또 우리 청정지역 우리지역을 그 노래로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노래라고 하는데서 장수군민들이 다 같이 즐거움을 함께 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겨있던데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부르면은 그냥 술 한 잔 먹고 노래방이나 가서 즐기는 도구로 사용 안 된다고 하는 시각에서만 평상적으로 해왔단 말여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깊이 있게 들여 다 보고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 하는 그런데서 깜짝 놀랐는데 본위원도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주위에 가장 가까운데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 들 중에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꼭 집중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균형 균형하지 마는 우리 장수군이조금 더 균형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그 부분에 좀 대충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용역도 내용은 만들면 나온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 좀 찾아서라도 공이 골고루 용역이 나와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되가지고 우리 군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체계적으로 읍면별 균형적인 용역사업도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현재 군수님이 3기가 마무리 되어 가는데 , 그 부분은 정책이 바뀌면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용역을 해서 그것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노래 내용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더라 하는 그런 틀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찾으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야에.. 그리고 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재가 확실치 않더라도 내용을 만들면 주재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이 틀림없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보고 때 이런 용역비를 세웠을 때, 소외감 없이 어느 읍 면간에 용역이라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소재를 해서 그 부분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까지 한다면 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좀 연구를 해 주셔요.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 말여요. 아까 싸리막골이라고 하는데 배수로 설치사업을 1억이 섰네요. 그 지역에 본위원도 알지만은 거기가 상당히 배수가 안 돼가지고 영농하는데 라든가 또 그 물빠짐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이 있었던데 어떻게 여기를 발굴을 해가지고 사업을 올리게 됐는가 해서 좀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이것이 위원님들도 작년에 현장방문 시 가봤던 기억입니다. 거기가 상류지역이 상당히 비만 오면 전답이 유실되고 하는 지역으로서 필요성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애쓰셨고, 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재해예방차원에서 원사암하고 원논곡 마을 이쪽에 예산을 부기를 별도로 달아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을 세웠네요?

원사암천을 당초에 면에서 현장을 갔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원논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구가 건설과 에서 그 지구에 추진한 것이 있어서 빼가지고 번암면에 앞에다 원논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별도로 추경에 예산이 예산에 세워진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예요.

바꾼거예요?

당초에 재해위험시설 정비라고 부기 달아놓은 것 부기만 변경하는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택 위원님!

임정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백운천이 당초에 40억에서 33억 원으로 줄어든 거네요?

그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5억 원이고 금년에 30억에서 40억으로 전년도에 설비를 추천해가지고 방재청에 설계심의를 받으러 갔어요. 당초는 인도교라고 저쪽에 징검다리 건너가는데 인도교 설계까지 다 했어요. 규모 있게 했는데 재위험 지구 정비 사업하고 목적이 안 맞다. 재심의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다시 금년에 가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것 빼고 그렇다 보니까 33억 원으로 돼가지고 7억이 감액되어 그것은 60%가 국비인데 그렇게 감액시켰습니다.

그 교량하고 관계에 해서는 인근마을에서는 그쪽 백운천하고 장수 쪽에서 내려오는 용림천 하고 ..(청취불능) 사장마을하고 노단마을하고 연결되는 교량도 있고 죽림마을하고 노단마을 연결되는 삼각주점에 그쪽 교량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주민들에 여론은 항상 있어왔던 얘기이고...

그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지 재해예방사업으로는 못 주겠다.

관련지어서 그것 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방재청 애들은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재해... 동화댐이 2008년도인가 준공됐잖아요. 동화댐이 준공... 그것은 재해위험하지도 않잖아, 당초 아예 사업비도 안 준다고 해가지고 애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지정하지 말고 해제해라. 사실 동화댐에서 물을 가두니까 그렇게 홍수가 많이... 물이 안 내려오잖아요.

호안은 어떤 형식으로?

호안은 돌 쌓기로 했습니다. 주변 죽림정사도 있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본위원이 설계 도서를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직 착공이 안 들어 왔는데 들어오면 주민들 모여 놓고 자세한 설명도 하고, 당초 설계는 산책로도 하고 아주 멋지게 해 났어요. 그런데 다 감액돼가지고 7억 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방 천은 당초 하천이 있던 자리로 안하고 바뀌어서 저쪽으로...

발방 소하천은 농공단지 밑에서 국도까지 이어지는데 거기가 유리온실 하잖아요. 거기다 메어져 있어요. 저쪽 산 쪽으로 하천을 유료를 변경시켜가지고 본예산에 5억을 넣어났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6억9,400만원이 나와 가지고 1억9,4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필요에 위에서 변경을 하겠지만 하천이 형성된다는 것 애초에 자연지형에 맞추어서 낮은 곳으로 물이 찾아서 흘러가지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것이 거슬는 것이지요. 방향을 바꿔 버리는 것이니까 그럴테면 주변지형하고 잘 맞 추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 흐름이 유실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돼가지고 발주를 했어요. 근데 아직 착공은 안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착공 들어갈 것입니다.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싸리막골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고, 우리 산림과장님! 조림사업비가 순수 우리 군비만 늘어났어요?

예 군비 변경내시에서 군비가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잠깐만 할께요. 저 번에 상교마을 있는데 석산 있지요? 대립석기 안춘자...

적지복구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 허가가 만료된 지가 쾌 됐는데요.

별도로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 과정에서...

누가 소송을 했어요?

안춘자씨가 2차 소송해서 패소했고요. 2차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어떤 복구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따로 좀더 알아봐야 될 일이구요. 이것 역시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옛날에 60년대 말, 70년도 초, 부근에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가 까지 분수계약에 의거 해서 조림을 한 것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군유림 분수계약시 말씀하신가요?

사유림에는 그런 것 없어요?

사유림은 저희 관련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군유 분수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기는 당시에 국공유림, 군유림에 이런데 분수계약에 의거해서 조림을 했고 성목이 돼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 까지는 알고 있는데 사유림에도 묘목을 주고 주민들이 나가서 조림을 했고 그것이 성목이 되었는데 그것을 처분을 해야 될 때 돼서 조림했던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 바가 어떠한 가 해서요?

저희 과로 민원인이 찾아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을 삼자 소유자가하고 저희 군하고 대부계약 조림자 하고 이렇게 삼자간에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서류가 없이추진됐던 것 같아요. 뭔 사유가 있지 않냐?

당초에 없이 추진된 것 같아, 아니면 당초에 있었는데 보존인 안 된다.

당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두 상으로 그때 당시에 한 40여년 지났더라고요. 구두 상으로나 어떤 근거가 있는 저희가 서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초에는 서류가 있었다면 은 그 보존은 아까 삼자관계..

삼자가 다 있어야..

알겠습니다. 그 만큼 하고요. 아까 학술용역 연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오재만 위원님입니다. 한실장님!

워크숍 관계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다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데 받아서... 말하자면은 어디 기획사라든가 그것 운영하는 전문으로 하는데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지요.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면은 우리 군청에서 그것을 기획을 내용면을 기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전문가라 한다 하더라도 장수실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우리 한실장 같은 분이 제일 잘 알 수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은 주요과제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위탁업무를 한다면 은 그 분들은 다시 와서 깊고 깊은 내막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은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진행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요.

그것을..

예, 우리가 초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업을 위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은 여기에서 만들어서 다시 줘야 된단 말여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한다더라도 그 사람은 뼛속깊이 스며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을 전혀 모르거든, 그래서 그런다면 모르는데..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진행 같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아는데...

공무원들이 하면은 사회 보는 식 딱딱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 전체 워크숍을 가서 보면 은 정말 재미있게 1박2일 동안 졸지 않고...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는 내가 주요과제 및 현안사항을 위탁해서 한다고 하면은 맞지 않다.

사실은 우리 현안사업 보고도 하고 하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친교활동입니다. 큰 내용은..

공무원들이 실제 해야 외부에서 우리 추향인사들이라든가 또는 정치인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 이 와서 여기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알고 듣고 깨닫고 어떻게 보면은 참여해야겠다.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겠금 해야 되는 장소잖아요. 외부인사들...

그런 뜻도 담겨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하고 우리 한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겠고만,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하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시설비 주민숙원 어떤 사업 관련된 사업 이 사업은 의원들이 맘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 동안에 건의를 받고 그 마을에 다녔을 때, 마을회관에서 많이 있는데서 전부다 건의를 대부분 받은 사항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들을 받아가지고 건설과에 다 내어줬어요. 건설과 에서는 해당 담당부서에다 또 줬을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해당부서에는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가, 부를 그것이 결정이 됐을텐 데, 시설비 쪽은 좀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본적 보조로 되는 것은 의회에서 얘기하는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의원들의 입을 빌려서 신청을 했지만, 사실상은 주민들의 의해서 요구가 나온 것이거든요. 따라서는 해당 읍면장님들하고 상의 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하고 상의할 수 있고 해가지고 그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의원들께서 낸 자본적 보조 사업은 하나가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느냐 실링이 없다 이거요. 처음부터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본적 보조 사업은 다 들어갔어요. 신규 사업도 들어갔어,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은 민원사항이 아니고, 장수군 사업이 아닌가 하는소외감을 의원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같이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겉둘러 보지 안 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셔요. 두 실장님 과장님...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실링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실링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1년 동안 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실링이라고...

그 실링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초과돼서..

총 사업비 속에서는 보조 업무로 하는 것 하고 시설비로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얘기하라고 했잖아...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발전 사업을 건설과 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이 시설비는 건설과 에서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정보수나 회관보수 또 거기에 따른 각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도 민원과에 다가 업무협조로 합니다. 민원과 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지 확인 해가지고 타당성 있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사업 같으면 은 건설과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요. 그런데 민원과 관리부서가 민원과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하나 공개를 다 똑같이 이미 건설과에 다 내어줬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서 어르신들이 회관을 이용할 것 같으면 은 실내 화장실을 많이 요구를 하지 안 씁니까? 우리 군청에서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밖에 눈이 많이 온다거나 겨울에 추운데 나가서 하다가 여기치 않는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지금 편리한 것 때문에 이용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실내다가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꾸준히 해왔어요. 또 회관에 비가 새가지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넣었거든요. 비가 샌 것은 거기에서 하나 주민들 얘기를 통해서 하나 고쳐주기는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또 모정에 어떤 시설을 해났는데 그것이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한번 지원해줬기 때문에 두 번 지원이 안 된다.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태풍에 피해를 입었으면 태풍 복구비가 나와 가지고 더 많이 지원해 주고도 있거든요. 원상복구를... 그러면은 태풍피해가 났다고 해가지고 피해가 났는데 한번 그전에 지원했다 그것여, 피해가 났어도 그것은 한번 지원했기 때문에 복구불능이다. 그렇게 판단 내려가지고 이번에 그런 결과를 내린다. 면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수정이라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보다는 그 주민들이 다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전부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언제하냐 이거요. 추경 끝나면 할 것입니다. 이미 의원들 얘가만 듣고 안 나갔다면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전부다 현지 확인해가지고 다녔어요.

이번 추경사업은.. 왜냐면은...

부서에서 갔다니까 안 간 것을 뭐하러 갔다고 하겠어.

한번 제가 내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시설했다 하더라도 어떤 얘기치 않은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못 쓰겠금 그것이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 못 하겠금 되어 있을 때는 한번 지원해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요. 해줘야지...

그 문제는 제가 현장을 안 봤으니까 뭐라고 답할 수는 없지만 관련부서에서는 5칸인가 되는데 5칸 중에 2개가 고장이 났으면 그 정도는 마을에서 고쳐 쓸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못할 형편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방법이 틀려요. 지금은 창호를 설치해가지고 옛날에는 비가림만..

저도 압니다. 포장 쳐있는 것인데, 포장 쳐있는 것을 창으로 해달라는...

포장 쳐있는 것이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찢어져서 떨어져서 낡아서 묶어서 한쪽에 내려났어요. 내려 났으면 은 그런 것들도 태풍으로... 우리가 지난번 사과라든가 농작물 피해 때, 태풍 때에 보험 든 것도 있지만은 보험 들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다 항구복구해 주지 안 습니까 더 많이 해 주지 안 습니까 더 튼튼하게... 그런 원리를 적용해야지,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실장님도 알 으셨으니까 한번 그것을 사업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수정이라도 반영을 해줬으면 주민들이 금년 여름이라도 지내기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단해 보겠습니다.

건설과 지난번 제설기 부착하는 것 추경에 올라가서 미리 준비하자고 했는데 다음 추경에 올릴라고 했는가 파악은 해 봤지요? 일부는 여기에 올라왔네...트랙터도 3대가 올라오고,

(청취불능)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시간은 있으니까 충분히....그리고 산림과장님! 큰 나무 조림은 뭔 나무를 큰 나무 조림이다 고 하지요?

큰 나무 조림이..(청취불능)..

경제수 말고, 여기에 경관조림이 경제수...

...(청취불능)

어디다 심는 거요?

도로변이나 재해위험성이 있다고 일반 벌채지 중에서도...

산 태날...

그렇습니다. 그런데를 빨리 녹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더 큰 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위험지역은 15ha를 미리 조사해가지고..

도비가 조금 증액된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군비가 증액됐습니다.

시기 맞춰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림은 착공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학술연구용역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원래 당초에는 도에서 전북발전 연구원에서 볼 때, 1,000억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밑그림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없고, 우리 전발련하고 자료 준비하면서 우리군하고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그 자료 수준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산림과장님!

예, 목적이 장기적으로는 벌채를 해서 목재수확을 하는 산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증대 조림은 임야를 가진 분들에 산지소득원 이예요. 그러면은 우리 산지소득으로 볼 적에 경제수 조림이 더 효과가 있습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은 소득증대 조림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경제수 조림은 일단 벌채 벌기 키우는 시기가 장기간 소요가 되고요. 소득증대 조림 같은 것은 대부분 유실수 종류를...

그렇지요. 밤이고 호두이고...

빠른 시일 내에 수확을 하고 소득을 얻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은, 물론 얘기를 했지만은 경제수 조림하고 임야 소득증대 조림하고 할 때는 근 600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산주에 동의가 있어야 만이 가능하잖아요. 강원도 쪽 횡성 쪽에는 �� 나무 집단으로 해가지고 껍질만 벗겨가지고 그람 수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데가 있고, 각 임야소득이 여러 방면으로 있는데 이 소득증대 조림을 어떻게 확대하는 것이 우리 장수군 실정상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조림에 볼 것 같으면 은 소득증대 조림이 잘 났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됩니까?

주로 대상 토지가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내에 주로 심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다른 과수를 많이 지금까지 재배를 하셨기 그런 품종에 한계가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민들이 원 하면은 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행정에서도 적극 권장을 해줘야 돼요. 지금 지리산 밤이라고 있지요. 그것 나와요. 우리가 순천 가는 쪽 볼 것 같으면은 우리사과 도로변에 판매하듯이 그것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 보면은 위치가 우리보다도 취약해요. 실지로는 피악골 들어가는데가 가 보면은 집단 군락지가 있는데 가면 밑에는 전부 바위예요. 그련데 풀 깍기를 해 놓았는데 그냥 주을 정도로 그 바위 악 산인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림사업이 소득증대 조림 쪽으로 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휴토지조림도 100% 못채워요 그렇지요?

예, 유휴토지조림은...

못 채워요.작년에도 못 채웠고 제작 년에도 못 채웠고,

물량은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도 불용 처분한 것이 계속 하고 그러는데 산주들하고 해서 소득증대 조림 쪽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대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은 사업 량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주문을 하셨으니까 아까 특별세 1억이 와가지고 제설작업비를 보강했단 소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세는 배분 된 것인가요?

1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위치는 어디요? 1억5천 한 것...

죽산에서 방화동 간 사암리 구간 내 중간 보면 커브가 있습니다.

거기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우리 군도도 시행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하고...

군도는 우리가 하고 국도는 저쪽에서 하고요.

예, 지방도나 국도는 각 관리청에서 하고요.

지방도 국도는 우리가 어떤 시행요청을 하기도 하는가? 연중..

그렇습니다.

대상지가 있다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산림과장님!

총사업비는 9,0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8,986만2천원 경제수 조림.

올해 19ha조림사업에 얼마 서있어요?

총사업량은 229ha이고 사업비는 8억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벌써 8,9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야 될 어떤 사업을 싹 조사해 보니까 8,9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야 돼요?

그것은 증액문제는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군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분에 대한 추가 증액으로 군비가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수종은 뭘로 해요?

수종은 주로 경제수 조림 같은 경우는 소나무나 백합을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편백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본예산에 산림 쪽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66억입니다.

160억이예요?

생태 숲 조성이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15억요. 그다음에 그 외에 들어간 데가 산서 무슨 사업이지요?

영대산 등산로 조성사업요.

그것 외에는 없지요? 그것 외에는 예산계획이 아무것도 없지요? 천천이나 장수나 천천은 휴양림이니까 그것 말고 산에 대한 어떤 예산은 없지요? 팔공산 내가 애기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넣어야 할 그런 예산은 없었어요?

저번에 의장님께서 건의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번에 말씀드린 자고개 백두대간 복원관련해서 생태통로 현장 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팔공산 등산로 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반영될라 면은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8억 예산에다가 8,900을 이번 추경에 넣어서 그 사업인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구만...

조림사업 중에 군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4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