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과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이 경북도내에서 몇군데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농림정책과 농업정책담당 조재일입니다. 평소 생명산업인 농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세학 위원장님과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지원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급식경비 지원대상을 칠곡군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급식경비의 지원방법은 구매를 통한 공동조달 방식으로 현물지원과 학교급식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다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법으로 현금 지원 및 칠곡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이 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제출방법, 위원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급식시행 계획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자의 지원금 사용, 정산서 제출 등 의무사항으로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및 식재료 구입내역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수당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제14조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군수와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경과규정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학교급식법」및「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검토하였으며 예산관계는 5억5,955만8,000원으로 4억7,962만1,000원은 기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예산에 7,993만7,000원을 도비내시가 되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과에 합의를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로는 영양사단체 대표와 학부모단체 대표, 교원단체 대표, 여성위원 등에 위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40%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예산추이를 보면 2013년도에는 우수식재료 구입비를 5억5,955만8,000원을 2014년도에는 학교급식센터를 20억, 여기는 자부담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자부담 학교급식센터 건립비를 포함해서 25억6,000만원, 2015년에는 5억6,000만원, 2016년도에 5억6,000만원, 2017년도 5억6,000만원 해서 총 5년동안 47억9,9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 현재 학교급식 조례는 관내에서 초․중․고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 우수재료를 공급하고 관내에서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소득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일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일 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 제15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제②호에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을 빼면 안됩니까?

예, 지금 학교급식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기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센터는 공익성과 공적기능을 가지며 비영리법인을 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데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센터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로 보게되면 나중에 농업인들이나 학교에서 가격을 많이 주고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항은 비영리멉인 이라는 문구를 뻬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하고 농업인과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다른데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어떤 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동만 안동농협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에서 하게되면 비영리법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신청했는 이사람들도 전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회산데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비영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위탁은 하되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되지 그 사람들 줘서 비영리로 식재료를 구입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센터를 하다가 보면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로비가 분명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보면 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외에 영양사한테 잘 보일려고 로비를 납품회사서 엄청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게 눈에 안보이는 그런 거래가 좀 심한데 처음부터 좀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조례는 이래놓고 신청자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사실상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사실상 지금 조례가 없으면 응모대상이 안됩니다.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저희들이 첫째는 농산물 생산자인 농업인 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학교급식센터 하는 취지가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을 단계를 최대한 줄이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중간 통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지금 학교에서 식자재공급을 하는거 보면 대부분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공급을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서 농산물 생산하는거를 전체 학교급식센터를 하게되면 그기에서 학교에 공급하는 쪽으로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거 할 때는 나중에 학교급식센터 조례 끝나고 나서 운영이라든가 할때는 또 세부적으로 여기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카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리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까?

이런 사항은 나중에 학교급식센터 업체를 선정할 때 점수를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량 수매하고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다음 농축산물 구매를 통한 공동조달 방식으로 현물지원하거나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현금지원 할 수 있다는데 현금지원은 센터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보통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래....

급식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모든 것을 센터에서 알아서 구매하게 되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계약재배하거나 하게 되면 센터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 그걸 알수 있는데 따로 하게되면 안 맞는데 이걸 확실히 명시해야 되지 안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학교급식센터를 건립이 되면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우리 군에 각 학교의 급식자재가 수요가 얼마인데 공급이 얼마라고 하는 공급과 수요량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단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반입이 안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계약재배를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취지에 맞게끔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여기 대해 상세한 부분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센터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타시군에도 많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도 몇군데 되어 있는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기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농업인들이 소득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조례에 세부적인 명시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바해서 여기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명문화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군에서 해주는데 외부에서 사들이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공급되는 식자재는 우리 관내 농산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주더라도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사업이라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사람들 주면 오히려 영농조합 더 살찌워 주는데 이사람들 줘 놓으면 대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업하면서 추가로 하게되면 대충하는데 차라리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법인체를 골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왜관 하나로 마트 같은데도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를 하지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눈에 안보이는 여러 가지 거래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 나중에 규칙에 들어가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같이 걱정을 합시다.

예, 배완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