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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3회 제3차 본회의2013-03-21

권기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는 뜻에서 대구시민의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경규덕의정담당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대구시민의 노래를 3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의 노래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덕

경규덕의정담당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수정 의결하였고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국우터널보조금교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원안 의결하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자유발언의 건(박상태·남정달·오철환·권기일의원)

10시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의원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국제공항의 열악한 환경과 운행노선의 불편부당한 현실을 보면서, 대구시와 시장님께서는 대구시민들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손해를 과연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대형항공사들은 대구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항스케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어도 대구시에서는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2년10월28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구~제주 노선 운항 스케줄을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대구에서 제주로 가는 첫 비행기인 대한항공은 오전 7시25분에서 오전 10시20분으로 변경하였고, 제주에서 대구로 오는 마지막 비행기인 오후 8시35분 아시아나 항공편을 오후 5시45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방적인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아침 일찍 제주도에 회의가 있다면 하루 전날 대구를 출발해야 하고, 제주도 여행을 하려고 해도 출발시간과 돌아오는 시간이 어중간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하루나 이틀을 더 머물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구시민을 두 항공사가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용하든지 말든지 식의 장삿속에 울분마저 치밀어 오릅니다. 더구나 대구의 관문역할을 하는 대구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국내 대형항공사 뿐이고, 열악한 대구공항의 운항노선으로 인해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항공사의 스케줄에 맞추거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타 지역의 공항을 이용해야만 하는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대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반면, 부산, 청주, 군산, 인천 등 타 시·도는 저비용항공사를 설립하거나 유치하여, 이용객들의 폭넓은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5개 저비용 항공사의 국내선 점유율은 2009년 27.4%에서 2011년 41.1%까지 증가하였으며, 2012년 국내 저비용항공사 이용승객은 연 1,30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1%나 증가하였습니다. 김해공항에는 2008년부터 에어부산이 취항하면서 부산·경남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 여행을 할 기회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에어부산을 이용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에어부산의 경우 부산시민에 대한 항공이용 편의와 관광, 비즈니스, 항공 및 연관 산업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2008년 24억원을 출자한 회사입니다. 현재 에어부산은 부산시와 부산지역 기업들의 든든한 후원으로 자본금 500억원, 항공사 관련 종사자 393명, 보유 항공기 9대를 지닌 항공사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 70% 이상이 부산과 동남권 지역출신으로 구성될 만큼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저가항공사의 지점설치에 드는 10억원이라는 비용 때문에 미적거리고 있는 동안, 부산시는 24억원의 자본금만을 투자하고도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이러한 발 빠른 움직임에 비해 대구시는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구시의회는 2012년 3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저가항공사 유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도 대구시는 뚜렷한 활동방향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저가항공사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대구공항의 국제선 운항 노선은 북경, 상해, 심양의 대중국 3개 노선과 일부 아시아권의 부정기노선 뿐이며 국내선 또한 인천, 제주의 2개 노선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구 인천행은 하루 2회, 대구 제주행은 하루 8회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의 열악한 운항 노선으로 인해 대구시민과 기업인들은 국제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역외 공항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내선 이용을 위해서도 가까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대구고속터미널에서 김해공항으로 출발하는 리무진이 하루 19회 운행 중이며, 구미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또한 하루 2회 이상 있습니다. 2013년 1월 한 달 동안 동대구에서 김해공항으로 이동하는 리무진은 589회 정도 운행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탑승객은 대략 1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리무진을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김해공항으로 이동하는 대구, 경산, 구미 등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입니다. 대구시내 도심에 대구국제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항노선이 없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하며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대구공항의 현실인 것입니다. 김해공항의 경우 김해~제주노선은 6시50분에 출발하는 에어부산을 시작으로 20시까지, 그리고 제주~김해노선의 경우 8시5분에 출발하는 첫 비행기에서부터 20시55분까지 31편 정도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수도 1976년 개항 당시 1개국 2개 도시에서 현재 10개국 28개 도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노선이 늘어난 것은 저가항공사를 중심으로 신규취항이 급증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에어부산의 경우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칭다오, 시안, 홍콩, 마카오, 타이베이, 세부 등 9개 국제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국제노선이라고 해야 중국 1개국에 3개 노선만이 취항하고 있고, 국내선 또한 인천, 제주 2개밖에 없는, 그리고 독점적인 2개의 대형항공사로만 운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를 국제공항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관문이라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역의 숙원인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항공노선 창출을 위한 저비용 항공사의 적극적인 유치와 노선의 다변화를 위한 공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남부권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대구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관광·문화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구국제공항이라도 활성화시켜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저비용항공사 유치와 국내외 노선 다변화로 명실상부한 대구국제공항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장

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의원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의원 남정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대구시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청소년들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조선왕조 아동교육이었던 서당식 교육방법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도덕성 결여를 들 수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 있었던 청소년문제에 대한 포럼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름 아닌 가정교육의 부재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흔히 교육활동을 지, 덕, 체로 나누는 관점에서 보면 도덕교육은 덕육의 한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서양 도덕교육의 본체론에 접근해 보면 맹자의 도덕교육과 콜버그의 도덕발달 단계로 대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맹자의 도덕교육 근간은 사단과 오륜에서 찾을 수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측은지심에서 인을, 수오지심에서 의를, 사양지심에서 예를, 시비지심에서 지를, 그리고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등이 그 덕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자는 그 실천 세항으로 구식, 구색, 구인을 강조하여 도덕성 회복을 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를 제시하면 3수준 6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제1수준은 인습 이전이고 제2수준은 인습 수준이며 제3수준은 인습 이후 수준으로서 제1단계에 처벌과 복종을 지향하면서 제6단계에서는 보편적인 원리 지향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문용린 교수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단계별 도덕 발달’을 아래와 같이 5단계로 제시하고 “열 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첫 단계는 도덕의 씨앗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둘째 단계는 알아듣지 못해도 “안 돼.”, 즉 이 세상에는 안 되는 일도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부모의 말이 곧 헌법이어야 하고, 넷째 단계는 아이만의 도덕교과서를 만들어 주는 일이고 마지막 단계는 아이를 존중하고 또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도덕교육과 지육중심의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도덕교육 방안을 서당식 교육방법에서 찾아 제안합니다. 지난 행정감사와 업무보고 때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교육당국의 반응이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제안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남 하동군 지리산 기슭에 위치한 청학동 서당, 지난 3월14일 밤10시 KBS 1TV에서 방영되었습니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에 있는 도산서원 예절교육원 등을 벤치마킹하여 대구 청소년들을 위한 품격 높은 도덕교육의 장을 만들어 청소년기부터 도덕성 회복을 위한 주체적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는 눈에 보이는 자산에 못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창출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됨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구는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 교육도시로 그 명성이 자자하였고 타 시·도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DNA가 지금도 대다수 대구 청소년들에게 잠재해 있음을 믿고 계발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옛 화랑들이 수련하던 명산 팔공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존의 시설도 있고 눈을 들어 굽어보면 수련의 장을 건립할 터전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공산은 ‘힐링의 땅’이라고 그림-1과 같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림-1은 끝에 실음) 그리고 서당식 교육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매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1982년에 이범규는 그의 학위논문 ‘서당의 교육방법에 관한 고찰’에서 매일 하는 강의 결과와 개인의 능력에 맞는 수준의 학습량을 주어 주입식 암기교육의 완전학습 방법은 암기·반복학습·문답이라는 현대학적 교육의 의미와 흡사하다는 것을 논한 바 있습니다. 배운 글을 소리 높여 읽고 의리를 묻고 대답하는 강을 받아 학습이 철저히 된 것을 확인한 뒤에 진도를 나아가는 이 방법은 평준화의 틀 안에 묶여 있는 교육 현실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육내용면에서는 옛날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서당교육의 내용은 오늘날의 도덕률에 적합한 것을 취사선택하고, 그 외에 필요한 덕목을 선정 및 지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옛 서당교육의 내용은 그림-2와 같습니다. (그림-2는 끝에 실음) 그리고 ‘참여와 배려’, ‘열정과 희망’을 필수덕목으로 할 것과, ‘학습방법의 학습’ 즉 뇌 훈련법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등을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킬 것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현대 사회는 그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각종 신종병의 일종인 정신증들이 청소년들에게도 만연되고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심각한 장애가 성격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DSM-Ⅳ에 의하면 성격장애는 A, B, C의 3개군으로 나누는데 A군은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B군은 반사회성, 연극성, 자기애성, 경계선, C군은 강박성, 의존성, 회피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울증인데, 한국의 경우 매년 320만 명 정도 발병하고 해마다 그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기 발견하여 꾸준히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신경증 내지 정신증 등에 대한 관심과 탐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인에 나타내는 정신장애로는 표-1과 같습니다. (표-1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각급학교 교육의 연계성 문제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현재 대구시내의 사립유치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고츠키 교육프로그램 중, 사자소학에서 부생아신, 모육오신, 소육다채, 소차다보 등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도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강조되어 오고 있는 연계교육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위법 행위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전 단계에서 잘 교육된 내용을 다음 단계에서 연계하여 반복 지도하여야 체감되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앞서 제시한 서당식 교육 등 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대구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Wee 스쿨의 운영에 있어서도 앞에서 제시한 서당식 교육이 강조되며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전통교육의 노하우를 가지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을 확신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술의장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및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모종의 갈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대구시가 자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1993년에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계획을 세우고 2000년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정하고도 최근 또다시 이전지역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성의료지구에 관해서도 원안과 다른 이야기가 사업시행자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성공원 동물원은 원래대로 수성구 삼덕동 및 연호동의 구름골 일대로 이전해야 하며, 수성의료지구는 원안대로 의료를 핵심 콘텐츠로 삼고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신뢰를 지키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먼저, 달성공원 동물원과 관련하여 원래대로 구름골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뢰의 가치는 도덕적·심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법적·행정적으로도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강조되는 것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명시적·묵시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행정절차법과 국세심판법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원칙 또는 조리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기본적인 조리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1993년에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하고자 구름골 일대를 대구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00년에 도시공원법에 따라 부지 11만 3,030㎡, 총사업비 1,832억원 규모의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금까지 그 사업시행을 차일피일하고 있다가 십수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미 확정되어 해당지역에 행위제한까지 가해져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 지역을 변경하려는 꼼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구체적·개별적 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를 받았으나 공익을 위하여 그동안 묵묵히 수인해 온 인근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헌법상 원칙 또는 조리로 인정하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흔히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법의 양대 이념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안정성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향상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이념은 집행부인 행정청도 지키고자 추구하는 높은 가치이며, 사법부도 위헌 또는 위법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가치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의 양대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래대로의 사업이행이 불가피한 선택이란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을 원래대로 약속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바르고 곧은 행정,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행정, 예측 가능한 행정만이 대구시의 유일한 재량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행위든, 확약이든, 행정계획이든, 누구나 예측 가능하여야 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되고 취소 대상이 되어 손해를 배상하거나 계획보장을 요구받을 수도 있으며, 또 도시공원법에 의한 제한은 개별적·특별한 제한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점을 대구시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핌피(PIMFY)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인근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달성공원 동물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하는 민원이 많다는 점을 보더라도, 동물원은 일종의 기피시설로 지역이기주의로 지탄받는 이른바 핌피의 대상은 아닙니다. 거창한 논리를 차치하고 계획과 약속의 성실한 이행만이 바른 길, 정도라는 평범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시민과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상식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수성의료지구의 핵심 콘텐츠를 의료에 두지 않고 ICT 쪽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 측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지만 자세히 검토해 보면 허점이 많은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구는 역내에 고급 의료 인력이 수도권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 질적·양적으로 경쟁력 있는 특이한 지역입니다.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한의대, 간호대, 약대 등 의료 관련 대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매우 우월하다는 말입니다. 의료파트는 다른 지역에서 굳이 인재를 끌어오지 않아도 자생력 있는 몇 안 되는 부문입니다. 그 결과 수성의료지구가 내륙이라는 핸디캡을 안고도 핵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평가에서도 신서혁신도시가 출발은 비록 늦었지만 최고점을 받았던 것입니다. 현재 대구가 의료도시로서 모발이식, 척추, 성형, 피부재생, 라식, 임플란트, 보청기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급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구시가 ‘메디시티 대구’라는 기치 하에 의료관광에 매진하고 있고, 첨복과 수성의료지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도 알고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수성의료지구를 ICT클러스터로 개발하자는 주장은 이러한 배경과 히스토리를 잘 모르는, 설득력 없는 고담준론일 뿐입니다. ICT클러스터도 물론 첨단이고 비전 있는 미래 성장 동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 아니 세계 대부분의 도시가 ICT에 총력을 쏟고 있어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역내 ICT인재도 수도권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열세일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쉽게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수도권 인재를 쉽게 빼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점을 감안한다면 구색을 갖추는 정도는 모를까, ICT클러스터를 지역 산업의 견인차 또는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수성의료지구의 핵심 콘텐츠를 그 쪽으로 바꾼다는 전략은 성급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수성의료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의료를 핵심에 두고 ICT기반 지식서비스를 가미하는 수준으로 콘텐츠를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에 타이밍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머뭇거리고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는 것만이 성공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은 원래 계획대로 수성구 삼덕동 및 연호동 구름골 일대로 옮겨야 하고, 수성의료지구는 원안대로 의료를 핵심 콘텐츠로 삼아 조속히 추진하여야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발언 요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장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의원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권기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구교육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제 성인들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아니면 거리에서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모습은 이제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도록 도와주지만, 과다하게 사용하면 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도 만듭니다. 즉, 상대적으로 통제력이 약하고 자아정체성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에만 몰두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스마트폰이 요즘 교실 풍경마저 비정상적으로 바꿔놓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이나 자율학습 중 스마트폰 사용을 막으려는 교사와 몰래 쓰려는 학생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는 것은 수업을 맡은 교사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운동장에 나가 뛰어노는 학생들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교실에서 게임이나 채팅을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휴식시간에는 게임이나 채팅에 열중하는 등 온종일 손안의 기계에만 정신과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손 안의 작은 세상’이 아니라 ‘손 안의 마약’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스마트폰 자체도 일반 휴대폰에 비해 고가이다 보니 기계값이 비싸고 통신요금도 많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청소년 요금제가 성인 요금제 보다 저렴하기는 하나, 스마트폰 요금제 자체가 비싼 가격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스마트폰을 쓰는 학생들 사이에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비싼 스마트폰을 쓰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마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이를 규제할 방법을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구교육청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교실에서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온라인에만 의존하는 수업방식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은 생략한 채 동영상 시청, 인터넷 검색 등으로만 지식과 정보를 쉽게 습득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인지능력도 떨어지고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거부감이나 조절능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 및 규제에 대한 학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중독의 폐단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는 것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아예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거나 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전원을 끄도록 하는 등 학교 스스로 스마트폰 청정지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적으로는 수업시간이나 교내에서 3G통신망이나 와이파이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제시한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예방 활동이 우선시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훈계와 일시적인 교육은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학교에 치료 전문가와 체계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두도록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대해 적극 관심을 두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지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외부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스마트폰 환경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과도한 온라인 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교실에서는 생생한 느낌을 경험하고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기회와 여유를 갖기 어려워진 점도 엄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교육적 차원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노력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않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도, 저희 집에도 아이가 있는데 보니까 중독에 빠져 있더라고요. 대부분 지역의 우리 유권자들, 부모님들 만나 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전용 폰을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든지 아니면 다른 규제수단을 활용하든지 학부모 간에 위화감도 조성하고 중독증세도 너무 심각하다 싶어서 제가 국회에 입법적으로 받쳐달라고, 입법활동을 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들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물론 순기능적인 면도 많지만 역기능 부분이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니까 전국 교육감님들 협의회에서 이슈로 한번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장

권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산업 행사 관계로 행정부시장님은 이번 본회의에 처음부터 출석하지 못하셨고, 경제부시장님은 도중에 회의가 있어서 나가신다고 미리 통지를 제가 받고 허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내실 있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구예술발전소를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근대사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조성계획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대구예술발전소가 구 KT&G 별관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준공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술창작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저변을 확대하게 될 대구예술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 내용 중 제15조 창작작업실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중 냉난방비 사용료는 창작작업실당 별도 부과가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은 자치행정과의 외국인 주민업무가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조례에 대한 통합 권고에 따라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운영되어 정책지원 범위의 중첩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 수혜, 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해소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여 통합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내용 중 제7조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가 기존 조례보다 확대되어 있어, 대구시 재정부담이 우려되어 지원 범위를 조정하고, 부칙에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위해 경과조치를 두도록 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장

이재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화자·권기일·오철환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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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경제교통위원회부위원장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김화자, 권기일, 오철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방법 및 대행기간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정업체에서 장기·독점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리스기업 등이 대구시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등록을 하는 경우 타 지역에 대행자 지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체의 장기·독점적 운영과 지역 간 수수료 불균형 문제 등을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적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가 있은 점으로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고 대행기간을 정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 외의 지역에 대행자를 지정할 경우 봉인장치기준의 적합여부나 관리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대구시 외의 대행자 지정이 시·도별 지역단위로 현실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유통단지 안의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의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유통단지는 엑스코를 비롯한 각종 기업관, 물류단지 등 각종 지원시설이 밀집된 대구·경북 최대의 첨단 비즈니스 복합단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불경기 속에서 유통단지 내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순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보다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장

최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성·강재형·허만진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국우터널보조금교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김대성·장경훈·허만진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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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국우터널보조금교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건설환경위원장

건설환경위원장 강재형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업, 임업, 어업용 창고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660㎡이하의 토지형질변경, 기존 부지면적의 5% 이내의 증축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바둑판식으로 무분별하게 분할하는 부동산투기 및 기획부동산의 사기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안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제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 안에서 태양에너지와 연료단지 관련 발전시설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회의록 공개시점을 현행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지분할 금지조항에서 상속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택지식, 바둑판식의 용어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제출안을 수정·보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도로 적용대상에서 국우터널 도로를 삭제하고 상인~범물 간 도로를 유로도로로 신설하는 것과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통행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우터널보조금교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유료로 운영하던 국우터널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2012년7월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장

강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국우터널보조금교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현안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끼지 않으셨고 아울러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함께 민생현장을 직접 찾고 시책사업현장은 직접 확인하시는 등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이 방송 인·허가권 문제 등으로 인해 표류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의 행복을 근간으로 하는 새 정부의 국책사업들이 하루빨리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에서는 새 정부의 부처별 업무보고 단계에서부터 지역발전의 핵심사업과 공약사업이 국정기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큰 일교차와 함께 전국적으로는 산불 등 각종 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어제는 기간 방송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로 전 국민이 불안감과 함께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산불예방과 생활현장에서의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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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