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태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위원회소관 집행부 주요사업현장 등에 대한 현장활동이 26일까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숭호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많은 협조에 우선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6-260호인「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20일 및 2012년 11월 1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사항을 개선보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의 임용법령 및 조문 등이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는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시행령과 같이 완화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하나인 임목본수도의 조문 중 주변토지에 대하여 임야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15조, 안제17조, 안제27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제37조, 제56조, 제66조, 제78조 및 별표28 등 10개 조항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인용법령 및 조문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26의 임목본수도 산정방법과 산지관리법의 인허가를 하여 허가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별표29는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담당부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40개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개정된 제9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획지면적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건축물의 높이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완화적용 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10쪽의 제20조 제1항 및 별표26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하나인 임목본수도 산정기준의 현행조례운영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주변토지”를 “임야”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요청에 따라 별표26의 임목본수도 산정방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전 5년 이내에 산불발생, 솎아베기, 벌채 등의 임목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전임목현황에서 평균생장률을 환산하도록 규정하여 산지관리법 임목축적허가요건과 개발행위허가 임목본수도 허가요건을 일원화 하고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허가의 형평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신설된 제27조의 2 제5호 및 6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규모농업용 창고시설 및 동식물관련 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의 개정에 따라 660㎡이하의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시설과 도축장, 도계장을 제외한 동식물 관련시설 및 기존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활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심의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적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별표29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관리 부서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해당시설의 관리업무, 사무분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수시개정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상 나머지 49개항의 개정사항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령과 조문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박노식입니다.「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1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3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2013년 3월 21일 오늘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안 제9조 제2호는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가 폐지되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2가 신설되어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가 개정되어 같은 조 제3호는 획지면적의“10분의 1이내의 변경”에서“30% 이내의 변경”으로 같은 조 제4호는 건축물 높이의“10분의 1이내의 변경”에서 “20%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 4월 10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3조 제1호가 개정되어 본 조례 제17조 제1호에 건축법 제20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과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시군 중 평야지대인 평택시는 토지면적 대비 임야의 면적이 18.98%로 부천시 다음인 30위고, 임야가 2008년 89.16㎢였으나 2012년 말 84.22㎢로 지난 5년간 임야가 매년 0.99㎢씩 감소하고 있어 이를 지키기 위한 임목본수도 산정시 임목이 있는 임야에 임목본수도 50% 미만시 개발행위를 허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9월 13일 고덕면 해창리 460-6 고덕이주주택(주)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변토지를 임야로 한정하는 것은 법률에 사용된 문헌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법적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 타당한 해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결하여 평택시에서는 남은 임야를 보전하기 위해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주변토지를 임야로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제외 건축물로 2012년 1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의 1 660㎡이내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을 본 조례 제27조의 2, 제5호로 추가하고 같은 조 제6호에 기존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10일 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9조의 내용을 본 조례 제29조 제2항 후단에“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삽입하여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면서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일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인허가의 의제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2와 2012년 7월 3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 2를 신설한 규정을 본 조례안 제29조의 2로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3일전까지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알리도록 함은 물론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인허가 등의 의제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개최절차를 규정한 것을 평택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준용케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의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개발과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 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부적격 시설의 이전재배치를 통한 도심 재개 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2011년 4월 14일 전면개정 하고 같은 법률 제51조 제1항과 제3항을 수정하고 제51조 제4항을 삭제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본조례 제37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 4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를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설치할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처리시에는 임목에 대하여 5년 전의 임목현황을 기준으로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허가신청시에 임목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임목의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법벌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토지주가 수목의 솎아베기 등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 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지관리법의 허가기준에 5년 이내 임목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전에 임목현황과 평균생장률을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개발행위 허가기준에도 적용하여 산지관리법의 허가기준과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고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허가에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목본수도 산정방법’제1호 본수도 정의 후단에“다만, 산불발생, 솎아베기 벌채 등 기타 그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전의 임목을 환산하여 조사작성 한 시점까지의 평균생장률을 반영한다”를 삽입하였고 제2호에 임목본수도 조사자의 자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참조하여 정비함은 물론 제3호 임목본수도 조사방법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개정된 평택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변경된 조직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담당 부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 은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와 2012년 4월 10일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2년 7월 19일 개정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2012년 1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등을 수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3년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본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주변토지를 임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살펴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에서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란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의 2‘개발행위허가 기준’중 공통분야 3번에“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및 인근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개발행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주변토지”를 지목의 분류의 하나인 임야로 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조례 제20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 제26 제1호 임목본수도의 정의에서“현재 자라고 있는 임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난 것이므로 임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야는 토지의 지목의 분류중 하나이고 임지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가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29조의 2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평택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평택시 민원사무처리규정’제9조 제2항은 48시간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9조 2항에 보면 ‘면적 10분의 1이내의 변경’ 개정안 의 %가 10%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30%, 20%요. 늘린 거지요?

완화를 시켜 주는 거지요.

임목본수의 면적에 대비해서 완화시켜 준 거예요?

이것은 임목본수와 상관이 없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진 구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택지나 건축물의 면적을 10분의 1로 했을 때는 이게 과도한 제한이 될 수가 있고 또, 수시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30% 이내로 완화를 했을 때는 충분하게, 종전에 지구단위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높이도 10분의 1에서 20% 로 상향조정 하네요?

이것은 완화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했듯이 가장 문제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완화가 들어가 있고 임목본수도 관련 조항 제20조는 주변토지를 임야로 하느냐,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전부 다 현실부합이고, 그리고 향후 평택시가 임야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전문위원 이 검토한 거와 같이 우리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토지임야면적의 면적이 3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0.99㎢만큼이 줄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임야면적이 18.9% 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보는 임야의 평택시의 실제적인 것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순수한 지목상 임야를 나타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낮은 것으로, 임야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5년 전에 임야를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때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은 7%-8% 대로 나타났었거든요. 13% 정도에서 7%-8% 대가 보존임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자꾸 개간이 되고 있다고 하고 5년 전에도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던 부분인데 주변토지로 했을 경우와 임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저희가 2008년도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주변토지에 대한 입법취지는 임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주변토지라고 조례에 담았는데요. 행정심판 결과 주변토지라 하면 측량수로 및 지적현황 법률에 의한 포괄적인 여러 가지 지목을 의미한다고 행정심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입법취지 한 거와 상반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재결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혼란은 방지할 수가 있는데 그전까지는 어떤 현안이 있었냐면 당초 2008년도에 주변토지를 임야로 보고 개발행위를 운영하면서 임야에 대한 것을 주변토지를 다 적용을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계속 해 주다가 실무자가 바뀌면서 주변토지에 대한 부분은 또 혼선이 일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변토지를 지목이 임야가 아닌 주변토지의 범주에 넣어서 허가가 되는 것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하자,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나온, 행정심판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심판 나오기 전에 작년부터, 차제에 조례를 개정할 때 하자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토지로 두었을 때 또는, 모호한 임지로 두었을 때, 다음에 산림으로 두었을 때 해석상에 여러 가지 불분명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목본수도가, 주변토지가 지목이 전답일 경우에 그걸 포함했을 때는 임목본수도가 50% 미만으로 돼서 허가가 되고 또, 허가받은 데가 대지나 전답으로 변경됐을 때는 그 위에 있는 임야가, 임목본수도가 50% 이하가 돼서 허가가 되고, 종국에 가서는 산전체가 허가가 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이미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혼선은 없지만 향후에 궁극적으로는 전체 임야가 다 훼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에 있는 임야에 대한 것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변토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의 논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 집행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늦게 올렸지요? 맨 처음부터 정의를 내려주고 그 쪽 개발부서에 있는 담당자들한테는 주변토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허가를, 허가가 들어 왔을 때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혼선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또, 정확한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늦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네,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충분하게, 여기 보조자료에 나온 거 보면 오해의 소지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물론, 특정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간 공공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접수경위하고 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는 거와 시기적으로 묘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일동에 공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19일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됐고 2012년 9월 12일에 개발행위허가 신청불허가 처리가 됐고요. 다음에 2012년 10월 15일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두 번이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차제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임야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개정하고자 추진 했었고요. 다음에 행정심판에 대한 심의가 최종 금년도 1월 16일에 심의가 이루어졌지만 저희는 작년도 11월에 도시계획조례, 임야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을 만들어서 내부 결심을 거쳐서 관련실과 의견조회 및 법률팀에 작년에 사전에 검토요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다보니까 마치 공공번지를 타겟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그렇게 두 분이 오셨나요? 다른 분들은 안 오셨나요?

네, 해당 소관 과..

고덕 이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어요.

행정심판, 네..

그리고 바로 이 조례가 상정 이 됐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시민이나 그분들이 볼 때 이건 뭔가 석연치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요, 2012년 7월 19일에 개발행위허가가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7월 31일에 국토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구성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7월 19일에 개발행위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되고 9월 12일에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송탄출장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5일에 이분들이 행정심판청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10월 29일에 국토계획법시행령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시행령이 7월하고 10월에 두 번 개정이 되면서.. 저희는 개정된 그 내용에 따라서 평택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일에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최종 결심을 마치고 관련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서 작년 11월 23일에 법무팀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요청을 했고요. 심사요청한 후에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 기간 때문에 금년 1월17일에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요행히도 그 입법예고 바로 전날 행정심판심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마치 해당... 타깃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일정상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따라서 시민들도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주민들이 46가구입니까?

현재 신청...

전체 그쪽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해서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준비해서 이주하는 분들이 40여 가구되지요? 편의상 그렇게 하기로 하지요.

네.

그러면 12가구가 참여를 했나요? 몇 가구가 참여를 했습니까?

현재 참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료를 뒤적임)

어제 그분들 얘기로는 ‘일부가 참여 했다, 10여 가구가 참여했다’.. 그래서 내용의 골자가 뭐냐? 자기들은 승소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40여 가구 중에 10여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이주민들은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민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행 국토계획법시행령 상에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면적은 1만 평방미터 미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한 것은 1만 평방미터 미만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9,995평방미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현행 법령상에도 추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편법을 이용한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 편법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5평방미터가 미달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행법상에 경사도 15% 미만의 임야는 보존을 하게 되어 있지요?

15% 이상..

이상만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임야의 비율은요, 도시지역의 경우를 보면 전체 임야비율이.. (자료를 뒤적이며)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우리시 전체를 봤을 때, 임야의 전체면적 중에서 15도 이상 되는 것이 13%밖에 안 됩니다.

임야 13%에 대한..

네,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15도 이상 되는 비율이 1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라는 것은 전체임야의 13%입니까?

전체면적의 13%입니다.

임야면적의?

네.

그래서 임야를 지키시려고 우리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주변토지를 임야로 바꾸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변토지에 대한 요구가 불분명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변토지에 대한 입법취지는 임야로 보고서 주변토지라고 했는데, 개발행위허가 실무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경되면서 혼선이 일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입법취지는 주변토지를 임야로 보고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는데, 처음에는 임야로 한정을 해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삼았는데요, 중간과정에 이것을 전답으로 보는 사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임야로 허가 나간 것도 있고, 전답으로 산정해서 허가 나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용어를 분명하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변토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임야로 되어 있는데 개전을 해서 밭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입목본수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임야가 1,000평이다. 그런데 한 300평은 밭으로 개전을 해서 작물을 심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허가가 들어갔을 때는 입목본수도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야에서 개전허가가 나간다면 그에 따른 입목본수도라든가 비도시지역 중에서 생산관리 또는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서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니,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뭐냐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례 개정 취지에 관계없이 입목본수도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응책은 없느냐?

개전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역시..

받겠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밭으로 해 주던지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야의 지목 상태에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오히려 개발을 부추기는, 임야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뭐냐하면, 개간허가 나갈 때 입목에 대한 부분이 조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개간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주변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악용하는 거지요, 그럴 때는 개전허가 나갈 때 이미 입목에 대한 부분이 조사가 돼서 허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5년 이내에 있는.. 변화된 것은 5년치를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전허가 나갈 때 이미 허가신청서 상에, 거기에 대한 입목이 이미 다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을 쓰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냈을 때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곳에서도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조례의 취지대로라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본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맞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개정하는 이 조례처럼 하는 타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 내에서 성남시가 명확하게 용어를 정리해 놨습니다.

다른 데는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아직 없고 성남시가 유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시가 그것을 쫓아가는 건데.. 그러면 주변토지를 임야로 바꾸게 되면, 별표 26에 입목본수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 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법해석이 서로 틀려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직원들끼리도 해석이 잘 안 돼서 동일한 조건에서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입목본수도를?

문제가 없습니까? 입목본수도의 정의에, 우리가 조례를 주변토지를 임야로 바꿨을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입목본수도의 정의를 가지고 또 허가에서 문제가 생기고..

제 답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임야에 대한.. 나무를 산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입목본수도에 의한 밀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입목본수도가 아닌 입목축적도를 가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정하는 규정이 되겠는데요. 그게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 입목본수도는 해당 토지의 나무수를 가지고 나무밀도를 보는 것이고요. 산지관리법에서 보는 입목축적도는 그 나무를 베어서 나무를 쌓아놓았을 때 나무의 부피를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산지관리법 적용대상하고 국토계획법 적용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국토계획법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모든 임야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농업·임업· 어업을 위한 개발행위 받을 때만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보는 입목본수도는 숲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숲이 나무의 부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본수를 보고 숲의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임야의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입목본수도하고 입목축적도하고는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 줄 때 두 가지 조건을 다 봅니까?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게 되겠고요. 도시지역하고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 그것은 농업·임업·어업에 한해서만 산지관리법 적용을..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지목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그분들이 원해서 이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LH에 수용이 돼서, 그것도 지장물가로 부랴부랴 그분들끼리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분들의 애로를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사실을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도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안 되도록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농지 상에 기존에 주택이 있고요.

주택이 없어요. 이분이 살던 주택은 따로 있었는데, 이게 오래되고 낡고 그랬으니까 자기농지에 농가형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 건데..

방법은 이런 것이 있겠지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멸시를 시켜놓고.. 그러면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으로서..

주소가 안돼 있잖아요?

주소는 옮겨야 되겠지요. 아니면 주소가 안 돼 있다할지라도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면..

현재는 없어요, 평생 농사를 지은 사람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농가주택을 허용하는 범위.. 저희 도시주택국의 소관법은 아닌데..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의 이장님을 통해서.. 전문용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현재는 임대를 줬지만 틀림없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이제까지 살았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형주택이 가능하도록, 이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시민이나 농민들 편에 서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저희가 5대에 올라와서 2008년도에 의원발의를 해서 산지각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개정한 적이 있어요.

서부 쪽의 경우에도, 아까 도면을 보여드렸지만요, 거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락산 주변 같은 경우에 삼남대로 주변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아니, 예민한 얘기는 피하시고.. 하여튼 간에 본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전 의원들을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됐어요. 중복되는 사항들은 별도로 짚지 않겠고요. 아무튼 본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시민들, 특히 업자들의 개발행위에 있어서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