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춘한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69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2013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등 총 13건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하선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신 후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다음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선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잠시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바랍니다. 3월 17일 11시 김해체육관에서 시장님은 그곳 임원진들에게 저를 비롯한 3명의 일부 몰지각한 의원이 근거도 없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해시청 국장 두 분이 인제대학교 기획처를 방문해서 인제대 이만기 평생교육원 원장의 임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장을 시키니까 팩스로 공문을 보내서 운영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까? 그것도 기획처와 당사자로부터 의원들이 직접 들어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실인데도 이를 감추신다고 있는 사실이 없어집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서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 연장자에 대한 존경 때문이며 저는 공적으로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 말씀을 그곳에서 하신 이유는 연하자로서 예의상 차마 그 자리에서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셔서 제가 반박조차 못하더라 라는 증거를 남기고자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공적으로 묻습니다. 도대체 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인제대 원장을 바꾸라는 그런 일을 하셨으며 그것이 또 왜 저희가 기자회견 한 것이 근거가 없다고 발뺌을 하신 것입니까? 저희 의원들의 진실성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시장님이 저희에 대해서 하신 말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말 그 말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기자회견 했던 사실이 사실인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원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시의 병원행정은 분명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김해 J병원이 의료기기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했으며 수백억 원대의 보험사기를 했음에도 알면서 단순한 시정명령만 내렸던 우리시 보건소 역시 압수수색을 당하고 공무원 중 일부는 경찰에 기소 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2, 제3의 병원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민단체인 김해 YMCA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들이 김해시민이라는 점과 보건의료계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며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데서도 우리 김해시민들의 놀라운 심경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정말 현 시국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김해시에 믿을만한 대학병원이 하나만 있었어도 이런 불법의료행위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시장에게 바란다』를 보면 인터넷에 대학병원 유치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질 높은 의료가 가능한 대학병원유치가 곧 시민의 생명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동아대 병원이 부원동에 들어선다며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모두가 김맹곤 시장님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은 더 큰 법입니다. 김해의 대학병원 유치를 염원하고 염원했던 김해시민은 그럼 그렇지 하며 또 다시 우리 시의 행정을 불신하게 만든 참으로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또한 서툰 우리 시의 행정 단면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에는 12년에서 17년간 방치되고 있는 김해시 삼계동 백병원 부지와 장유신도시 동아대학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두 부지는 이미 병원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소유자의 통보를 우리시가 받은 상태입니다. 동아대, 인제대 병원을 짓겠다고 기대했던 시민들의 기대감은 이제 피로감에서 절망감으로 바뀌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되어 버렸으며 두 대학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거짓말 잘 하는 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번 인제대학교 공청회에서 본 의원은 백병원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불가피하게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시세 차익으로 인제대가 김해시의 다른 장소에 대형아동전문병원을 짓게 하면 어떤가 하고 대안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도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또 그러는 게 맞습니다. 인제대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현재 김해시 인구는 52만, 젊은 인구가 많은 김해에 대형아동병원이 생겼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면 우리 시의 인제대 백병원 문제는 빠른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저 손 놓고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인제대학교 백병원 부지를 김해시가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제대 병원이 못 짓겠다면 누가 하든 김해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필요합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예전에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시에서 토지개발공사의 한 필지 땅을 매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지공원 옆에 있는 홈플러스, 휴&락, 문화의전당입니다. 땅을 매입하고 쇼핑센터와 대형매장을 판 차익금으로 김해시민들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준 문화의전당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이번에도 시가 매입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지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병원을 지을 것이라 기대했던 인근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참을성이 이제 한계를 넘은 상황입니다. 김해시민을 위한 행정의 달인으로서 시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인제대학을 설득해서 대학병원을 짓든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그 땅을 환매해서 그 땅에 다른 대학의 대학병원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제대학도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온 대학의 그 모습으로 우뚝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좋은 해결점을 도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단군 이래 최대 공사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디폴트사태가 발생하자 긴급대책반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시와 대학당국이 T/F팀을 구성해서 매일 만나십시오. 그리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득하십시오. 지난번 인제대 공청회에 인제대만 용역을 들고 와서 못 짓는다고 했는데 우리 시도 직접 용역을 맡겨봐야 합니다. 지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인제대 병원이 못 짓는다면 그럼 얼마에 어떻게 누구에게 팔아야 하고 그래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시민들은 한없이 병원부지 땅을 방치하고 있으니 분명 시가 민간자본이라고 생각해서 팔짱만 끼고 있다고 시민의 염원을 외면한 우리시를 더더욱 외면하고 결국은 심판할 것입니다. 부디 그 장소 혹은 어느 장소에서라도 대학병원이 지어져서 시민들이 맘 놓고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김해에 유치되도록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책임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16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3년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