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안 등 시장제출 조례안 5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곽희운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연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행정에서 이를 간과하여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시의 재정을 손실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사항 누락을 방지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협약, 동의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시 예산 외의 사무로 구분하고, 체결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는 안건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관련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 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동의안 형식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는 의결기한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에 의결기한을 부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회 중이면 시장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는 의안의 심의위원회 심의 전 그 의안이 예산에 관련된 경우 예산 관련 부서장, 공유재산관리에 관련된 경우 재산관리 부서장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도 2004년도에 원일프라자 관계로 ㈜대우와 공사현장 인도소송을 했습니다만,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우건설에 패소하여 52억 원의 배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우리 곽희운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래 전부터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놓치고 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빠진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전에도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재정 손해를 엄청나게 끼치고, 또 바보소리 듣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느냐, 의결을 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껄끄러운 부분은 피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표출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제7조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임기 이런 게 함께 명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든다면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 정도는… 또한 위원회 구성을 어떤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돼야만이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항 보면, “위원회 기능은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2항이요?

6조2항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럼 시정조정위원회… 그게 무슨 말씀이죠?

시의 중요한 사항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들로 구성된, 부시장을 위시해서.

심의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거치기 전에 이 부분을 의회에 동의안을 거쳐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느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조 보면 위원회 설치․운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원주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네? (

의석에서 – 4페이지 7조6항2번…….)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면 원주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하게 심의위원회를 만들면 현재 국․과장님 위주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시장하고 국장으로 되어 있죠? 과장은 아니고.

예, 그렇죠. 국장님들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들 일부 포함되어 있으신데요. 중요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칙은 설치․운영하는 것이지만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보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조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설치․운영한다고 하지 말고, 아예 “위원회 기능은 원주시 시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고민했는데요.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 자체는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2항에 대행하는 것으로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의견이 좀 틀린 게, 설치는 하되 운영 면에서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조례 내용에 설치는 제외돼야 된다. 운영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이고, 추후에 정회해서 조정할 때 그때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석에서 - 말씀을 하시라고요.)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에 대한 부분,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시정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문구상에만 조정이 될 의견만 제외하고 본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게 큰 문제는 없도록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5조 의안형식에 대해서는 원칙은 계획을 잡았을 때 계획을 동의안 식으로 올리라는 게 원칙이고요. 제가 집행부에서 협약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받았었는데요. 계획을 잡지 못하고 상호 간 협약을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항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협약체결동의안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협약을 맺기 전에 협약서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례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원주시에서 일부 받았던 양해각서들을 자료로 받았는데, 저희 시 최근의 것들을 말씀드리면 1군지사 관련돼서 저희가 이전하면서 지원해 준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부지 이전사업 타당성조사를 저희 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협약서에 보면. 그리고 외부 기반시설을 저희가 해 주어야 되고, 이전지역주민들한테 지원금을 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상 어떠한 법에도 근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의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내용이고, 최근에 자율방범대의 공원관리사무소를 무상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원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도 전혀 근거하지 않은, 전혀 법에 없는 무상… 물품관리법에는 무조건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근거 없이 무상으로 시민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졌듯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하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명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제7조1항 중 “설치․운영”을 “운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류인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복용의원발의)

나복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대상은 개인․단체․법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과 자구정정 등으로 인한 경미한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신설되는 조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계약체결과 집행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조항을 넣었으며,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9조 환수에 대한 내용으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반환절차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별도 계리에 관한 내용으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재산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따라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 중 중요한 재산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라도 시장의 승인 없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또는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용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는 보조사업자를 신고하여 시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관리통제의 한계를 제3자에 의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제23조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상금은 관련 법률과 같이 최고한도 3,000만 원 등으로 차등하여 별표로 정하였으며, 조례에 정한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였습니다만, 제22조 및 제23조 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로 시행일을 따로 정하여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규정에 따라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보조금 및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본 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부분에서는 시에서는 일괄 월별 정산이나 행사 후 정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시행규칙에는 보조금의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례가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조금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먼저 만들어서 개정을 해 놓고, 나머지 일부 소수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정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맞거든요. 현재까지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시기는 최근에 끝난 개인이나 단체에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관광과나 관광과나 이쪽에서 예술 쪽에 있는 심의들은 문화재단에서 일괄제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은 선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그쪽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일괄로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8조에 보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보조사업자가 어떤 사용의 목적을 해하였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원주에 이렇게 위반한 사업자가 혹시 있나요?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고요.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데, 아마 총괄부서에서 이런 게 들어온 것은 없는데 간혹 정산이 늦게 들어온다든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 미숙지해서 보조금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안 하는 부분을 제재받는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내라” 이런 부분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시에서도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재위탁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제재가 이 조례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정산서를 그 목적대로 안 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습니다.

반환을 받는데, 그다음에 그 사업자가 똑같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 또 선정기준에 맞는다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사업계획을 사전에 내게 되어 있거든요. 부서에 사업계획을 냈는데 정산서가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집행 못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고 나머지 부분만 집행하고, 그게 번복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사업에 대한 목적을 위반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쓰는 부분은 다음연도에 그런 것을 제재해서, 또 보조금도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분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기능이 또 있으니까 그때 그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와 지원 안 할 것인지 판단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재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거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

예, 의원님들도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재정심의위원회.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 (박호빈의원발의)

박호빈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연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의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시설․단체 등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건물 등의 시설물이 만들어졌지만 그동안에는 어떤 시설물에 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시민들은 어느 단체나 법인이 보조금을 받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공익을 위해, 시책상의 필요에 의해 지원되는 재정인 만큼 다수의 일반시민에게 보조금으로 만든 시설, 또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나 법인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이를 널리 알려서 시설물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고, 보조금 운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취지입니다. 조금 전에 나복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보조금과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예산보조 표시란 시의 보조금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물 또는 운영되는 시설․단체 등임을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문자 등을 사용한 표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예산보조 표시의 적용대상으로 시설비는 1억 원 이상, 운영비는 연간 3,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보조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시설비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물 등의 시설명, 사업명 등을 명시한 표지판을, 운영비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단체 등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의 사업명, 지원기간 등을 명시한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보조표시판은 시장이 만들어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표시판의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보조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 표시판의 위치를 이동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는 표지판의 규격에 관한 규정으로 규격형식 및 재질은 별표로 정하였으며, 규격은 최대 가로 60cm, 세로 40cm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표시판의 제작을 필요로 한 비용은 시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작은 예산총괄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배부와 관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 부서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감독 및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은 보조금 지원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예산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다수의 일반시민들이 원주시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시설․단체임을 알 수 있어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항상 보조사업자란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일반 대중이 항상 보조사업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마음가짐으로 가짐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보조금 예산이 좀 더 투명하게 쓰여지고, 공공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하게 된 부분이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의 귀한 세금이 쓰여지는 부분을 알게 하고, 받은 단체들은 좀 더 신중하게 잘 써야 되고 관리 자체도 잘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두었고, 나머지 법인이나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3,000만 원부터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받는 것인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같은 부분은 거의 하드웨어 쪽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학교는 한 번 지원이 되더라도 하드웨어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교육적 측면이라도, 아이들에게 애향심 고취 측면이라도 그 부분은… 법이 공포된 날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포가 된다라면 올해부터 해서 계속 붙어 있어야죠. 다목적교실이 계속 운영된다라면 한 번 지원되더라도 계속 붙어서 아이들에게 애향심에 대한 고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적 측면이고 어쨌든 시의 보조로 지은 것에 대한 부분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시시비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시에서 관리를 해준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적용대상에서 시설비를 1억 원 이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원이라는 것은 거의 하드웨어 쪽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원 이상이 된 부분이 36개 정도, 거의 교육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1억 원 넘어가는 부분은 거의 교육경비이고. 일반 사회보조단체는 3,000만 원 이상은 7개이고, 그래서 1억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자율방범대초소 같은 경우 원주시에서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액이 3,000만 원……

자율방범대초소를 짓는데 시에서 3,000만 원씩 지원해서 짓고 있거든요. 물론 자부담이 있겠습니다만, 3,000만 원이면……

어쨌든 3,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 하면, 기존에 보조받은 시설물, 현재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시설이 이루어진 건물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는 거죠.

공포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과거에 지원받아서 시설물이 이루어진 것은 표시를 안 하고, 시민들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초소인데 예를 들어서 행구동은 신규로 짓다보니 보조금 표시가 되어 있고, 타 지역은 똑같은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에 혼선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이면 굳이 1억 원 이상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율방범대초소 같은 경우도 사실 3,000만 원 가지고 다 짓거든요. 그럼 거기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시비가 8,000만 원, 도비 8,000만 원 되거든요. 도비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시비 기준을 1억 원 잡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의하면 국도비 포함한 보조금인지, 시비 부담금만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시비만 포함한 겁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같은 경우도 8,000만 원, 시비하고 도비가 8,000만 원 지원되거든요. 그럼 1억 6,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왕에 표시하는 것 국도비 시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경로당 하나 짓는데 도비 8,000만 원 받고, 시비 8,000만 원으로 훌륭하게 보조받아서 지었다고 표시하기 위한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설비에 굳이 1억 원 이상 할 필요가 없고, 방범대 식으로 시비 전액 들어가서 한 데는 하고, 또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굳이 표시를 안 해도 사업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짓는데 어느 대는 3,000만 원 - 일률적으로 나가니까 – 시비 지원되고, 또 자부담이 1,000만 원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500만 원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자부담을 함께 해서 넣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굳이 1억 원 이상을 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면 시비 3,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도 “시민의 세금으로 이 건물이 지어졌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분들하고 고민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자부담에 대한 성격 이런 부분들이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관리하는 측면도 그렇고, 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가 3,000만 원하고 1억 원 부분이 가장 많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방범대 초소 같은 경우에도 지어놓고 어떤 데는 가보니까 1억 원 이상 되니까 표시를 했는데, 방범대 3,000만 원 되니까 안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방범초소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이 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목적이라면 붙여놨을 때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경로당 부분……

공공청사는 경로당이라든가 방범초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인이 하는 일이 없고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그것은 사실은 굳이 안 붙여도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금액을 상향시키게 되었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의 주 목적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측면… 교육경비가 사실 많이 나가서 학교에서 선생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누가 지어줬는지,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학교 쪽에 맞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라건대, 시비 보조금만 표시할 게 아니고요. 국도비를 포함한, 기금도 포함한 것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시비뿐만 아니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8조 비용부담에서 “표시판의 제작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보조금 일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의 문구는 불필요한 문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앞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수정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표지판 제작은 예산총괄부서에서 하고 배부와 관리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 이게 중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 뒤의 문구를 삭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 없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문맥이 이렇게 하는 게 매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는 전반적인 큰 문제는 없는데, 적용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초 여기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의 발의취지는 매년 보조금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이라든가 국도비 등 정부예산을 보조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잘 운영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적용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엄청난 시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 자체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의안번호 제257호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8호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호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062호로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그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는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그밖의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안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관장하는 국장과 해당사업 지구의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4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위원회 해촉,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에 대한 규정안과 조례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안, 조례안 제9조 회의 개최에 대한 기본사항 규정안, 조례안 제11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한 규정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7～9쪽, 표준안은 10～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11월 2일부터 2012년 11월 22일이며,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비심사대상임을 확인하는 관련 부서의 통보가 있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관련 부서의 영향이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7호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 14통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원주중학교 위쪽 거기가 지적불부합지죠?

원주중학교 밑에 통일아파트 사이에.

그렇죠. 위쪽이죠. 여기서 봤을 때. 단구동 14통인데, 이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판결되는 대로 확정을 짓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지적불부합지가 재개발 아니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소유자가 다 동의해야만 정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3분의 2 이상 동의 안 했을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만 동의가 되면……

아니, 안 되었을 경우에.

아,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로 계속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분명히 지적상에는 내 소유의 땅이 있는데 측량해 보면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증감이 발생되는 부분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말씀이 그것인데,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 지적불부합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법으로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다?

제도 개선이 또 나오겠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 했습니다.

생각을 안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비용추계서 보면 비용 발생요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비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겁니까? 지금 수당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비용추계서에.

회수가 좀 예측하기가… 하다가 임시로 회의를 소집할 때가 있으니까 예측하기 곤란해서 얼마라고 기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서 보면, 비용 발생요인이 없다고 했는데, 요인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죠. 집행부에서 의회 제출한 자료에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을 하는 안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요인이 없다라고……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예.

구성하면 당연히 수당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당이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요?

횟수가 얼마나 될지를……

아니, 그거야… 사업물량이 6만 9천 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조례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몇 회 정도 계획한다… 그래서 비용추계 아니에요. 횟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추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물쩍 표시해서 심의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비용 발생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예, 수당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062호로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그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는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재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공고, 그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안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관장하는 담당국장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 제4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하는 사안이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위원의 해제, 제척 및 기피에 대한 규정안, 조례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안, 조례안 제9조 회의 개최에 대한 기본사항 규정안, 조례안 제12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한 규정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9～10쪽, 표준안은 11～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11월 2일부터 2012년 11월 22일이며,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비심사대상임을 확인하는 관련 부서의 통보가 있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관련 부서의 영향이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8호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