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8일, 김진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3년 3월 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우락입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내용 중 우리 시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이 2011년 12월 26일 폐지됨에 따라서 지급규정이 미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월 9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급규정이 마련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및 보건진료 전담계약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 씩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의료업무수당 금액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월 25만 원으로 개정하도록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의료업무수당 25만 원은 종전에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20만 원과 간호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한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 5만 원을 합산해서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은 15명, 보건진료 전담계약직 공무원 1명 등 본 조례 개정 시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주입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1월 29일,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된 사항으로 지급규정의 산정 기준, 전국 보건진료원에게 활동장려금으로 지급했던 월 20만 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 월 5만 원의 수당을 감안하여 월 25만 원으로 책정한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이렇게 되면 특수직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 저하나 이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특수직렬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철기
조철기위원
뭐 수의직에 근무하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종전에, 그전에 보건진료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분이 별정직이었었잖아요? 그랬는데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종전에는 활동장려금 20만 원씩 줬는데 그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받던 것을 못 주게 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종전에 주던 20만 원하고 간호직렬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5만 원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25만 원씩 주도록, 종전에 주던 거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는....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분야의 수당은 상향 조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우리 아산시의 수의직렬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네 명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네 명이에요? 그 공무원들한테는 지금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특수업무수당, 뭐 이렇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특수분야, 특수부서에서 근무하는 특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전부....
철기
조철기위원
뭐 이 정도....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좀 낮아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불만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년도 1월 1일자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일부를 개정·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안 제3조에 있어 제3조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재산 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몰기한은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그간에는 감면대상 관련법이 “식품산업진흥법” 내지 “수산물품질관리법”이었었으나 이 이원화돼 있던 것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19 조의4제1항,제1호로 통합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기간 및 감면조례에 있어서 그간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의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조문해석 혼동방지를 위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일 경감한다. 단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라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수도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7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문해석 혼동방지를 위해서 조례안 5조와 같이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감면률만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바, 이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과 인용하는 다른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문구수정 및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626호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여성친화서포터즈의 운영에 대한 조항이 없어 활동의 제한이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친화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5장 33조부터 42조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34조입니다. 제33조부터 제37조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38조 기능입니다.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제4호,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등’입니다. 31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원의 용도는 서포터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와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수여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여성친화서포터즈의 활동이 조례의 뒷받침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과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당진시 같은 경우에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시는....
철기
조철기위원
전부 운영이....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작년 9월 7일에 발대식을, 78명 접수받아서 2월 초순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한 번 전체 서포터즈가 모였는데 30명 정도 모여서 도로과에서 차도와 인도 사이 그 턱 문제 공사가 올해 예산에 있다고 그래서 그 의견 좀....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인원제한이 지금 없다 라는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든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작년에 발대식은 78명 갖고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백 명이 됐든 천 명이 됐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제안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구성 안에서 어떤 기능에 대해서 명시가 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
철기
조철기위원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모집을 해서 운영할 때 분야별로 이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한다는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도로분야, 뭐 이렇게...우리 시 사업하는 분야, 뭐 복지분야, 건설분야, 뭐 이런 식으로.... 거기 그 전문가들이 그 서포터즈 주요 경력이 적합한 분야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포터즈가 그 뒤에 보시면 기능에서 여러 가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전략에 관한 사항, 아니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인프라구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서포터즈가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있죠.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전부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보고 있고요, 서포터즈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회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작년 '12년 3월 9일날에 이 수당에 관한 지급을 다시 개정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건 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회와는 다르고 그냥 회원모집인 거죠.여성친화도시위원회는, 뭐 위원회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전부 지정이 돼 있는 곳은 서포터즈가 전부 다 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서포터즈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안 했는데요 작년에 그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두 시에 모이고 세 시에 그냥 모여서 회의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와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시간을 뺏겨서 왔는데 보답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만드는 건데 다른 데는 그냥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조, 운영에 관해서 ‘서포터즈가 제안한 사항에 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 라면 꼭 해야만 하는 일이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서포터즈가 해야 할 일들은 내가 보기에 제안하는 일입니다.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도로에 관한 거나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인프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보기에는 다 서포터즈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내 용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시설이나 뭐 이런 사항 같은 것도 전부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이게 말이 강한 것 같은데 그것을 만약에 조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몇 개월 안에 이걸 조치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다 달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글쎄 말이에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다른 사항에 대해서 시장은 적극적으로 뭐....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워크숍을 한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저희가 연 2회 이상을 할 계획이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간담회는 뭐, 물론 간담회는...워크숍은 어떤 워크숍을 할 계획이십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만남의 자리도 하고 프로그램을 강사초빙도 해서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강사 서포터즈를 해 줄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 이거 하기 전에 간담회하고 워크숍하고 할 때 한 1400만 원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남수
전남수위원장
한 사업에?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워크숍을 하면 1박 2일로 어디를 가서 할 건가요, 그러시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의견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계획을 아직 안 세웠고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은 머릿속에 딱 계획이 계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아닌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정확한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되면 예산을 세우실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런 예산을 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본예산에 좀 세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세웠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78분이 계신데 보통 연령대가 어는 정도 연령 이 되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연령대는 3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저희가 ‘활동에 참여하는 서포터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보상금은 어떻게, 얼마를 이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지금 보면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얼마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국여성친화도시 지정된 서포터즈 교육을 뭐 중앙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갔다 오는 여비 정도 줄 수 있는 거고요, 거리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서 하면 뭐 우리 공무원들 관내여비 주는 형식으로 조금 주든가, 아니면 관외로 가면 관외여비를 줘야 하니까 똑떨어지게 정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어느 도시를 벤치마킹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 도시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주로 잘 하는 데가 지금 익산시, 시흥시....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까 시흥을 벤치마킹했다고 그러셨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익산시 같은 경우....
남수
전남수위원장
시흥에도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는데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들을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하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게 자발적으로 이 모니터링이 구성이 된 게 아닌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니까 보상금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오겠죠,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을 꼭 보상금 주는 것처럼 하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9곳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아산시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국가적으로 이 친화도시가 돼 가지고서 지원을 받는 게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정만 해 주고 특별히 지정된 도시에 대해 여가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다면 뭐 저희가 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그래서 크게 아산시에서 이렇게 이득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국가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지정만 해 놓고서 우리 돈 갖다가 우리가 다 쓴다고 그러면 뭐 크게 성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 있을 때마다 여가부에 건의하는 내용인데요 지정을 해 줬으면 무언가 국비를 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정됐다고 그래서 국비 주고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면 거기 친화도시 지정된 도시에 대해서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주 예산이 적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국비를 달라고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있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조성위원회가 있는데 정식으로 아직 발족은 안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발족은 안 됐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발족이 안 됐으면 뭐 위원장이고 전혀 없는 거네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직은....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78분이 접수를 했으면, 무조건 접수한 사람들은 다 100% 받아주셨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100% 받아줬습니다. 신청이기 때문에 뭐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하고자 해서 더 기간을 연장도 해 보고 그러는데 78명으로....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모든 사업부분이나 이런 범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관여하시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박 2일 워크숍을 간다. 이런 부분, 많은 분들, 78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여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무리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돈이 오가고 하면.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명예를 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하다고....
남수
전남수위원장
당연하죠. 과장님은 분명히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여기서 보상금이라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은 여비에다 세우지만 어디 다른 시·도에 출장 가고 이러는 것은 사실 보상금에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여비라고 보시면 돼요.민간인들한테 주는 여비.
남수
전남수위원장
출장을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이 어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출장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어떤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가는 출장도 있겠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런 부분이잖아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죠. 어디에 갈 때 왕복거리 계산해서 여비를 주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개인적인 자가용을 끌고 가고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대개 여비 빼는 것은 대중교통으로 계산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버스를 대절해서 뭐 이렇게 가고 그런 것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럴 경우에도 가는 사람이 한 50명이다 그러면 그것은 각각 가는 사람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여비를 넣어줘서 그 사람들이 모아서 차를 빌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죠? 우리 아산시에서 여비를 주면서도 아산시 버스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건 아니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돈에서 차를 빌리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우려의 말씀도 좀 하시긴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길래 제가 타 시·군 것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서포터즈에 대한 그 여비나 이런 것들, 아니면 운영 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를 한 군데도 제가 찾아보지 못 했어요.그래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타 시·군하고 좀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이게 민감한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제가 없지 않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지정하지 않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익산이나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여성친화도시를 최초로 시작했었고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타 시·군, 당진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앞서서 했지만 아직까지 서포터즈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사항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무언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약간 우려가 되는 사항이 좀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타 시·군의 서포터즈 운영계획이나 사항들을 좀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쓰이는 예산이 얼마나 있고, 뭐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작년 9월 정도에 서포터즈가 발족이 됐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서 그 뒤로, 이후로 여지껏 몇 번 정도 우리 서포터즈가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만났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한 번 만났습니다. 11월에 한 번....
기애
이기애위원
한 번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때 한 30분이 오셨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한 30명이 와 가지고, 그럼 반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한 거네요, 78명인데?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 분들하고 무언가 얻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활동을....
그때 활동은 하부공간에 ‘푸른 아산 21’ 사무실에 모여서 역을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 턱 낮추기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반은 저쪽 온궁 쪽으로 가고, 반은 천안 쪽으로 빠져 가지고 도로의 그 인도와 경계 부분, 건널목에서 건너가는 부분, 도로에서 인도의 그 인도블록에 빠져 가지고 막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도로과에 의견을 주고 이렇게 한 번 만나서 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서포터즈가 발족이 됐으면 서포터즈는 꼭 상반기·하반기로 두 번씩 만나기로 했지만 항상 늘 시민들이 편안하고 또 더군다나 약자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우리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항상 그 분들한테서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이 담당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 담당이 있어서 항상 그 분들한테 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카페 하나....
기애
이기애위원
아, 잘하셨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거기에다 의견을 넣을 수 있도록 거의 돼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서포터즈가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다른 여성친화도시의 이런 서포터즈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보면, 그리고 기존의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기 수립이 돼 있다면 이러한 조례를 굳이...자발성에 기초한 서포터즈의 모집과 모든 것들을 정의해 놓은 이런 조례 개정안이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게 시급한 일은 아니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시급하죠.
장헌
안장헌위원
왜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예산도 수립을 해 놨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예산을 집행하려니까 근거조항이....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건 거꾸로 된 거죠. 과장님, 그거 분명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이 조례의 시급성과 그리고 타 지역 사례, 그리고 반드시 현재의 계획의 어떤 안전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통과해야 된다고,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받아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가·부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한번 현황과 사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러한 준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류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굳이 과장님은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어야 한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개중에는 의견차이가 있어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보류가 아니기 때문에 거수 표결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류로 이렇게....
영애
김영애위원
재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방금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아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허선무입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경로장애인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아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장수요의 증가에 따라 화장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장사시설인 아산시 공설봉안당의 준공 예정에 따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해 현실적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공설봉안당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봉안당은 송악면 거산리 56-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2개 동 건축면적 2305㎡, 봉안면적 1만 4300기, 자연장지 1500기로 5월에 준공, 시험운영을 거친 다음 7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대해 개정하고,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설묘지의 난립방지 및 화장확대 시책을 강구하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의 규정과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분묘 등의 사용기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및 면제 등을 규정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사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공동묘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아산시 묘지 사용 조례”는 부칙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화장수요의 증가에 따라 화장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장사시설인 아산시 공설봉안당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합리적 개선을 위해 현실적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아산시 공설봉안당의 준공예정에 따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그동안 아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되었던 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 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부개정안 제10조의 각 호는 관내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외 사용자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관외 대상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렇고 현재 10조에 보면 관외의 시민들은 사실 공설봉안당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관외의, 그러니까 시민과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관외도 돼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게.
장헌
안장헌위원
어디에?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다만, 관외일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관외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관내 명시돼 있는...관외로다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에 보면 관내는 사용료 값이 저렴하고, 관외는 관내보다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조 사용대상에 보면 어쨌든 시와 관계가 있는 순수하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그랬던 분들은 사용할 근거가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8호에 ‘그밖에 시장이 안치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런 경우에는 안 되도록 돼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좁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좁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보면 21조에 관리비의 지원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 1만 4천 기라는 것 자체가 관내에 관련된 사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만약 이렇게 해 가지고 초기에 안치되는 숫자가 적을 경우에 관리비를 과도하게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치가 많이 안 되면?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만약에 안치가 많이 안 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비지원은 계속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1만 4천 기인데 예를 들면 관내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1400기인 10%밖에 안 찼다 라고 하면 그래도 공설봉안당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모든 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사용료 수입이 적으니까 당연히 관리비를 더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게 맞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시민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대상으로 한정한 것 같은데 비율을 일정 정도 정해서 몇 % 이상까지는 뭐 관외를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안치수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를 지금 1만 4천 기 중에 한 50%, 예를 들면 30%가 차게 되면 우리의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 현재 우리 봉안당 운영 자체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사...우리 아산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지....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수익이 목적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럼요.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라 최소 이러한 시설을 수십억을 들여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또 관외 시민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추가적인 지원비가 안 든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인 거고, 그래서 최소 운영 경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도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일례를 들어서 인근의 천안시라든가 공주시에서도 1일 한 구 내지 두 구 정도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화장문화가 아직은 조금 주민홍보라든지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관내 시민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관내·관외 다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헌데 여기 과장님, 10조를 보세요. 관내와 관련이 없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이외에, 시와 관련이 없으면 사실상 안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가 된 건데 사실상 관외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봉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를 보면 일부 자치단체는 관내만 규정해 놓고 나머지 는 관외로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 놓은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는 관내를 규정해 놓고 나머지는 관외로 보고, 그래서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적게 받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지금 사용대상에 보면 여기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보면 이 사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관외라고 그래서 비용에 대한 것은 해 놓았지만 사실상 여기의 대상이 안 되면 안치가 안 되는데 관외의 이용요금을 별도로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다 보니까, 법제처 자문도 받고 했거든요.그런데 조례가 잘 됐다고 그래서 했는데 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관내와 관외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관외의 시민들도 여기에 할 수 있는 조항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11조에 보면 사용기간이 있어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12조예요?
기행
조기행위원
11조에 사용기간이 있는데 15년으로 돼 있잖아요? 3회까지 가능하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15년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안 내. 15년을 사용하고 안치된 유골을 처리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다 놔두고 있어요.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럴 때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있어요?
16조?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16조가 아니고 17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는 처음에 안치하기 전에 사용료를 받고 안치를 시키고, 또 연장도 연장 전에 사용료를 받고 연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통보를 해서 유골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연고로 간주해 가지고 공설묘지 등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17조에 넣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뭐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미비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타 시·군 것하고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 같은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대상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관외의 지정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우리 관내의 사람들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아직 봉안당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나 어쨌든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덜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정말 이것을 엄청 많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급하다 하더라도 급할수록 돌아가랬다고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제정을 하시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제10조2항에 보시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를 합장하려는 경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몇 조에요?
기애
이기애위원
10조2항에 보시면 ‘부 부를 합장하는 경우’, 사용대상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호를 보시면 부부를 합장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부부라고 해서 꼭 우리 아산시에 부부가 연고가 돼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아산에 그 남편은 있고, 또 아내는 뭐 서울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부산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해외에 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내로 보셔야 됩니까, 관외로 보셔야 됩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나가 있는 건 관외인데 관외더라도 배우자가 한 분이 여기에 있으면 같이 해서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밑의 연고자 중에서 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배우자 및 직계 자녀로 한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부모가 같이 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그러면 자손이 우리 아산시에만 연고가 되어 있으면 직계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관내로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여기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왜냐하면 부모·배우자, 직계...다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한정해 가지고 부모·배우자, 직계 자녀까지만 이렇게 해서 관내로다가 인정해 주려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요, 지금 관내 주민이란 어떤 사람을 일컫는 얘기고, 관외의 주민이란 어떠한 사람을 일컫는 얘기인지를 명확하게 여기에다가 조례에 넣어주셔야 돼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2호부터 7호까지는 관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관외로 보는 걸로다가 명시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렇게 어정쩡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주민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사실 여기서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1호에 있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사망 날짜까지 6개월이라고 계산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사망일 전 날을 6개월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에?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사망일까지 포함해서 그 전 날까지....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명시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전부 다 그렇게 명료하게, 여기 용인시 것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시면 여기도 분명히 ‘관내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돼 있고요, 더군다나 준 관내 주민까지, 관외 주민까 지 전부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호에 되어 있는 것은 ‘사망한 날 전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생각에 천안이나 우리 공주나 이러한 봉안당에 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15년 동안 연장을 우리가 세 번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관리비가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사용료에?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관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왜냐하면 지금 관리비를 받고 있는 데는 제가 용인시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 15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의 봉안당...봉안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개소 전부 다 관리비를 받지 않고 있고, 최근에 현대식으로...천안시가 2010년도, 공주시가 금년도 연초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홍성이 2007년도, 여기에서도 사용료만 받고 관리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관리비를 안 받는 곳도 아마 관리가 우리 사 용료에 포함돼 있는 곳도 많이 있을 거예요. 관리비를 별도로 명시 안 해 놓아도 같이 포함해서 받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17개소 있다고 그랬는데 17개소의 사용료 전부 다 나와 있는 게 있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사용료에 대한 그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지금 배부를 해 주세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사용대상과 관련해서 추가할 사항이 필요해서 제10조, 9호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부터 8호를 제외한 관외 주민이 사용을 원하는 경우’를 제9호로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말씀드립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준용입니다. 늘 보건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2628호,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출입제한에 장애인을 연상케 하여 장애인이 보건소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통보되어 권고안을 반영하고 주요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을 연상케 하는 제11조제2호, 몸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로 문구를 음주로 인하여 보건소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제5호, 그밖에 ‘보건소 이용에 방해를 줄 소지가 있는 사람’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문구로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번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애인을 연상케 하는 “몸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에 대한 현행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호, 출입제한 규정은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