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참석을 위하여 회의 도중 자리를 이석하오니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관련사항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13년 3월 15일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노석만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894년 1월, 고부농민 봉기로 시작된 동학혁명은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이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동학혁명이 지닌 의의와 가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학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깊이 새겨 나가야 함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동학혁명의 위상과 현주소를 보면 참담한 자괴감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년 120주년을 앞두고도 아직까지 기념일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동학혁명의 생생한 숨결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관은 시간이 갈수록 옹색해지고만 있으며, 동학혁명기념재단의 실무 총괄을 담당해야 할 사무처장은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물론 심지어는 전라북도까지 동학혁명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어 선조들이 쌓아 놓은 역사적 성취에 흠집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동학혁명이 국가정책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동학혁명정신 선양사업으로 총 61억가량의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50억가량이 삭감되어 11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대비 2억6천만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이 중에는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비 50억원을 재단측에서 신청하였으나 문체부에서 20억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전액 삭감됨으로써 시설 노후에 따른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동학혁명기념관에 대한 국비보조 역시 2012년 4억5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시·군예산도 아니고 국가예산이라면 2억원의 보조금은 소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는 마치 선양 의지를 거세시키려는 듯 이것마저도 삭감해 버렸습니다.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푸대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더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이 총 네 명이나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동학혁명 관련 예산이 통째로 삭감되며 푸대접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에서 가장 큰 변수인 정치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관심 부족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비보조금 7억원 역시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기념관 운영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전라북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초라한 위상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5․18은 국립묘지 승격을 비롯하여 5․18기념재단에 대한 국비보조, 5․18기념문화센터 설립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과 유무형의 기념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동학혁명을 아끼고 계승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새로운 콘텐츠와 사업발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역사적 자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김완주 지사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콘텐츠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아무리 많은 공권력을 들인다고 해도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동학혁명이라는 콘텐츠를 두고 다른 곳으로만 시선을 돌려 왔습니다. 민선4기 이후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동학혁명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방안을 위해 노력한 점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냉철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주년 기념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제라도 동학혁명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사업구상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동학혁명이 지닌 유무형의 자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동학혁명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석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민주통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경기침체 여파로 도내 취업 여건은 열악한 경제사정 만큼이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계속된 경기침체 여파로 도내 취업 여건은 열악한, 하지만 이러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선 일 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특히 이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은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업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데, 농가들은 빠듯한 살림에 일손마저 부족해 농번기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 인력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엔 농촌 인력난의 주된 원인이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 때문이었지만 요즘은 노동인력 고령화와 젊은 신규 유입인력의 부족, 농업소득 감소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영농기계화로 인해 노동시간이 많이 단축됐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미곡이나 축산 분야를 제외하고 채소나 과수, 화훼, 특작 등 기타 영농분야의 노동시간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규모화와 집약화로 변화된 농업환경에 따라 노동시간이 증가했고, 기계화가 어려운 품목들은 심을 때와 수확할 때 여전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종작물 재배업처럼 노동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노동수요의 계절성 문제 등은 농촌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두레나 품앗이를 통한 공동체적 노동력 교환방식이 붕괴돼버린 요즘, 농가는 노동 공급부족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문제는 농촌 인력 수급상황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인데도 전라북도에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간접적으로나마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귀농 정책과 기계화 영농을 펼쳐 왔지만 직접적인 대책이라곤 농촌 일손돕기 등 일회성 자원봉사 형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농촌인력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땜질식 정책마저 실종돼버린 지금처럼, 뚜렷한 대책 없이 노동시장에만 의존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이제는 농업 현실에 맞는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인력수급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인력지원기관의 설립과 청년취업2000과 같은 인력지원 정책을 농업에도 반드시 도입할 것을 지사님께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수요의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데, 경종농업 등 상시고용이 어려운 농업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울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별 가용 인력을 데이터로 구축하고 잠재노동자를 확보해 연결해주는 가칭 ‘농촌인력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말하며, 현실 여건상 기관 신설에 어려움이 많다면 기존 일자리종합센터 등을 활용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분야 노동 기피 문제를 완화하려면 임금 유인책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취업2000이나 중장년 취업 지원과 같은 급여 매칭 보조사업을 농업분야에도 적극 도입한다면 청년들의 농업분야 노동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유입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농업이 제조업보다 지역경제 파급력에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가치나 발전가능성은 더 뛰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업 인력이 더 이상 제조업 위주 취업지원정책에 밀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최근 언론을 통해 버려지는 아기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단인 베이비 박스가 소개되면서 입양과 미혼모와 연계되어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이에 현재 전북의 입양과 미혼모 현황을 살펴보고 이미 발생한 미혼모와 아동의 존엄과 안전의 존중을 위한 인식전환에 대해 전라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의 발언은 출발합니다. 전라북도의 입양가정은 568세대로 이들 가정에서 601명의 아동을 입양해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중 최근 3년간 신규로 입양된 아이들 현황을 보면, 표2에서와 같이 2010년 53명에서 2012년 38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입양아동의 3년 평균 85%가 미혼모 아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입양아동 지원정책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아동양육수당과 입양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입양아동 지원사업비는 16억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려준 업무 외에 전라북도 자체 사업은 단 3건으로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과 입양기관 운영비지원, 입양의 날 행사비 지원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일회성 경비지원과 행사개최가 전부인 상태로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소홀한 실정입니다. 입양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가치와 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전라북도의 입양지원사업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입양 문제를 단순화 할 수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법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미혼모들이 아이를 직접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지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미혼모 대부분은 미혼모 시설의 부족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며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저버리고 입양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입양실태는 국외입양이 과반수를 넘습니다.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족을 찾아 떠난 국외입양인들 중엔 양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나 가족 내에서의 차별, 학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인종차별에 상처받고, 정체성 혼란으로 방황하는 경우는 물론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인권을 보호하려면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어머니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미혼모를 위한 지원사업이 몇몇 실시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이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는 것은 부정적인 낙인을 가져오는 말입니다. 미혼모가 되는 순간 모든 사회관계로부터 배제되고 차별과 편견 대상이 되며 그 정확한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양시키지 않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아이를 키우겠다는 미혼모에 대해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혼모 가정도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과 같이 홍보되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들이 편견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미혼모와 아동권리를 위해 미혼모들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입양 문제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전라북도 차원의 입양아동 지원 및 관리와 더불어 미혼모 지원정책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지사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익산시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교과부는 학교폭력 징후 예방을 위해 성장기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검사’ 시도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이 검사는 ADHD, 우울, 불안, 자살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를 선별해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5만 명 정도의 전라북도 학생 검사 결과 전체의 20.2%가 관심군으로 분류돼 전국 최고치로 나왔고, 6%는 주의군으로 분류돼 전국 4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결국 학교폭력 가능성이 높아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기관과 연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학생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입을 꽉 다문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대책에 어떠한 추가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생활기록부 미기재라는 정치적 구호도 있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성장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시․군별 통계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교육감 책임 하에 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 보건교육, 자살 예방교육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건강교육은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교육에 모두 소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764개 학교 중 592개 학교에서 아토피질환 1,726명을 포함해서 총 3,289명의 학생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토피와 천식으로 고통 받는 초등학교 학생 수는 크게 우려할 수준에 있습니다. 이렇듯 영양 및 식생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서 학업에 부담을 안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나쁜 식습관 개선 및 영양관리와 교육에 대해 교육청의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학생 개인의 판단과 의지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학생건강관리에 손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부족입니다. 시도교육청별 학교보건업무 담당자 현황에서 1명의 보건전문직이 전라북도 보건정책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일선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260개 학교로 전체의 40.5%, 영양교사 미배치 학교는 무려 전체의 58.7%인 377개 학교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에 실시한 익산 관내 남녀중고생 4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과반이 넘는 56% 정도가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평생을 가며, 영양은 질병 발생의 결정요인으로 다음 생애주기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는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되는 문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전한 영양교육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 제정으로 제도는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학생의 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가 형식적 정책과 구호로만 끝나지 않도록 그 목적과 취지를 되새겨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학생의 식생활을 개선시키고 식생활문화의 전통을 계승시키는 교육, 식량주권을 지키는 교육,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을 실천하고 더불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등을 참여시킨 학생 건강증진교육을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설계에 교육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바쁜 사람 나오라 해놓고 왜 내가 거기 앉아 그런 얘기 듣고 있었는지 천불이 난다. 공무원들은 다 나와서 아까운 시간, 세금 낭비하고 있더라. 몇날 며칠 청소하고 준비하느라 온통 난리가 났었다. 지역사정 알아보려 왔으면 조용히 와서 어려움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알아보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나 할지, 얻어간 것이 뭐 있나?”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전북은 당신입니다’란 주제로 14개 시·군에 대해 민생버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와는 다르게 ‘현장방문’, ‘민생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번 시·군 방문에 대한 도민들의 생생하고도 성난 민심의 소리입니다. 이번 민생투어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느꼈던 뼈 있는 진솔한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올바르다 여겨지기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토론회와 주제별 현장방문 시 주민 대표로 발언을 준비했던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작성한 대본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마저 지사의 질문과 준비한 답변이 달라 곤욕스러움뿐만 아니라 정작 본인이 하고픈 말을 할 수도 없게 만드는 분위기와 자신의 용기 없었음에 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주민은 스트레스로 인해 밤에 잘 때 헛소리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주민은 구색 갖추기를 위한 들러리였습니다. 물론 도와 상관없이 시·군에서 과잉적으로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 지역 공무원들은 지사 맞이 대청소, 무대 세팅, 자리배치, 질의 응답 대본, 동선 하나하나까지 치밀한 준비와 진행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중단하고 며칠을 올인해야 했습니다. 시·군의 일선 공무원들의 푸념과 불만은 당연할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눈에는 고울 리가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아직도 구태연한 행정의 반복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행보에 대해 ‘밖에서는 요란한 헛발질만 하더니 안에서는 14개 시·군에 각각 10억씩 주머니 쌈짓돈 쓰듯 생색내면서 합법적인 선거운동 한다’고 합니다. 물가와 생산비는 치솟고,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해 한숨 짓는 농어민들의 시름, 21세기 OECD국가 운운하지만 아직도 민주노조는 이적이고 불순해서 노조 만들었다고 해고되고, 부당한 처우와 불안한 고용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분노, 골목상권까지 대재벌에게 빼앗긴 중소상공인들의 고통,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헛헛한 심정 등등을 헤아린다면 자기만족적인 형식행정은 멈춰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회기 때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과 틀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들러리와 소외감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바뀐 권위와 형식 일변도는 소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습성에 그저 절망일 뿐입니다. 전북도는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하여 아전인수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절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장방문, 민생토론회는 전북도의 주특기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조용히 티 안 내고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 하고픈 얘기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듣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늬만 바뀐 권위와 형식 일변도, 이젠 지적하는 것도 정말 지칠 지경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주민을 주인으로 참여하게 하고 감동케 하여 어려운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기대를 저버리게 하여 도민들의 기운을 빼앗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 약속한 140억이란 예산은 하루하루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도민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비록 지역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라 하지만 거의 대부분 건물 짓고 도로 포장하는 데 쓰이는, 결국 생색내기․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현장방문의 중심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여 원칙으로 돌아가자”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자”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합시다. 뼈를 바꾸고 태를 벗겨 면모를 일신하는, 낡은 제도나 관습 따위를 고쳐 모습이나 상태가 새롭게 바뀐 환골탈태의 전북도정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3.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승인안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금일몰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는 개정내용이나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 제3조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과 사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많은 김병운 전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승인안은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미세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

민주통합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시기가 적절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기본법 등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었으나 조례 시행 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업”은 전라북도가 직접 수행하여야 될 업무이며, 다른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위임하는 사무의 성질이 아닌 바, 안 제8조의 조명을 “예산의 지원”에서 “사업비”로 수정하고,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며, 별표4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중 주의보, 경보의 건강보호 행동요령에 명시된 “고궁, 지하철”은 도내에 존재하지 않는 시설로써 이 부분은 삭제, 일부 수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협동조합촉진에관한조례안 6.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동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 확충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5조제3항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의 지원 및 특례보증”을 “협동조합 특례보증 지원”으로, 안 제8조제3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협동조합 현장활동가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1호, 제2호는 삭제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명시, 법률의 제·개정, 통폐합,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조례안 8.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통합당 소속 김제시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익년도 2월 말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9조제1항의 내용 중 “적정한 경우”를 “기관운영상 적정한 경우”로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프로야구제10구단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라북도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이계숙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5개월 동안 특위활동에 정성을 다해주신 특위 위원님과 현장에서 늘 함께한 전라북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를 채택함으로써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특위는 집행부와 함께 10구단 유치를 다해 정성을 다하면서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역량을 결집해 나갔습니다. 야구전문가 등 8명의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하고 한국시리즈가 열리는 서울잠실야구장, 인천문학야구장과 인천터미널에서 비를 맞아가며 10구단 전북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프로야구 제10구단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안배를 고려해 전북에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도 KBO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부영·전북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선포식 등 관련행사에 참석해 도민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0구단 전북유치가 무산되어 너무 큰 아쉬움이 남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활동결과보고서에 도민과 약속한 야구 인프라 구축, 전라북도 프로스포츠구단 창단지원 조례 시행규칙 조속 제정, 전북체육진흥기금 안정적 조성 등 8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결과보고서의 과제 하나하나를 챙겨 우리 도의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전북이전촉구건의안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이 자리에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도내 정치권은 삭발투쟁으로 배수진을 치면서까지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LH가 경남으로 일괄이전이 발표되면서 구 토지개발공사 몫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으로 일괄이전을 주장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및 당선인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인수위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으며 새누리당 측에서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 시점은 일괄이전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선후보의 공약에서는 제외되었고 김재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 처리되지 못하여 지금까지 전북이전에 대한 어떤 발표도 나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괄이전에 필요한 법률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이전약속이 대통령의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기금은 수도권에서 운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 경영합리화 정책에 따라 2014년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된다면 기금운용본부가 본부에서 분리되어 공사가 신설되고 전북으로의 일괄이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뺀다면 지역 형평성 고려라는 취지에서 대체·결정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북이전은 취지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삼모사로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세종시에는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전해가고,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국민연금연구원이 들어오는데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만 수도권에 잔류시킨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산하기관들이 여기저기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운영비 절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공단본부와 기금운용본부의 일괄이전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토지공사 전북 유치실패로 상실감에 빠진 우리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전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기금운용본부를 반드시 전북에 일괄이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건의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하여 LH가 경남으로 일괄이전된 것처럼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정관 변경 등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조치를 조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전북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배승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축산물가격안정촉구건의안

고창군 제2선거구 민주통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오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축산물 가격안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초 구제역 사태로 많은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처로 많은 돼지, 소를 살처분하였으나 2012년에는 오히려 소값이 떨어져 심지어 소를 굶겨 죽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돼지사육농장의 환경개선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국내산 돼지 출하량은 증가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소비는 위축되고 재고물량이 증가되면서 산지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경영부담 가중으로 인하여 양돈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축산업 황폐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한 유통구조 왜곡으로 정작 유통매장이나 식당 등의 가격하락폭은 작아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돼지고기를 소비하게 됨으로써 더욱 돼지고기의 소비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이유로 시작된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역시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가격약세는 더욱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산지가격 상승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더 많은 농가를 도산으로 내몰아 국내 축산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돼지고기 유통구조 왜곡현상의 심화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괴리가 발생 돼지고기 국내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첫째 소, 돼지, 닭 등의 사육 마리수를 조절하고 비축량을 대폭 증대하며 무관세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등의 공급량 감소를 통한 가격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둘째, 산지가격 등락에 따른 할인점, 소매점, 식당 등의 소비자가격 연동제를 도입하고 군납 및 학교급식에 육류 소비를 확대하여 특정부위 선호 등 왜곡된 육류소비의식을 계몽하는 등의 건전한 육류 소비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 셋째,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료기금 조성을 통한 사료구매특별자금을 지원할 것 등의 정부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물 가격안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오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축산물 가격안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라선KTX운행횟수및운행시간연장촉구건의안

이제 해빙기가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 건지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절대적으로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전주시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신치범 의원입니다. 따사로운 봄이 시작되는 3월도 어느덧 하순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 이루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발전과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전라선 KTX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 연장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는 전국을 잇는 국가의 대동맥으로써 지역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통수단입니다. 전북, 전라남도 일부 도민들은 지난 2011년 전라선 복선전철공사가 완료되자 빠르고 안전한 K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운행횟수가 하루 편도 6회에 불과해 KTX를 이용하는 전북과 전남 순천·여수 등에 사는 300여만명의 주민들은 여전히 일일생활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입니다. 막차시간의 경우에도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전라선 KTX는 오후 7시 20분에 비해 서울발 경부선은 0시 40분이고 호남선은 오후 9시 40분입니다. 특히 전라선과 비슷하게 경부선에서 분기되는 경전선도 오후 9시 50분에 서울역을 출발하기 때문에 하행선 막차시간에 큰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전라선 KTX 하행선 막차가 초저녁에 끊기는 바람에 직장인들은 열차시간을 맞추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막차를 타지 못한 이용객들은 어쩔 수 없이 운행시간이 더 걸리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든지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유독 전라선 KTX 통과 지역주민들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코레일 측에 전라선 KTX 운행개선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철도공사의 지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은 하늘길이 없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전라선 KTX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오는 8월 지방행정연수원의 준공을 시작으로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속속 입주를 하게 되면 근무자들의 전라선 KTX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전북, 전라남도 주변 300만 주민들과 이용객들이 KTX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측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토해양부는 전 국민들이 일일생활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교통행정을 펼쳐라. 둘째, 코레일 측은 더 이상 전라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라선 KTX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연장하라. 이상 배부해 드린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선 KTX운행 횟수 및 운행시간 연장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신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선 KTX운행 횟수 및 운행시간 연장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심사, 특위 활동,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승인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촉구 건의안 12. 축산물 가격안정 촉구 건의안 13. 전라선 KTX운행 횟수 및 운행시간 연장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