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이한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팔당상수원 값을 그렇게 높게 받는 이유를 수자원공사가 관로 매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에 반영해서 높게 받아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인천시민이 통행료 그동안 낸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 도로 개설비를 다 부담했듯이 이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벌써 관로 매설비용 그 이상을 지금 다 납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수비 인하를 하지 않고 또 하나는 물이용 부담금 역시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이번에 유감스럽게 물이용 부담금 보호지역의 주민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죠. 주민지원금들을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건도 있는데 저는 계속 문제제기를 드렸지만 우리 인천시가 이런 부당한 수자원공사나 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여태까지 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원수비 인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라든가 또 물이용 부담금도 여러 차례 저희가 분리고지를 통해서 부당한 물이용 부담금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3년째 그랬는데 이제나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뒤늦었지만 당연한 이런 행정의 적극적인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의 권익을 존중하는 당연한 것이 생각하고 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정부부처 관계들하고 여러 다른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편ㆍ부당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인천시가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나 물이용 부담금 분리 고지 추진 이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돗물 원수 값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