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네.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2013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리 감독에서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사회복지담당 인력의 충원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부터는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우리 복지직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치유를 이천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수시로 원하는 사람들한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복지직을 6명을 충원했습니다만 금년에도 7월 중에 우리가 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6월에 시험을 봐서 금년에도 6명을 신규로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직은 근무여건 및 근무환경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일부 지자체에서 종북 세력화된 사람이 지역의 민간위탁단체의 장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장치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당시 시장님께서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같은 종북성향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는 이천시에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진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의 추진에 있어 철저한 검증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이천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철저한 검증을 해서 그런 사람이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근무개선에 대해서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기피부서의 근무자에게 승진 또는 전보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함에 있어 그 대안과 신규 공직자에게 새로운 국가관과 역사관을 확립시켜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육성하기 위한 새내기 공직자 빈민국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기피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실적 가점을 부여하는 인사상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있고, 소속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 해결을 위해서 인사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내기 공직자 해외연수는 우리가 지금 계속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낭여행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이 인사문제는 저희 지금 인사팀장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와서 거의 상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직원들이 옛날에는 인사 담당한테 와서 하는 걸 기피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지금 아주 상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 내 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내부소통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직원들의 제안과 아이디어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도 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서 간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답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매년 기수별 체육대회도 개최를 하고, 공무원 동호회도 운영을 해서 지금 동호회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회의나 그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원 간에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 안을 받아들여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건전재정 확충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부동산 압류를 143건에 5억 3,600만 원을 압류했고, 부동산 공매를 32명에 대해서 7억 500만 원을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도 29명에 대해서 1억 4,800만 원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146대를 했고, 그래서 7,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금이나 국세 환급금, 공탁금 등을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는 계속 명단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개를 해도 지금 고액체납자들은 사실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징수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급여나 예금 압류 등 채권 압류를 해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장애인, 노인 등 이동 약자의 시청사 이용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질문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정문에 지금 자동문으로 지난주에 다 고쳐서 이번 주부터는 자동문이 다 개폐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됐고…….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계약심사대상 및 범위의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에서 계약심사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는 하고, 용역은 7,000만 원에서 또 5,000만 원 이상으로 금년 2월부터 확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계약심사대상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한영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추가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사립이 12개, 공립이 2개 해서 1억 2,142만 원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추진사항은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해서 다음 회기 때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기초교육 후 중급, 상급 과정으로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전문가 과정 개설 등 취업과 자기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성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해서 지난해에는 읍ㆍ면ㆍ동주민자치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92개를 운영하고 있고, 우수동아리,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소외계층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47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운영 및 자격증 과정 개설도 운영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을 138명을 했었고, 자격증도 유통관리사 과정 외 5개 과정에 202명을 운영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그 협의ㆍ조정 회의를 3회를 지난해에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우리가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서 평생아카데미, 서희리더십 아카데미, 학점ㆍ자격과정, 문해교육, 장애인 교육 등을 실시를 금년도에도 하겠고, 우수동아리,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소외계층프로그램 공모 및, 지금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생애단계별 교육을 통한 인생100세까지 학습과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이천노인복지회관 외 2개 기관을 선정해서 1,67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학점운영제 및 자격증 과정은 사회복지사 2급 과정과 보육교사 2급 과정에 2,6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금년도 프로그램 협의ㆍ조정 회의를 5월, 8월, 11월에 개최토록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등을 통한 프로그램 조정 및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3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리 감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쪽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쪽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근무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 배낭여행은 몇 명이나 가요? 1년에.

아, 해외여행이요?

네. 배낭여행으로 가는…….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배낭여행 가는 인원은 기수별로 자기 취미나 어떤 자기들 전공 분야, 자기네 어떤 업무나 관심 분야를 해서 동아리를 지어서요. 1년에 가는 그런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몇 명?

그러니까 1년에 몇 명이나 가시냐고요?

1년에 한 40명 정도 갑니다.

40명.

네.

올해 우리 시 신규 채용 인력은 계획은 몇 명이죠?

신규 채용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상사업비라든가,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아니, 아니, 채용계획. 금년도 채용계획.

금년도 신규 직원 채용계획이요?

네.

50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50명. 자, 이제 40명이 가고 50명이 신규로 들어오는데 신규 중에서도 이제,

아, 40명이 배낭여행 가는 인원이 그렇고요.

배낭여행 보내는 인원이,

신규 채용은 50명 정도.

그러니까요. 지금 40명이 가고 있고, 50명이 신규 채용 계획인데,

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 하시는, 오시는 분들 배낭여행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주겠다고 했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신규 직원은 바로 들어오면서 신규직원보다도 우리가 보통 5년 미만이면 거의 아직 뭐 초년생이라고 그러죠, 공무원. 그래서 지금 배낭여행 자격은 우리가 3년 이상을 시에서 근무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신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막바로 배낭여행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자격을 줍니다.

네. 자,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 공무원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말씀하고, 지금 내용이 물론 뭐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니까 답은 주셨지만 이런 뭔가 기준이 있을 건대,

네.

이 답이 맞나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가는 기준은 있는 거죠?

네. 그럼요. 그 기준이,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 가야 하는 거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네. 3년 이상 근무하고 각종 표창자, 표창을 받은 사람들 또 우리 아이디어 제안공모에 의해서 그 수상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네.

신규 공무원한테도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쪽 조직 내 직원 간 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요. 사회복지과가 지금 9층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과 9층에 있으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이 없는 거죠?

네.

1층에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층이나 1층으로 좀 옮겨달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직제개편 후에 부서 재배치하면서 검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2014년도에 가능한 건가요?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거, 자동문개폐 정도는 뭐, 회계과장이 결정할 수 있지만 부서의 배치는 사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민선 6기가 되면 그 어떤 정책적으로 뭐 부서를, 직제를 개편하거나 부서를 변동하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가능하지, 지금 사실 이렇게 한 과만 옮겨서, 그럼 만약에 2층으로 한다 그러면 세무과를 옮기게 되면 또 금고가 문제가 되고, 1층으로 옮기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부서를 옮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전체적인 조율이나 그런 어떤 정책의 결정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마무리 좀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층으로 이 복지파트를 옮기기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문은 지금 개폐식으로 하는 거는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뭐 1층도 고민을 해 보고 했는데 1층도 지금 옮길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민원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옮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1층은 개폐가 됐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을, 예를 들어서 9층에 여성가족과나 복지, 그걸 다 이제 밀어서 한 부서를 다 배치는 방법 밖에, 사실은 최고로 좋은 방법은 9층이면 9층에 그냥 여성, 복지문화국이 한 층으로 다 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는, 몰아서 그 층에 우리가 장애인시설 같은 거를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만 있지, 지금 세무과를 딴 데로 넘기고 하기에는 지금 사실 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무 민원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거기 민원도 굉장히 많이 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각도로 좀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요. 국장님! 부서를 옮길 수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화장실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문제도,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지금 우리 1층에 있나?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이현숙 회계과장과 대화) 지금 2층의 개조가, 지금 그것도 먼젓번에…… 그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한번 휠체어를 타고 9층에서 1층까지 내려와서 화장실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데 지금 왜 어려우냐 하면,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장애인팀을 2층에 몰아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세무과하고 농협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 문제도 또 아주 그냥 심사숙고에 숙고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사실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렵더라고. 이 문제 때문에 저하고 회계과장하고 1층부터 9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해 봤는데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 진짜 나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기술센터를 딴 데다 이전을 해 주면 ‘야, 그때는 저기 기술센터 자리에 별도 복지 쪽 파트, 과를 그냥 그쪽에 몰아서 1층으로 다 미뤄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쉽게 결론을 내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장애인들이 하는 고충은 뭐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시의 지금 건물의 위치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상 얼마나,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 올라오는 시간까지 기다리게 되면 많이 기다릴 때는 5분 정도 기다리죠.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한쪽은 끄잖아요. 그러다보기 때문에 9층에서 갑자기 정말 화장실을 가야될 입장이 그분들이 생긴다라 하면 보호자가 있으면 모를까 없을 경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부서를 이동을 못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화장실을 좀 개편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과가 사실은 4층에 있었잖아요. 4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9층으로 올려놓으니까 더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내 가족이 그런 입장이었을 때를 생각하셔 가지고 뭐 장시간 검토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 안에 정말 어떤 대책이 나와서 상반기에 좀 빠른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은 느끼세요?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이라뇨?

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사무실을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느끼시는가 싶어서요.

그렇죠. 아니, 장애인 때문에 이동할 것보다는 지금은 더 큰 문제가 화장실 문제거든요, 사실은. 장애인은 그냥 화장실 문제만 아니면 뭐 일 보는 거야 엘리베이터타고 개폐문 있으니까 엘리베이터타고 뭐 4층을 가든, 5층을 가든 갈 수 있어요.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주가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을 2층에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더 시급한 문제거든요.

단순히 화장실만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제 그런 어떠한 사무실 구조 변경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제가 필요성을 느끼냐하면,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시장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밖에 검토를 안 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필요성을 먼저 느끼신다면 이제 최대한 어디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제 안은 그렇습니다. 사실 뭐 사무실 이전보다는 지금 또 말씀 다시 드리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꼭 당신들이 2층에 있어야 된다, 1층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엘리베이터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분들 휠체어타고 들어오거나 목발 짚거나,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가 이제 2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더 편치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실무자들 생각은 화장실을 저걸 건물 다 해 놓은 걸 부셔야 되거든요. 부셔갖고 지금, 부셔서 다시 뭐 더 내서 장애인 화장실 커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저한테 ‘노(no)’를 해요, 사실은. 건물 내부가 다시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수는 있어요. 저건 못 할 건 아니죠. 그런데 실무자들 입장에서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불가능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 안의 구조가 좀 보기 싫더라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검토하실 거면 가능한 범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조치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화장실을 그 장애인하면, 장애인만 쓰지 않고 일반인도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 화장실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괜찮잖아. …….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장애인 화장실을 이제 하려면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여성, 남성이 딱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성에도 하나를 줄여버려야 되거든. 남성 쪽도 하나를 줄여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만, 장애인이 안 쓸 때는 정상인도 쓸 수 있게 해 놓으면 그게 큰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장애인이 남성만 있고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부셔서 다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좀 해 달라’ 이런 의미니까 좀 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담당 직원들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대상 및 범위의 확대 적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12쪽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까지 질의 못 했던 부분이 있으면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세수 확보차원에서 우리 시청에 소유하는 공공건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호원의 복숭아유통센터라든가 재래시장을 아치를 씌워놨는데도 놀리고 있어요. 그거를 일반인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또 이익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임대를 해 주면 우리 세수 확보차원에서도 좋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과수유통센터가 과수조합하고 지금 거기에 뭐 복숭아 뭐 연구소인가 다 건물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줄 자리는 마땅치 않을 겁니다, 거기.

아니, 상당히 많이, 빈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농정과장님하고도 자꾸만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이익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위탁을 줬으면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에 들어오는 건물들은요. 각 단체들이 그냥 그냥 들어오, 무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욕심이 많고, 그리고 또 들어와도 사실은 우리 일반 개, 사인간의 임대하는 것보다는 거의 뭐 그냥 형식상으로 그냥 내는 정도만 들어오려고 하지, 그걸 제약 해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들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지금 과수농협하고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3군데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과수조합에 다 전량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이익사업을 하게끔 해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자꾸만 그런 쪽,

아, 그러면 과수, 방법은 있어요. 중재를 하세요. 그 과수조합에서 시에 임대료를 얼마만큼 내고 나머지를 그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수조합에서 시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우리가 위탁을 받으면 받은 거를 갖고 아, 뭐 세를 놓을 것 아닙니까? 임대를. 임대를 놓으면 거기서 차액은 챙기고, 나머지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뭐 1년에 1,000만 원을 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뭐 한 1,500만 원 받아서 500만 원을 뭐 자체 운영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있겠죠.

지금 조례에,

그 무상으로 과수조합에 전체 줄 수는 없죠.

아,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금 과수조합에서도 1년에 얼마치 시에 납부를 하고서 그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이 실질적으로 우리 김용재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그 가격이 사실은 형식상으로 내는 금액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건물이 놀고 있어서요. 제가 자꾸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농정과장하고 우리 재산관리부서인 회계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

아니, 세무과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세무과장이 있어서.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2013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3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의 순국청년 추모비 등 각종 추모비 설치 관리 관련하여 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산재되어 있는 각종 추모비하고 기념탑 전수조사를 2월 26일 읍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달 중에 조사가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신둔면 공원 내의 그 방어막 설치는 한천회라든가 관련단체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설봉공원에 있는 순국청년 추모비 앞에 주차면에 대한 것은 전면주차 할 수 있도록 표지판과 안내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산재돼 있는 추모비를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임영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보훈단체를 일반단체와는 차별을 해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훈단체협의회는 200만 원을, 또 월남전참전자회는 1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지원을 했고, 상의군경하고 월남전참전자회는 차량을 2,700만 원 해당하는 차를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이미 구입해서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훈회관하고 그 옆에 사무실에도 집기하고 온풍기를 증액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반단체와 달리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에는 증포동 복지회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문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천시지역복지계획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지역복지계획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과정에 당연히 증포동에서는 복지회관이 건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수렴이 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을 반영을 해서 이 계획은 '15년부터 '18년까지 적용을 받는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거기 전부 5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8쪽을 여시면 장애인복지관 확장 이전에 대해서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추진실적이 아니라 지금 이천시 장애복지관은 지금 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하1층, 지상1층을 그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시에는 등록장애인 수가 지난해 말로 1만 22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이거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이 필요성이 의회도 물론이고 저희 시에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답변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건립부지를 우선 물색을 해 가지고 우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의존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ㆍ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건립부지를 부지까지 매입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60억에서 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을 여시면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 감독에 대하여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사회복지 집행이 철저히 관리돼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담당 인력도 충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간에 사회복지시설 회계실무교육 이게 사회복지 지원 예산이 상당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교육을 또 이미 지난해 실시를 했고요. 또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했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교육이라 든지 회계실무교육을 더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2군데가 보조금에 대한 절차상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찰서에 조사 중인 게 1건이 있고, 검찰에 송치된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2개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사전교육을 잘해서 지도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을 여시면 시각장애인 사무실 확장 또는 이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임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 이전계획을 금년에 행정절차에 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구 함초롱어린이집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도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면 시각장애인협회도 당연히 그 복지관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거기 마련해서 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에 백사면 수목장 건립에 대해서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인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자연장지에 대한 조성허가를 불허가처분을 해 가지고 소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현재도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로 이제 비대위까지 구성이 돼서 현재 2심이 소송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시에서도 이게 지금 참 어려운 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소송 진행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성복용 의원님하고 김문자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도 더 증원을 시켰고, 수행기관은 우리 시도 물론이지만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 지회,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3개 기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노인 일자리 신청 접수를 939명을 받아가지고 일자리 발대식을 3월 4일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은 기업체하고 노인회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맺어가지고 호법면 유산3리에 ‘두레’라는 기업에다가 노인 열 분을 일자리를 마련해서 협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하우스도 율면에 이어서 금년도 1개소를 더 만들고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 발굴을 해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거기는 3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14쪽을 여시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앞에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가족과에도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지난해에도 점검을 113개소에 대해서 했고, 원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했고, 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교육과 함께 복지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해서 보조금 관리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는 아미제2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건립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아미제2어린이집은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운영비가 가장 문제인데, 지금 현재 1억 9,200만 원을 도비 20%, 시비 80%의 운영비가 확보됐고, 그간에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는 이게 1년간 아미제1의 경우를 보면 정원 인원 100명으로 봤을 때 4억 6,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ㆍ공립으로 승인이 돼서 지원을 받으면 50%는 국비로, 25%는 도비로, 25%는 시비로 이렇게 운영, 의존재원 구조가 돼 있는데 금년은 일단 기본보험료하고 교사 인건비로 해서 일단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이게 의존재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3일에 일단 준공이 돼서 일부 개원을 했고, 준공식도 이달 말에 준공과 개원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수용 정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아미 제1에 이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거 의존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에는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는 여성들의 성평등 정책이나 또 보육시스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으셨는데, 그래서 그간에는 성인지정책 전문성 강화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6회에 걸쳐서 했고, 양성평등에 대한 것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정이나 개정되는 조례하고 규칙, 부서별로 추진되는 데에서도 성별영향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수요조사 용역 발주를 1,500만 원을 들여서 지난해 12월에 발주를 했고, 또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육부담 경감 시책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시간연장 어린이집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여성정책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용역에 대한 공청회나 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것도 지정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전부 9건입니다. 그거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을 여시면 이천도자기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영순 의원님하고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축제 유료화에 대한 문제점 또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두 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달라져서 개선시킨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하는 제28회 도자기축제는 가을에서 이제 봄으로 이미 4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 24일동안 하도록 결정이 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보고회도 지난해 12월에 했고 또 사무국도 편성을 해서 인력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도자기축제는 가을에서 봄으로, 입장료ㆍ주차료를 폐지하고, 또한 도예인들의 판매 부스료도 10%를 인하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자기 판매하고 또 관람객에 대한 볼거리를 확대시켜야되는데 예산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 촉진을 위해서 기간을 정한 도자기를 인하한다든, 가격을 세일하는 방안 등 또 공연 프로그램을 많이 관련 단체에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서 이때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축제 실시계획에 대한 실무회도 벌써 네 번에 걸쳐서 추진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지원하고 저희들이 참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을 여시면 온천공원의 조각전문공원 추진에 관해서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천공원을 이천시민 조각공원에 대한 명칭이라 든지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선 조각작품 사후 관리를 위해서도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이 계상됐다는 말씀하고, 참여작가 인적사항은 지금 파악 정리 중이라고 여기 지금 적혔지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발전방안 용역을 일부 주면서 위치, 사진, 도로, 항공사진 등을 다 정리를 해서 도록과 같이 정리를 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명칭에 대한 거는 이게 답변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70년대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온천공원으로 명칭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시민 의견을 좀 더 듣고, 앞으로 조각 배치되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17회 국제조각심포지엄 일정이 금년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2일간 하는 걸로 예산을 지난해와 같이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을 여시면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정종철 의원님께서 주된 말씀은 문화적으로 소외지역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행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요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난해에도 1차로 소외지역 30군데, 다중시설 11군데, 교육시설 10군데 51개소에 대해서 했고, 금년에도 문화행사를 위해서 추가로 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질문하신 내용대로 소외지역이나 또 이런 다중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1쪽을 여시면 상생발전의 국내외 교류 추진에 관해서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국제교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돼야 할뿐만 아니라 이제 교류협의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래서 우선 지금 이천시 국내, 국외 교류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교류협의회가 구성됐을 경우에 예산 지원에 관한 것도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결과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가능한 회신을 또 받았고, 지난 3월 3일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민간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22쪽을 여시면 설봉공원 대공연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역시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설봉공원에 대공연장에 편의시설이 계단,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방부목으로 하는 방법 또 플라스틱 그러니까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죠, 여기 RPC로 되어 있는데,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입니다. 이게 아마 수정을 해 드려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방부목이나 또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로 했을 때는 청소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고, 방부목이나 이렇게 앉으실 수만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검토하는데 시공에 어려움이 있는 거를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하고, 우선은 예산이 지금 저희가 이제 업체에다 추계를 해 본 거는 한 4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지금 그 계단이 33개 이렇게 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설치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 더 편리하실지 그 부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이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23쪽을 여시면 이거는 앞에서 한영순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임영길 의원님께서도 도자기축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주된 내용으로 질문하셨는데, 이 개요나 추진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4쪽을 여시면 산수유꽃축제장 주차장 내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축제 때 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래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기간 중에는 축제장으로 쓰고 한쪽에다가 운동시설을 검토를 해서 족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거기 주차장 면적인 1만 5,828㎡인데 한쪽에다가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평시에 주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을 여시면 ‘구만리뜰’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징적인 ‘구만리뜰’하고 복하천에다가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하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문화공간이 거기에 진행될 수 있으면 한다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 금년에 증포동 척사대회도 정월대보름 행사와 같이 거기서 하고, 정월대보름 행사를 거기서 실시를 금년에 처음으로 구만리 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논에서 하려고 지난해 가을에 노타리까지 쳤었는데 날씨가 이제 따뜻해져 가지고 논에서 이렇게 제대로 논바닥을 활용을 못 하고 농로하고 거기서만 했는데도 좀 협소한 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민속체험행사 뭐 경연대회, 풍년기원제 이런 거를 문화원하고 증포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금년에 그래도 행사가 잘 됐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이건 이제 지속적으로 대보름행사가 구만리 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도자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김문자 위원께서 도자기에 대한 명품 브랜드가 돼야 되겠다,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지난해부터 이천도자 브랜드 네이밍하고 이미지 개발사업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업체하고 도자기조합 의견 수렴도 했고, 그래서 4,9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도자기 BI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회도 이제 갖도록 하고, 이것이 되면 특허법인이나 상표등록ㆍ출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보증체계라든지 BI를 활용한 관광상품디자인개발이 돼서 캐릭터 개발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에 포함시켜서 진행되고 있고, 또 한편 금년에는 도자센서스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해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자료가 나오면 도자기에 대한 통계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쪽 순국청년 추모비 등 각종 추모비 설치 관리 관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둔면 체육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순국청년 추모비는 그 체육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추모비로써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취지는 좋고, 그 당시에 부지 마련이 어렵고, 적당한 부지를 찾다 보니 거기에 간 것 같은데, 진정한 추모공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부지선정을 다시 해서 이전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태초에 산재되어 있는 추모비하고 기념탑을 이제 레포츠 공원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의견에 따라서 그쪽으로 다 안치가 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시설하고 너무 인접되어 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도 뭐 지난번에 기념행사를 하면서 낮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제 우선은 레포츠 공원을 하면서 주민들이 초등학교 앞에도 있었고 이런 거를 다 한 곳으로 모으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하여튼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추진하려면 부지 문제하고, 그거를 옮겨서 하게 되면 예산에 관한 그런 사항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하여튼 방안이 어떤 것이, 어떤 부지, 어느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지 하고, 그 인접된 데라든지 매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서 또 거기에는 주민들 의견을 신둔면에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기념비나 추모비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려면 좀 가능한 범위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신둔면만 문제가 아니고요. 율면에 보면 율면 면사무소 울타리 안에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 고장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기여를 하신 분들 추모비인지 그걸 정확히 좀 이렇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디 옮길 데가 없으니까 면사무소 안에 죄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14개 읍ㆍ면ㆍ동을 전체 조사를 하셔 가지고서 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달 말까지 읍ㆍ면ㆍ동에 이거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율면에도 그 파출소 안에도 지금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일단 전부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효자비나 열녀비, 또 문중이나 또 마을에서 하고…… 중에 주고, 공공성을 띈 그런 추모비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수조사하실 때 설봉공원 그 주차장에 있는 추모비 있죠? 저기, 그 효, 약수터 올라가는 데 보면 설봉공원 주차장 내에 추모비 있잖아요?

네.

그것도 꼭 좀 다른 쪽으로 옮겨줬으면 합니다.

네, 그거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순국청년.

네.

순국청년 추모비.

네, 순국청년 비,

그래서 안내판하고 전면주차를 하라 이렇게 이제 표지판만 이제 우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그게 이제 매년 하는데 그것도 그 충효동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의 생각이 지금 이제 개인 비 빼 놓고 이천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이런 비는 좀 가급적이면 함께 이렇게 관리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5쪽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쪽.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그 월남참전용사 지원 사무실을 우리가 마련해 주셨잖아.

네.

그런데 올해 차량도 지원해 주시잖아요.

네, 금년에 상이군경회하고 월남전참전자회 2,700만 원씩 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이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만 또 장호원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장호원도 월남전참전자회가 율면, 설성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도 왜 ‘이천은 해 주면서 여기를 안 해 주느냐, 김용재 니가 좀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아, 월남전참전자회 분회처럼,

네, 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천에는 왜 다 해 주는데 이쪽은 안 해 주느냐’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부 쪽 월남전참전용사도 같이 좀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같이 뭉쳐.

네, 이거 우선 우리 이제 각 읍ㆍ면을 통튼 이천시 타이틀을 가진 상이군경회, 이천시 타이틀을 앞에 넣은 참전전우회를 그런 명문으로 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쪽에서 해 주면 이쪽에서 해 달라고,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보는데, 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쪽 증포동 복지회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도 한 말씀드려야겠네.

네, 임영길 위원님.

우리 가선거구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려야지. 우리가 이제 그 땅을 매입하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한 건 공감대를 다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복용 위원장님,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뭐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다 공감을 하면서도 실행하려다보면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르니까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럴 적에는 왜 그런, 만약에 도시계획 같은 거 할 적에 지금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적에 보면 거기 있는 데다가 체육시설 좀 넣어주고 하면 좀 안 돼요? 복지시설 차원에서. 같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협의 올 적에 그냥 우리 시설에 맞는 규모만 따지지 말고 거기다 체육시설을 같이 넣을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에다 좀 넣어달라고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내가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아무리 사인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3지구, 4지구 들어가지만 3지구, 4지구에다 좀 넣어주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편법, 아, 편법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굳이 땅은 구입 안 해도 복지시설, 아까 얘기했던 것 뭐 큰 건물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아, 게이트볼장 정도야 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협의 들어오고 그럴 적에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또 향후에 발전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적에도 종합적으로 다가…… 손 안 대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재정적으로다 들어가지도 않고,

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쪽, 뭐 나중에 협의 올 적에 의견도 주겠지만 이쪽…… 뭐 관고동이나 중리동, 창전동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쪽은 지금 무궁무진하게 지구단위계획이 자꾸만 서잖아요. 그럴 때 좀 넣을 수 있으면 좀 넣어달라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들어오게 되면 같이 좀, 거기다가 학교시설 짓게 되면 거기도 조금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우리 시설도 같이 도시계획 같은 데 할 적에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아마 여기다가만 지금 문제 삼아서 될 건 아니에요, 사실.

네, 하여튼 그 해당 국에도,

좀 종합적으로,

좀 그렇게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부서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도 또 주문을 하겠지만 복지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왔는데 한번 깊이 성찰해 주시고 같이 가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확장 이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확장 또는 이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11쪽 백사면 수목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주위에서 볼 때는 백사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수목장이든 장사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들어설 장소에 어디에 들어서야 되는 것이지 소유가 있다고 해서 장사시설을 막 들여오는 것은 사실 시 차원에서도 큰 손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시설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화장 지원금을 주고 뭐 용인으로 가고 이건 일시적인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사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어디에 있어도 시립으로 모든 것이 있어야 이렇게 우후죽순 그냥 아무 데나 땅 사서 하려 그러는 것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급해서 백사면에서 이 수목장을 가지고 백사면의 노른자에 하기 때문에 지금 떠들고 있지만 이게 지금 백사면의 일이 아니라 차후에도 어디에도! 지금 발생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장사시설을 우리 이천시 차원에서 좀 민가에서 떨어진 부분에 지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시설 뭐 그거 그냥 없어졌다고 싹 그냥 끝난 것 모양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백사면에서 발생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천시내 중간에도 이 화장시설 그 수목장 같은 거는 여기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땅 소유자만 있으면 법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러면 여기 지금 시청 앞에 한다라면 중리동 사람들이 난리를 칠 테지만 그것도 인가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에서. 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종합장사시설을 이천시에서 추진을 좀 해라. 그냥 뭐 용인화장장 그 60만 원 보조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가 발전하려면 종합장사시설이 한 군데, 정말 좀 여기서 외진 데 이런 데를 물색을 해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에 서도 뭐 다수 주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추진이 되었던 것이 다시 그 민원 때문에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갔는데,그러나 지금 그 종합장사시설 중에 화장시설 이런 거는 광역화로 가야 된다, 종합장사시설에…… 화장시설이라든지 지금 여기 자연장지도 뭐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런 광역화로 가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중앙정부 방침도 있는데, 하여튼 과연 그 어떤 주변의 민원도 없는 장소에다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위치가 과연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필요성은 뭐 다수 주민들이 다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는 내 지역에는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지금 다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를 지금 우리는 불허가 처분했다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민원이 또 지금 진행 중인 게 한군 데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볼 때는 종합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 놓고 종합된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매장 할 수나 또 아니면 그…… 추모의 집 할 수 있는 거 이런 여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 방어하고 있는 거에도 일정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 것도 거부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뭐 이해는 다 하죠. 저 역시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게 좀 형평에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민간이 하고자 하는 거는 민원을 제기해도 어렵고, 시에서 실행하는 거는 와 가지고 북 두드리고 난리치면 다 수용이 되고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 그 화장시설도 몇 개 리가 와서 북 치고 장구 치니까 그냥, 어렵게 그냥 1년 이상을 다! 모든 것을 갖추어서 진행을 해 오다가 그냥 몇 개 동네가 와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한 열흘 이상 하니까 그냥,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지역 면 주민이 전체가 떠들어도 개인이 하는 거는 이게 법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래서 시립을 좀 갖출 수 있으면 갖춰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어렵더라도. 네? 우후죽순 사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읍ㆍ면별로 다 들어서면 그만큼 뭐 지금 우리가……. 지금 규제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해서 많이 풀어서 이천에도 공장이 많이 들어설 텐데, 사실 그런 거 들어서는 데는 또 공장 들어서기도 좋은 터에요. 개인이 하는 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천시가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사실 저 시립공원묘지도 백사에 섰지만 그게 산입니까? 거기에 얼마든지! 공장도 들어서…… 아주 좋은! 자리에요.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고. 뭐 산악지역이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래를 봤을 때 이천시가 손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좀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2쪽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교통안내원 있잖아요? 등하교 시간에.

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뭐가 문제이냐 하면 그 신호 체계를 잘 모르시는 거야.

네.

그래서 그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갖고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끔 가다 같이 서보면 차가 막! 달려오는데도 학생들 있으면 그냥 세우는 거야.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아, 이게 맞다는 거야. 파란불이 들어온다고…….

아, 보행자가 우선이라, 네.

그래서 교육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아, 그거,

제가 말씀……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우리가 했을 때…… 분야별로 이렇게 지금 공공분야하고,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대식 때도 교육하고 수시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 그러면 이거 더 해야…….

지금 어르신들이 그러시니까 앞으로 좀 더 철저히, 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서 계시잖아요, 두 분이. 그러면 한분은 가라고 그러고, 한 분은 막고 있어. 그래서 서로들 막 싸우시는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쫓아오고 그러고 맨날 싸우고…….

아.

그래서 그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네. 싸우시지 않게 잘,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한번 교육을 더 해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ㆍ하반기로 저희 보육시설에 지도 점검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거……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지도 점검은 위에서부터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점검할 때도 있고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라면 상ㆍ하반기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시점검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수시점검은 언제 하시죠?

수시점검은 민원 발생 할 때와 또 위에서부터 지적사항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되기 전에 저희들이 보면 거의가 지금 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보면요. 아, 점검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지금 이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인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 그 시설장이라든가 원장님들에 의한 배부르기…… 저희가 거의 검토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조례를 제정해서, 아, 다시……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를 뭐 했다라면 그걸 다시 내놓으시던지 아니면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좀 둬가지고 그 직을 좀 갖게 하지 않게 하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그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단 돈 1원이라도 만약에 보조금을 잘못 집행이 됐으면 1원도 환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도 환수 그…… 10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다 환수를 받는데 그거에 의해서 또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원장 자격 정지가 될 수가 있……. 무조건 원장 자격 정지는 아니고 환수를 2차례에 걸쳐서 또 지적이 되면 정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2013년도에 환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13년도에 환수한 금액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한 2,000만 정도 될 겁니다.

2,000만 원 정도요?

네.

그래서 이게 앞에서도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만 하더라도 여성, 보육, 아동해서 한 20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208개소 치고 보조금 안 들어가는 시설은 한 군데도 없죠. 이게 상당액이 지금 들어가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그래서 지금 우리 윤남선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제재 방안도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을 시켜서 아주 불이익을 주는 게 있는데 이게 개소수가 많고 그래서 정기점검에 수시점검을 불시에 하고 이런 것은 좀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제재방안은 지금 여러 가지 페널티 주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 보육만이 아니라 장애 이쪽 그 사회복지 이런 시설에도 지금 가장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면서도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법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2개소가 지금 1군데는 조사 중에 있고 1군데는 검찰에 송치된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공부방 있잖아요? 이 허가사항하고 지원방법 좀 서류로 하나 주셔요.

아, 지역아동센터요?

센터하고 청소년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이건…….

제가,

지금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서류로 하나,

네, 자료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황하고 지원사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5쪽 아미제2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 성평등 정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이천도자기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온천공원의 조각전문 공원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20쪽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21쪽 상생발전의 국내외 교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22쪽 설봉공원 대공연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23쪽 이천도자기축제의 재정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24쪽 산수유꽃축제 주차장 내 오토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25쪽 ‘구만리뜰’ 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각, 노성산에 가보면 조각 작품을 3개인가, 4개 갖다놨더라고요.

네, 그렇게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 방치돼 가지고 막 죄 망가졌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제가 자꾸만 주문하는 거지만, 그 지역마다 그 산에 대한 동물유래가 있잖아요. 뭐 백족산은 지네,

네, 네. 아, 도드람산에 돼지 뭐 이렇듯이?

효양산에 금송아지, 돼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조각 작품, 심포지엄 때 그런 걸 좀 만들어갖고 하나씩 이렇게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백족산은 동물에 대한 유래가,

거기 이제 지네, 지네가 있어요.

지네? 아,

네. 그런데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는데 노성산에 이렇게 작품만 방치해 놓은 걸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해 달라는 데는 안 해 주고, 그런 데 갖다 이렇게 방치해 놓는 거 보면.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그 지역마다 산에 대한 유래동물 좀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줘 갖고 하나씩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꼭 국제조각심포지엄 아니라도 조각심포지엄은 컨셉을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 지금 도드람산 같은 경우에는 그 효자 구한 돼지상이 있죠.

거기 있더라고요.

그건 뭐 굳이 국제조각심포지엄과 별개로도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고, 재원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도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닌가. 백족산은 지네,

그런데 어차피 조각가들이 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노성산에 보니까 ‘아,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갖고 방치할 바에는 필요한 거를,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거를 좀 해 줬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봉산 설봉공원 앞에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나요?

어디요?

설봉공원, 설봉서원 앞에, 설봉산에.

서원 앞에 주차장은 있죠.

그런데 너무 좁아서,

포장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장이 너무 좁다 이래서. 덤프차로 한 2대, 3,4대만 흙을 갖다 메워 주면 이렇게 좀 주차공간이 더 확보가 많이 될 텐데,

아, 네. 그게,

그거 포장이 안 되면 흙이라도 좀 메워줘 가지고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 줬으면.

아, 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봉서원은 우리 임영길 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 이게 그 필지가, 그게 물론 통일재단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재단 땅이 3만평 필지를 차돌박이 마냥 가운데만 2,000평만 딱 우리가 매입을 한 거거든요. 맨 처음에 동의만 받아서 시설을 짓고, 나중에 아마 토지대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00평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앞에 지금 주차장을 해 놨는데. 확장도 문제지만 서원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대요. 전국에서도 뭐 평가되는데 제일 잘 된다고 뭐 엊그제도 원장님이 그랬는데. 거기 지금,

그 주차장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 확장 얘기는 지금 우리 김용재 위원님한테 듣는 거고, 우선은 또 포장을 얘기를 해서,

포장이 안 되면 그,

굳이 거기,

흙을 좀 더 메워 주면 주차장 부지가 더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그 확보는 아마 부지가 그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면적이 그거 추진할 때 제가 그 담당 과장을 했었는데. 그게 2,000평이거든요, 전체 부지가. 거기에서 지금 건물, 서원이 앉혀지고 그 앞에 일부, 아마 일부도 그게 통일재단 땅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확장 문제는 부지 문제가 선행돼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용자분들은 또 포장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포장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들도. 그런데 이제 흙을 메우면 주차장 면이 더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네.

한번, 실사 한번 해 보세요.

그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