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 및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2조제3호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기존의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서 사업장 규모를 200㎡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ㆍ권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동인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은 2013년 3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4일부터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상 사업장 면적이 명시화되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음식물류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200㎡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게 되어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보건 위생 관리에 이바지하게 되어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산정기준에 부피 단위를 추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등에 현재 사용 중인 종량제 방식과 단위를 합치되게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돼요? 자료 나온 거 있어요?

125㎡에서 200㎡로 올림으로 해서 한 208개 업소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208개 업소가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어떤 곳입니까?

주로 음식점, 식당.

병원은 누가 합니까?

병원은 다른 배출 사업장으로 정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식당도 조금 큰 데는 다른 구에 보니까 민간, 개인이 직접 와서 자기가 다 해서 가던데? 자기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잖아? 돼지, 소, 닭 사육장 이런 데서는 자기가 직접 수거하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굳이 구청이나 민간업체에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위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민간업체에서 직접 수거해서 가는 데를 알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개인 수거하는 곳을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가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가 처리를 확실히 어디로 하는지를, 하려면 원칙을 알아야 돼요. 어디로 하는지 아니면 어디 하수구에 퐁당 빠뜨렸는지, 그렇죠? 아니면 자기 쓰레기장이 있어서 그 공간에 내 버리는지?

처리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 사육장이면 가축 사육장이다 뭐 그런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근거 자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우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비치하고 있어요, 항상?

예.

왜냐하면 다른 데 보니까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수거하더라고.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버리는 사람은 아주 좋잖아요, 돈 안 들이고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서구하고 남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중구는 내가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확실한 근거 자료를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중구에는 내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타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면 자가 처리를 하든지 위탁 처리를 하든지 처리업체에서 우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건 서로 경쟁을 하더라고요. 구청 음식물 쓰레기반하고 일반 업체하고 경쟁하는데 경쟁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민간업체를 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돈을 받고 있는지 이권 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많이 수거해 나가면 돈을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앞다투어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구청에서 경쟁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정해진 업체에서만 수거하러 다니기 때문에.

중구는 아직까지 내가 못 봤는데 서구하고 남구를 봤거든요.

그건 아마 민간위탁업체 자기들끼리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건 몰라도.

아니, 구청 차량이 있더라니까요. 그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앞에 가면 뒤에 가고 또 뒤에 가면 앞에 가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니까요?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소각장이나 처리장에 가면 처리비용을 내야 되는데 구청에서 많이 가져가면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구청에서 또 민간업체에 한 차 실어다 주고 대행료를 받는 느낌이 들던데? 그런 건 아직 모르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점검해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잘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입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산정기준이 부피 단위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처음 사용했을 때 무게 단위로, 킬로그램이 아닌 부피단위 리터로 표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용기도 리터 단위로 아는데 지금은?

리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RFID 방식은 킬로그램 단위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킬로그램 단위로?

예, 종전에는 전부 용기가 리터용으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새로 하는 RFID 방식은 킬로그램 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고쳐졌으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지요.

RFID 방식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추가하였습니다.

이런 조례가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도 일부 개정한 곳이 두 군데 있고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례를 하다가 자꾸 고칠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현실에 맞게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게 뭐냐 하면 가정은 지금 리터로 하고 있어요. 가정은 리터로 하고 있고 가정이라도 아파트는 킬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설명을 잘해 줘야지, 그거 변경했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아파트에는...

아파트에도 일부 아파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잘 되지요.

병행해서 쓰기로 했기 때문에, 개정한 내용이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3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