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19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는 3월 8일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월 12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원 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140대 국정과제를 지역과 연계 발굴하여 우리 군이 한 단계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보조사업 교부결정 변경 분 반영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475억1,0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511억7,600만원 보다 10.79%가 증가된 270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475억1,0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226억9,800만원 보다 11.14% 증가된 248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도 총 307억6,5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84억7,800만원 보다 8.03% 증가된 2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62억2,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10억691만7,000원으로 의료사업수입은 1억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대비 64억6,309만2,000원 증가한 156억6,309만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8,601만8,000원 그 외 수입 3억6,761만8,000원 등입니다. 자체 총 규모는 272억3,591만7,000원 자체수입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보통교부세 116억7,1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6,000만원 분권교부세 2억2,661만6,000원 등 총 130억5,761만6,000원이 증가하여 총액은 1,452억4,361만6,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4억908만7,000원이 늘어 총 29억908만7,000원입니다. 보조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8억6,639만9,000원 증가하고 도비보조금 14억3,217만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721억2,138만원입니다. 이전수입 총 규모는 2,202억7,40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 8억8,400만원 증가했으며 영천댐 도수로터널 유지관리 특별회계 5,200만원 감소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5,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300만원 증가했으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1억7,700만원 댐 주변사업 특별회계 10억7,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2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307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투자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8,010만원 증액하였으며 총 301억6,26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17억5,838만5,000원 증액 총 236억8,11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이전 15억4,895만1,000원을 증액 총 624억4,86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145억9,200만7,000원 증액 총 1,152억2,45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60억을 증액하여 총 6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12억7,600만원 증액하여 총 6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25억6,90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분야에 11억8,28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950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1,000만원, 재정 및 금융에 8,500만원, 일반행정에 10억7,834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송군 서울센터시설물 임차료 5억, 청송군 서울센터 리모델리 8,000만원, 읍면소관 주민지원경비 8,056만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는 44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 3억,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8억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28억3,08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분별로는 문화 예술 관리에 2억1,8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관리는 20억7,35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 한옥 관광자원사업 2억4,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3억6,80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 25억1,8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16억7,4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에 1억670만5,000원, 대기관리에 7억3,7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에 8,123만5,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관리에 3억2,008만9,000원, 노인청소년관리에 7억9,19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3,48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88억4,80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분별로는 농촌관리에 83억2,84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써는 과실채소 첨단가공 공장 조성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지방채 상환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재정건전화와 이미지 재고는 물론 향후 원리금 이자 분 16억8,500만원에 대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960만원을 편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억4,6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지역 개발 분야에 23억8,700만원을 지역 및 도시 관리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써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1,75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6억7,29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4억8,306만8,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당초대비 총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 변경 안으로 재해,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7,000만원, 예치금 7,000만원을 감액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업 군비부담 분으로 폭설대비 재설장비 구입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현안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각 분야 부분별로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사항 설명서로써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자, 제안이유, 추경예산 편성배경, 예산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11억7,600만원보다 270억9,900만원이 증액된 2,782억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26억9,800만원보다 248억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4억7,800만원보다 22억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기타 수입의 증액 분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대폭 증가에 따라 가용재원을 활용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 지역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생활 기반시설의 개선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차입금 상환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8억1,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추경 재원의 25.33%인 70억4,600만원으로 이는 예산액보다 34.9% 증가하였는데 전액이 세외수입입니다.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이 64억2,300만원, 의료사업수입 1억3,000만원, 기타 수입 3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추경재원의 74.67%인 177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7%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130억5,700만원, 재정보전금 4억9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8억2,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4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대폭 증액입니다. 세입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9.88%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액과 비교하여 97억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순세계 잉여금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2012년도는 제1회 추경에서 38억4,800만원을 삭감하고 금년도에는 금회에 36억2,8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잉여금 추계를 가급적 정확히 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편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으므로 금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세출예산안, 12쪽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 서울센터 운영의 적정성입니다. 청송군 서울센터의 신설에 관한 계획으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인부임 3,300만원, 운영비 2,400만원, 시설비 임차료 5억원, 집기구입 2,000만원 등 총 5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센터 운영의 목적을 중앙부처와 협조체제 강화로 국비예산확보, 각종 정책의 홍보자료 수집 및 제공, 청송군 대외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에 두고 있으나 이미 정부중앙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사이버시대에 홍보자료 수집을 서울에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광객 유치 또한 지리적 여건상 서울지역의 관광객 유치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센터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되며 센터관리에 있어서도 근무자 복무 관리감독과 고용승계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시군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또는 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외 청기구 신설은 우려되는 바가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지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지원을 위한 예산 5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톱밥공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지원내용이 공장 및 부대시설과 분쇄기, 굴삭기, 지게차 등입니다. 지원 대상 시설 장비 외에도 목재 및 톱밥 운반차량, 기타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예산 지원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많은 사업비를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0억원은 주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과채주스가공공장 설립을 위하여 경상북도의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연리 3.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2010년 제1회 추경 시에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차입한 바 이는 물가상승률 연 평균 4~5%를 감안할 때 지극히 좋은 조건인데 차입 후 2년이 경과한 지금 군의 재정이 확연히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 현 시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일시 상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특히 군비 부담이 어려워 미 완공된 두현~천천간 도로 등 장기투자사업과 시급하게 재정을 확보해야 할 사업 그리고 장기 군 계획시설 부지 보상 등 민생과 결부된 현안 사업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건의 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하겠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군비 미확보 또는 추가소요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경상적 예산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3,200만원, 민간경상보조 2억1,900만원, 민간행사보조 2억,2300만원 등 행사성 경비가 타 분야보다 높은 비율로 증액되었는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지원의 적정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금회 추경 금액은 22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3%가 증가하였습니다. 15쪽 회계별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상당히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공공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공공기금 변경 안은 공공기금은 당초 2012년도 말 현재 12억9,200만원에서 연도 중 수입 1억2,200만원, 지출 1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 말 현재에 12억4,2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수입의 증가 없이 지출만 7,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지출액이 2억3,100만원으로 증액되고 2013년도 말 현재 액 역시 7,000만원이 감소한 11억7,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폭설대비 재설 장비 구입비 1억4,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계상된 재해 재난 예방 및 복구비 7,00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이에 부족분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상! 그 자리에 앉아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세출 안 및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총 규모는 2,782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75억1,000만원, 특별회계 307억6,5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74억2,530만원, 특별회계는 9억2,295만원, 일반회계 예비비 24억8,306만8,000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그리고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괄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0억4,672만8,000원 증가된 210억69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30억5,761만6,000원 증가된 1,452억4,361만6,000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908만7,000원 증가된 29억908만7,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2억9,856만9,000원 증가된 721억2,138만원입니다. 39페이지 세입 총괄 표 및 5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세부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일반회계 기획감사 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청송군 서울센터 운영경비 6억5,700만원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청송형 올레길 운영 8,000만원 증액된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장난끼 공화국 사무 공간 신축에 따른 기반정비사업 5,000만원, 임시 마로설치비 3,000만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8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행복경로당 운영 운동기구 구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복지시설 보수지원사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 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서면 주민 정보 이용 실 보수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현서면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 예술 공연, 미술전시회 개최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심수관 도예 서울 및 청송 전시전 행사지원비 각 5,000만원, 객주문화관광 테마타운 부지 보상비에 15억을 증액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친환경농정과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촌 보육정보센터 차량 구입비 3,100만원, 귀농 정착 지원 사업 2억원을 증액시켜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중단부에 국화차 가공시설 설치지원비 1억원, 하이크린 사과브랜드 매입비 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과실채소 첨단가공 공장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6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사업 1억원을 증액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송․영양소방서 유치 부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상단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송군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 및 지형도면 용역비 3억원, 길안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8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보현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대표 브랜드 육성에 6억8,30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도시경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송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수립 용역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평두산 마을 상수도 이설 공사에 2억1,6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새마을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세계화 재단 출연금에 5,0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청송읍 청운리 뒤뜰 농로 포장공사 외 119건에 14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소관, 특별회계, 2013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세입예산 등을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원장이 집행기관 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세입예산 총괄 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거요. 지금 어느 면 없이 마을로 이래 다녀 보면 우리 토양개량제 공급 했는 게 마을 어귀나 빈 공터에 상당 부분 그냥 방치된 토양개량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토양개량제는 공급이 군비, 국비 예산낭비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제가 그거를 심도 있게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농민들이 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를 안치느냐 이거를 알아봤는데 일반 농민들이 토양개량제 국도비 지원 사업한 토양개량제를 안칩니다. 안치고 본인들이 현금을 주고 사가지고 토양개량제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말이 관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그 돈을 한 포대에 몇 천원씩 주고 또 새로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쓴다 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군에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는 돌가루하고 똑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이거를 지휘계통을 통해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이 토양개량제를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효능이 있는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해야 농민들이 실효성을 느끼고 그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지 지금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계속 공급을 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절대로 그 토양개량제 안 씁니다. 안 쓰니까 이거를 조금 보고를 잘 하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16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설명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우리 소방서에 대해가지고 조금 아셔야 될 게 실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빨리 부지매입이 안되면 소방서가 청송이나 영양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소방서 유치하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금년도에 지금 유치를 신청해가지고 확정을 도에서 이걸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못 받으면 앞으로 8년 전에는 우리가 소방서 유치를 못합니다. 못하고 제가 알아봤는데 그리고 지금 영양에서도 우리 청송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영양에서 지금 영양 도의원이 이상용 도의원이 바로 우리 청송하고 경계부근에 있는 방전초등학교가 지금 폐교 돼가지고 빈 건물로 있는데 거기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소방서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용 의원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네들이 하느냐 하니까 청송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 대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한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양보를 해줄 생각이 없느냐 하니까 자기네들은 청송에서 안하면 바로 연말 전으로 자기들이 실행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제가 그까지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소방서 유치사업비를 쓰레기 반대급부 사업비로 매입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장님! 이게 어디 소방서 유치하면 진보지역만 혜택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서가 청송․영양군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반대급부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거기에 3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적에는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번에는 기존에 예산이 있어서 활용한 그런 입장에서 과목을 변경하려 하는 겁니다.

아니 이번 추경에 이백몇십억이라고 하는 가용자원이 안 있었습니까? 그 가용자원을 절약을 하더라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 돼야 되지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예. 저희들 교정아파트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우리가...

아니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청송․영양소방서가 진보면민들 이거 교정아파트 부지매입비라는 거는 진보면민들이 그거를 면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가지고 반대급부 사업비를 5억이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 소방파출소를 짓는다 하면 소방파출소를 진보 짓는다 해서 진보면민만 혜택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전체 군민이 혜택 보는 거고 영양군민까지 혜택 보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를 진보면민들이 혜택 봐야 될 반대급부 사업비로 부지매입을 해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했고요. 주민들이 혹시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그 사업비로 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다른 군 예산으로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그 실장님 말씀 제가 잘 알아요. 아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 돈을 써 버리면 진보 주민들은 지금 이 돈을 딴 데 쓰려고 계획을 다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교정아파트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된다하면 또 반대급부 사업비가 3억을 또 투자를 해줘야 됩니까?

예. 그때 필요하면 예산을 저희들...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세운다 이 말입니까?

예. 썼는 만큼...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가용자원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형편 같았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이걸 조금 당겨쓰고 나중에 충당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가용자원이 그래 이백몇십억 되면 가용자원이 충분한데도 이거를 예산을 대체 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 저희들 교정아파트가 금년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억이 사장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라서...

대체했는 거 아닙니까?

예.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모양새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혹시 물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186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낙동강 대표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거 불용액 대체라는 이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그린존에 20억이 원래 투입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일부 지금 사용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 돼가지고 재사용하려고 지금 불용되었던 금액을 요번에 추가로 보충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거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월된 예산을 받았는데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불용처리하고 우리 군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으로 잡은 만큼 대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브랜드 육성사업이 뭡니까?

그린존 사업입니다.

그린존 사업...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번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청송․진보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을 해주신다고 저희들 있는데 약속을 하셨지요?

예. 저희들 금년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중에 지금 그 부지매입비가 실장님!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예. 양쪽에 3억씩 6억으로 그래 압니다.

6억 가지고 그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지금 추경까지 해서 대형 여러 가지 사업들 꼭 부담해야 될 사업비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모든 사업은 수용을 많이 거의 소화 했는 상태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돈은 어차피 다음에 하반기 추진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다음 추경에 1순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는 1순위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은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사업 편성 해놓은 걸 쭉 훑어 봤는데요. 보니까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한 사업도 있을 거고 군수님이 부탁하신 사업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면별로 보니까 지역의 안배가 거의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사업 편성할 때는 지역안배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개 동네에 3~4건씩 들어가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한건도 안 들어가는 동네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거는 금번 예산편성은 어차피 했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편성하실 때 실장님이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요. 의원님들한테 누가 부탁했든 간에 설득을 하시든지 다른 동네를 조금 해달라는 그런 안을 내시든지 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한 동네에 그래 3~4건씩 있는 동네가 있고 한 동네에 한건도 없는 동네가 있으면 나중에 이게 이장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지금 예산서가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봤을 때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묘미를 살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55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7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87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29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07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13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395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